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CRI(아동권리실현지수)를 알고 계십니까? 

이 지수를 높이겠다고 우리 정부가 전 세계에 약속한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요? 

 RCRI는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2005년 처음 발표한 지표로, 존엄성, 생존, 보호, 발달, 참여의 5개 영역에서 각국의 아동권리 실현 수준을 평가합니다.

2021년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189개국의 RCRI를 조사했습니다. 상위 10개국은 스웨덴, 핀란드,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아이슬란드, 스위스, 뉴질랜드, 독일, 오스트리아입니다.

한국은 2021 RCRI 조사에서 24위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 생존 영역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 보호, 개발, 참여, 존엄 영역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한국 정부는 2019년 12월 26일 “아동권리 이행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서는 한국 정부가 다음을 이행하고 있다고 보고하였습니다. 

1. 아동복지법 개정: 아동의 권리와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아동복지법을 개정하였습니다.

2. 아동학대 예방 강화: 아동학대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아동학대예방센터를 설치하고 아동학대신고제도를 도입하였다.

3. 아동친화사회 조성: 아동친화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아동권리교육을 확대하고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보고서는 이러한 정책을 통해 한국 정부가 CRC 이행에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했다. 다만 아직은 아동권리 보호와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아동의 교육권, 건강권, 보호권, 참여권 등의 분야에서 더 많은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보고서에 제시된 정책방향에 따라 아동권리 이행을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약속대로 이행해야지, 거꾸로 가서는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