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무부 부장관, 尹대통령 계엄선포에 "심한 오판" 주장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 (사진 연합뉴스 제공)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4일(현지시간) 6시간여만에 끝난 윤석열 대통령의 전날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심한 오판"(badly misjudged)이었다고 평가했다. 캠벨 부장관은 이날 아스펜전략포럼이 주최한 행사에서 한국 상황에 대해 질문받자 "나는 윤석열 대통령이 심한 오판을 했다고 생각한다"며 "계엄법의 과거 경험에 대한 기억이 한국에서 깊고 부정적인 울림이 있다"고 말했다. 캠벨 부장관은 "앞으로 몇 달간 한국은 도전적인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우리의 목표는 우리의 동맹(한미동맹)이 절대적으로 견고하다는 것을 분명히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 이종옥 기자
• 2024-12-05 08:04

박찬대 "尹대통령, 내란죄 못 피해…즉시 하야하라"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 후 공식 브리핑하는 박찬대 원내대표(사진 연합뉴스 제공)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4일 "윤석열 대통령은 자리에서 즉시 하야하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윤 대통령이 계엄을 해제하겠다고 발표한 뒤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계엄을 해제해도 내란죄는 피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더는 정상적으로 국정을 운영할 수 없음이 온 국민 앞에 명백히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도 기자들과 만나 "이번 비상계엄은 윤 대통령의 친위 세력이 일으킨, 실패한 쿠데타에 불과하다"며 "해가 뜨면 윤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내란죄와 군사반란죄를 지은 현행범으로 체포해야 한다"고 말했다.

• 이종옥 기자
• 2024-12-04 04:57

尹대통령, 계엄 해제 선언…"계엄군 철수"

윤석열 대통령, 계엄 해제 발표(사진 연합뉴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은 4일 비상계엄 선포를 해제키로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4시 27분께 용산 대통령실에서 생중계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전날 오후 10시 25분께 계엄을 선포한 지 6시간여만이다. 윤 대통령은 "어젯밤 11시를 기해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붕괴시키려는 반국가세력에 맞서 결연한 구국의 의지로 비상계엄 선포했다"며 "그러나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있어 계엄 사무에 투입된 군을 철수시켰다. 바로 국무회의 통해 국회의 요구를 수용해 계엄을 해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즉시 국무회의를 소집했지만, 새벽인 관계로 아직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지 못해서 오는 대로 바로 계엄을 해제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윤 대통령은 "그렇지만 거듭되는 탄핵과 입법 농단, 예산 농단으로 국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무도한 행위는 즉각 중지해줄 것을 국회에 요청한다"고 밝혔다.

• 이종옥 기자
• 2024-12-04 04:49

우의장 "국회가 최후의 보루임을 확인…헌정질서 지켜낼 것"

담화문 발표하는 우원식 국회의장 (사진 연합뉴스 제공) 우원식 국회의장은 4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후 국회에서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한 것과 관련해 "국회는 국가적 혼란 상황을 안정시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 특별담화를 통해 "국회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임을 확인했다.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반드시 지켜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 의장은 "우리 군의 성숙한 모습도 확인했다"며 "계엄 선포에 따라 국회로 출동했지만, 국회 의결에 따라 즉각 철수한 것은 민주주의와 함께 성장한 군의 모습을 보여준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어 "군은 국민의 군대다. 헌법과 국민을 수호하는 기본 책무를 흔들림 없이 수행해달라"며 "경찰 등 공직자들도 흔들리지 말고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우 의장은 윤 대통령을 향해서도 "즉각 비상계엄을 해제해야 한다. 국무회의를 소집해 계엄 해제를 공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 이종옥 기자
• 2024-12-04 04:37

尹대통령, 野 감액예산 강행·연쇄 탄핵에 비상계엄 선포

윤대통령 비상계험선포 (사진 연합뉴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은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야당의 감액 예산안 강행 처리와 계속된 탄핵소추안 발의를 주요 이유로 들었다. 헌법 77조 1항에는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선 최근 야당이 내년 예산안에서 4조1천억원을 삭감한 감액안을 강행 처리한 것을 두고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했다는 게 윤 대통령의 판단이다. 이는 윤 대통령이 담화에서 "예산 폭거는 대한민국의 국가 재정을 농락하는 것"이라고 비판한 부분에서 명확히 드러났다. 또 '내란 획책', '반국가 행위' 등 강한 어조로 야당을 겨냥한 것도 이 때문이다. 야당이 재해대책 예비비 1조원을 비롯해 아이돌봄수당 384억원,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 청년 일자리 사업 예산 등을 삭감한 것을 두고 삼권분립의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으로 받아들인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시작으로 이진숙 방통위원장, 최재해 감사원장 등 정부 관료에 대한 탄핵으로 국가기관이

