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0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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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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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민 의원, 교육부 특별교부금 24억1,900만원 확보

부곡고 냉난방기 7억1,000만, 부곡중 창호 9억9,500만, 안산중 화장실 개선 7억1,400만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안산상록을)이 교육부 특별교부금(국비) 24억1,900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내역을 보면, 부곡고 천장형 냉난방기 교체 7억1,000만원, 부곡중 창호교체 9억9,500만원, 안산중 화장실 환경개선공사 7억1,400만원 등이다. 부곡고 천장형 냉난방기는 지속적인 고장에도 제품 단종으로 부품수급이 안 돼 학생들이 교실을 옮겨가면서 수업을 하는 상황으로, 이번 교부금 확보로 교체가 되면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수업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부곡중 창호는 1996년 개교 때 설치된 것으로 노후가 심해 창틀이 갈라지고 창문이 틀어져서 단열과 방음효과가 거의 없을뿐만 아니라 방충망 설치가 안 되는 구조라 학생들과 교직원의 안전과 학습환경을 위해 교체가 시급한 상태였다. 안산중 화장실은 2002년 건물 준공 이후 제대로 된 개보수가 이뤄지지 않아 학생과 교직원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많고 사고 위험도 높아 환경개선 요구가 높았다. 김철민 의원은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하루의 대부분을 보내는 학교는 그 어느 곳보다 안전하고 쾌적해야 한다”며, “냉난방, 창호, 화장실 같은 기본적인 시설들을 계속 점검하고

2022년 행안위 국정감사, 김철민 의원 활약 눈길!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안산 상록을)의 활약이 주목을 받고 있다. 피감기관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과 현실성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해 모범적으로 정책국감을 이끌었다는 평가다. 첫 질의는 ‘적극행정’으로 시작했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을 지속가능 한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는 공직자들의 소신행정, 적극행정이 전제가 되어야 된다”고 강조하면서 지자체 실정에 맞게 적극행정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지역 전문가를 위원으로 포함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공무원들의 적극행정을 위축시키는 민원인 위법행위에 대해서도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한 날카로운 지적도 있었다. 경찰정 국정감사에서는 신변보호 스마트워치 입찰 문제, 성범죄자 신상공개자의 허위 정보 신고, 범죄피해자 보호 정책 등에 대해서 조목조목 지적하고 제도 개선 약속을 이끌어냈다. 장애인, 아동,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정책 확대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형제복지원 등 국가폭력 희생자 등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사과와 지원을 촉구하기도 했다. 특히, 지역 현안 해결에는 더욱 목소리를 높였다.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GTX-C 노선의 속도감

고영인 의원, 여성 국민연금 출산·양육으로 낮아져. 국민연금자료분석

출산 연령 32세부터 남녀 가입기간 격차 전환. 결국 남성 119개월 길다 고영인 의원, 출산크레딧은 양육포함 5년으로 늘려야

고영인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 단원갑)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세대별 남·녀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기간 현황 자료에 의하면 23세-29세까지는 남·녀의 가입기간 중 여성의 가입 기간이 더 길고, 첫 출산 평균연령인 32세부터 가입 차가 줄기 시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9세를 기점으로 남성 가입 기간이 길어져 59세에는 남성이 여성보다 119개월 가입 기간이 길었다. 통계청의 2021년 인구 동향 조사에 의하면 여성의 평균 출산연령은 첫째아 32.6세 둘째아 34.1세, 셋째아 35.4세이다. 여성의 경력단절 원인은 육아 42.3%, 결혼 27.4%, 임신·출산이 22.1%이다. 20대는 남성의 군복무로 인해 취업이 늦어지면서 여성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더 길고 출산을 기점으로 남녀 격차가 줄기 시작해 39세부터 남성 가입 기간이 길어진다. 그 격차는 좁혀지지 않고 59세에 119개월 차이까지 난다. 출산과 양육은 여성의 경력 단절 뿐 아니라 여성의 노후 빈곤도 증가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고영인 의원은 “여성이 출산·양육으로 경력단절이 발생해 연금 가입기간이 줄어드는 것이 명백하므로 양육을 포함하여 출산크레딧을 5년까지 인정하고 남성이 군복무 기간

고영인, “韓, 말라리아 발생률 OECD 2위 … 북한 접경 지역 관리 절실”

매년 ‘불용’되는 北 말라리아 퇴치 지원 예산 ‘1천만 원’ 고영인 의원, “北 말라리아 지원해야 우리나라 말라리아도 퇴치 가능”

