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1년 지방자치법 제정 이후 꾸준히 발전해왔지만, 우리나라 지방자치 구조는 중앙정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고 있으며, 중요 인사권은 중앙정부가 행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 참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결정에 있어 미미한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특별자치도가 늘어나고 있고 특례 규정이 늘어나고 있는 마당에 각 시도가 중앙정부에 일일이 신청을 하고 허가를 받을 것이 아니라 아예 모든 시도에 특구와 특례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여야 합니다. 

아래 사진은 ‘란쯔게마인데(Landsgemeinde)’라고 하는 스위스의 ‘주민총회’ 장면입니다. 우리 국민들의 지적 수준은 이들 스위스인들보다 훨씬 높습니다. 생활권에서는 아예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 혁명 입법이 필요합니다. 

이제 선거철이 다가옵니다. 선거 책사들은 최근 지방자치제가 확대되는 글로벌 추세를 참고하여 혁명적인 지방자치 시대 입법을 공약으로 내걸어 주십시요, 

일본: 2014년 12월, "마을‧사람‧일 창생 비전 및 종합전략"을 수립하고, 5년간 지역별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국: 빈곤율, 중위소득 기준 및 저소득 인접지역 대상으로 총 8,764개 특구를 지정하고, 특구 내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인허가 절차 간소화, 투자 유치 활동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국: 지자체대표(지자체장, 지역의회 의장 등)와 국가대표(지역지사) 간 계약 및 지역별 차등지원에 기반한 제6차 계획계약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지방분권법 제정(1982년), 레지옹 통합(2015년)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확대하고, 광역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독일: 베를린, 브레멘, 함부르크 등은 도시주의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광범위한 자치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스위스: 연방, 주, 게마인데 간 권한이 분산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발전을 주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