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3 (월)

  • 맑음동두천 23.8℃
  • 맑음강릉 22.7℃
  • 맑음서울 23.1℃
  • 맑음대전 24.0℃
  • 맑음대구 23.6℃
  • 맑음울산 20.4℃
  • 맑음광주 23.6℃
  • 맑음부산 22.2℃
  • 맑음고창 23.0℃
  • 구름조금제주 20.6℃
  • 맑음강화 20.8℃
  • 맑음보은 22.9℃
  • 맑음금산 23.0℃
  • 맑음강진군 25.0℃
  • 맑음경주시 23.2℃
  • 맑음거제 22.8℃
기상청 제공

기본분류

보건복지부 자살예방기본계획에 대한 발전적 의견개진

보건복지부는 지난 13일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23~‘27)(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2021년 기준 인구 10만 명당 26명 수준인 한국의 자살률을 2027년까지 18.2명으로 30%

낮추겠다고 밝혔다. 

 

한국의 자살률은 OECD 국가 평균인 11.1명보다 2배 이상 높은데, 앞으로 5년 동안의 정책을

통해 이를 2/3수준으로 감소시키겠다는 내용과 2021년 OECD 국가중 가장 높았던 자살률

순위가 2027년에는 에스토니아에 이어 두번째로 한 계단 내려온다는 게 복지부 전망이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 사회 자살 위험요인 감소 ▲ 자살 고위험군 집중관리 ▲ 사후관리 강화

▲ 대상자 맞춤형 자살예방 ▲ 효율적 자살예방 추진기반 강화 등 5가지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그리고 앞선 포스팅에서 언급한 것들 말고도 정신건강 위기군 조기 발굴, ‘생명존중

안심마을’ 구축, 매년 생명 지킴이 1백만 명 양성 등 이러저러한 일들을 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지난 정부도 2017년 발표한 4차 기본계획에서 2022년까지 자살률을 17명으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지만 달성하지 못했다. 그럼 이 정부는 과연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까요? 인체 유해성 높은 번개탄 생산 금지는 그 수단을 이용한 자살을 못하게

할 수 있을 뿐 전체 자살률을 낮출 수는 없는 것처럼 다 공허한 얘기일 뿐이다.

목표라는 것도 겨우 탈꼴찌라는 것인데 암담하다는 생각만 든다.

 

그런데, 어제 저는 복지부가 지난 2013~2017년 기준 자살자 중 81.6%가 만성 신체질환

이력이 있었다고 발표했다는 내용이 <한겨레> 기사에 있어서 이를 포스팅에 넣었다가

의문이 들어 삭제했는데, 저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안간다. 

 

우리나라가 만성 신체질환자가 특히 많은 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자살자 중 만성 신체질환자가

이렇게 높게 나올 수 있나요? 이는 지난해 12월 발표된 고려대 이요한 교수 연구팀의 연구 결과에

비추어 보아도 납득하기 어렵다. 이 연구 논문의 제목은 ‘결혼상태, 교육 수준, 그리고 경제활동이

자살에 미치는 개별 및 복합적 영향'인데, 이 연구팀이 자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만성 신체질환을 제외하고 연구를 수행했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출처 : 펩북 글 정재룡 전 국회 전문수석


배너


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