#. A씨는 용인시 처인구 소재한 아파트를 B씨에게 3억500만 원에 팔았다고 실거래 신고했다. 그러나 경기도 조사 결과 A씨는 주택담보대출 상향 등을 위해 실제 거래금액인 2억8천만 원보다 2천500만 원 높게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도는 매도자와 매수자에게 총과태료 1천120만 원을 부과했다. #. C씨는 안성시 한 토지를 11억800만 원에 매매계약하고 실거래 신고했으나 조사 결과 매수자 C씨의 매매대금을 C씨의 아버지가 지급한 것이 밝혀져 증여세 탈루 혐의로 국세청에 통보됐다. 납세를 회피하거나 부동산 시세를 조작하려는 등의 목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거짓 신고한 333명이 경기도 특별조사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도내 31개 시·군의 부동산 거짓 신고 의심 사례 2천491건을 특별조사한 결과, 거짓 신고자 333명(83건)을 적발해 과태료 14억7천970만 원을 부과했다고 4일 밝혔다. 도는 거래가격 과장·축소 신고, 계약일 거짓 신고, 특수관계(친인척) 간 매매 신고, 거래대금 확인 불가 등 거짓 신고가 의심되는 사례와 금전거래 없이 신고하는 허위신고,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주택거래의 자금 조달계획서에서 증여가 의심되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취임 후 첫 결재로 ‘비상경제 대응 민생안정 종합계획’에 서명한 데 이어 이번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1호 지시로 ‘민생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을 주문하며 민생 회복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4일 경기도청에서 민선 8기 첫 간부회의를 주재하면서 “지난 1일 민생경제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경기도 비상경제 대응조치 종합계획’을 1호로 결재했다”면서 “1호 결재와 맥을 같이 하는 민생대책특별위원회를 만들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동연 지사는 이어 “물가가 심상치 않고 코로나로 인한 경기침체도 계속될 것 같아 앞으로 경기도 경제나 도민의 삶이 팍팍해질 가능성이 많다”면서 “양 부지사(행정 1·2부지사)가 의논해서 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조금 더 나아가서 경기도의회가 정상화되면 여야정 협의체도 만들었으면 좋겠다”면서 “두 당이 함께하는 협의체를 만들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인데 앞서 경기도에서 민생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는 도지사 취임 후 경기도청 전체 간부는 물론 직원들과도 처음 만나는 상견례 성격으로 도청 내부 방송을 통해 생중계됐다. 김동연 지사는 전 직원이 함께 회의
경기도가 여름철을 맞아 폭염, 장마, 집중호우, 가축전염병 등에 따른 축산농가의 피해를 사전 대비하고 지원하기 위한 ‘여름철 재난 대비 동물의료지원단’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동물의료지원단’은 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여름철 재난피해가 커짐에 따라, 피해 농가에 대한 신속한 의료지원과 추가적 질병 발생 방지 등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목적을 뒀다. 이를 위해 가축방역관, 공수의, 지역축협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동물의료지원단’을 편성, 올해 7월 1일부터 상황 종료 시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지원단은 폭염이나 호우 등 재해재난으로 피해를 본 축산농가가 지원을 요청할 시, 현장에 출동해 가축 피해 상황을 직접 살피고, 임상 관찰 등을 통해 가축 질병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활동을 펼치게 된다. 또한 피해 농가에 대한 긴급 의료지원은 물론, 항생제나 해열제, 면역증가제, 진통제 등 각종 동물용 의약품과 파리·모기 구제제, 진단키트 등 방역물품을 필요 농가에 지원하는 역할도 맡는다. 지원받길 희망하는 축산농가는 관할 시군의 축산 담당 부서나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로 문의 후 요청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여름철은 폭염과 호우, 가축의 면역력 저하 등으로 피해
현재의 경제위기를 비상경제로 규정하고 대응에 나선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단계로 수출기업 1개 사 당 최대 300만 원까지 물류비를 지원하고, 농가에는 올해 무기질 비료 가격 인상분의 80%를 지원하는 등 긴급 민생안정 대책을 추진한다. 김동연 지사는 1일 도지사 취임 후 첫 결재로 이런 내용을 담은 ‘비상경제 대응 민생안정 종합계획’에 서명했다. 김동연 지사는 서명에 앞서 “어려운 도민들의 삶을 살리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기 위해서 1호 결재로 민생경제 대책을 결정했다”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농어업인 또 중소기업의 수출 보증 등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조치와 앞으로의 계획을 담았다”고 말했다. 이번 ‘비상경제 대응 민생안정 종합계획’에는 ‘작더라도 어려움을 겪는 계층이 체감할 수 있는 즉각적인 조치’를 강조해 온 김동연 지사의 도정 운영방침에 따라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이 촘촘하고 두텁게 담겼다. 도는 소상공인·중소기업·취약계층 등 직접 대상자 중심의 지원에 역점을 두고 신속하고 실질적인 민생안정 대책을 3단계로 시행할 방침이다. 1단계는 바로 시행이 가능한 5개 긴급대책을, 2단계는 신속하게 진행해야 하지만 재정확보가 필요한 9대 과제로 올해 1회 추가경정
