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출근(사진 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는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열리는 이른바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에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사법 독립 보장 취지에 반한다"고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지난 26일 법사위에 제출했다. 조 대법원장은 의견서에서 "지난 5월 대법원에서 선고한 판결과 관련한 이번 청문회는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 합의 과정의 해명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사법의 독립을 보장한 대한민국 헌법, (대법원) 합의 과정의 비공개를 정한 법원조직법, 재판에 관한 국정조사의 한계를 정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및 국회법 등의 규정과 취지에 반한다"며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하는 저로서는 청문회에 출석할 수 없다는 입장임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이번 청문회가 헌법 103조, 법원조직법 65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8조 및 국회법 37조 1항 제2호 바목 등에 어긋난다는 게 조 대법원장의 주장이다. 조 대법원장 이외에 증인으로 채택된 오경미·이흥구·이숙연·박영재 대법관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사진 연합뉴스 '광복은 연합국의 승리로 얻은 선물'이라는 광복절 기념사로 논란을 빚으며 사퇴 압박을 받는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이 이 발언에 항의한 이들의 관장실 점거가 한 달 가까이 이어지자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정문(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독립기념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독립기념관은 이달 초 한 로펌에 관장실 불법 점거 및 집회와 관련한 법률 자문을 했다. 광복회 회원 등 10여 명은 김 관장의 광복절 기념사 등을 문제삼으로 지난달 20일부터 독립기념관 관장실 앞 복도와 제1회의실 등에서 김 관장의 사퇴를 촉구하며 점거 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에 김 관장은 관장실로 출근하지 못하고 인근에 머무는 상황이다. 독립기념관 측은 법률자문 질의서에 "청사 정상화를 위한 법률 자문이 필요하다"면서 자진 퇴거 요청(명령) 후 강제 퇴거 조치 및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할 수 있는 법적 방안이 있는지를 질의했다. 특히 시설 무단점거 관련 범죄, 업무방해죄, 스토킹 범죄 등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문의했다. 아울러 독립기념관 겨레누리관을 점거 중인 역사독립국민행동과 항일연합 등 회원들이 경비직원의 그늘막 설치 제지
박형준 부산시장(사진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내란특검대응특별위원회가 12·3 비상계엄 당시 부산시의 '내란 부화수행(附和隨行)' 정황이 드러났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박형준 부산시장이 발끈했다. 부화수행은 줏대 없이 다른 사람의 주장이나 행동을 따라 하는 것을 의미한다. 박 시장은 14일 '민주당 특위 부화수행 주장에 대한 입장'이라는 제목의 자료를 내고 "사실관계도 전혀 맞지 않는 치졸한 정치공세를 즉각 멈춰야 한다"며 "부산시는 비상계엄 상황에서 단 한 번도 시민 기본권을 제약하거나 계엄에 동조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 내란특위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민주당 내란특위는 지난 10일 "행정안전부가 지자체도 청사폐쇄와 출입자 통제 대상이라고 알린 시각이 작년 12월 4일 0시 40∼50분이라고 밝혔는데, 부산시는 이보다 앞선 12월 3일 오후 11시 20분 청사를 폐쇄한 사실을 뒤늦게 인정했다"며 내란 부화수행 정황에 대한 행안부 감찰을 촉구했다. 박 시장은 이에 대해 "작년 12월 3일 오후 11시 15분께 행안부 운영지원과 한 주무관이 부산시 당직 담당관에게 청사폐쇄 지시를 전달했다"면서 행안부 관계자 확인만으로도 쉽게 확인할 수 있