• 이종옥 기자
• 2024-12-04 04:29

尹대통령, 비상계엄 선포…"종북 세력 척결·헌정질서 지키겠다"

尹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사진 연합뉴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은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통해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 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 이종옥 기자
• 2024-12-04 03:57

"이제 겨울 시작인데…" 경기도 지자체들 제설제 재고량 '뚝'

제설제 뿌리는 경찰 (사진 연합뉴스 제공) 경기도 지자체들이 지난달 말 내린 기록적인 폭설 때 제설제를 대량 살포하면서 재고 물량이 급감하자 추가 제설제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지난달 27~28일 지역에 따라 많게는 40㎝가 넘는 폭설이 내리면서 비축했던 염화칼슘, 소금, 친환경 제설제가 예상보다 많은 최대 절반 이상 소진됐기 때문이다. 2일 도내 시군에 따르면 성남시는 이번 겨울을 앞두고 염화칼슘 1만624t, 친환경 제설제 1천756t, 액상 염화칼슘 1천81t 등 총 1만3천461t을 확보했는데, 이번 폭설로 제설제 확보량의 3분의 1인 4천t을 소진했다. 시는 올겨울 이번과 같은 폭설이 자주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재난기금을 활용해 올해 말까지 염화칼슘 5천t을 추가 구매하기로 했다. 이천시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 올겨울 제설 작업을 위해 3천400t 분량의 제설제를 확보했는데 이번 폭설로 60%가량인 2천t을 사용하고 1천400t가량 남아 있는 상태다. 시 관계자는 "11월에 내린 이례적인 폭설로 제설제 사용량이 많아 조만간 공개입찰을 거쳐 제설제를 추가 구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흥시의 경우 제설제 비축량 5천200t 중 31%인 1천

• 이종옥 기자
• 2024-12-02 12:05

경기도, 폭설 피해에 301.5억 긴급 지원‥ 김동연 지사 “위험지역 순찰 활동 강화” 추가 지시

김동연 경기도지사 피해현장 방문(사진 경기도 제공) 117년 만의 11월 집중 폭설로 경기도에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경기도는 신속한 재난피해 복구를 위해 총 301.5억 규모의 재정지원을 긴급 결정했다. 먼저, 시급한 제설작업과 응급 복구를 위해 재난관리기금 73.5억을 31개 시군에 일괄 지급한다. 1차 교부된 재난관리기금은 필요한 제설제, 제설장비, 유류비, 응급 복구비 등 장비와 물품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또한 폭설로 발생한 이재민, 일시 대피자, 정전 피해자 1만 5천여 명을 대상으로 8억 원 규모의 재해구호기금이 지급된다. 경기도는 추가적으로 집계하는 피해에 대해서도 지속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매년 폭설 등 재해 피해 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금융지원을 위해 별도 편성된 ‘재해피해기업 특별경영자금’도 선제적으로 지원한다. 경기도는 올해 지원규모를 당초 50억에서 최대 200억 원으로 확대해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지원 대상은 폭설 피해로 인해 시장·군수 또는 읍·면·동장으로부터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 또는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며, 융자한도는 중소기업 1곳당 최대 5억원, 소상공인·자영업자는 최대 5천만원 이내

• 이종옥 기자
• 2024-11-29 15:11

'폭설' 일단락…내일까지 간간이 눈·비 오다 주말 '맑음'