경기도가 물가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14개 경기도 우수식품(G마크) 인증 수산 가공업체를 대상으로 10월까지 한 업체당 최대 1천만 원까지 물류비 등을 긴급 지원한다. 3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유가 상승으로 수산 식품업체의 운영이 힘든 점을 고려해 7월부터 10월까지 총 4개월 동안 물류비와 원료구입비 등을 지원한다. 총예산은 1억4천만 원으로 업체당 1개월 상한 지원액은 250만 원이다. 앞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취임 첫날인 지난 1일 민생경제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경기도 비상경제 대응조치 종합계획’을 1호로 결재한 바 있다. 이번 긴급 지원은 종합계획 중 하나이며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면세유 및 물류비 지원, 비료 가격안정 지원, 수출 보험지원, 수출기업 물류비 지원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번 지원은 도내 G마크 인증을 받은 수산 가공업체에 대한 첫 지원으로, 안전한 수산가공품 생산에 일조하는 것은 물론 수산 가공업계에도 G마크 인증제도에 큰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될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김성곤 경기도 해양수산과장은 “이번 G마크 인증 수산 가공업체 지원을 통해 경기도 내 우수한 수산 식품업체가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도민
경기도가 김포시 창공 사우청년지원센터 등 7개소를 우수청년공간으로 선정하고 총 2억 9천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앞서 도는 청년들을 위한 취·창업 상담, 문화행사 등 복합공간인 시·군 경기청년공간을 대상으로 우수청년공간 선정 공모를 실시했다. 경기도와 경기복지재단은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우수청년공간 공모에 신청한 15개 청년공간을 대상으로 현장 평가와 이용자 설문조사, 우수 프로그램 발표, 선정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7곳을 최종 선정했다. 최우수 공간으로는 김포시 창공 사우청년지원센터, 김포시 창공 구래청년지원센터, 안산시 경기내일스퀘어안산 상상대로, 양평군 청년공간오름 등 4곳을 우수 공간으로는 과천시 청년공간 비행지구, 고양시 청취다방, 구리시 청년창업지원센터를 각각 선정했다. 최우수와 우수 공간에는 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 사업비로 각각 5천만 원, 3천만 원씩 지원한다. 최우수로 선정된 김포시의 창공 사우청년지원센터는 수시 수요 분석을 통해 청년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점, 공간적 한계를 청년 창업가·협동조합 등 지역 자원과의 협업을 통해 풀어내고 있다는 점이 높게 평가받았다. 김포시 창공 구래청년지원센터는 뛰어난 청년 접근성 및 다양한 직업
김남국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단원을)은 30일 오후 안산시 단원구 대부동이 투기과열지구에서 지정 해제됐다고 밝혔다. 지난 2020년 6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 2년 만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오전 2022년도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투기과열지구·조정 대상 지역 조정(안)을 논의한 뒤 대부동의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해제하기로 의결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가 의결됨에 따라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다음달(7월) 5일 0시부터 실제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국토부는 최근 주택가격상승률과 지역 여건 등 정량요건 및 정성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읍·면·동 단위로 규제지역을 지정·해제할 수 있도록 한 「주택법」개정 취지를 감안해 대부동을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남국 의원은 단원구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후 2년여 동안 3명의 국토부 장관을 만나 지정 해제를 강력히 촉구해왔다. 지난 15일에는 대부동 주민들과 함께 세종시에 위치한 국토교통부를 찾아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 촉구 결의대회를 진행하기도 했다. 그동안 김 의원은 대부동이 아파트 하나 없는 지역이라 투기 우려 자체가 없고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 등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때
