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26조2천633억 원 규모의 제1회 추경예산(안)을 3일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 이는 2019년 당초예산 24조3천731억 원보다 1조 8천902억 원 늘어난 규모로 일반회계 1조7천987억 원, 특별회계 915억 원이 증액됐다. 임종철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열고 “이번 추경안의 핵심은 민생경제 지원 및 경제활성화, 미세먼지 저감 등 도민 안전과 건강권 확보”라며 “일자리, 소상공인 지원 등 민생경제 예산 최우선 반영, 미세먼지 등으로부터의 도민 건강권 확보, 도민 생명과 안전을 위해 소방‧안전분야 투자 확대, 복지서비스 확충, 도 재정체력 강화 등 다섯 가지 주안점을 두고 편성했다”고 말했다. 경기도가 제출한 이번 추경 예산을 살펴보면 먼저 일자리, 소상공인 등 민생경제 지원 및 경제활성화를 위해 878억 원을 편성했다. 폐기물 불법처리 감시원 운영 등 안전과 단속일자리 예산에 133억 원을 편성했다. 이어 청년취업 지원과 인력양성을 위해서는 청년면접수당 75억 원, 숙련 건설기능 인력양성 30억6,800만 원 등 총 130억6,800만원이 반영됐다. 경기시장상권진흥원 설립(58억),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환경개선 등 71억 원,
부산 사하구 소재에서 시내버스가 급정거 하는 바람에 따르던 마을 버스가 추돌해 승객 14명이 다치는 사고가 났다. 28일 부산 사하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후 9시10분께 사하구의어느 병원 앞 도로의 버스정류장에서 출발하던 시내버스가 갑자기 멈추면서 뒤따르던 마을버스가 시내버스를 들이받았다. 이 추동 사고로 마을버스 승객 15명, 시내버스 승객 20명 중 14명이 목, 다리 부위 등의중경상을 입고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시내버스가에 승차한 손님이뒤늦게 하차를 요구하는 승객을 내려주기 위해 정류장에서 약 5m 지난 지점에서 급하게 멈춰서는 바람에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안산시자살예방센터(이하 센터)는 26일 상록수보건소 2층 보건교육실에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자살위기대응 유관기관 정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정례회의에서는 보건소, 경찰, 소방, 시청, 정신의료기관, 정신보건유관기관 관련 실무 책임자들이 참석하여 효과적인 자살위기대응을 위한 협력 사항을 논의했다. 자살위기대응과 관련하여 보건소, 경찰 그리고 소방은 자살시도자 발견 및 위치추적, 병원 후송, 자살유족 연계, 응급입원, 행정입원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고, 정신의료기관에서는 자살시도자의 정신과 입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시청과 정신보건유관기관에서는 정신, 사회, 경제, 문화적 어려움 때문에 도움이 필요한 자살고위험군 사례관리를 통하여 자살 재시도 방지를 위해 힘쓰기로 했다. 각 기관들은 자살예방을 위해 각 기관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했으며, 적극적으로 협조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안산시는 2013년부터 상록수보건소 내에 자살예방센터를 설치하고 생명존중 문화조성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자살 고위험자 위기개입을 위하여 올해 위기전담팀을 조직하여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센터 이용에 대한 사항은 안산시자살예방센터(0
안산시(시장 윤화섭)는 화재에 대처하기 위해 재난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소방안전시설 보급사업’을 확대하여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매년 ‘안산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관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 지원해 주는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으며, 올해는 사업비를 1억으로 증액하여 설치대상 가구를 확대하여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관내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아파트 제외)에 거주하는 재난취약계층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청소년가장, 65세 이상 독거노인 등이다. 다만, 공동주택 중 아파트에 거주하는 대상자는 이미 소방설비가 갖춰져 있기 때문에 제외된다. 가까운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복지담당 공무원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여건상 본인이 신청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통장 등 대리인을 통해서 신청하면 되고 신청 접수는 4월 말까지 진행한다. 