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안전(Security)의 개념은 어떻게
★ 국민 눈높이에 맞는 안전, 안전사고란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장소에서 일어난다. 그렇기에 안전 수칙 위반, 부주의, 형식적인 안전교육 등으로 발생한다. 사람 또는 재산 피해를 주기에 사전에 안전사고를 일어나지 않게 만들어야 한다.
★ 안전사고 가능성은 부실한 구조 실태를 보면 알 수 있다. 지난 세월호 참사나 이번 영흥도 낚싯배 사고에서 보듯이 열악한 안전구조 여건은 우리 주변에 널려 있다. 이제라도 이래도 되는지 우리 스스로 자문해봐야 한다.
★ 다른 곳에는 국민 세금을 쏟아 부으면서도 이번 영흥도 낚싯배 사고를 보면, 생명이 걸린 곳인데도 구조 보트에 레이더가 없고, 즉시 출항이 가능한 해경 전용 계류장도 없고, 해양특수구조단이 있어도 신형 선박이 고장이 나서 현장 투입이 안 되었다.
★ 인력과 예산 확충 요청에 정부가 확고한 의지가 없는 상태에서는 당연히 이와 같은 안타까운 일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이제라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안전국가로 거듭나려면 예산을 결정하는 정부와 국회가 앞장서야 하는 것은 물론 국민 모두가 이제는 나, 우리 가족, 우리 이웃들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할지 고민해 나가야 한다.
★ 대한민국 헌법적 가치에 의하지 않더라도 모든 보통 국가의 국정운영 중심축은 ‘국민 안전’과 ‘경제 부흥’이다. 특히 안전은 국민통합 및 국가경쟁력과 직결된다. 대외 국가 이미지와 국가 브랜드의 핵심이다.
★ 그런데 지난 세월호 참사나 이번 영흥도 낚싯배 사고에서 보듯이 안전의 가장 중요한 핵심 축은 바로 ‘법질서 확립’이다.
★ 법질서가 파괴되면 △가정 및 학교 등 사회 불안 증폭 △국민행복시대 전제조건인 안전한 사회 파괴 △투자 및 고용 위축 △미래 불안 △사회갈등 심화 △국민성장 동력 저하 △국가 생산성 저하 △일자리 감소 △내수(內需) 위축 △가계부채 증폭 △고달픈 민초(民草)와 민생(民生) 되풀이의 악순환이 반복된다.
★ 여기서 국민안전은 ‘사회 안전’과 ‘생활 안전’을 포괄한다.
★ 사회 안전은 △법질서 확립 △공권력 신뢰 회복 △권력기관 정화 △법 집행자의 공정과 청렴 △법 집행 기관 및 종사자 통제시스템 구축 △공정과 정의 등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 생활 안전은 △가정과 직장의 신뢰 확보 △성폭력·학교폭력·가정파괴범·불량식품 등 민생(民生) 불안척결 △이른바 4대 사회악 감시통제 시스템 구축 △사회 전반적 배려와 관심 △인권과 자유 등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 이런 가운데 지난 세월호 참사나 이번 영흥도 낚싯배 사고를 계기로 최근 또 다시 ‘안보’와 ‘안전’에 대한 개념 논쟁이 뜨겁다. 그러나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안전(Security)은 통치 권력의 차원 높은 영역”이라는 사실이다.
★ 그러면 모든 사람이 원하는, 모든 국가가 지향하는 ‘행복총화’와 ‘천하태평’는 어떤 개념일까? 모든 국민들의 행복, 소외된 자들이 없는 국민 모두가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야 하는 ‘행복총화’와 ‘천하태평’의 전제 조건은 민생의 안전과 안심이다. 그래서 안전과 안심 정책은 실존과 생존의 개념, 행복과 태평의 확장된 가치에 속하는 정치적 시각의 차원 높은 영역이다.
★ 이런 관점에서 21세기 들어 안전(Security)은 개념은 계속 확장되고 있다. 즉, ‘Security’는 안전, 안심에서 보안, 경비, 방위, 안보 등 포괄적 개념을 내포하며, 더 나아가 ‘미래를 위한 경쟁력 보장’ 이라는 지속가능한 관리개념까지 내포하고 있다.
