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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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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 여자복서 최현미선수 영국에서 5월15일 WBA-WBC세계 타이틀 메치 ᆢ 태영호국회의원, 후원과 격려.지지요청

어제 (4월 27일) 저녁 자정이 다 되어오는 늦은 시간에 평소 알고 지내던 최현미 선수의 아버지 최영춘 씨로부터 전화가 왔다. 내용인즉슨 5월 15일 WBA 여자 슈퍼페더급 챔피언인 최현미 선수가 WBA-WBC 슈퍼페더급 통합 챔피언 타이틀 매치를 영국 맨체스터에서 가진다는 것이다. 상대는 영국 출신 테리 하퍼 선수로 12전 11승 6KO 1무를 기록 중인 WBC 슈퍼페더급 챔피언이라고 한다. 그러면서 매우 중요한 경기인데 국내 언론에서 보도하지 않아 우리 국민들이 모르고 있어 안타깝다고 했다. 그의 전화를 받고 보니 마음 한구석이 찔렸다. 사실 올해 1월 초에도 최현미 선수가 미국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는데 우리 국민들이 모르고 있어 최영춘 씨가 나에게 전화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기 딸의 승리를 언론에 알려 달라고 부탁했었다. 그러겠다고 약속했으나 그만 깜빡했다. 북한 출신 국회의원이어서 나에게 간절히 부탁했는데 외면했으니 최현미 선수가 섭섭했을 것이다. 사실 최현미 선수의 성공 신화는 그야말로 눈물겹다. 14세의 나이로 탈북해 대한민국에 정착하여 많은 응원과 지원을 받았지만, 간혹 북한 출신이라는 꼬리표로 인해 차별과 편견도 받았다. 생계

“먼저 간 내 아들”…광복회관에서 순직군경 추모식 열려

지난 23일(금) 광복회관 대강당에서 순직군경의 날 지정을 위한 순직군경 추모식 진행 - 순직군경부모유족회 주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21명 공동주최 - 김남국 의원 “국가 의무 이행한 청춘이 합당한 대우를 받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지난 23일 여의도 광복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순직군경의 날’ 지정을 위한 순직군경 추모식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추모식은 순직군경부모유족회 회원 30여명과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과 김남국 의원 등 10여 명의 국회의원이 함께 진행했다. 유족들은 추모식을 통해 지금 이 순간에도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다 세상을 떠나는 청춘이 있다며 정부와 국회가 매년 4월 넷째 주 금요일을 ‘순직군경의 날’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순직군경은 국가의 부름을 받고 국가의무를 이행하면서 희생하고 헌신한 이들이다. 그러나 순직한 분들에 대해 합당한 예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순직군경부모유족회와 국회가 힘을 모아 순직군경의 날 제정을 위해 함께 해오고 있다. 이날 추모식을 주최한 설훈 의원은 순직군경과 관련 “희생과 공헌을 기리고 유가족을 위로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추모행사를 진행한 적 없었다”면서 “순직군경의 날이 하루라도 빨리 제정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김 의원은 간담회 이후 동료 국회의원에게 친전을 보내는 등 순직군경 추모식 참석을 독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남국 의원은 “순직군경은 국가의 부름을 받고 국민과 국가에 헌신한 분들이다”고 말하면서 “누군가의 아들이면서 동시에 국가의 아들인 만큼 순직한 분들을 예우하고 기억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국가의 의무를 이행한 청춘이 합당한 대우를 받고, 나아가 의무를 이행한 것에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20일 순직군경유족회와 면담을 갖고 제정안 통과 뿐만 아니라 국방의 의무를 이행한 청년이 사회에서