시 관계자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사업을 통해 화재로부터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하겠다”며 “안산소방서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시 차원에서도 화재 예방을 위한 행정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겨울철 눈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도로변에 비치된 제설제 보관함에 제설제를 채워 넣지 않거나, 빗물 등 이물질이 들어있는 채로 방치한 경기도내 일부 시군이 도 안전감찰에 적발됐다. 경기도 안전관리실 안전감찰팀은 지난 1월 2일부터 3월 15일까지 도내 13개 시군을 대상으로 제설제보관함 관리 상태를 불시 점검한 결과 126건의 관리소홀 사례를 적발, 시정 조치를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주요 적발내용은 ▲‘제설제 보관함’ 내 쓰레기 방치와 제설도구(제설삽 등) 미비치 68건 ▲살포기․제설기 부식 방치 18건 ▲제설제 보관시 차광 및 방수막 미설치 21건 ▲염수분사장치 작동불량 및 염수액 부족 등 6건 ▲지하차도 결빙 관리 소홀 5건 ▲한파 저감시설(방풍텐트) 지지대 고정 설치 미흡 등 3건 ▲대설주의보 발령 시 비상근무 부 적정 등 기타 5건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A시의 경우 B교차로에 비치된 제설제 보관함을 비운채로 방치하다 적발됐다. 이 보관함은 덮개가 파손돼 안에는 빗물 등 이물질만 있어 제설제 사용이 불가능했다. C시의 경우 보관된 ‘제설제’가 일부 훼손되거나, 포대가 파손되는 등 관리가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다. D시는 자동염수분사 장치가 일
. 안산시(시장 윤화섭)는 (사)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위원장 장훈)와 4.16재단(이사장 김정헌)이 공동주관하고, 교육부, 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안산시가 지원하는 ‘세월호 참사 5주기 기억식’이 오는 16일 오후 3시에 안산 화랑유원지(제3주차장)에서 진행된다고 밝혔다. 지난해에는 세월호 참사 희생 학생과 교사의 영결·추도식을, 올해 2월에는 단원고 학생 명예졸업식을 거행했다. 이번 기억식은 세월호 참사를 돌이켜 보며,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261명의 학생과 교사의 안타까운 죽음을 추모하고, 안전사회를 염원하는 국민 모두의 마음을 담아내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유가족들과 긴밀히 협의하여 엄숙하게 거행한다. 기억식에는 희생자 유가족을 비롯하여, 윤화섭 안산시장, 유은혜 교육부총리, 문성혁 해양수산부장관 등이 참석하고, 정당대표, 국회의원 등 주요 인사, 안산시민 등 5,000여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억식 당일 오후 3시에는 추모사이렌 취명과 함께 희생자를 추모하는 묵념, 추도사(유은혜 교육부총리, 장훈 4.16가족협의회운영위원장, 문성혁 해양수산부장관,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윤화섭 안산시장
경기도와 화학물질안전원은 지난달 26일부터 11일까지 시흥, 안산, 화성, 평택 등에서 총 4차례에 걸쳐 ‘화학사고 대응기관 합동 모의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모의훈련은 ‘사고상황공유앱’을 활용해 사고대응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받고, 현장상황을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훈련을 통해 대응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을 강화하고 현장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모의훈련에는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이 많은 시흥시(3월26일), 안산시(3월28일), 화성시, 평택시(이상 4월11일) 등 총 4회에 걸쳐 도, 화학물질안전원, 관할 4개시군, 한강유역환경청, 시흥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관계자 180여명이 참가했다. 훈련은 사업장내 저장탱크에 보관 중인 10톤의 염산이 누출, 방류벽에 고여있던 물과 반응해 가스가 대기 중으로 확산되면서 근로자와 인근 주민들이 호흡기 고통을 호소하는 상황을 가상하여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사고상황공유앱’을 활용해 사진, 문자, 동영상 등을 실시간 공유해 사고 상황을 파악하는 한편 ▲사고상황 전파 및 보고 ▲신속한 인명구조 및 주민대피 ▲유출물질 차단 및 탐지 ▲제독 및 잔류오염도 조사 등 단계별 대응 요령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시간을
