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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무죄 무전유죄

개구리가 없는 것이 한이다.

고려시대 임금 의종이 혼자 야행을 나갔다가 날이 저물어 민가를 찾아 숙박을 청했지만 집주인 (이규보)은 거절했다. 그런데 그 집 대문에 붙어 있는 '唯我無蛙 人生之恨'이라는 글이  궁금하였다. 주막집에 들려  알아 보았으나 과거에 수차례 나갔으나 낙방을 하고 돌아와 문을 닫고 글만 읽고 있다고만 알려 주었다. 다시 그 집을 찾아가 하룻밤을 지내면서 그 사연을 들었다. 그 글의 뜻은 옛날에 노래를 잘 하는 꾀꼬리와 못 하는 까마귀가 노래 잘 부르기 내기를 하면서 백로를 심판으로  시합을 했다. 까마귀는 노래연습은 하지 않고 논두렁의 개구리를 잡아 백로에게 뇌물로 바치기만 해서 시합에 이길 수 있었다. 꾀꼬리는 이 사실을 알고 절망에 빠져 탄식했다고 한다. 이 글은 불법으로 뇌물을 갖다 바친 자에게만 과거 급제 기회를 주는 부정으로 얼룩진 나라를 비유한 것이었다. 이때부터 개구리로 백로를 이롭게 한다는 와이로(蛙利鷺)란 말이 생겼다고 한다.

임금은 즉시 궁궐로 들어와 임시 과거를 열게 했다. 과거를 보는 날 시험관이 내건 시제가 바로 '唯我無蛙人生之恨'이였다. 과거에 참석한 이규보는 알고있는 그 답을 적어 냄으로서 장원급제하여 유명한 학자가 되었다. 

최근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발간한  '한국의 범죄 현상과 형사정책' 보고서에 따르면 2003년부터 2016년까지 14년간 수사기관에 접수된 4가지 대표적인 공무원 범죄가운데 직무유기가 매년 평균 702건, 권직권남용이 매년 평균 583건이며 뇌물죄에 해당되는 수뢰는 연평균 578건  증뢰는 287 건으로 나타났다. 2016년 수사기관에 접수된  건수를 보면 직무유기가 1070건 직권남용은 1040건 이였다. 지난 14년간 연평균 발생 규모보다 직무유기는 52.4%, 직권남용은 78.4% 으로 더 늘어 났으며
수뢰는 629건으로 8.1% 증뢰는 364건으로 21.2% 증가했다. 공무원 범죄로 기소된 비율을 보면 수뢰가 1523 명, 중뢰가 133명. 직권남용 131명, 직무유기 119명으로 기소율을 보면 중뢰가 42.4%, 수뢰가 41.1%, 직권남용 2.1%, 직무유기가 1.5%였다. 
공무원이 뇌물을 받고 불법한 청탁을 들어주는 범죄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문정부는 부처마다 적폐청산 TF를 설치해 부폐청소를 하고 있지만 국민들은 그 성과를 못 믿는 것 같다. 생선을 지키는 고양이를 의심하고 있다. 재발하는 와이로 악습의 완전한 청산은 불가능한가
개구리로 출세한 사람들 속에서 개구리 없이 출세하기란 매우 어렵다.
고위층 위정자 부터 개구리 문화에 빠지지 말고 정직하고 성실한 인재를 찾아내는 문화를 만들려고 해야한다.개구리로 출세하고 개구리가 없어 탄식하는 사람들이 살고있는 한 좋은 세상은 요원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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