경기도, 고양시, 경기주택도시공사, 고양도시관리공사가 고양 일산 테크노밸리에 바이오·메디컬, 미디어·콘텐츠 분야 기업을 집중 유치하기로 하고 전략 마련에 들어갔다. 이들 4개 일산 테크노밸리 도시개발사업 공동사업시행자는 30일 경기주택도시공사 고양사업단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고양 일산 테크노밸리 도시개발사업 활성화 전략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를 열었다. 일산 테크노밸리는 경기도 균형 발전, 일자리 창출, 자족도시 강화 등을 위해 2016년부터 추진 중인 사업이다. 고양시 대화동 일원 약 87만㎡(26만 평)에 사업비 약 8천500억 원을 투입해 미디어·콘텐츠, 바이오·메디컬, 첨단제조 분야 혁신기업 유치를 위한 입지 기반을 조성하는 내용이다. 용역 기간은 내년 5월까지다. 구체적으로는 ▲고양시 지역산업 현황 및 특성 ▲입지여건 ▲앵커시설(도시에 활력을 불어넣을 핵심 자족 시설) 유치사례 ▲실수요 발굴을 위한 기업조사 자료 등을 분석하고, 수요자 중심의 기업 유치전략과 용지 공급계획을 수립한다. 특히 고양시 관내 대학병원과 암센터 등 의료 인프라, 방송국 및 방송제작 시설을 고려해 바이오·메디컬, 미디어·콘텐츠 분야에 역점을 두고 기업 유치방안 등을 마련할
허위 서류로 요양병원을 개설한 뒤 횡령을 일삼으며 630억 원에 달하는 요양급여를 타낸 속칭 ‘사무장병원’과 의사 가운을 입고 수술에 직접 참여한 의료기기판매업자 등 도민 건강을 위협하는 의약분야 불법행위들이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김민경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3월 도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불법 개설 의료기관 근절을 위해 의약수사팀을 신설했다”며 “1년여 만에 의약분야 불법행위 9건을 형사입건하고 이 가운데 5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의약수사팀은 무자격자가 의사나 약사의 면허 또는 법인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개설하는 사무장병원, 면대(면허대여) 약국 등 의약분야 불법행위를 전담하고 있다. 의약수사팀이 형사 입건한 불법행위자들의 위반내용은 ▲사무장병원 3건 ▲의료기관 중복개설 1건 ▲면대약국 3건 ▲의약품도매상 약사면허 차용 1건 ▲정신질환자 퇴원 요구 거부 1건 등이다. 주요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부동산업자 A씨는 의료법인을 설립해 요양병원을 개설했는데 수사결과 사채업자를 통해 22억 원의 가짜 예금잔액증명서를 만들어 관할보건소에 제출했고 의료법인에 출연하기로 했던
경기도가 청소년부모 가구에 아이 1명당 월 20만 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하는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 접수를 7월 1일부터 시작한다. 청소년부모 가구란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조 제6호에 근거해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만 24세 이하(1997년 6월 1일 이후 출생자)인 경우다. 사업 신청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소년부모이면서 중위소득 60% 이하(3인 가구 기준 월 251만6천821원)인 가구로, 해당 자격을 갖춘 도내 청소년부모의 자녀는 828명으로 파악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청소년부모는 7월 1일부터 신분증을 지참하고,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제출서류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소득금액증명 또는 사실증명(부와 모 각각 제출), 통장사본 등이다. 다만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복지급여를 받는 대상자는 중복지원이 불가능하다.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12월까지 최대 6개월간 급여가 지급되며, 자녀 1명당 월 20만 원의 지원금을 받게 된다. 최영묵 경기도 가족다문화과장은 “청소년부모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민선 8기 경기도가 시민단체들로부터 제안받은 ‘연대와 협치’ 공통공약 179건이 최종 확정됐다. 민선 8기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연대와 협치 특별위원회)는 선거 기간부터 지난 28일까지 시민단체와의 협약, 제안, 간담회 등을 통해 제안받은 총 530건의 정책 가운데 179건을 공통공약으로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인수위는 민선 8기 공약과의 포괄적 비교 검토를 통해 내용의 유사성과 집행의 타당성이 확보된 정책 179건을 최종 선정했으며, 이들 공약은 민선 8기에 전달돼 적극 실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인수위는 공통공약에 포함되지 않은 정책들도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별도 ‘소통협치기구’를 마련, 시민단체들과 지속 소통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선정된 공통공약은 총 12개 분야로 ▲가족·보건·복지 72건 ▲농림·축산·해양 25건 ▲교통·건설·환경 14건 ▲산업·경제·평화 13건 ▲노동·일자리 12건 ▲도민참여 12건 ▲문화·관광·체육 9건 ▲교육 8건 ▲도시·주택 4건 ▲조세·법무·행정 4건 ▲미디어 4건 ▲소방·재난·안전 3건 등 순이었다. 먼저, 가족·보건·복지 분야 공약으로는 ▲의료불평등 해소를 위한 공공의료 확대 ▲공공 보육 및 돌