흔히 더운 나라에서 발생하는 풍토병으로 알려진 말라리아가 우리나라에서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경기 안산 단원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 10만 명당 말라리아 발병자 수는 2018년 1.11명, 2019년 1.08명, 2020년 0.74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가 중 말라리아가 발생하는 5개국 중 2위를 기록했다. OECD 38개 나라 중 말라리아가 발생하는 국가는 그리스, 멕시코, 코스타리카, 콜롬비아와 우리나라뿐이다. 우리나라의 말라리아 발생률은 지난 2020년 상대적으로 경제 사정과 보건 환경이 열악한 콜롬비아가 가입하기 전까지는 줄곧 OECD 1위였다. 2019년 세계보건기구 WHO가 우리나라를 “2020년까지 말라리아 퇴치가 가능한 국가”로 지정한 이후 질병관리청(당시 질병관리본부)은 의욕적으로 「말라리아 재퇴치 5개년 실행계획(2019-2023)」을 추진해 왔지만, 해당 계획을 통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말라리아 발병자 수를 ‘0’으로 만들어 WHO로부터 말라리아 퇴치인증을 받겠다는 질병관리청의 계획은 작년과 올해 599명의 말라리아 환자

10년간 사망한 소방관 228명 중 절반이 극단적선택

김철민 의원 “1개 소방서당 심리상담사 1명 등 예산확보 시급”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안산상록을)은 2012년부터 2022년 7월까지 최근 10년간 재직 중 사망한 소방공무원 228명 중 절반 가까이(47%)가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해 효과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철민 의원이 소방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방공무원의 극단적인 선택은 근무년수 5년 차 이하가 31%를 차지하고 있으며, 계급별로는 소방사(9급상당)와 소방교(8급상당)가 40%, 소방장(7급상당)과 소방위(6급상당을)가 55%를 차지했다. 이들은 주로 화재진압과 구조‧구급현장에 투입되는 인력들이다. 국립소방연구원 연구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10만명 당 극단적 선택을 한 인원을 환산한 수치가 경찰이 16.0명인데 비해, 소방공무원은 24.7명으로 2배 가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청에서 실시한 2022년 마음건강 설문조사 결과는 더 심각하다. 조사에 참여한 6만7천명 중 10% 가까이가 극단적 선택을 생각해 봤다고 답했으며, 2번 이상 극단적 선택을 생각한 소방공무원도 2%나 됐다. 김철민 의원은 “소방청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치유프로그램으로 찾아가는 상담실, 스트레스 회복력 강화 프로그램을

이물질 나온 식당 알고 보니 식약처 위생등급 ‘매우 우수’

식품위생법 적발 ‧ 처분 이물질 업체 164개 중 98개(60%)가 ‘매우 우수’ 고영인 의원 “소비자 우롱하는 식약처 위생등급제 왜 하는지 의문”

식약처의 위생등급제 시행 6년차, ‘매우 우수’등급을 받은 다수의 업체에서도 이물질이 나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돼 처분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경기 안산단원갑/보건복지위원회)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올해 위생등급을 받은 업체 중 ‘매우 우수’ 등급을 받은 업체는 총 9,314개소였다. 그 중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돼 처분을 받은 업체는 총 346개소였는데, ‘이물 혼입’을 사유로 적발·처분을 받은 업체는 총 164개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적발된 164개소의 업체 중 ‘매우 우수’등급을 받은 음식점은 총 98개소로 이물 적발 식당 중에 60% 가까이 차지했다(*별첨 : 위생등급 지정 음식점 중 식품위생법 적발 ‧ 처분개소 사유별 상세분류표>). 연도 및 등급별로 나눠서 살펴보면 ‘이물 혼입’ 사유로 적발된 음식점이 2018년에 4건에서 2022년 36건으로 9배 증가했으며, 그 밖에 ‘우수’ 등급이 34건, ‘좋음’ 등급은 32건으로 각각 2018년 대비 4배 ‧ 3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식품위생법 위반 사유별로 ▲ 위생 취급기준 위반 39건 ▲ 영업장 면적변경 미신고 19건 ▲

“샤워실CCTV”법무부, 5년새 인권위로부터 118건 지적

- 법무부 교정본부 올해 인권위 시정·개선 권고, 2017년 대비 3배 가까이 증가 - “의료조치 미흡으로 재소자 대장암 판정”, “일회용 주사바늘 재사용” 등 생명, 건강권 문제 - 김남국 의원 “국민 기본권에 앞장서야 할 법무부를 오히려 국민들이 걱정”

