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기동 대표이사>
◇대한민국, 7 번째 3050 클럽!
대한민국은 이미 세계 7위 대국입니다.
3050클럽에(인구 5천만명이상이고 국민소득3만불 이상인 국가) 가입한 나라가 세계에서 일곱 나라뿐인데, 미국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에 이어 2018년에 우리나라가 일곱 번째 나라로 가입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새로운 개념"의 G7 국가가 된 것은 우리 국민의 근면과 성실, 그리고 잘 살고 싶은 욕구에 자유시장주의와 민주주의의 성공적 결합이 뒷받침 되어 실현된 것입니다. 불과 반 백 년 만에 새로운 개렴의 G7, 즉 3050클럽 국가가 된 것입니다.
◇이미 세계 5위! 이제 2위를 향해!
지금 우리의 목표는 5위를 너머 세계 2위 강국입니다.
구매력 지수(ppp)로 보면 5위입니다. 이미 일본, 이탈리아를 넘어섰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목표는 2위를 향합니다. 5년 안에는 힘들더라도 10년 안에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대한민국 세계 G2! 경제·문화·디지털 강국으로 확고부동한 2위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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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표와에서 보듯이 2015년부터 우리나라 연평균 임금이 일본을 앞섰고 2022년
우리나라 국가 경쟁력이 세계 6위로 이 또한 일본을(8위) 추월했다는 것은 정말 속 시원합니다.
특히 디지털 분야를 보면 이 목표는 5년 내에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반도체를
비롯한 하드웨어가 앞서가고 있으니 소프트웨어, 콘텐츠, 플랫폼 강국이 되면 가능합니다.
페이스북 등 세계적 플랫폼 기업의 사업 아이디어 원조가
우리나라였다는 사실 앞에 우리의 무한한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분야의 G2가 되기 위한 대한민국의 DNA는 이미 확인된 것입니다.
콘텐츠는 한류에서 이미 입증되었습니다. 우수한 컨텐츠를 담을 플랫폼만
있으면 디지털 G2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정부의 규제와 간섭을 혁파하면 시장은 이미 G2를 넘어 세계 최고를 향할 기세입니다.
이제 남은 건 경제입니다.
구매력 지수 부분에서 이미 5위인데, 2위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업가를 존중하는 나라,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확보된 나라로 세계 무역의
중심지를 향해 뻗어 나가야 합니다.
금융 정상화와 함께 디지털 기술의 중심국가가
되도록 정부가 앞서야 합니다. 공무원의 선발 기준이 국어 영어
수학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강국이 되기 위한 창의적 아이디어와 코딩,
그리고 플랫폼 전략이 되어야 합니다.
◇불공정한 다섯 가지 분야를 해결하면 "G2"가 앞당겨집니다.
G2가 되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불공정 영역 다섯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정치개혁이 으뜸!
대한민국의 위대한 목표 세계 G2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개혁 대상이 있습니다.
바로 정치개혁입니다.
정치가 우리나라 모든 분야 성장과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전체에게 극도로 실망과 피로감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회와 대통령실이 국민적 불신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치인과 고위공직자의 특권이 국민을 짓누르는 세상입니다.
여야 거대 정당의 기득권은 새로운 정치세력의 진입을 막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의 수백가지 특권을 즉시 없애야만 합니다.
수십만의 책임 당원이 있음에도 정부는
막대한 정당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를 전면 중단해야 합니다.
지방자치제도의 근본적 대수술도 필요합니다.
기초자치단체의 의원들은 주민들이
보기에 함량미달의 동네 양아치 수준입니다.
그들을 줄세우고 국회의원 가방맨으로
만드는 정당공천제를 폐지해야 합니다.
나아가 기초의회를 없애자고 국민들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지방자치와 국회는 가장 시급한 개혁대상입니다.
둘째 주거 문제입니다.
문재인 정부 이후 벼락거지가 나타나고 주택 절벽
현상이 생겼는데 역대 어느 때보다도 심각합니다.
노무현때도 두 배 가까이 올랐는데,
서울 아파트값 평균 3억이 6억이 된 겁니다.
문재인 때는 6억이 13억이 되어, 청년이 자력으로는
내 집 마련을 도저히 꿈꿀 수 없게 되었습니다.
공급부족 등 잘못된 주택정책으로
거래절벽이 부동산 값 폭등을 가져왔습니다.
방법은 시장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정부와
지자체는 꾸준히 공공주택을 늘려 가는 것입니다.
셋째 노동 문제입니다.
일한 만큼 대접 받는 공정한 노동시장은
경제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민폐 노총이 주도하는 귀족노조가
노동시장을 이중 구조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동일 노동에는 동일 임금이 주어져야 합니다.
자유시장경제에 가장 적합한 임금
제도는 일한 만큼 보상 받고, 돈을 버는 것입니다.
넷째 교육 문제입니다.
플랫폼 파워와 연결시켜 개별
맞춤형 온라인 교육으로 가야 합니다.
인공지능이 학생을 개별적으로 가르치고,
학교에서는 교사가 인성교육을 책임집니다.
무엇보다 문명전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교육을 해야 할 때입니다.
다섯째 공적연금 개혁입니다.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군인연금,사립학교교직원 연금등 '4대 공적 연금 개혁'입니다.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3대연금 적자 규모
(국가재정으로 적자액 보전)가 2021년 6조원대에서 2025년 11조원대로 급증하는 것으로,
인구 183만명인 전라남도 올해 예산 10조 4168억 보다 큰 규모라고 합니다.
또한 이미 적자 상태인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에 이어
2023년부터는 사학연금도 적자로 전환하면서 정부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이며, 평균 수명 증가로 연금 지출이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로자와 기업이 보험료를 절반씩 부담하는 국민연금과 달리,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3대연금은 정부가 고용주이기
때문에 정부가 보험료 일부를 낼 뿐 아니라 적자도 메꿔야 하는데,
전문가들은 “향후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무원‧군인‧사학 연금
개혁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도 문제입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현재의 국민연금 체계를 유지할 경우 2055년에 국민연금 수령자격
(2033년부터 만 65세 수급개시)이 생기는 1990년생 이후부터는 국민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만일 국민연금을 계속 지급하려면 보험료율 급등으로
미래 세대가 과도한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는 것 입니다.
4대 연금개혁을 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지속발전 성장에 가장 큰 장애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권마다 "더 많이 내고 덜 받는
연금 개혁"에 모든 정권이 입 닫고 왔습니다.
그 와중에 퍼주기 경쟁 포풀리즘으로
선거때 마다 선심성 매표 경쟁을 해 왔습니다.
그기에 더하여 더 못 퍼주어서 안달이 나 있습니다.
국회가 국가와 국민의 발전과 개혁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 개탄스러운 상황입니다.
4대 연금 개혁은 대국적 차원에서 더 늦출수 없는 시급한 과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