트위터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술․담배와 같은 청소년 유해 약물을 대리구매 해주는 일명 ‘댈구’ 판매자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대거 적발됐다. 특히 이 과정에서 청소년들이 성범죄 위험에도 무차별적으로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댈구’란 술․담배 등을 구입할 수 없는 청소년을 대신해 일정 수수료를 받고 대리구매 해주는 행위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29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요 거래방식이 기존 직거래에서 택배 거래로 전환되면서 대리구매가 광역화되고 있음을 인지하고 올해 1월부터 수사 범위를 전국으로 확대한 결과 5개 시․도에서 총 11명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판매수수료로 가로챈 금액은 총 571만 원이며, 거래한 청소년은 1,046명에 이른다. 김 단장은 11명의 판매자 중 절반이 넘는 6명이 청소년이었다고 덧붙였다. 적발된 사례를 살펴보면, 만 17세 고교생 A군은 지난해 5월부터 전자담배 대리구매 트위터를 운영하며 팔로워 2,405명을 확보하고 총 385회에 걸쳐 수수료 250만 원을 받고 전자담배 기기, 액상 등을 청소년에게 택배로 판매했다. A군은 성인인증 없이 가입 가능한 전자담
《국가정보관리원 복구현장에 14일만에 찾아간 이재명 대통령의 늑장행보와 국가리더십 실종》 * 사진출처 연합뉴스 2025년 9월 26일 발생한 국가의 정보심장이라 불리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는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사고였다. 국가정보자 원관리원 화재는, 실제 마비된 전산망의 범위나 규모를 보면 심각했기에 정부는 위기경보를 관심, 주의, 경계, 심각 중 최고단계인 심각 단계로 올렸다. 그러나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발생 10여일 지나서야 전산망이 파괴된 숫자가 647개가 아니라 709개라고 확인되는 등 정부는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하는 국정은 존재할 수 없는데, 이번 참사는 국가 주요 전산망을 마비시키고, 국민 생활 전반에 걸친 행정·금융·의료 시스템을 뒤흔든 국가적 재난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묵과 회피로 일관하던 이재명은 사건 발생 14일이 지난 10월 10일에서야 현장을 찾았다. 사고발생후 이재명의 48시간 행적을 궁금해하고, 수많은 국민들이 불편과 불안을 겪는 동안 이재명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국가정보의 심장이 마비되고 국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화재처리중, JTBC 사장출신 홍보수석의 주선인
빈손으로 와 빈손으로 간 위대한 인물 공병우! 1907년 평안북도에서 태어난 공병우(公炳禹1907-1995) 박사의 삶은 '최초'라는 수식어로 가득했다. 대한민국 최초의 안과의사! 최초의 안과 병원 개원! 최초의 쌍꺼풀 수술! 최초로 콘택트렌즈 도입! 이같이 화려한 경력으로 한때는 우리나라에서 네 번째로 세금을 많이 낼 정도로 부를 쌓기도 했다. 하지만 공병우 박사는 애초에 돈 버는 것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다. 그의 관심은 온통 자신의 지식을 세상에 어떻게 사용할까였다. 그런 그의 삶에 운명적 만남이 이루어진다. 눈병 치료를 받으러 왔던 한글학자 이극로(李克魯,1893-1978) 선생과의 만남이었다. 그와의 만남으로 과학적이고 우수한 우리의 한글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리는 데 관심을 쏟게 된 것이다. 이후 공병우 박사는 한글 타자기 개발을 시작한다. 병원도 그만두고 얼마나 온 정신을 기울였던지 사람들은 '공병우 박사가 미쳤다'며 수군거리기도 했다. 그러한 열정 덕에 공병우 박사의 한글 타자기는 미국 특허를 받게 되었고 많은 사람이 편리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공병우 박사의 도전은 멈춤이 없었다.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점자 한글 타자기도 개발해