험난한 출근길 (사진 연합뉴스 제공) 수도권 등에 폭설은 멈췄지만 금요일인 29일까지 간간이 눈 또는 비가 이어지겠다. 28일 기상청에 따르면 한반도 북쪽에 자리한 절리저기압이 점차 동쪽으로 이동하곤 있지만 아직 완전히 빠져나가진 않았다. 아직 우리나라로 찬 북서풍이 불어 드는 상황으로, 찬 공기가 상대적으로 따뜻한 서해 위를 지나며 서해상에 형성된 비구름대도 계속 유입되고 있다. 이에 이날 경기북부를 뺀 전국에 눈과 비가 오락가락 하겠다. 중부지방의 경우 서울과 인천은 이날 오후, 경기남부와 강원내륙·산지는 밤에 눈이 대체로 멎겠다. 이날 추가 적설은 제주산지 5∼15㎝, 강원남부내륙·산지 3∼10㎝, 경기남부·충북북부 3∼8㎝, 강원중북부내륙·강원중북부산지·충남북부내륙·충북중부·충북남부·전북동부·경북북부내륙·경북북동산지·울릉도·독도 1∼5㎝, 서울·인천·전남동부내륙·경북남서내륙 1∼3㎝, 서해5도·대전·세종·충남북부서해안·충남남부내륙·전북서부·경남북서내륙 1㎝ 안팎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29일에는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충청과 호남, 경북, 제주 곳곳에 눈 또는 비가 내리겠다. 오후와 밤 사이엔 수도권과 강원내륙·산지에도 가끔 눈과 비가 오겠다.

• 이종옥 기자
• 2024-11-28 13:50

수도권 대설, 출근시간 수도권 전철 10회 추가 운행

• 이종옥 기자
• 2024-11-28 07:24

'수원 11.8㎝' 밤사이 계속 눈내린 경기지역…출근길 비상

밤 사이 쌓인 눈 지난 27일 올겨울 내린 첫눈이 이틀째 계속되면서 곳곳에 많은 눈이 쌓여 출근길 안전에 주의가 요구된다. 28일 수도권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적설량은 양평 12.4㎝, 수원 11.8㎝, 용인 11.1㎝, 안양 만안 8㎝, 이천 장호원 6.4㎝ 등이다. 이미 전날 폭설이 쏟아진 가운데 밤사이 또다시 많은 눈이 내린 것이다. 누적 적설량은 오전 6시 기준 용인 백암 43.9㎝, 군포 금정 41.6㎝, 수원 41.2㎝, 의왕 이동 39.3㎝, 안양 만안 38.6㎝, 과천 36.2㎝ 등이다. 현재 경기 21개 시군에는 대설경보가, 나머지 10개 시군에는 대설주의보가 내려지는 등 도내 모든 지역에 대설특보가 발효 중이다. 대설경보는 24시간 동안 눈이 20㎝ 이상 쌓일 것으로 예측될 때, 대설주의보는 같은 시간 눈이 5㎝ 이상 쌓일 것으로 예측될 때 내려진다. 기상청은 이날 늦은 밤까지 경기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5~10㎝, 내륙의 경우 많은 곳은 15㎝의 눈이 더 내릴 것으로 보고 있다. 아침 기온은 대부분 지역이 영하권으로 떨어진 상태이다. 이 때문에 그동안 내린 눈이 얼어붙으면서 빙판을 형성한 곳이 많아 출근길 안전에 주

• 이종옥 기자
• 2024-11-28 07:06

경기도, 28일 ‘RE100 특구’ 청사진 제시한다 서해안·북부·동남권 중심의 대규모 재생에너지 특화지구 단계 조성 추진

RE100 포럼 포스터(사진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오늘 28일 ‘2024 경기 RE100 포럼’을 개최하여 발전수익의 일부를 펀드에 참여하는 주민들에게 환원하고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집적화(클러스터)하는 내용을 담은 ‘경기 RE100 특구’의 청사진을 제시한다. 경기도는 도를 서해안, 북부, 동남권 등 3개 권역으로 나눠 내년부터 참여 시군 공모에 나선다. 경기도는 28일 오후 3시 경기도청 다산홀에서 ‘재생에너지 공급난 해소를 위한 경기도의 역할’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한다.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력을 100% 사용하는 ‘글로벌 RE100’ 캠페인이 진행 중이며, 한국에서도 36개 기업(29개 기업의 본사 또는 사업장이 경기도 소재)이 참여하고 있지만 재생에너지 물량 부족과 높은 비용으로 인해 RE100 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도는 ‘경기 RE100 특구’를 추진하고 있다. 경기 RE100 특구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해 4월 24일 ‘경기 RE100 비전 선포식’에서 제시한 공공, 기업, 도민, 산업 등 4가지 분야 13개 과제 가운데 하나다. 민간사업자에게 재생에너지 발전 과정을 전적으로 맡기지 않고

• 이종옥 기자
• 2024-11-22 08: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