★ 2001년 미국 9.11 테러를 기화로 지구촌은 국가안보 및 국민안전에 대한 중대한 함의(含意)를 정책으로 강조하기 시작했다.
★ 9.11 테러 1년 6개월 후 미국은 행정부 내에서 규모가 가장 큰 국가안전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를 창설했다.
★ 국가안전부는 국경 경비, 재난대비 활동, 화생방 공격대비 활동, 정보 분석 등의 업무를 관할하면서 세관, 이민귀환국, 국경순찰대, 비밀경찰국, 연방비상계획처 등 기존의 조직을 흡수했다.
★ 또한 교통안전부, 국토안보연구센터, 사이버 보안전략 총괄기관 등도 새로 창설했다.
★ 미국의 이런 추세에 따라 세계 각국은 ‘안전’을 국민행복 단계의 최고의 가치로 인식하면서 새로운 안전 개념을 설정해 나갔다.
☞ 인간안전(Human Security)
☞ 자연안전(Natural Security)
☞ 정보안전(Information Security)
☞ 지속가능한 안전(Sustainable Security)
★ 지난 냉전체제 종식 후 국가안보 개념도 진화를 거듭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변화된 국가안보 환경에서 ‘SWEET’한 국민안전 개념에 새롭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① 안전(安全) Security 인간이 위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잠재위험을 예측하고, 이를 기초로 한 대책이 수립되어 있는 상태
② 안락(安樂) Welfare 신체적·정신적으로 고통과 불만이 없는 상태
③ 안심(安心) Easy 마음을 한곳에 집중하여 산란을 멈추고 평온하게 된 상태
④ 안정(安定) Equilibrium 상황이 바뀌어 달라지지 아니하고 일정한 상태를 유지
⑤ 안위(安慰) Tranquility 몸을 편안하게 하고 마음을 위로함
★ 국가혁신의 국민성장 시대를 맞아 재난재해 안전관리시스템은 산업과 경제의 고도화·정보화, 도시 거대화, 환경파괴, 기후변화 등에 대비하기 위해 급속히 진화하고 있다.
★ 바로 포괄안보, 거대재난, 복합재해의 위기관리 시대가 도래 했다. 이런 차원에서 안전과 안보의 새로운 요소 재원과 영향 요소는 “테러-방첩-마약-환경-인구-에너지-전염병-물-종자” 등을 포괄하게 되었다.
★ 무서운 바이러스 질명, 구제역과 AI 등에서 보듯이 인간과 가축의 복합 질병, 재난의 대형화는 언제 어디서나 출현할 수 있다. 특이 기후변화에 다른 병충해 및 계절과 지역을 탈피한 바이러스 질병의 출현이 가장 두렵다.
★ 과거에는 볼 수 없던 신종 전염병과 화생방 사고, 유해물질 유출 등과 같은 다양한 사고들이 국민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 또한 사회복잡화에 따른 금융·정보통신·수송·전력·에너지·물 관리 시스템 등 국가 존립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통치의 핵심기반을 위협하는 사회적 재난도 빈발할 수 있다.
★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안보와 안전 개념 논란 이전에 비군사적, 예측 불가의 재난과 사고 다양화 및 일상화에 대비해 나가야 한다.
★ 민생(民生) 경제에 기반을 둔 ‘안전·안심·안정’을 갈망하는 국민욕구 증대와 동시에 정부에 대한 사고관리 요구가 점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 이에 따라 각 국가는 환경의 변화와 국민의 안전 욕구를 동시에 수용해 군사적 위기는 물론 테러, 재난, 국가핵심기반 침해 등 다양한 비군사적 위기에 대비해야 한다.
★ 그래서 비상안전 등 국가사고관리시스템 구축 및 통합 관리가 시급하다. 선진국은 9·11테러 이후 비상대비 국가기관 설치, 전쟁을 제외한 비군사적 위기 분야에서의 비상대비 안전업무를 포괄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 국토안전부(미국)
☞ 비상사태부(러시아)
☞ 민간비상대비부(영국)
☞ 민방위·비상기획국(노르웨이) 등
★ 특히 검·경·국정원·군이 대테러·재난구조·과학수사 분야의 수준 높은 정보를 상시 공유하고, 유사시 상호 협력할 수 있는 ‘대응 팀’의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박재목/칼럼리스트
-페이스북 발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