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쓰레기자동집하시설피해방지대책위원회(위원장 장현철, 이하 위원회)는 남양주시청(시장 이석우, 부시장 지성군)에서 최근 시행했던 별내동 쓰레기자동집하시설(이하 클린넷) 투입구 안전사고와 관련한 긴급 안전진단 용역보고 내용에 대해 강력 반발했다.

남양주시는 지난 8일 별내동 클린넷 투입구 안전사고와 관련한 긴급 안전진단 용역 보고회를 개최했다. 용역을 수행했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는 클린넷 시스템이 안전상으로 문제는 없어 정상 가동이 가능한 상태라고 종합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전국쓰레기자동집하시설피해방지대책위원회는 일본에서 안전과 환경공해문제로 퇴출된 클린넷을 남양주시가 설치 업체들의 후원을 받고, 안전한 친환경 시설로 둔갑시켜 국내에 보급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한 자체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클린넷은 환경공해를 일으키는 불법 시설임을 인지하고서도,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하는 적법한 폐기물시설로 특별법을 만들어 국비지원을 받도록 환경부에 외압을 행사하도록 진단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안전진단결과 클린넷을 폐쇄수준으로 진단하고서 '시설에는 이상이 없다'고 발표한 것은 사회적 참사 원인의 실체적 진실과 의혹을 밝혀 7만5000여 입주민들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재발방지대책을 세우기보다 사건을 축소 또는 왜곡 내지 은폐하려는 시도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클린넷의 사회적 참사의 원인이 부실시공에 있고 그 책임은 조작된 성능보증시험서로 공사비 588억 원을 받은 재벌건설사에 있음에도 하자보수 비용 약 635억 원을 국고 또는 지자체나 입주자들에게 전가시킨 진단은, 재벌들이 불법행위로 얻은 수익은 사유화하고 손실은 사회화 할 수 있도록 조장한 행태로서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구성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또 한번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국쓰레기자동집하시설피해방지대책위원회 장현철 위원장은 별내 신도시 7만5000명 입주자들뿐만 아니라 전국 200만 입주자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 시설의 도입 또는 시공과 전혀 이해관계가 없는 제3의 기관과 전문가들에게 종합적인 정밀안전진단과 피해방지종합대책 용역을 맡겨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석우 남양주시장과 면담 후 의견서를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