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주간 박 기 동>
♥동북아에서 전쟁은 이미 시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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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헨리 키신저는 “5~10년 내에 미·중 충돌로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그 핵심은 양안(중국·대만)을 둘러싼 갈등이다.
키신저뿐만 아니다. 오늘날 많은 전문가들은 양안전쟁을 피하기 어려운 일로 여기는 분위기다.
왜 양안전쟁은 점점 현실화하고 있을까. 과연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이런 사태를 날카롭게 해부하며 우리의 대처 방안을 짚어본 국내 전문가의 도발적인 전략론이 있다.
바로 이철의 ‘이미 시작된 전쟁’(2023)이다. 이제 양안전쟁은 피하기 어렵다.
실질적으로 이미 시작된 것이나 다름없다. 미·중의 직접적 충돌은 명약관화하다.
우리나라도 틀림없이 휘말린다. 심지어 남북 간 군사 충돌 가능성도 적지 않다.
어차피 우리가 전쟁을 피할 수 없다면,
선제적 북침 통일도 고려해 볼 만하다는 것이 저자의 파격적인 제안이다.
지난해 10월 중국 공산당은 시진핑 3연임과 일인 지도체제 강화를 단행했다.
중국이 지금까지 달려온 것처럼 앞으로도 고속 성장을 계속 이어가기는 어렵다.
즉 더 큰 성장 과실로 인민들에게 만족을 줄 수 없다.
그럼에도 시진핑은 중국몽을 더 높이 외치며, 예상을 뛰어넘는 초강수를 두었다.
그 이면에는 조국 통일이라는 중국의 민족적 비원이 도사리고 있다.
이제 기본적인 민생은 달성했으니, 남아있는 최대 목표는 바로 조국 통일인 것이다.
성장은 한계에 부딪히고 통일도 되지 않으면 시진핑 체제는 난관에 봉착한다.
나아가 중국 공산당이 위험해지고, 중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조각날 수도 있다.
그래서 시진핑에게 양안전쟁 이외에 선택지가 없다.
실제로 중국은 양안전쟁을 집요하게 준비하고 있다.
지속적으로 군비를 늘렸고, 그 초점은 양안전쟁이다.
그들의 군사적 준비가 완성될 즈음에 대만 침공은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될 것이다.
그것은 대략 2026~2027년쯤으로 전망된다.
한동안 중국은 일국양제 등을 통해 평화 통일을 낙관했다.
하지만 대만에서 외성인 기반의 국민당 1당 지배체제가 종식되고 내성인 기반의 민진당이 약진했다.
더구나 많은 대만 사람들이 홍콩 탄압 등을 바라보면서 중국 공산당에 대해 거부감을 키우고 있다.
그래서 자신을 중국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2%에 불과하다.
반면 대만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60%를 넘는다.
이런 흐름도 중국이 대만 침공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사실 중국과 대만의 국력 차이는 엄청나다.
군사력 차이도 마찬가지다. 양자가 전쟁을 하면 상대가 안 된다. 그러나 미국이 있다.
미국에 대만은 중국이 태평양으로 나오지 못하게 막는 솥뚜껑과도 같은 존재다.
만약 중국이 대만을 병합하고 태평양을 자유롭게 드나들게 되면
미국은 이 지역의 패권적 지위를 잃는다. 나아가 세계 패권도 크게 흔들리게 된다.
따라서 미국은 양안전쟁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고, 중국도 이에 면밀히 대비하고 있다.
중국이 침공해 오면 대만은 잔뜩 웅크린 채 방어하는 수밖에 없다.
이른바 고슴도치 전략이다. 핵심은 중국군의 대만 상륙을 저지하는 것이다.
설사 상륙하더라도 대대적인 시가전으로 저항하는 것이다.
중국 공산당을 혐오하는 국민 정서가 대만의 방어전략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관건은 미군이 채비를 갖춰 도착할 때까지 대만이 얼마나 버텨내느냐다.
미국은 당연히 양안전쟁에 참전한다. 절친한 동맹인 영국도 참전한다.
그 밖에 동맹국들도 상징적 차원에서 참전한다. 특히 일본은 참전 의지가 적극적이다.
이 전쟁을 통해 아시아에서 ‘일인지하 만인지상’의 지위에 오르고 복잡한 영토 분쟁도 해결할 수 있다.