김철민의원 국토교통위, 건설근로자 미세먼지 보호대책 추진 발의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대표발의 건설현장 공기정화기기 등 미세먼지 예방 시설 설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상록을)이 미세먼지로부터 건설근로자들을 보호하는 내용의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건설근로자 고용편의시설에 공기정화기기 등 미세먼지를 예방할 수 있는 시설을 포함하여 근로자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상 건설근로자 고용편의시설은 화장실, 식당, 탈의실 등 기본시설에 한정되어 있어 미세먼지가 많은 환경에서 작업하는 건설근로자들의 안전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건설현장 미세먼지 저감 대책은 방진막 설치와 물 뿌리기, 덤프트럭 운행제한 위주로 이뤄져 왔다. 또한 정부는 최근 극심해진 미세먼지 대책으로 건설현장의 공사 중단이나 공사시간 조정을 발표했지만 작업환경 자체가 개선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근로자들은 여전히 미세먼지 대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실정이다. 김철민 의원은 “최근 심각해진 미세먼지로 인해 건설근로자들의 근로 환경이 매우 열악한 상황”이라며“건설현장 공기정화기기 설치로 근로자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철민 의원은 지난 3월18일 노인복지시설에

김철민의원, 어르신 미세먼지 보호 대책 추진 ''노인복지시설 내 공기정화설비 및 측정기 설치 의무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철민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상록을)이 미세먼지로부터 어르신들을 보호하는 내용의「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8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노인복지시설에 공기정화설비와 미세먼지 측정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설치비용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인복지법」은 노인질환의 예방과 조기발견, 그에 따른 적절한 치료와 요양으로 노인의 건강관리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됐다. 하지만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미세먼지와 관련해 노인복지시설의 실내 공기질 유지와 관리에 대한 조항은 없는 상황이다. 다중이용시설 및 공동주택의 실내 공기질 유지관리를 위한 법률인「실내공기질 관리법」이 있지만, 적용 대상을 노인요양시설로 한정하고 있어 노인주거시설이나 여가시설 등의 노인복지시설은 실내공기질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김철민 의원은“어르신들이 주로 활동하는 노인 복지시설은 현행법상 실내공기질 관리 대상지역에서 빠져 있다”고 지적하며“미세먼지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어르신들 건강관리를 위해 공기정화설비와 미세먼지 측정기 설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3.1운동 100주년 즈음 이찬열 국회교육상임위원장ᆢ 독도 영토등 찬탈등 성명서 발표

《《성 명 서》》 아베 정권은 뒤틀린 영토 침탈 야욕을 버리고그릇된 역사 왜곡을 즉각 중단하라. 3·1운동의 만세 소리가 방방곡곡에 울려 퍼진 지 올해로 100주년을 맞이했다.그러나 일본 정부는 진정한 사죄와 반성은커녕,제국주의의 뒤틀린 야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시네마현은 2005년,2월 22일을 이른바 ‘다케시마(竹島)의 날’로 정하는 조례안을 제정했다.아베는 2013년부터 차관급 인사를 파견하며,얼토당토 않은 행사의 위신을 대외적으로 치켜 세워주고 있다. 이 뿐만이 아니다.일본 정부는 무려 14년째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내용이 담긴허무맹랑한 방위백서를 발간하고 있으며,지난해에는 개정 고교학습지도요령까지 고시하여,초·중학교에 이어 고등학교까지 영토 왜곡 교육에 대한 의무화를 확대했다. 이처럼 거짓된 역사를 가르치는 행위는 일본 국민들에게도 불행이며,양국의 불신을 조장하고 평화를 저해하는 것으로써,대한민국 영토주권에 대한 명명백백한 침탈이다. 교육위원회는 지난 국정감사 기간 동안 독도를 전격 방문한 바 있다.일본의 교과서 왜곡을 규탄하고,올바른 역사의식을 고취하기 위함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조용한

김철민의원, 민주당 도시재생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임명'' 국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재생 사업 추진 노력 다짐 -

- 건축사 출신 1호 국회의원, 도시재생 핵심인 건축부분 전문성 인정 -

국토교통위원회 김철민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 상록을)이 19일(화) 국회 본청 당대표실에서 개최된 더불어민주당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이하 도시재생특위) 출범식에서 도시재생특위 부위원장으로 임명됐다. 출범식은 이해찬 당대표와 박영선위원장, 김철민의원을 비롯한 특위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박영선위원장의 개회사, 이해찬 대표의 축사 및 임명장 수여 순으로 진행됐다. 김철민의원은 건축사 출신 1호 국회의원으로써 도시재생 사업의 핵심인 건축분야의 전문성을 인정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국회 국토교통위원으로 활동하며 건축물 부실시공 문제를 비롯한 안전사고 대책 마련을 꾸준히 촉구하는 등 도시재생사업의 적임자라는 평가다 또한 김 의원은 지난해 9월 도지재생사업의 원활하고 조속한 추진을 위해 도시재생 사업시행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에 대한 세제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는 등 도시재생 사업의 효과적인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노력해왔다. 김철민의원은 “건축사 출신의 전문성을 살려 국민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생활 할 수 있는 도시재생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히며“특위가 공식적으로 출범한 만큼 문재인 정부의 핵심

