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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 확립은 책임교육으로 부터 시작. 제45차


[공교육 확립은 책임교육으로부터 ᆢ제45차] 
안녕하십니까? 
공교육 확립은 책임교육이 이루어져야 확립됩니다. 2018학년도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사립유치원 부정비리가 발생하여 많은 사람의 공분을 드러냈지만 이를 계기로 법령부터 정비하여 유아교육을 시스템에 의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국회, 교육부, 교육(지원)청, 학교, 유치원에서는 확실한 대책을 세워서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

교육부를 중심으로 사립유치원 부정비리를 해결하기 위하여 많은 기관의 노력이 보이고 있습니다. 비리 유치원 강경 대응, 사립유치원 감사 논의, 회계시스템 ‘에듀파인’ 사립유치원 적용 방침, 시도교육청 감사관・부교육감 회의, 이달 말 사립유치원 종합 대책 마련, 사립유치원 비리 논란에 ‘국공립 취원율 40% 달성’ 등등 많은 얘기가 언론을 통하여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유아교육에 대한 법령을 정비하여 시스템에 의해 운영될 수 있도록 했는가? 유아교육 담당자의 전문성은 확보되었는가? 충분한 인적자원은 충원되고 있는가? 타부서와의 협조 체제는 되어 있었는가? 유아교육에 대하여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었는가? 대한민국의 유아교육을 어떻게 보고 있었는가? 등등을 살펴보고 서서히 확실하게 접근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살아오면서 교육에 관련된 문제이든 일반 사회에 관련된 문제들을 접근할 때 근본적인 대책이 아닌 그때만 넘어가려고 하는 단기 대책으로 처방을 해 왔다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동안 대한민국에서는 유아교육은 포기했을 정도로 관심이 적었습니다. 먼저 유아교육을 담당하는 자가 유아교육 정책 수립에 참여하고 실행하는 데에 아주 취약했다고 봅니다. 아마 전문가인 교원 출신이 아니고 일반행정을 하는 사람들이 했을 거라고 봅니다. 대한민국 교육 분야를 보면 종합 대책이 수두룩합니다. 근본 대책을 세우고 실행해야 합니다. 교육부 홈페이지를 보면 교육복지정책국/유아교육정책과에서 14명이 유아교육을 하고 있다고 제시되어 있습니다. 14명과 시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 인적 구성으로 유아교육을 해 왔습니다. 이제는 확실하게 책임을 갖고 유아교육을 추진할 여건이 되어 있는지에 대하여부터 생각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는 우리나라에서는 전문가가 부족하다고 하는 데 그래도 유아교육은 유아교육을 전공한 자들이 전문가라고 보고 유치원에서 아이들과 부대끼며 교육을 해 온 유치원 교원들이 전문가입니다.  

전문가 자원을 확보하여 이들에게 유아교육을 책임질 수 있게 해야 하는 여건을 조성해 주어야 합니다. 예전의 경우에는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1학급에서 현재는 병설유치원도 기본적으로 3학급, 단설유치원, 사립유치원까지 즉, 만3세, 만4세, 만5세를 지도하는 3개 학년에 맞먹는 규모로 커졌는데 인력 등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사립유치원을 포함한 유아교육의 근본적인 문제부터 검토하여 빠른 기간 안에 사립유치원이 제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이번기회를 통하여 법령부터 정비하여 유아교육을 시스템에 의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국회, 교육부, 교육(지원)청, 학교, 유치원에서는 확실한 대책을 세워서 실천할 수 있도록 열정적인 노력과 뼈를 깎는 심정으로 유아교육을 제자리에 올려 학부모 및 국민들로부터 신뢰와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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