VIP는 누구인가? 우리나라의 한 재벌회장 이야기입니다. 한 유명 기자 겸 중견작가가 중요한 일로 회장과 예정에 없던 인터뷰를 했습니다. 인터뷰를 마치자 회장이 말합니다. "저녁식사를 모셔야 하는데 오늘 마침 중요한 VIP와 선약(先約)이 있어서요. 다음에 꼭 모시겠습니다." 작가는 그게 누군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혹시 외국에서 온 고위급 정치인이나 재벌회장입니까?" 회장이 웃으면서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父母님과 妻, 子息 등 제 가족입니다." 작가가 감동을 받아 자신도 그날...다른 약속을 모두 취소하고 VIP를 만나러 집으로 갔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최고의 성공은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일이며...이 세상에서 최고의 VIP는 가족입니다. 아침 출근하며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내일은 저녁을 밖에서 먹어야 할 것 같아... 내가 아는 최고의 VIP와 저녁을 같이 먹기로 했거든" 아내가 물었습니다. "하~ 좋으시겠네 그게 누군데요?" 내가 말했습니다. "누구긴 당신하고 내 아이들이지" 출근하면서 언뜻 보니 아내가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청소를 하네요. "당신은 나의 'V VIP'입니다." 사람이 삶을 살면서 역사에 이름을 남기는
《중국의 초한전 침투로 위기의 대한민국》 오늘의 대한민국은 총성이 울리지 않는 체재전쟁의 한복판에 서 있다. 중국이 구상해온 초한전, 즉 한계를 넘어선 전쟁이 우리 사회 전 영역에 깊숙이 파고들고 있기 때문이다. 초한전은 단순한 군사 충돌을 의미하지 않는다. 정치, 경제, 문화, 정보, 사이버, 심리전까지 활용해, 상대를 무너뜨리는 전방위 침투 전략이다. 문제는 이 초한전의 최전선에 대한민국이 서 있는데, 위기의식을 못느끼고 있다는 사실이다. 정치 영역에서 중국의 그림자는 이미 짙다. 친중매국노, 친북주사파 세력이 정당과 언론, 시민단체 곳곳에 뿌리를 내리며 반미, 반일 담론을 확산시킨다. 중국공산당은 민주주의라는 외피를 쓰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무력화하는 데 앞장서고 있으며, 특히 시진핑의 책사이자 공작 설계자인 왕후닝이 주도한 부정선거 공작시도가 대표적이다. 그는 초한전 전략의 연장선에서 한국의 선거제도와 여론 형성 과정에 개입하여, 전자개표기 논란, 해킹 가능성, 여론조작을 결합한 교묘한 흔들기를 시도했다. 선거가 민주주의의 심장이라면, 왕후닝은 바로 그 심장을 겨냥한 것이다. 경제 역시 국가보조금 지급과 저임금에 의한 중국산 저가제품 공세로 산업생태계
기고/칼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현장에 찾아간 이재명 대통령..비상사태에 늦은 행보,국가 리더싶 부재가 아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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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VIP는 누구인가?...소중한 내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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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초한전 침투로 위기의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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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7일 제헌절..자유민주주의 와 헌법을 수호하는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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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도시안산...글러벌 다문화센타.세계문화체험관.상호문화체험센타.고려인문화센타.다문화음식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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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여인 아름다운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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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과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 성사..다음 과재가 더욱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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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 대권 심상치 않다. ,,여 야 상반대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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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고유의 명절 "설"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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