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안전의식인데ᆢ안전대책만 뜯고 고치고…

지난 9일 7명의 사상자를 낸 용인 타워크레인 추락 사고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11일 "전국 타워크레인에 대한 일제 점검을 벌일 예정"이라고 했다. 한 달 전 국토부는 잇따르는 타워크레인 사고에 '등록된 모든 타워

크레인의 허위 연식을 확인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했다. 별로 다르지 않은 '안전점검 대책'을 또 내놓은 것이다.

우리 사회의 제도와 규정은 국제적 기준에 떨어지지 않는다. 안전사고의 원인은 직업윤리가 실종된 개인의 잘못인 경우가 많다.하지만 그때마다제도적 문제를 거론하며 안전점검 같은 대책을 내놓는다. 안전사고가 또 발생하고, 실효성 없는 대책에 예산과 인력이 낭비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

◇사고 반복되면 땜질식 안전점검

국토부는 이번 타워크레인 일제 점검을 6개 전문 검사기관(민간 5곳·공공 1곳)에 맡기기로 했다. 검사 인력만 190여 명,조사 비용은 약 5억4000만원에 이른다. 타워크레인 1대당 점검 비용은 10t이상이 9만1000원

이다.190여 명의 검사원이 전부 동원돼하루1대씩검사하면32일이걸린다.하지만 한 위탁 기관관계자는"기존에맡고 있던 다른 기계 점검업무와병행해야 제대로 점검이 이뤄질 수있을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공무원들의 업무 부담은 커진다. 타워크레인은 설치 후 6개월마다 정기 검사를 받아야 해 다른장비보다검사가 빈번한 편이다. 국토부공무원들은 위탁 검사기관의 검사 현장에 불시에 나타나 암행 점검을 한다. 검사가 제대로 되려면, 현장에 더자주나가야 한다. 예산을 들여인력을충원하거나, 아니면 형식적 검사가 될수밖에 없다. 고용노동부는 이번에사고를낸 건설사의 공사 현장을 이달 중순부터 점검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상당한 인력이 투입될 것"이라고 했다.

◇사고는 급유선 선장이 냈는데 엉뚱한 낚싯배 시설 점검만ᆢ

지난 3일 인천 영흥도 낚싯배 침몰 사고는 경찰 조사 결과 뒤에서 들이박은 급유선의 잘못으로 드러나고 있다. 정부는 이번에 낚싯배에 대한 안전점검을 벌인다는대책을내놓았다.당시 낚싯배는구명조끼 착용등안전 규정을 대부분 지켰다. 해수부안에서도 "피해자인 낚싯배가 타깃이 됐다"고 말이 나왔다. "정부가 급유선에 대해 마땅히 내놓을 대책이 없자, 낚싯배 안전 문제를 걸고 넘어졌다"는지적이 나온다.

실제 전국 각 지자체는 낚시 어선에 대해안전점검을벌이기로했다. 사고가난 인천시는 11일부터 29일까지

해경,수협등관계기관과인천어업정보통신국, 선박안전기술공단 등 전문기관 담당자들과 함께 등록된 낚싯배 243척에 올라 선주와 함께 배를 살필 예정이다.가장 먼저 구명조끼 등안전 장비를 모두 꺼내 기준대로 보유하고 있는지 체크하고, 소화기 유효 기한 날짜도 확인한다. 무전기와 통신장비를 점검하고 배를 불법 개조했는지도 살필 계획이다. 해경은 선장과승객들을 상대로 음주 여부를 점검한다. 배 한 척당 점검시간은30~40분정도다. 하지만 이번 낚싯배 사고와는 무관한 것들이다. 이미 해경 등에서하고있는 조치들이다.낚시어선선장들사이에선 "돈만 더 들여 똑같은 검사를 하는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포항에선 1800명 인력이 지진 안전점검

경북 포항시는 지난달 지진 발생 후 대대적인 지진 피해 안전점검을 시하고 있다.11월20일부터 한국시설

안전공단,지하안전협회, 시설물안전진단협회등 중앙 10개 단체의 기술자가 낙하물 위험도, 기둥·골조 주요 구조물 문제점 등을 전문 장비를동원해 점검하고 있다. 지금까지 동원된 인력은총1789명이다.

포항 지진은 작년 경주 지진보다강도는 약했다. 피해가 컸던 것은 건설 때부터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기둥이 무너졌던 '필로티 공법'의 빌라와 기울어진 아파트는 철근이 제대로 박혀 있지 않았다.

뒤늦게 이런 부실 건물안전성을 점검하느라인력과예산이투입되는것이다.반면 내진 설계의무화이전인 1986년 지은 포스텍 건물은 이번 지진에거의 피해가 없었다.

허성욱서울대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국은 눈에 보이는 시스템개선에만목매는 경향이 있다"며 "개인윤리가 무너지고, 예산과인력을 몰아 투입해도 비슷한 문제가 발생하는 현상이 반복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