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 확립은 책임교육ᆢ제 62차] 

안녕하십니까?

요즈음은 학년말이라 학교현장에서는 여기저기서 평가를 하느라 바쁩니다. 선생님들은 학생평가에 집중해야 함에도 다른 각종 다른 평가 업무로 눈코 뜰 사이 없습니다. 왜 이리 학교현장에 평가가 이리 많이 들어와 있는지 이해를 못합니다. 매번 말하지만 기존 법(령)이 잘못되었다든가 합리적이지 못하면 그것을 보완하여 활용하여야 함에도 말로는 학생교육에 집중하고 학생중심의 교육을 한다고 하면서 교육청에서는 이것저것 할 것 없이 온라인 평가라는 허울 좋은 평가로 학교는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서류 간소화를 위한 일에 앞장서기를 기대하며, 학교현장에서 학생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교육 시스템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고 보며 이는 즉각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교육청 혁신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교육청 민주주의가 반드시 실천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을 해야 함에도 여러 가지 온라인평가를 실시함으로써 행정의 낭비를 초래하고, 서로 불신하고 책임교육을 저해하는 평가 시스템으로 학교교육을 약화시키고, 이로 인한 학교 교직원의 분파행동 등 다양한 학교교육의 약화가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더 나아가 교장과 교육전문직원의 교장중임(교장 중임이란 1회 교장을 하고 다음 2회 교장임용을 받는 것을 말함)심사대상자 평가에는 어떠한 차별과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함에도 교육전문직원은 온라인 평가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이는 행정의 공공성(공익성, 공개성, 공평성, 시민성) 측면에 정면 배치되는 일입니다. 

교장중임심사대상자 평가에서 교육전문직원(교육청 근무 교원 출신 교육장이나 국과장등 장학관 등)을 제외하는 법적 근거도 없이 교육청에서 근무했다하는 조건으로 상갑질을 밥 먹듯이 하고 있어 도저히 눈뜨고는 보지 못할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담당자는 물론 결재라인(담당자, 검토자, 전결권자, 협조부서장, 결재권자)에 포함된 모든 사람은 모든 일에 서로서로 도와가며 부서 업무가 잘 되고 있는 지에 세심한 검토와 보완이 있어야 함에도 담당자에게만 일임하고 클릭으로 일관하는 클릭 맨 등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소위 그 분야에 대한 전문성은 어디다 버렸는지 한심합니다. 어떤 일이든지 답정너(답은 정해진 너)가 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외부에서 많은 자원들이 초빙되어 위원회 등에서 활동을 한다하더라도 그분들이 전문가가 아니기에 주관하는 곳에서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게 현실이며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곳에서 토론을 하고 이 길이 정말 괜찮은 것인지 등에 중간라인이라 할 수 있는 분들이 신랄하게 비판하고 협의하면 좋은 안이 나올 수 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는 업무마다 답정너인 것이 뻔합니다. 

학교현장에서 법(령)에 정해진 평가만으로 충분한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법적근거도 확실하고 상위법이고 하여 적법성 논란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법적근거도 없고 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답정너를 계속하여 학교현장에 실시되고 강행되는 것들은 위헌적 소지까지 내포된 평가라 할 수 있습니다. 부디 현행법을 중심으로 하시기를 기대합니다. 이 길도 쉽고도 어렵지만 반드시 해 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