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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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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 상황에 맞지 않는 비합리적 누진제 폐지!!

조경태 의원,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법 발의

(평택=한국안전방송)정성우 기자=조경태 국회의원(자유한국당/부산 사하을)은 1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내용을 담은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전기사업법 제16조를 개정하여 전기판매사업자가 전기요금을 책정할 때, 주택용 전기요금의 누진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법안에 명시하였다. 그 동안 매년 반복되는 살인적인 무더위로 취약계층을 비롯한 국민들의 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었음에도, 불합리한 전기요금 누진제도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냉방기기를 마음 편히 가동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번 개정안을 발의한 조경태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 한차례 누진제 완화조치가 있었지만, 재난 수준의 기록적인 폭염으로 인해 여전히 국민들의 전기요금 부담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과거 전력수급이 절대적으로 불안정한 시절 주택용 전력에만 책정된 불합리한 누진제도로 인해 더 이상 국민들이 고통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한전은 전체 전력 판매량의 불과 13.6%를 차지하는 주택용 전력에만 누진요금을 부과하고 있다. 56.6%를 차지하는 산업용과, 21.4%를 차지하는 일반용 전력에는 누진제

박지원 “김영철 폼페이어 뉴욕 회동, 실무선 합의 종료 후 도장 찍으러 간 것”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31일 “북한 김영철 부장이 뉴욕으로 가서 폼페이어를 만난다는 것은 이미 북미 간에 합의가 다 되었기 때문”이라며 “도장을 찍기 위해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날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김 부장이 미국에 오기 전에 중국에서 이틀 동안 항공편을 기다렸다고 하지만 이것은 성 김- 최선희 판문점 실무회담, 헤이긴-김창선 싱가폴 실무 회담의 보고를 받고 조정이 마무리 되는 것을 기다렸다가 뉴욕으로 간 것”이라고 분석했다. 박 의원은 김영철 부장이 워싱턴이 아닌 뉴욕으로 간 이유 및 트럼프 면담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김 부장이 실무 선에서 합의된 내용을 폼페이오와 재확인하고, 다시 김정은 위원장에게 보고해야 하는데 뉴욕에는 북한 유엔대사관이 있어 평양과 교신을 하는데 보안 등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일 것”이라며 “김정은 위원장이 보고를 받고 되었다고 하면은 워싱턴으로 가 트럼프를 만나는 것이 외교 상관례이고 미국도 폼페이오의 2차 방북에 대한 대접을 하는 상호주의”라고 말했다. 그는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남북미를 비롯해 중일러가 숨막히게 움직이고 있고 특히 일본은 트럼프가 미국에 가장 위협이 되는 ICBM를

문 대통령, 김상조 공정위원장에 '경제 민주화 ' 실행총괄 지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국정과제인 경제 민주화 정책을 실행하기 위해 문 대통령의 지시로 공정거래위원회 산하에 경제 민주화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시민 단체 대표 시절 '재벌 저격수' 소리를 들었던 김상조 위원장에게 더 많은 힘이 실리면서 6·13 지방선거 이후 공정위가 전면에 나서 재벌 개혁 과제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최근 국무회의 결정에 따라 공정위 정책을 총괄하는 경쟁정책국 산하에 '경제 민주화 태스크포스(TF)'를 설치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가 '총대'를 메고 법무부, 금융위원회 등 유관 부처에 흩어져 있는 경제 민주화 정책을 총괄해 추진하라는 취지다. TF는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경제 민주화 정책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공약에서 약속했던 시간에 맞춰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지도 주요 점검 사항이다. TF는 경제 민주화 정책이 추진되는 데 생길 수 있는 부처 간 이견 조율 업무도 맡게 됩니다.특히 경제 민주화 과제를 이행하기 위한 법률 개정은 공정거래법·상법·자본시장법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필요한데, 이 과정에서 법률별로 소관 부처가 달라서 이를 조율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

美 국무부 “폼페이오, 김영철 만나러 30~31일 뉴욕 방문”

- 비핵화 및 체제보장 관련 세부 논의 가능…北美정보라인, 의제 최종 조율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30~31일 뉴욕을 방문해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을 만난다. 북한의 체제보장 및 한반도 비핵화 등에 대한 최종 조율이 이뤄질 전망이다. ‘미국의 소리(VOA)’에 따르면 헤더 나워트 미 국무부 대변인은 29일(현지시간) 정례브리핑에서 “내일(30일) 폼페이오 장관이 뉴욕에 갈 것”이라면서 “목요일(31일)에 돌아올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특히, 나워트 대변인은 “폼페이오 장관은 ‘회담들’을 매우 기대하고 있다”고 밝혀, 김영철 부위원장과 뉴욕에서 여러차례 회동할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이번 뉴욕 고위급 회담이 의제 설정을 위한 것이냐는 질문에 “(폼페이오) 장관과 김영철(부위원장)과의 회담은 이번이 세번째”라며 “두 사람은 분명히 깊은 대화를 나눴으며, 미국의 기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많은 얘기를 했다”면서 즉답을 피했다. 나워트 대변인은 미국의 독자제재 대상인 김 부위원장이 뉴욕 이외에 워싱턴 등 다른 지역을 갈 허가도 받았느냐는 질문에 “뉴욕 이외에 다른 곳을 가려면 추가적인 제재면제를 받아야 한다”면서 “그것에 대해 추가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폼페이오 장