경기도민들의 안전을 위해 재난예방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경기도 자율방재단연합회 신임 임원들이 위촉장을 받고 3년간의 활동에 들어갔다. 10일 도에 따르면 이날 이재명 지사는 신임 이태복 경기도자율방재단연합회장 등 5명의 임원들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 ‘경기도자율방재단연합회’는 경기도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난 2013년 4월 11일 발족했다. 현재 31개 시‧군 지부에서 6,700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이날 위촉장을 받은 신임 임원은 이태복 자율방재단연합회장, 최승광‧신현실 부회장, 김남성‧정용득 감사 등 5명으로 이들은 앞으로 31개 시‧군 지부 회원의 복리증진과 현안사항 해결 등을 위한 활동을 한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요즘은 재난대비나 대응이 중요한 과제가 되어서 자율방재단의 역할도 늘려야 한다”라면서 “도에서 각 시‧군간 연계성도 강화하고 방재활동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고 말했다. 이어 이 지사는 “각 시‧군에서 잘하고 있는 사례를 발굴해 다른 시‧군에 전파하여 인식을 제고해야 한다”며 “적정한 시기에 사군 경연대회 등을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담당부서에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201
정부는 지난 4일 발생한 강원도 산불화재사태를 지켜보며 재난방송 역할메뉴얼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9일 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3차 강원도 산불 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 이재민 주거 및 생업 지원 ▲ 신속한 피해 복구 ▲ 지역경제 활성화 ▲ 장비보강 및 제도개선 등으로 나눠 정부 대책을 마련하였다. 언론사의 재난방송은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최우선하여 대피·구조 위주 정보를 우선으로 제공하고,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위한 수화방송과 외국인을 위한 문자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관련 메뉴얼을 개선 강화할 계획이다. 고성산불 화재와 관련하여 지상파 또는 공중파 방송사들의 재난방송의 본연의 언론 목적 취지에 못미친다는사회적 여론에 조치한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와 함께 야간·도시·대형 산불에 연중 광역 단위로 대응할 수 있는 산불특수진화대와 산불진화헬기를 확충하기로 했다. 산림화재 진압에 필요한 도입 예정인 대형 헬기가 강원도에 우선 배치 지원하고, 강원 지역의 소방장비 확충 요구도 내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추진 하기로 했다. 또한 정부는 강원 산불로 인해 관광이 감소하는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강원 지역 관광 활성화 정책도 추진
환경연합등등 사회시민단체들이 포항 소재 포스코 제철소를 대기오염물질을 무단배출했다며 8일 포스코를 검찰에 고발했다. (사)환경운동연합, 포항환경운동연합, 경북사회연대노동포럼 등은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주)포스코에 대한 고발장을 이날 대구지검 포항지청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포스코제철소가가 정비.재가동을 하기 용강로의 '브리더'라는 긴급 밸브를 통해 유독가스와 분진이 상습 주기적으로 무단 배출된 실태가메스컴보도를 통해 드러났다"며 "포스코는 그동안 환경부로부터 용강로의 브리더를 비상시에만 사용하도록 방지시설 설치 면제를 받았고 안전을 핑계로상습적으로 오염물질을 무단 배출해왔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는 "포스코가 운영 중인 제철소 용강로의 긴급 밸브에서 장기간 다량의 오염물질을 배출해왔지만, 지금까지 오염물질 종류와 배출량에 대한 실태 파악과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며 "제철소 오염물질 무단배출 실태에 대해 시민단체를 포함한 민관합동조사를통하여투명하게 규명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부가 강원 동해안 산불을 국가재난사태로 선포한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에 대한 적극적 지원을 당부했다. 이재명 지사는 5일 아침 산불피해 상황을 보고 받은 후 “강원도는 경기도와 상생협력을 맺은 지역”이라며 “신속한 산불진화는 물론 향후 필요한 피해복구를 위해 도가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해 달라”고 관련부서에 지시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에스엔에스(SNS)에 ‘재난 앞에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산불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 경기도에서도 소방헬기를 비롯해 소방차량과 소방인력이 강원도로 달려가 진압을 돕고 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어 “강원도 산불은 심각한 재난상황”이라며 “무엇보다 안전이 최우선이다. 