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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아버지 병간호 제대로 못한다'며 질책하는 친형 살해 20대 항소기각

깨진 소주병으로 찌르고 주먹으로 얼굴 때려 살해


형과 함께 병든 아버지를 교대로 간병하던 중 '병간호를 제대로 못한다'며 나무라는 친형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부산고법 형사2부(재판장 신동헌 부장판사)는 깨진 소주병으로 친형을 마구 찌르고 주먹으로 폭행하는 등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된 전모(25)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대로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 등이 선처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사정 등은 원심에서 이미 고려된 사안"이라며 "원심과 뚜렷한 양형사정의 변경이 없어 양형기준의 권고형의 범위대로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전씨는 지난해 2월 25일 오전 12시 5분경 친형(당시 30) 및 대학선배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형으로부터 "너가 주위에 친구가 없는 것은 너에게도 문제가 있다"거나 "아직도 정신 못차리고 아버지 병간호도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욕설을 섞어 꾸짖자 화가 나 소주병을 깨뜨린 뒤 조각으로 목을 두 차례 찌르고 주먹으로 얼굴을 마구 때려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년이 선고됐다.


이들 형제는 지난해 1월 부친의 건강상태가 급격히 악화돼 교대로 병원 간병을 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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