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19 (화)

  • 구름많음동두천 10.1℃
  • 구름조금강릉 10.4℃
  • 연무서울 9.8℃
  • 구름많음대전 11.7℃
  • 구름많음대구 14.4℃
  • 흐림울산 14.8℃
  • 흐림광주 10.9℃
  • 구름조금부산 14.7℃
  • 구름조금고창 10.8℃
  • 맑음제주 15.4℃
  • 맑음강화 8.9℃
  • 구름많음보은 10.4℃
  • 구름많음금산 10.0℃
  • 구름많음강진군 12.5℃
  • 흐림경주시 14.7℃
  • 구름조금거제 14.1℃
기상청 제공

기본분류

복지부, 법원행정처는 입양부모들에 대한 교육 확대 논의

- 민법상 입양부모교육 시범사업 분석·평가 및 전국 법원 확대 논의를 위한 보고회 개최 -
- 복지부, 법원행정처, 전국 가정법원 판사 및 가사조사관 등 120여명 참여 -

□ (한국안전방송)보건복지부와 법원행정처는 7월 17일(월) 11시, 서울 더케이호텔 3층 거문고홀에서 보건복지부, 법원행정처, 그리고 전국 가정법원 판사 및 가사조사관 등 약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법상 입양’ 부모교육 시범사업 보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 날 보고회는 지난 4월부터 청주·수원지방법원에서 실시 중인 민법상 입양*부모교육 시범사업**에 대해 분석·평가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전국 가정법원 및 지방법원 본원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민법상 입양(친인척·재혼가정), 입양특례법상 입양(요보호아동)
    ** 4월부터 6월까지 민법상 입양을 신청한 입양부모 129명 대상 교육 실시

□ 보건복지부와 법원행정처는 이번 시범사업은 입양아동의 권익향상을 위해 종래 입양특례법상 입양에서 의무적으로 실시하던 입양부모교육을 민법상 입양에 있어서도 원칙적으로 확대하여 실시한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 입양부모교육은 “입양의 법적 효과, 입양아동의 심리·정서적 특성 이해, 효과적인 양육방법,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연계”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으며,

 ○ 교육에 참여한 부모들은 입양부모교육이 아이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아이를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자녀 양육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과 어려움, 그리고 대처방법에 대해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밝혔다.

□ 한편, 이동욱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인사말을 통해,

 ○ 복지부에서는 입양부모교육 과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가정을 발견하여 사회복지서비스 연계 등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입양아동의 권익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또한, 홍승면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도 인사말을 통해

 ○ 법원에서는 입양부모교육이 양부모와 자녀가 새로운 가족관계와 삶에 적응함에 있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함과 아울러 입양 재판에 있어서 아동권익 보호 강화를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와 법원행정처는 이번 보고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교육과정 표준화 및 강사진 양성 등을 거쳐 민법상 입양부모교육을 올해 10월부터 전국으로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배너


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