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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카카오 수사 도맡은 '여의도 저승사자' 남부지검 칼끝 주목

'SM 시세조종' 의혹 핵심…측근 기소된 피의자 김범수 전 의장 소환 촉각주가조작·불공정거래 등 4건…준법신뢰위 가동·김앤장 기업진단 자구책

 

다각도로 사업영역을 넓혀온 카카오와 계열사들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제기돼 금융범죄 중점검찰청인 서울남부지검으로 모이면서 수사력이 집중되고 있다. 검찰의 칼끝이 최종적으로 어디까지 향할지 주목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현재 4건의 카카오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이다. 여의도 증권가를 관할하는 남부지검은 금융 범죄를 중점적으로 다뤄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린다.


검찰이 가장 중점적으로 들여다보는 사건은 금융조사2부(박건영 부장검사)가 수사 중인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이다.


이 사건은 지난해 2월 SM엔터 인수전 당시 카카오와 경쟁을 벌였던 하이브가 "(공개매수 때) 비정상적 매입 행위가 발생했다"며 금융감독원에 조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한 게 발단이 됐다.


금감원 수사 결과 카카오는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사모펀드 운용사인 원아시아파트너스와 공모해 2천400억원을 투입, SM엔터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보다 높게 끌어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은 관련 혐의로 지난해 10월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와 법인을 검찰에 송치했고, 김범수 전 카카오 이사회 의장과 홍은택 현 대표 등도 뒤이어 기소 의견으로 넘겼다.


김 전 의장의 측근으로, 가장 먼저 타깃이 된 배 대표는 구속기소돼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검찰은 SM시세조종 사건을 살피던 중 카카오엔터가 드라마제작사를 시세보다 고가에 인수한 정황도 발견하고 금융조사1부(권찬혁 부장검사)에 배당해 수사에 착수했다.


카카오엔터가 2020년 바람픽쳐스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김성수 카카오엔터 대표와 이준호 투자전략부문장이 바람픽쳐스에 시세 차익을 몰아줄 목적으로 비싸게 매입·증자했다는 것이 의혹의 뼈대다. 바람픽쳐스는 이 부문장의 아내인 배우 윤정희씨가 대주주였다.


다만 이 사건은 검찰이 지난달 김 대표와 이 부문장의 출석 조사 후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돼 수사에 제동이 걸린 상태다.


남부지검은 카카오 계열사를 상대로 제기된 각종 고발 사건도 맡고 있다. 금융조사1부는 최근 카카오모빌리티가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사 가맹 택시인 '카카오T 블루'에 승객 호출을 선점할 수 있도록 했다는 이른바 '콜 몰아주기' 사건을 수사 중이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사건으로 카카오모빌리티에 270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중소벤처기업부의 요청에 따라 검찰에 고발했다.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이정렬 부장검사)은 한 시민단체가 김 전 의장과 카카오의 블록체인 플랫폼 클레이튼 관계사 임원들을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살피고 있다.


일각에서는 시세조종 의혹으로 이미 피의자 신분인 김 전 의장의 부담이 점점 더 커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검찰이 일련의 범죄 행위에 대해 그룹의 최고 의사결정자인 김 전 의장의 지시나 관여·묵인 여부 등을 따져보기 위해 소환 조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드라마제작사 고가 인수 의혹처럼 수사 과정에서 별도의 혐의가 발견돼 수사가 확대될 수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통상의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관련자 소환 여부 등은 수사 일정에 맞춰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카카오는 검찰 수사와 여러 내홍을 겪으면서 준법·윤리경영 감시를 위한 외부 기구인 '준법과 신뢰위원회'를 발족하고 김소영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위촉해 내부 점검과 통제에 나섰다. 또 김앤장법률사무소에 맡겨 대대적인 기업 내부 진단을 진행하는 등 자구책도 마련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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