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 끝에 고향 후배를 둔기로 잔인하게 내리쳐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문석 부장판사)는 후배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된 조모(52)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 측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과잉방위를 주장하고 있으나 이미 제압된 피해자에게 살의를 갖고 둔기를 휘둘러 잔인하게 살해한 점을 보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범행의 중대성 등을 감안하면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조씨는 지난해 3월 서울 용산구의 한 주점에서 고향 후배(당시 51)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운동기구로 후배의 얼굴과 몸을 수차례 내리찍어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그는 당시 후배로부터 카드 도박 내기를 벌여 거액을 잃자 속임수를 의심하며 말다툼을 하던 도중 화가 나 주먹으로 수 회 폭행하고 후배가 들고 있던 9㎏짜리 아령을 빼앗아 마구 휘둘러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2월8일 오늘은 첫쥐날(상자일) 쥐 없애려 들에 나가 두렁에 불지르는 쥐불놀이 함, 나중에 보름날밤 횃불놀이를 함께 함, 부녀자들은 밤 자시(子時)에 쥐 없어지라고 방아찧거나 빈방아찧으며 크게 소리를 냄 2월8일=1329(고려 충숙왕16)년 오늘 문익점 태어남, 1363년 사신으로 원나라에 갔다오면서 붓두껍에 목화씨 숨겨와 재배 성공. 그 뒤 우리 손으로 만든 무명옷 입게 됨1398(조선 태조7)년 오늘 서울 숭례문 세움1452(문종2)년 오늘 황희 정승 세상떠남 1572(선조5)년 오늘 남명 조식 세상떠남1919년 오늘 동경유학생 일본기독청년회관에서 독립선언(2.8독립선언, 춘원 이광수가 선언문 씀)1944년 오늘 일제 온나라에서 강제징용 실시1946년 오늘 평양에서 북조선인민위원회 발족(위원장 김일성)1961년 오늘 한미경제협정 조인 1979년 오늘 남북조절위 서울측 김동조 위원 후임에 함병춘 대통령특보 임명1990년 오늘 사할린동포 모국방문2진120명 50년만에 한국방문1991년 오늘 수서택지 특혜분양사건1994년 오늘 여강출판사 북한의 『팔만대장경 해제』 수입 계약1999년 오늘 남녀차별금지법 제정 2001년 오늘 국세청 23개 중앙언론사 세무조사,
2월7일=1151(고려 의종5)년 오늘 『삼국사기』 지은 김부식 세상떠남1410(조선 태종10)년 오늘 주자소 서적간행 판매1593(선조26)년 오늘 송강 정철 세상떠남1902년 오늘 덴마크와 수호통상조약 맺음1946년 오늘 국방경비대 창설(초대사령관 미국의 마셜)1947년 오늘 북한 조선역사편찬회 설립 1967년 오늘 통합야당 신민당 창당(당수 유진오)1968년 오늘 경전선(진주-순천) 개통1972년 오늘 베트남에서 청룡부대 돌아옴1973년 오늘 우리나라에 4-H운동 보급한 앤더슨 마군대령 세상떠남1978년 오늘 영화배우 최은희 홍콩서 북한에 납치됨1979년 오늘 화가 이당 김은호 세상떠남 1991년 오늘 9개 시민단체 ‘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협의회’ 창립1995년 오늘 정명훈 프랑스 최고지휘자상인 ‘고전음악의 승리상’ 3개부문 수상2014년 오늘 법원 2009년의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부당판결2016년 오늘 북한로켓 광명성4호 발사. 사드배치 공식협의 발표2017년 오늘 서울행정법원 제11행정부 30년설계수명 끝나고 3년째 가동중단 월성 원전1호기에 대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2022년까지 재가동결정(2015.2.17) 취소판결 "절차가 적법하지 않았다."1895
