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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흥도낚시배 사고와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무엇이 달라졌는가?

<<이번엔 낚싯배·급유선 충돌, 세월호 이후 뭐가 달라졌나>>

"우리 사회 안전 불감증과 '설마' 의식은 여전히 세월호 이전에 머물러 있다.그리고 공무원들의 뒷북정책에  언론들의 안전 나팔소리만 요란하다가 어느날 또 잊어버리고...."

세월호 사고 이후 우리 사회는 안전 시스템을 재정비해 다시는 이런 참사를 반복하지 말자고 다짐했다. 하지만 그때뿐이었다. 버스터미널, 요양원, 야외 공연장, 관광지 펜션 등 다중(多衆) 이용 시설에서 대규모 인명 피해가 잇따랐다. 2년 전엔 제주 추자도 해상에서 낚싯배가 전복돼 15명이 사망하고 3명이 실종됐다. 세월호 이후 달라진 게 뭐냐고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어제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언제 어떤 보고를 받고, 어떤 조치를 했는지를 상세히 알렸다. 15명이 사망·실종된 사고는 큰일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사고 때마다 대통령이 나설 수는 없는 일이다. 대통령이 나선다고 사람을 더 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모든 일을 대통령에게 연결시켜 책임 지우고 비난하려는 것부터 바뀌어야 한다. 대통령이 할 일은 사고가 날 때 관심을 보이는 것에 앞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시스템을 손보고 관행을 바꾸는 것이다. 우리 사회 안전 불감증과 '설마' 의식은 여전히 세월호 이전에 머물러 있다. 모두 정치 이용은 재빠르게 하지만 이 근본 문제에 매달려 끝을 보겠다고 달려드는 우직한 장관 한 사람을 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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