주민들도 소방관들도 모두 무사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도는 이날 김희겸 행정1부지사 주재로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도 산불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강원지역에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 도에 따르면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이날 아침 소방인력 432명과 소방차(펌프, 탱크) 188대, 소방헬기 1대를 강원도 고성에 급파했다. 도 소방본부는 고성에 현장지원반을 운영하면서 화재 진압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산불 화재 당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상황실에서 상황보고를 들은후강원 산불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향후 우리가 해야 할 여러 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한 제도적 토대로서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있다”면서 “오늘 결론을 내 대통령께 건의드리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 총리는 “강원도민은 물론 국민 모두를 놀라게 한 강원 산불(지난 4일 발생)이 하루 만에(지난 5일) 불길이 잡혔하며,산불의 규모나 위력에 비하면 진화가 빠른 편이었다”면서도 “그러나 많은 피해와 상처를 남겼다. 목숨을 잃은 분이 1명, 부상자가 11명이었는데 10명은 귀가하시고 1명만 병원에 계신다. 사망자의 명복을 빌고 가족들께 깊은 마음의 위로를 드리며 부상자의 빠른 쾌유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하루 만에 큰불의 불길을 잡을 수 있었던 것은 사상 최대 규모의 진화 작전이 체계적으로 이뤄졌기 때문”이라면서 “제주를 제외한 전국의 이동 가능한 헬기를 포함한 소방차, 진화차, 소방인력이 모두 투입됐고 산림청, 군, 경찰,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 1만여명에 가까운 소방인력이 함께 뛰어주셨다. 헌신적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재민을 위한 온정의 손길이
''소금과 바이러스와의 역학 관계.'' 눈에도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한 점 때문에 만물의 영장이라고 자부하는 70억 인류가 벌벌떨면서 바깥 출입도 제대로 못하고 있으니 코메디도 이런 코메디는 다시 없을 것입니다. 그것도 바이러스에 최고의 백신을 집안에 지천으로 쌓아 놓고도 먹지 않고 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으니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구상에 모든 바이러스는 외막은 지방으로 덮여있고 내막은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0.9%의 소금물에서는 닿는 순간 삼투압작용에 의해서 터저 죽는 다는 것은 생명공학에서도 밝혀진 사실입니다 ~~ 일례로 지렁이 같은 유선충은 외피는 근육 세포로 되어있고 내부는 지방과 단백질로 되어있기 때문에 소금물에 담가놓으면 바짝 쪼그라 든다. 그것은 소금물이 삼투압작용으로 지렁이 몸 속에 들어있는 지방과 단백질을 중화시켜서 싹 뽑아냈기 때문에 바짝 쪼그라든 것 입니다. 즉 배추를 소금으로 절이면 물이 빠지면서 숨이 죽는 것과 똑같은 원리다. 그와 같이 바이러스와 세균은 외피와 내막까지 지방과 단백질로만 되어 있으므로 눈물, 콧물, 침의 염도를 0.9%만 유지 시켜주면 들어오는 즉시 녹아버린다는 것은 인체공학을 연구하는 학자
6.3 조기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 안팎에서 불어오는 ‘한덕수 바람’이 심상치 않다. 처음에는 단지 나뭇잎을 흔드는 정도의 미풍인 줄 알았는데 지금은 ‘어대명’ 구도를 뿌리까지 흔드는 돌풍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6·3 대통령 선거 출마를 촉구하는 추대위원회가 잇따라 출범하자 더불어민주당에선 22일 한 대행의 탄핵을 공개 제안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총리가 파면된 대통령을 대신해 국정과 선거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본분과 책임을 망각하고 있다”라며 “주저할 이유가 없다. 때를 놓치면 돌이킬 수 없는 사태에 직면할 수 있어 당과 국회가 결단해야 한다. 한 총리에 대한 즉각 탄핵소추를 추진하자”라고 말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같은 날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탄핵 사유가 없음에도 민주당이 정치적 목적으로 하겠다면 하길 바란다”라며 “겁박에 그치지 말고 실행하라”라고 했다. 대체 민주당은 왜 탄핵 남발에 따른 역풍에도 한덕수 탄핵 재추진을 거론하고 나선 것일까? 한덕수 출마를 촉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날로 거세지는 까닭이다.