2월6일=1707(조선 숙종33)년 오늘 이순신장군 사우(祠宇)에 현충(顯忠)이라 이름내림1922년 오늘 김익상 의사 상해서 다나까 일본군대장 저격미수1946년 오늘 덕수궁 이왕직박물관 첫 일반공개. 한국 신탁통치문제 논의할 미소공동위원회 설치1958년 오늘 뉴욕에서 국보전시회1971년 오늘 주한미군감축과 국군현대화 골자로 한 한미안보공동성명 발표1973년 오늘 베트남에서 백마부대 돌아옴 1974년 오늘 권력형부정대출사건 관련 박영복 구속1978년 오늘 서울 시립문화회관 세종문화회관으로 이름바꿈1994년 오늘 경부-호남고속도로 연결하는 대전남부순환고속도로 착공1995년 오늘 한미외무장관 워싱턴회담 북미연락사무소 개설 합의1996년 오늘 민자당 신한국당으로 당이름바꿈1998년 오늘 노-사-정대표 구조조정에 합의 2011년 오늘 2011년 겨울유니버시아드(터키 에르주룸) 폐막, 우리나라 금7 은3 동5개 종합2위. 제7회 아스타나-알마티 겨울아시안게임 폐막, 우리나라 금13 은12 동13개 종합3위2014년 오늘 박근혜 대통령 '여수 기름유출사고 발언논란' 윤진숙 해양수산부장관 경질1840년 오늘 영국과 마오리족 와이탕이조약 맺음으로써 뉴질랜드 독립1904년 오
2월5일 오늘은 설날, 설날의 세시풍속=설빔(빈부귀천 남녀노소 없이 새옷 마련)/신수점(한해의 신수와 재수 미리 알기위해 치는 점 토정비결이 대표적)/윷점(개인의 신수와 재수, 비가 얼마나 와서 농사에 좋을지 점침)/안택(집에 탈이 없도록 지내는 고사. 무당이 맡아 집전하며 터주 조상 조왕 동 신을 제사하고 차린 음식 골고루 나눠먹음)/메구(재수있으라고 농악대가 집집이 찾아다니며 풍물치고 지신밟음)/복조리(설날아침 새 복조리를 벽에 걸어놓으면 조리가 쌀알처럼 만복을 일구어주고 조릿대틈으로 삿된 것을 흘려보낸다는 믿음이 담겨있음). 오늘은 첫닭날(상유일) 부녀자의 길쌈이나 바느질을 금하는데 하루 푹 쉬라는 의도 2월5일=1711(조선 숙종37)년 오늘 북한산성 축성 결정1883(고종20)년 오늘 양반의 상업종사와 상민의 학교입학 허락1886(고종23)년 오늘 노비세습제 폐지1913년 오늘 이인직 매일신보에 『모란봉』 연재 시작1952년 오늘 유엔총회 한국부흥결의안 채택 1969년 오늘 중학교 무시험추첨제 처음 실시1974년 오늘 서울지검 문인지식인간첩단사건 발표 이호철 임헌영 등 5명 구속1977년 오늘 후쿠다 일본외상 독도가 일본영토라고 망언1981년 오늘
2월4일 오늘은 입춘, 24절기의 첫 번째로 봄기운 깨어나는 날, 입춘은 새해를 상징하는 절후라 행사 많음, 음력으로 섣달이나 정월에 듦, 정월과 섣달에 거듭 들면 재봉춘(再逢春)이라 함* 입춘방(입춘첩) 입춘날 대문 중문 곳간문 방문이나 대들보에 써 붙이는 글귀 ; 立春大吉 建陽多慶/國泰民安 家給人足/雨順風調 時和年豊/堯之日月 舜之乾坤/壽如山 富如海/父母千年壽 子孫萬代寧/天下泰平春 四方無一事/天上近三陽 人間五福來/鳳鳴南山月 麟遊北岳風/掃地黃金出 開門萬福來/春到門前增富貴/春光先到古人家/一家和氣滿門楯/人情富貴如將得/玉洞桃花萬樹春 한 번 붙인 입춘첩은 떼어내지 않고 그대로 두었다가 이듬해 입춘이 되면 다시 그 위에 덧붙임* 입춘의 세시풍속=보리뿌리점(입춘날 보리를 뽑아 치는 점, 뿌리의 수를 보고 그 해 농사 풍작여부 점치는데 한 가닥이면 흉년 두 가닥이면 평년작 세 가닥이면 풍년) 입춘 팥죽(지방에 따라 동짓날처럼 팥죽을 쑤어먹고 집안에 흩어 벽사하기도 하는데 새알심은 넣지 않음) 입춘굿(지금은 보기 어렵고 제주도에 모습이 약간 남아 있음. 입춘 전날 온 섬의 수심방(무격의 우두머리)이 관덕정이나 동헌에 모여 전야제를 치르는데 미리 나무로 만들어둔 소를 끌어내
2월3일 오늘은 아홉차리, 입춘이나 대보름 전날 각자 맡은 일을 아홉번씩 되풀이함, 글방 다니는 아이는 천자문을 아홉번 읽고 나무꾼은 나무 아홉짐, 노인은 새끼꼬기 아홉발, 나물은 아홉 바구니, 빨래는 아홉가지, 길쌈도 아홉 바람 삼음, 부지런하면 잘 살 수 있다는 것 2월3일=1962년 오늘 울산공업단지 기공1966년 오늘 조선 마지막 왕비 순정효황후 윤씨 세상떠남1971년 오늘 북한-소련 통상지원5개년협정 맺음 1978년 오늘 도예가 조기정 전남 강진 도요지에서 고려청자 재현1980년 오늘 국보10호 실상사 백장암 탑 도굴당함1987년 오늘 영동산간 폭설(대관령90.3cm) 영동고속도로 마비1989년 오늘 KAL기 폭파범 김현희 살인죄혐의로 불구속기소1993년 오늘 호치민시에 한-베트남합작은행 퍼스트비나은행 개점1997년 오늘 아리랑TV 개국 2001년 오늘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총연합 결성2005년 오늘 헌법재판소 호주제도 헌법불합치판결, 2005.3.2 국회가 호주제도 개정2006년 오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개시 공식선언,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미의회에서 협상선언 2006.6.5-9 제1차 협상(워싱턴) 2006.7.10-14 제2차 협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