대한민국 화재발생위험 빨간불 …2018년 실효습도 25% 이하 일수 3.5배, 35% 이하도 1.5배나 껑충

- 2016년 대비 2018년 실효습도 25% 이하 일수 3.5배, 35% 이하도 1.5배나 껑충 - 강릉 지역 전국에서 가장 건조해… 부산·대구·울산도 뒤이어 - 임이자의원 "점차 증가하고 심화되는 건조한 날, 정부 차원의 대비책 필요해”

최근 3년간 건조한 날이 증가하고, 건조한 정도도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임이자 의원이 기상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실효습도가 25%이하인 날이 2016년 18일에서 2018년 63일로 3.5배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효습도가 35%이하인 날은 2016년 157일, 2018년 234일으로 약 1.5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기상청은 실효습도가 25% 이하인 날이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면 건조경보, 35% 이하로 예상되면 건조주의보를 발령한다. 이 때 실효습도는 목재 등 섬유질의 건조상태를 계산하여 화재 발생의 위험도를 표시하는 습도를 말한다. 3년간 지역별로 실효습도 35%이하인 날을 살펴보면, 강릉이 216일로 가장 많았으며 부산이 103일, 대구가 98일로 뒤를 이었다. 실효습도 25%이하인 날도 강릉이 70일로 가장 많았고 울산 20일, 부산 15일 순으로 나타났다. 2018년 실효습도 25%이하인 날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실효습도가 25%이하인 날은 2월에 30일, 1월에 17일, 12월에 13일로 확인됐다. 또한, 실효습도가 35%이하인 날은 2월에 77일, 1

김철민의원,국토위.. “기계식주차장 안전관리 강화 추진”

- 전국 기계식주차장 23.7% 안전검사 안 받아… 국민안전 증진 기대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상록을)이 기계식주차장 안전을 위해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의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기계식주차장 관리는 각 지자체에서 하고 있지만, 담당 인력 부족으로 관리·감독에 어려움이 큰 실정이다. 개정안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기계식주차장의 행정조치 등을 국토교통부와 공유해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기계식주차장은 2년마다 ‘정기검사’, 설치된 지 10년이 지나거나 안전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4년마다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하고, 받지 않을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2018년 8월말을 기준으로 전국에 설치된 46,484대의 기계식주차장 가운데 23.7%인 11,019대가 검사를 받지 않아 안전관리에 구멍이 뚫린 상황이다. 김철민 의원은 지난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기계식주차장 안전검사의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김철민 의원은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기계식주차장이 운행되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기계식주차장 관리·감독을 강화해서 국민안전을 지키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자동차 안전관리 강화 추진” 국토위 김철민의원 입법 발의

-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 - 정기·정밀검사 3회 연속 미수검 차량 말소등록, 국민안전 증진 기대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상록을)은 자동차 정기검사 및 정밀검사를 연속하여 3회 이상 받지 않은 경우 해당 차량을 말소등록 하는 내용의「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자동차 정기검사 등을 받지 않아도 차량 운행정지 등을 조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라 개정안은 미수검 차량을 말소등록 하여 검사를 강제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법상 일반 차량은 출고된 지 4년 후부터 2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하고, 받지 않을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2018년 8월말을 기준으로 114만여대가 정기검사를 받지 않았고, 미수검 기간이 10년을 초과한 차량은 60만대가 넘어 안전관리에 구멍이 뚫린 상황이다. 김철민 의원은 지난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자동차 검사의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김철민 의원은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이 도심을 달리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자동차 검사의 관리·감독 강화를 통해 국민안전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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