강경화, 11일 폼페이오 美 국무장관과 회담

- “북한 비핵화·한반도 평화정착 방안 협의 예정”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오는 11일 미국 워싱턴을 방문해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과 첫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갖는다.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10일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이 전하며 “두 장관은 5월 22일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남북정상회담의 성과 등 최근 진전된 한반도 상황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을 통한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한미 외교당국 간 공조 방안 등에 대해서 심도 있게 협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두 장관은 올해로 65주년을 맞는 한미 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하고 양자 현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외교부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미국의 이란 핵협정 탈퇴가 북미 간의 핵 협상에 미칠 영향에 대해 “최근 들어 다양한 대화와 접촉 등을 통해 북측이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노 대변인은 “우리 정부는 판문점선언(4·27 남북정상회담 합의)에 명시된 완전한 비핵화의 실현을 위해 미 측과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이라면서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文 대통령, “평화협정은 당사자끼리 합의”

- 북미정상회담 성공 위한 일본 협력 강조 -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20주년’ 양국발전 기대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가진 한일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평화정착과 양국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1시부터 아베 총리와 일본 도쿄 총리관저에서 진행된 단독 정상회담에서 남북정상회담의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한 일본의 건설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이 자리에서 아베 총리는 판문점 선언에 담겨있는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 내용이 담겨 있는 판문점 선언을 거론한 뒤 “평화체제가 구축되려면 지역 안전 보장이라는 중요한 내용이 담겨야 한다”면서 “동북아 안전보장 논의에 일본도 참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평화협정은 전쟁 당사자끼리 합의하는 것이고 더 넓은 의미에서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체제 구축에는 일본이 협력해 줘야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아울러 아베 총리는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쇄하거나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쏘지 않는 것만으로 대가를 줘서는 안 된다”며 “북한의 추가적이고 구체적인 행동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 같은 발언에 문 대통령은 “한국이 국제사회의 결의 없이 독자적으로 제재를 완화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있을 수 있다”면서 “그러나 평창 동계올림픽 때도 북한 선수단의 운

문 대통령, 9일 방일 ‘제7차 한‧일‧중 정상회의’

-정상회의 종료 후 3국 정상 공동기자회견… 한‧일 정상회담도 진행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9일 제7차 한‧일‧중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한국의 현직 대통령으로는 6년 반만에 일본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청와대 김현철 경제보좌관이 4일 밝혔다. 한‧일 양자 차원이 아닌 3국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방일이지만 이로써 문 대통령은 취임 1년 안에 주변 4국 방문을 마무리하게 된다. 문 대통령의 이번 방일 주요 일정을 보면 오는 9일 오전 이번 정상회의 의장국인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 중국의 리커창 총리와 함께 도쿄 영빈관에서 개최되는 3국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이 회의에서는 3국간 실질 협력 증진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발표하며, 그와 별도로 이번 남북정상회담을 지지하는 특별성명을 채택하는 것도 협의중이다. 정상회의 종료 후에는 3국 정상이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결과를 설명한다. 이어 3국 정상들은 일본 경제단체연합회 경단련회관에서 개최되는 한‧일‧중 비즈니스 서밋에 참석, 서밋의 논의 결과를 보고받고 참석한 3국 경제인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이후 문 대통령은 일본 총리실에서 아베 총리와 양국 간 양자회담을 갖고 총리공관에서 오찬을 겸한 협의를 갖는다. 또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한‧일 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 방향,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정세균 "국회 정상화 안되면 4월 세비 반납"

전반기 유종의 미 거둘 수 있도록 여야 국회정상화 합의 촉구

 정세균 국회의장이 8일 파행 중인 국회 상황을 의식한 듯 "만약 (오늘) 여야 협상이 타결되지 않는다면 4월 세비를 반납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 의장은 여야 협상 타결 데드라인을 이날 오후 2시로 제시한 바 있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장과 4개 교섭단체 원내대표 모두 발언을 통해 "만약 여야 교섭이 성공하지 못해서 지금부터 장기간 의회 없는 상태가 지속된다면 저부터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이 같은 결정을 내렸음을 알렸다. 이는 4월에 이은 5월 국회 공전에 대해 자신도 책임을 질테니 의원들도 이에 동참하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정 의장은 "저 뿐만 아니라 우리 의원들에게 동참을 호소하고, 그런 운동을 펼쳐나가서 국회가 정상화될 수 있는 작은 노력이라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특히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의원들의 사직서는 기간 내에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오늘 본회의가 개의할 수 있도록 원내대표들께서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 의장은 또한 "오늘은 5월 국회가 아니라 20대 국회 전반기를 정상화하는 마지노선"이라고 강조하면서 "여당 원내지도부가 교체되고, 특히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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