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 확립은 책임교육으로부터ᆢ 제51차] 

안녕하십니까? 

공교육 확립은 책임교육이 이루어져야 확립됩니다. 골든타임이란 광고에서 시청률이 가장 높은 오후 7시에서 9시까지의 2시간대를 이르는 말이다. 우리말로는 황금시간대라고 번역된다. 지금이 유아교육에서는 골든타임이라고 볼 수 있다. 이 골든타임을 어떻게 잘 적용하느냐는 앞으로의 유아교육을 판가름하는 척도일 것이다. 

요즈음 시도교육청에서는 정부의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 발표에 따른 시도교육청 차원의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소개하고 있다.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것으로 판단된다. 날로 커지는 유아교육의 수요를 반영하고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교육청에서는 '유아교육과'를 신설하며,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을 구성·운영하고, 초등학교 병설유치원과 단설 유치원을 증설하고, 사립유치원 감사전담팀을 구성･운영하여 정기 종합감사를 하고, 감사 결과는 공개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할 방침 등등이다.

그리고 사립유치원 학급편성기준 등을 조정하고, 사립유치원 매입 및 장기임대 등 다양한 방식의 공립유치원 확대를 통해 공립유치원 취원율을 높이고, 사립유치원 법인화 등 교육부의 제도개선 사항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라고 한다. 사립유치원의 인사･복무･회계･위생･설립･폐원･운영위원회･정보 공시 등 국･공립 유치원에 준하는 운영 전반에 공공성･책임성 강화를 위해 전담팀도 구성해 운영하며, 국가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 시스템 도입 계획에 맞춰 연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전담팀을 구성･운영하고, 사립유치원의 회계 지도 점검을 보다 내실화할 계획이다. 그리고 급식소위원회와 학부모의 급식 모니터링도 규정화하여 투명하고 신뢰받는 급식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그리하여 사립유치원이 유아교육기관으로서 공공성과 투명성을 회복하고 유아교육이 안정화될 수 있는 근본적인 정책을 수립해 나가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렇게 추진되고 실행된다면 많은 걱정이 해소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걱정이 앞선다. 이렇게 하려면 조직･인력･예산 등이 반드시 확충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종합추진계획 로드맵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 그리고 중앙정부도 아니고 시도교육청에서 근본부터 할 수 있는지가 걱정이 된다. 이는 시도교육청인 수준이 아니고 중앙정부인 교육부에서 유아교육의 근본부터 틀을 세우는 작업을 치밀하고 계획성 있게 추진하여 국민들에게 보고하여야 할 것이다. 이제는 근본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생각으로 유아교육을 바라보아야 한다. 저는 지속적으로 유아교육의 체계성을 얘기하여 왔다. 유･초･중･고등학교로 이어지는 교육체제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본다. 유아교육법 제2조(정의)에서 ‘유아’란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어린이를 말하며, ‘유치원’이란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 그러려면 유아학교로의 전환도 당연한 것이고, 만3세에서 5세까지의 의무교육도 추진하는 유아교육법을 확대하여 초･중등교육법으로 나누어진 양 법률의 통합부터 시작하여 유아교육을 세워야 한다고 본다. 가칭 유･초･중등교육법으로의 통합 관리되도록 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고 본다. 이 길도 쉽고도 어려운 일이지만 당연히 해 내야 할 것이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