법무부 교정본부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로부터 받은 시정·개선 권고 건수가 2017년 5년간 118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남국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시 단원구을)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최근 5년간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및 수용현황』에 따르면, 법무부 교정본부가 인권위로부터 받은 권고 건수는 2017년 10건을 기록한 이래 꾸준히 증가하다가, 올해는 8월까지 27건의 권고조치가 내려지면서 5년간 무려 3배 가량이 급증한 것으로 파악된다. 인권위가 시정 및 개선을 권고한 사항들을 살펴보면, ‘작업장 내 샤워실 CCTV’, ‘소년 재소자 의료조치 미흡 및 대장암 판정’, ‘구금시설 내 일회용 주사바늘 재사용’,‘교도관의 폭행’등 재소자의 건강권, 기본권 침해 사례들이 확인된다. 아울러, ‘과밀수용’문제는 10년이 넘게 꾸준히 지적되고 있다. 2008년 당시 인권위가 전국 14개 교정시설 소거실 직권조사를 실시한 이래, 법무부에 대해 시정 및 개선 권고를 지속적으로 해왔으나 문제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남국 의원은 “샤워실 CCTV 설치와 일회용 주삿바늘 재사용은 최소한의 상식을 넘어선 것이다.”라고 지적했고, “지난 7월 대

성범죄는 늘어나는데… 경찰, 법무부 성범죄예방교육 이수율은 ‘최하위’

- 2020년 예방 교육 이수율이 가장 낮은 5개 기관들 중 경찰청과 법무부 포함 - 최근 5년간 성희롱·성매매·성폭력 예방교육 100% 달성 기관은 중앙부처 기준 4.8% 수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실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성희롱·성매매·성폭력 등 법정의무 교육 참여율’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성희롱·성매매·성폭력 법정의무 교육 이수율 최하위 기관들에 경찰청과 법무부가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도 성범죄(성희롱·성매매·성폭력)예방교육 이수율이 가장 낮은 기관은 ▲경찰청(77.25%) ▲국토교통부(78.25%) ▲법무부(81.00%) ▲문화재청(81.00%) 순이었다. 성범죄를 수사하거나 피해자 지원 및 보호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경찰청과 법무부의 경우 타 부처에 비해 성범죄 예방교육이 더욱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최하위 기관들에 포함된 것이다. 최근 5년 동안 예방 교육별 평균 이수율을 살펴보면 ▲성희롱 예방 교육 87.89% ▲성매매 예방 교육 87.32% ▲성폭력 예방 교육 87.59% 로 90%를 채 넘지 못했다. 이어 연도별로는 ▲2016년 83.80% ▲2017년 84.47% ▲2018년 88.18% ▲2019년 89.54% ▲2020년 92.03%를 기록하며 이수율이 증가했으나, 해당 예방 교육들은 법으로 규정된 의무교육이라는 점에서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여전히 무관심한 것 아니냐는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지방선거 위해 공관위 구성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오는 6월 1일 치러지는 지방선거를 위한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이하 공관위)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선거 준비에 돌입했다. 29일 민주당 경기도당에 따르면 도당은 지난 22일 상무위원회에서 의결하고 28일 중앙당 비대위원회 승인을 받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기도당 공관위를 설치하고,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등 총 17명에 대한 구성을 마쳤다.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는 여성 8명(50%), 청년 4명(10% 이상), 외부인사 6명(30%) 등 여러 계층을 고려해 구성됐다. 여성·청년에 대한 전진 배치와 약진이 두드러지는 것이 특징이다. 이번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는 △김철민 위원장(안산상록을, 국회의원) △김병욱 부위원장(성남분당을, 국회의원) △문정복 부위원장(시흥갑, 국회의원) △양기대 위원(광명갑 국회의원) △홍기원 위원(평택갑 국회의원) △강득구 위원(안양만안 국회의원) △김민철 위원(의정부을 국회의원) △홍정민 위원(고양병 국회의원) △이철휘 위원(포천·가평지역위원장) △김주연 위원(전)수원미래경영포럼 대표) △안선희 위원(전)(주)다날 전략본부 이사) △구다희 위원(경기도당 대선 선대위 상임위원장) △양소영 위원(변

성준모 의원, 제18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시상식 우수상 수상

경기도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 조례」 우수작 선정 - 도내 21개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운영에 대한 안정적 지원 근거 마련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성준모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5)이 18일 충주시 수안보 상록호텔에서 개최된 ‘2022년 제18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우수작으로는 성준모 의원이 지난해 2월 제정한 「경기도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 조례」가 선정됐다. 해당 조례는 경기도교육청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장애인 평생교육을 진흥하고자 제정됐다. 도교육청의 보조금 지원예산은 2020년 19개 시설에 11억 원, 지난해 21개 시설에 15억 원 이상 편성되는 등 해마다 필요 경비예산이 늘고 있어, 안정적 시설 운영을 위한 보조금 지원의 관리·감독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이번 수상에 대해 성준모 의원은 “장애인들의 학습권 보장과 평생교육을 통한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운영 지원은 점차적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꾸준히 현장의 목소리가 담긴 조례와 정책을 제시하는 발로 뛰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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