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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대통령 민주적 리더쉽 노력 평가

❑ 문재인: 품격 있는 민주적 리더십 되살리는 노력을 평가
(Moon Jae-in: For trying to rebuild decent democratic leadership in South Korea / 美 Foreign Policy <global REthinkers>, 12.5, James Palmer)

새로 집권하는 지도자들 가운데 5월 취임한 문재인 대통령보다 더 큰 시련에 직면한 지도자는 거의 없었다. 우선, 박근혜 정부에 결정적 타격을 가한 부패 스캔들이 터진 뒤, 국민의 신뢰를 복원해야 하는 과제가 있었다. 그런가 하면 한국정부가 미국의 사드 배치를 결정하자, 한국의 최대 주변국인 중국은 2월 경제 및 외교적 동결 조치를 취했다.  설상가상으로, 4월엔 북한 지도자 김정은이 무모한 핵무기 개발 추구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하면서, 글로벌 위기를 불러일으켰다.

정치적 상처를 입은 한국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화합의 지도자가 됐다 − 비록 한동안에 국한되긴 하지만- 그의 지지율은 전례 없는 높은 수준에 도달했다. 문 대통령의 대선 득표율은 40%를 소폭 웃도는 것이긴 했지만, 취임 첫 달 지지율은 75%를 기록했다. 부드러운 어조로 다가가는 태도와 열린 자세는 박 전 대통령의 비밀주의, 부패, 그리고 점차 강화된 권위주의와 극명하게 대비됐다. 전임자를 끌어낸 언론 행동주의(journalistic activism)를 고려해 문 대통령은 열린 정부 운영을 약속했다. 또한 투명성 강화와 금융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를 통해, 오만한 재벌그룹의 파워를 줄이고자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기자들에게 “퇴근 후 시민들과 소주 한잔 나눌 수 있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했다. 편집증적인 폐쇄성을 보였던 박 전 대통령 측근들과 차별성을 부각시킨 것이다. 그의 정치적 융통성은 이미 결실을 거두었다. 문 대통령은 이전에는 사드 배치에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나타냈지만, 한국의 방위 옵션을 희생시키지 않으면서도 중국과의 갈등을 봉합해냈다. 인내심을 가지고 외교적 노력을 추진한 결과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대북 대응 방식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쉬운 해법이 아직 보이진 않지만, 문 대통령의 단호한 평화적 해법 추구는 북한과 미국 간 무력을 내세운 위협을 대신할 수 있는 환영할 만한 대안이 되고 있다. 

당선 이전, 반대자들 가운데 다수는 문 대통령이 북한발 위협에 흔들릴 것이라고 봤다. 문 대통령이 취임전까지 정부 관련 경력으로는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재임한 노 전 대통의 비서실장령을 지낸 것을 꼽을 수 있다. 당시 노 전 대통령은 포용과 설득을 통한 북한 개방을 추구하는 “햇볕정책”을 추진했다. 이 햇볕정책은, 어쩌면 부당한 평가일 수도 있겠으나, 한국 국민과 국제 전문가들에게 공히, 대체로 실패한 정책으로 간주되고 있다. 

문 대통령만큼 담대하지 못한 지도자라면 강력한 수사로 그 같은 우려를 불식시키고자 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취임 이후 대화에 대한 입장을 고수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에도 불구하고, 북한과의 대화가 핵심이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즉,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말폭탄, 그리고 한국 보수 진영의 불만을 무시하거나 아니면 반론을 제기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에 또 다시 전쟁이 발발하는 데에 전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개입에 대해 거부권을 주장하고 있다 − 백악관 측은 미국이 개입할 수도 있다는 추측을 일축하고 있다. 한국 내에선 독자 핵무기 확보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문 대통령은 북한의 핵을 결코 “용납하거나 묵인할 수 없지만”, 한국 역시 결코 독자 핵무기를 갖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7월 광범위한 국정과제를 내놓으며 한반도 평화에 관한 로드맵을 제시했다. 북한 정권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장착하기 위해 핵탄두 소형화에 전력을 기울이는 상황에서, 2020년까지 비핵화를 목표로 한다는 문 대통령의 비전은 비현실적인 것으로 보일 수 있다. 핵 전문가 제프리 루이스는 “문제해결 가능성이 크지 않지만, 북한의 핵 개발은 거대하고 대담한 해법이 요구되는 난제”라고 말했다. “‘현실적 방안’이 훨씬 효과적인 것은 아니었다”고 그는 말했다. 

문 대통령의 평화주의 성향은 신앙과 경험 모두의 산물이다. 문 대통령은 한국이 아직 독재국가였을 때 민주화 운동을 하면서 경력을 시작했다. 민주화 운동에 참가한 많은 이들처럼 그 역시 신앙을 실천하는 기독교인이다. 평화추구에 대한 문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는 독실한 가톨릭 신자로서 그의 신앙에 따른 것이다. 국민에 대한 헌신 그리고 사회적 보수주의도 그의 가톨릭 신앙을 보여주는 것이다. 1970년대 젊은 변호사로서, 문 대통령은 한국에서 가장 강력한 그리고 최고의 엘리트 길을 포기하는 것도 각오했다 − 당시 매년 사법고시 합격생은 100명도 채 못됐었다. 문 대통령은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해 그같은 결정을 한 것이다.

김정은과 대화에 관해서라면, 문 대통령은 독재 정권을 다루는 법에 대해서 미국 대통령보다 확실히 더 많이 알고 있다. 문 대통령의 부모는 북한 피난민 출신이다. 문 대통령이 1월 출간된 자신의 저서에서 밝혔다. “평화통일이 된다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은 아흔이신 어머니를 모시고 어머니 고향을 찾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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