《국가정보관리원 복구현장에 14일만에 찾아간 이재명 대통령의 늑장행보와 국가리더십 실종》 * 사진출처 연합뉴스 2025년 9월 26일 발생한 국가의 정보심장이라 불리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는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사고였다. 국가정보자 원관리원 화재는, 실제 마비된 전산망의 범위나 규모를 보면 심각했기에 정부는 위기경보를 관심, 주의, 경계, 심각 중 최고단계인 심각 단계로 올렸다. 그러나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발생 10여일 지나서야 전산망이 파괴된 숫자가 647개가 아니라 709개라고 확인되는 등 정부는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하는 국정은 존재할 수 없는데, 이번 참사는 국가 주요 전산망을 마비시키고, 국민 생활 전반에 걸친 행정·금융·의료 시스템을 뒤흔든 국가적 재난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묵과 회피로 일관하던 이재명은 사건 발생 14일이 지난 10월 10일에서야 현장을 찾았다. 사고발생후 이재명의 48시간 행적을 궁금해하고, 수많은 국민들이 불편과 불안을 겪는 동안 이재명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국가정보의 심장이 마비되고 국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화재처리중, JTBC 사장출신 홍보수석의 주선인
빈손으로 와 빈손으로 간 위대한 인물 공병우! 1907년 평안북도에서 태어난 공병우(公炳禹1907-1995) 박사의 삶은 '최초'라는 수식어로 가득했다. 대한민국 최초의 안과의사! 최초의 안과 병원 개원! 최초의 쌍꺼풀 수술! 최초로 콘택트렌즈 도입! 이같이 화려한 경력으로 한때는 우리나라에서 네 번째로 세금을 많이 낼 정도로 부를 쌓기도 했다. 하지만 공병우 박사는 애초에 돈 버는 것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다. 그의 관심은 온통 자신의 지식을 세상에 어떻게 사용할까였다. 그런 그의 삶에 운명적 만남이 이루어진다. 눈병 치료를 받으러 왔던 한글학자 이극로(李克魯,1893-1978) 선생과의 만남이었다. 그와의 만남으로 과학적이고 우수한 우리의 한글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리는 데 관심을 쏟게 된 것이다. 이후 공병우 박사는 한글 타자기 개발을 시작한다. 병원도 그만두고 얼마나 온 정신을 기울였던지 사람들은 '공병우 박사가 미쳤다'며 수군거리기도 했다. 그러한 열정 덕에 공병우 박사의 한글 타자기는 미국 특허를 받게 되었고 많은 사람이 편리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공병우 박사의 도전은 멈춤이 없었다.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점자 한글 타자기도 개발해
VIP는 누구인가? 우리나라의 한 재벌회장 이야기입니다. 한 유명 기자 겸 중견작가가 중요한 일로 회장과 예정에 없던 인터뷰를 했습니다. 인터뷰를 마치자 회장이 말합니다. "저녁식사를 모셔야 하는데 오늘 마침 중요한 VIP와 선약(先約)이 있어서요. 다음에 꼭 모시겠습니다." 작가는 그게 누군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혹시 외국에서 온 고위급 정치인이나 재벌회장입니까?" 회장이 웃으면서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父母님과 妻, 子息 등 제 가족입니다." 작가가 감동을 받아 자신도 그날...다른 약속을 모두 취소하고 VIP를 만나러 집으로 갔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최고의 성공은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일이며...이 세상에서 최고의 VIP는 가족입니다. 아침 출근하며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내일은 저녁을 밖에서 먹어야 할 것 같아... 내가 아는 최고의 VIP와 저녁을 같이 먹기로 했거든" 아내가 물었습니다. "하~ 좋으시겠네 그게 누군데요?" 내가 말했습니다. "누구긴 당신하고 내 아이들이지" 출근하면서 언뜻 보니 아내가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청소를 하네요. "당신은 나의 'V VIP'입니다." 사람이 삶을 살면서 역사에 이름을 남기는
《중국의 초한전 침투로 위기의 대한민국》 오늘의 대한민국은 총성이 울리지 않는 체재전쟁의 한복판에 서 있다. 중국이 구상해온 초한전, 즉 한계를 넘어선 전쟁이 우리 사회 전 영역에 깊숙이 파고들고 있기 때문이다. 초한전은 단순한 군사 충돌을 의미하지 않는다. 정치, 경제, 문화, 정보, 사이버, 심리전까지 활용해, 상대를 무너뜨리는 전방위 침투 전략이다. 문제는 이 초한전의 최전선에 대한민국이 서 있는데, 위기의식을 못느끼고 있다는 사실이다. 정치 영역에서 중국의 그림자는 이미 짙다. 친중매국노, 친북주사파 세력이 정당과 언론, 시민단체 곳곳에 뿌리를 내리며 반미, 반일 담론을 확산시킨다. 중국공산당은 민주주의라는 외피를 쓰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무력화하는 데 앞장서고 있으며, 특히 시진핑의 책사이자 공작 설계자인 왕후닝이 주도한 부정선거 공작시도가 대표적이다. 그는 초한전 전략의 연장선에서 한국의 선거제도와 여론 형성 과정에 개입하여, 전자개표기 논란, 해킹 가능성, 여론조작을 결합한 교묘한 흔들기를 시도했다. 선거가 민주주의의 심장이라면, 왕후닝은 바로 그 심장을 겨냥한 것이다. 경제 역시 국가보조금 지급과 저임금에 의한 중국산 저가제품 공세로 산업생태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