즉 분명한 국익이 걸려 있다. 호주도 참전하여 남태평양에서 영향력 확대를 꾀한다. 반면 러시아, 이란, 파키스탄은 중국 편에 선다. 한편 인도나 대부분의 동남아 국가는 중립을 지킨다.
문제는 우리나라다. 그동안 중국은 우리나라가 양안전쟁에서 중립을 지킬 수 있을지 탐색해 왔다.
하지만 최근에는 포기하는 분위기다. 그 이유가 아이러니하다. 중국은 한국이 일관된 전략으로 움직이는 나라가 아니라고 본다. 그래서 미·일 입장에 편승해서 수동적으로 전쟁에 끌려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판단한다.
사실 한국군이나 주한미군의 전력은 막강하다.
한국군과 주한미군의 양안전쟁 참전을 막을 수만 있다면 그것만큼 효과적인 조치도 없다.
마침 중국에는 북한 카드가 있다. 전쟁을 감행할 즈음,
중국은 북한에 남한에 대한 도발 분쟁을 주문할 수 있다.
체제 생존에 목을 맨 북한은 그런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한국군과 주한미군을 붙잡아둘 만한 아주 강력한 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물론 그것이 의외의 계기로 전면전으로 비화될 수도 있다.
결국 우리는 양안전쟁 참전 여부와 관계없이 양안으로 가서든
한반도에 앉아서든 어차피 분쟁이나 전쟁을 피하기 어렵다.
대만과 그 주변 도서를 포함하는 국지 영역에서는 지리적 이점 등으로 인해 중국군이 유리하다.
반면 대만 외곽과 남중국해를 아우르며 광역화할수록 미군이 우세하다.
중국은 국지 영역 우세만으로 승전하기 어렵다. 그래서 남중국해에서 영유권을
주장하며 산호초 등에 군사기지를 건설하고 있다. 반면 미국은 ‘항행의 자유’를 주장하며
무력 시위를 통해 중국 측 시도를 무력화시키려고 한다. 이런 대결도 양안전쟁에
대비한 거친 샅바싸움 중 하나다.
양안전쟁을 놓고 가상 대결, 즉 워게임이 무성하다.
미국이 이기는 결과도 있고 중국이 이기는 결과도 있다.
2027년이 유력하지만 시기에 대해서도 설왕설래가 많다.
한국과 일본은 중국의 선제 공격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미국이 전쟁 거점인 중국 동부, 즉 중국 본토를 공격할 것이냐다.
이에 대응해 중국이 미국 본토를 겨냥할 것이냐도 관건이다.
이 전쟁이 비교적 국지전으로 한정될지, 말 그대로 3차 대전으로 비화할지 불확실하다.
미국은 정권이 바뀌어도 외교·안보는 초당적이다. 일본은 자민당 1당 체제다.
중국·러시아·북한은 독재 국가다. 주변국들은 각자 나름대로 장기적인 국가 전략을 가다듬고 있다.
반면 우리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외교나 안보가 냉온탕을 오간다.
국민 여론도 분열되어 있다. 일관된 국가전략을 숙성시킬 만한 여건이 미흡하다.
실제로 주변국들도 우리를 ‘전략이 없는 나라’로 간주한다.
아무 전략 없이 전쟁에 휘말리면 승패와 상관없이 희생만 떠안게 된다.
이제라도 전략을 궁리해야 한다. 한 가지 선택지는 선제적 북침이다.
양안에 묶인 중국이 한반도에 개입하기 어렵다.
미국도 북한을 제거하는 데 반대하지 않는다.
그래서 아무 전략 없이 수동적으로 양안전쟁에 끌려들어가기보다
차라리 이번 기회에 전면적인 북침을 통해 통일을 시도해 볼 만하다는 것이
저자의 도발적 제안이다. 상식적으로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런 제안이 나올 만큼 우리의 현실이 매우 절박하다는 점이다
.
우리가 중립을 지키기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따라서 일관된 국가 전략을 가다듬을 필요가 있다.
동시에 다자 외교에 더욱 힘을 쏟아야 한다.
우리에게 최악은 극심한 정쟁 속에서 무전략으로 양안전쟁에 휘말리는 것이다.
더구나 2026~2027년은 우리의 정권교체기다. / 받음 박종선 인문학칼럼니스트.2023.5.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