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 확립은 책임교육으로부터ᆢ 제 48차] 

안녕하십니까? 

공교육 확립은 책임교육이 이루어져야 확립됩니다. 사립유치원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초등학생 수가 많이 감소한 지역 등에서 병설유치원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공립 유치원을 확대하여야 합니다.

요즈음 사립유치원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몇 가지를 제시하면 

첫째는,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을 확대하는 방안입니다. 초등학교의 반대 등이 예상되나 이는 저출산으로 인한 초등학생 수가 감소하여 많은 학교에서 병설유치원 학급을 증설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병설유치원 담당 유치원 원감 배치, 유치원 행정을 담당하는 행정실 직원 배치, 방과후과정이나 돌봄교실 등을 해결할 수 있는 전담인력 등도 반드시 확보되는 것 등이 선결되어야 합니다. 지금의 병설유치원을 단설유치원처럼 여건을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둘째는, 대규모 아파트 등으로 공동주택이 건설되는 지역과 대도시 초등학교에서 분리하여 단설 유치원을 확대하는 방안입니다. 공동주택이 건설되는 경우에는 단설유치원을 설립하는 것이고 이렇게 하여 성공적으로 운영되는 곳은 동탄2신도시 등 경기도 여러 지역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도시 지역의 구도심 등의 초등학교가 절반 정도로 학생 수가 줄어든 곳에는 초등학교에서 분리하여 별도로 단설유치원을 설립하는 것이고, 경기도 구도심 및 초등학생 수가 급감된 곳에 적용하는 방법으로 수원, 평택 등지에서 설립하여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셋째는, 기존 사립유치원을 재정비하여 운영하는 방안입니다. 지금까지 사립유치원이 많은 기간 유아교육을 담당해 온 점 등을 인정하여 사립유치원도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및 단설유치원처럼 정상적인 체제를 갖추어 국･공립 유치원과 같은 위치에서 유아교육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립유치원이 지닌 특수성을 감안하고 국가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의 적용, 행정인력 지원 문제, 사유 재산에 따르는 선결문제 등등을 종합적으로 정비하는 것은 필수적이라고 봅니다.

즉,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을 확대하는 방안, 대규모 아파트 등으로 공동주택이 건설되는 지역과 대도시 초등학교에서 분리하여 단설 유치원을 확대하는 방안, 기존 사립유치원을 재정비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 외에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도 설치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을 것이다.

이러한 방안들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유아교육정책과에서 기초조사를 바탕으로 초안을 작성하여 시도교육청 공동으로 추진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여기에서는 반드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책임감있게 추진하여야 한다.  2022학년도 대학입시개편을 위하여 공론화위원회나 국가교육위에 맡겨서 아무런 성과가 없는 것을 참고하여 대한민국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부에서 담당자 몇 명이 아닌 유아교육정책과 공무원 전원과 라인에 포함된 국장, 차관, 장관이 직접 챙겨야 한다고 봅니다. 이렇게 하여 유아교육이 정착될 때 국민들로부터 인정받고 신뢰받는 유아교육이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제·개정할 법령도 만들어 국회에 요구하기도 하고 그 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 길을 쉽고도 어려운 일이지만 당연히 해 내야 할 것이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