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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가족들이 나를 헤치려 한다' 과대망상 속 친부 살해 20대 '중형'

"범행 수법 잔혹하고 참작 여지 별로 없다"

 

'가족들이 할머니 유산을 노리고 나를 헤치려 한다'는 망상 속에 빠져있던 중 친부로부터 질책을 받자 이에 확신을 품고 살해한 20대 아들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이영환 부장판사)는 흉기를 휘둘러 친부를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로 구속 기소된 서모(28)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명령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소한 동기로 식칼을 이용해 피해자의 전신을 수회 찌르고 죽어가는 피해자를 확실히 살해하기 위해 얼굴에 비닐봉지를 씌우고 목에 수건을 둘렀으며 이후 목과 복부를 추가로 수 회 찌르는 등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참작 여지가 별로 없다"며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기보다 피해자에게 전가하려는 태도를 보인 점은 매우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앓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범죄전력이 없으며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므로 이를 모두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조현병을 앓던 서씨는 지난해 4월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부터 '가족들이 할머니 유산을 가로채기 위해 나를 죽이려 음모를 꾸미고 있다'고 망상하게 되었고 같은 해 5월 자살을 기도해 병원에 입원하기도 하는 등 극심한 불안 속에서 자신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가족들에 대해 앙심을 품게 되었다.

 

그는 지난 3월 1일 친부(당시 55)로부터 '더 큰 병원에 입원시키겠다'는 말을 듣자 말다툼을 벌인 뒤 화가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같은 달 3일 오후 3시 반경 친부와 또다시 말다툼을 벌이게 되자 화가 나 부엌에 있던 식칼을 들고 와 전신을 찔러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로 구속 기소돼 검찰로부터 징역 20년을 구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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