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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보도자료

'친명 좌장' 정성호 "국회의원 스스로 정치 사법화" 쓴소리

"법으로 해결해선 안되는 부분도 법대로"…대화·협상 사라진 풍토 지적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친명(친이재명)계 좌장으로 통하는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5선·경기 동두천양주연천갑)이 16일 "(국회의원) 스스로 정치를 사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미래를 여는 의회민주주의 포럼' 창립총회 및 창립세미나에 참석해 "법으로 해결하지 않아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도 법대로 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회의원은 로메이커(law maker)로서 룰을 만드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사법부에 모든 문제를 다 던지고 있다"면서 "마음에 드는 결론이 나오면 잘했다고 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결론이 나오지 않으면 비판하고만 있다"고 꼬집었다.


최근 여야 간 대립이 첨예해지며 민주당에서도 국회법을 앞세워 의사일정 진행을 일방적으로 하거나, 나아가 상대 진영 인사에 대해 고소·고발을 빈번하게 하면서 국회에서 대화와 설득이 사라져가는 풍토에 대해 '쓴소리'를 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 의원은 또 "수사기관의 위신은 행정부가 도구화하면서 갈 데까지 갔고, 법원도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면서 고소·고발 등 조치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를 정상화하는 데 국회의원들이 주도가 돼야 한다. 국회의원들이 갈등을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회민주주의 연구단체를 표방하는 미래를 여는 의회민주주의 포럼은 정 의원과 민홍철 의원(4선·경남 김해갑)이 대표를 맡았으며, 연구책임위원인 김영진 의원(3선·경기 수원병) 등 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 41명이 이름을 올렸다.


이날 창립총회에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도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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