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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문재인 정부 권력기관 개혁방안

● 문재인 정부 권력기관 개혁방안

□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의 기본방침 

o 방침 1 : 과거의 적폐의 철저한 단절·청산 
o 방침 2 : 촛불시민혁명의 정신에 따라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으로 전환 
o 방침 3 : 상호 견제와 균형에 따라 권력남용 통제 

□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 방안

o 경찰
- 경찰은 전국에 걸쳐 10만 이상의 인원으로 수사권은 물론, 정보, 경비, 경호 등 치안에 관한 광범위한 권한을 갖고 있고 대공수사권까지 이관될 예정으로 방대한 조직과 거대기능이 국민들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작동하도록 개혁하는 것이 매우 중요 
- (개혁방향) 
두 가지 기조를 명확히 하여 개혁방안 마련
※①수사권 조정 및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관 후 안보수사처(가칭)을 신설을 통하여 수사의 전문성·책임성 고양
② 자치경찰제 수사경찰/행정경찰 분리 등 경찰권한의 분리분산 및 경찰위원회 실질화 등의 견제통제장치를 통하여 경찰비대화 우려 불식하고, 수사의 객관성 확보 및 경찰의 청렴성, 신뢰성 강화

o 검찰
- 검찰은 기소를 독점하고 있고, 직접수사권한, 경찰 수사 지휘권, 형의 집행권 등 방대한 권한을 보유, 집중된 거대권한이 제대로 통제되지 않은 결과, 검찰은 정치권력의 이해 내지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하여 검찰권을 악용해 왔음
- (개혁방향)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 수사의 이관, 직접수사 축소(특수수사 등에 한정), 법무부 脫검찰화 등의 검찰 권한의 분리분산 및 공수처의 검사 수사(공수처 이전에는 경찰 수사 보장), 법무부 脫검찰화를 통하여 기관간 통제장치 도입을 통하여 검찰이 검찰본연의 임무에 집중하도록 함

o 국정원
- 국정원은 국내·외 정보수집권에 대공수사권, 모든 정보기관들을 아우를 수 있는 기획조정권한까지 보유, 이를 악용하여 선거에 개입하고 정치인·지식인·종교인·연예인 등에 대한 광범위한 사찰을 감행하고 거액의 특수활동비를 상납하는 등의 불법을 저지른 것으로 법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음
- (개혁방향) 
국내정치 및 대공수사에 손을 떼고 오로지 대북·해외에 전념하면서 국민과 국가를 위한 최고수준의 전문정보기관으로 재탄생

o 과거의 적폐에 대한 철저한 단절·청산
- (경찰) 현재 민간조사단 임용 中, 마치는대로 진상조사 개시 
- (검찰) 현재 진상조사 대상 사건 선정 검토 및 진상조사단 구성 中, 이후 진상조사 개시
- (국정원) 국정원개혁발전위 산하의 적폐청산 TF 활동을 통하여 ‘12년 댓글사건 등에 대한 진상조사 및 수사의뢰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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