「''설'' 의 뜻」 음력 1월 1일 정월 초하루를 '설날' 이라고 합니다. '설' 은 "사린다, 사간다." 란 옛말에서 유래한 것으로 "삼가다, 조심하다." 의 뜻을 가지고 있으며, "쇠다." 는 "몸가짐이나 언행을 조심하여 나쁜 기운을 쫓아낸다."는 말입니다. 즉, 설날은 일년 내내 탈없이 잘 지낼 수 있도록 행동을 조심하라는 깊은 뜻을 새기는 명절입니다. '설' 을 언제부터 쇠기 시작하였는 지는 정확한 기록이 없어서 잘 알 수가 없지만, 중국의 사서에 있는 "신라 때 정월 초하루에 왕이 잔치를 베풀어 군신을 모아 회연하고, 일월신(日月神)에게 배례했다."는 내용으로 보아 상당히 역사가 오래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구한말인 1895년에 양력이 채택되면서 그 빛이 바래기 시작했고, 1985년 "민속의 날" 로 지정, 이후 설날 명칭을 되찾아 사흘간의 공휴일로 결정되어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아직도 구정(舊正)이라고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구정이란 이름 그대로 옛 '설' 이란 뜻입니다. 구정은 일제가 한민족의 혼과 얼을 말살시키기 위해 신정(新正)이란 말을 만들며 생겨났습니다. 모두 일본식 한자어이며 설날이 바른 표현입니다. 조선 총독부는 1936년 "조선
2025 토리노 동계 유니버시아드 대회에 우리나라는 금메달 8개, 은메달 6개,동메달 6개 를 획득하여 종합 순위 2위를 기록했다. 뜨거운 투지를 불태우며 대한민국의 이름을 전세계에 알린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큰 박수 를 보낸다. [자료 대한체육회]
️설날은 왜 떡국을 먹을까? 설 음식을 통틀어 세찬(歲饌)이라 하며 설을 대표하는 음식은 떡국입니다. 뽀얀 국물에 가래떡을 얇게 썰어 넣고, 고명을 얹은 떡국은 지금에는 한 살 더 먹는 슬픈 의미가 됐지만, 떡국처럼 ‘하얗고 뽀얗게 새로 태어나라’는 깊은 뜻이 있으며, 새로운 한 해를 맞은 마음가짐과 장수의 기원도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설날은 새해의 첫날이므로 밝음의 표시로 흰색의 떡을 사용한 것이며, 떡국의 떡을 둥글게 하는 것은 태양의 둥근 것을 상형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영양적으로 떡국은 봄이 다가오는 겨울에 먹기에 최적의 음식이며 지금에야 사계절이 무관하게 먹을 것이 넘쳐나지만 그렇지 못했던 과거에는 겨우내 부족한 식량, 추위를 견뎌내느라 떨어진 체력을 보충하기에 떡국만한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또, 가래떡에 응집돼 있는 탄수화물은 좋은 에너지원이었고, 육수에 들어간 고기는 필수 아미노산과 무기질이 풍부해 원기회복을 돕고, 계란, 김 등 고명은 단백질을 채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조상들은 지역마다 지리적 특성이 반영된 떡국을 즐겨먹었는데 바다를 낀 경상도는 굴 떡국, 남해안은 미역생떡국, 전라도는 두부 떡국, 닭장 떡국, 충청도는 다슬기 국물
■ 배짱도 지략도 없는 윤석열정부 ■ 사진 : 조우석 평론가 곤혹스럽다. 대통령이 퇴임 이후를 준비한다는 소식 때문이다. 사저 경호 시설 신축비 139억 원을 내년 예산안에 올려놓은 것이다. 대통령 퇴임 이후 그런 걸 반복하는 한국 정치의 고약한 전통부터 납득할 수 없지만 윤 대통령이 원하는 순조로운 퇴임이 가능할까도 의문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이 저렇게 날뛰는 마당에 아직 반환점도 돌지 않은 남은 임기를 채우는 것부터 버겁다. 윤 대통령 탄핵 움직임은 지금 정권 탈취 음모극으로 치닫는 중이다. 이재명이 앞장서 밑도 끝도 없는 계엄령 괴담을 퍼뜨리는 배경부터 그렇다. 10월 선고 재판을 앞두고 “날 유죄로 몰면 혁명적 상황을 피할 수 없다”고 법원과 세상을 향해 우회적으로 협박하는 것이다. 7년 전 문재인이 “박근혜 탄핵이 기각되면 혁명밖에 없다”고 겁박하던 것과 완전 닮은꼴이다. 법원이 허튼짓을 하면 내전 상황 내지 내전에 준하는 상황을 만들어서라도 무효화시키겠다는, 사법부에 대한 공격이다. 그 못지않게 중요한 건 대통령이 가진 무기인 계엄령 선포권을 빼앗는 또 다른 효과다. 그렇게 되면 지금 최악의 입법 독재 상황에서 대통령을 무력화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