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사 경기도는 지난 6일 2024년도 제4차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를 열고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 등을 통해 공익제보를 한 제보자 10명에게 보·포상금 총 3,450여만 원을 지급한다고 12일 밝혔다. 보상금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신고 2,700여만 원이다. 포상금은 ▲폐기물관리법 위반 제보(174만 원) ▲터널 내 소화전 관리 부실 신고(100만 원) 등이다. 보상금 지급 제보 내용을 보면 건설업체가 공사를 무등록업체에게 하도급하고 부당하게 이득을 얻고 있는 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공익제보지원위원회는 공정한 건설 문화 정착과 부실시공으로 인한 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한 제보라고 평가했다. 또한 터널 내 옥내 소화전을 비닐과 청테이프로 밀봉해 기동표시등, 응급 확인램프 등을 쉽게 식별할 수 없도록 한 사실을 적발하는데 기여한 공익제보자에게는 포상금을 당초 1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증액해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 제보로 향후 화재 시 인명피해를 방지하는 효과를 거둔 점이 인정됐기 때문이다. 안상섭 경기도 감사위원장은 “이번 지급을 통해 도민들이 일상 속 안전에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면서 “인적 사항을 밝히길 원하지 않는 경우
대국민 담화하는 윤석열 대통령(사진 연합뉴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지난 나흘간의 '칩거'를 깨고 다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대통령실에서 담화를 발표한 후 한남동 관저에 머물며 청사를 포함한 외부 출입은 극도로 자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닷새 만에 다시 카메라 앞에 선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통령실에서 먹색 양복에 붉은색 넥타이 차림으로 담화에 나섰다. 윤 대통령은 약 29분간 7천여 자 분량의 긴 담화에서 시종일관 거대 야당을 비난하고 계엄이 대통령 고유의 통치 행위라는 논리를 폈다.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데 거의 모든 시간을 할애해 곧 다가올 탄핵 심판과 수사를 앞두고 방어 논리를 구축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윤 대통령은 야당의 의회 독재와 폭거로 국정이 마비된 상황을 '사회 교란으로 인한 행정 사법의 국가 기능 붕괴 상태'로 판단해 대통령으로서 통치 행위로 계엄령을 발동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부정선거설을 직접 언급하진 않으면서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전산 시스템이 "엉터리"였다며 계엄 때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선관위 전산시스템 점검을 지시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 "
물 마시는 조국 대표(사진 연합뉴스 제공) 검찰이 징역 2년형이 확정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에게 오는 13일까지 형 집행을 위해 자진 출석하라고 통보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은 12일 "피고인 조국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된 바 검찰은 형사소송법과 관련 규정에 근거해 통상의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형을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대검찰청이 형 집행을 촉탁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오는 13일까지 출석하도록 소환 통보할 계획이다. 통상 수사기관은 형이 확정된 피고인에게 스스로 출석하도록 요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강제로 신병을 확보한다. 이날 대법원은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는 판결을 확정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정일권 부장검사)는 조 대표의 아들 조원씨의 대학원 입시 비리 혐의에 대한 수사는 계속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조 대표의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정지됐던 아들 조씨의 공소시효도 재개됐다. 이에 따라 향후 수사 여하에 따라 기소 여부가 가려지게 된다.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연평균 2,000여명, 유독가스로 인한 질식사 약 60% 화재 발생 시 골든타임 단 5분! 화재 시 발생하는 유독가스는 호흡곤란, 현기증은 물론 최악의 경우, 생명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대형창고형 매장이나 온라인 중고마켓 등 다양한 방법으로 유명 브랜드를 도용한 위조상품, 일명 짝퉁 제품을 판매한 15명이 상표법 위반으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검거됐다. 경기도 특사경은 이런 내용을 담은 올 한해 상표법 위반 관련 수사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도가 올해 검거 과정에서 압수한 위조 상품은 의류, 골프용품, 향수, 액세서리 등 총 6,158점, 정품가 기준으로 23억 원 상당이다. 주요 적발사례를 살펴보면 피의자 A외 3명은 대형 유통·보관 창고에서 누리소통망(SNS) 실시간 방송을 이용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위조상품을 대량으로 판매했다. 특사경은 이곳에서 정품가액 14억8천만 원 상당의 위조상품 3,507점을 압수했다. 피의자 B,C는 스크린골프장과 골프의류 등의 도소매업을 운영하면서, ○○마켓과 △△장터와 같은 온라인 중고거래처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짝퉁 골프용품과 의류를 판매해 상표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특사경은 정품가액 1억8,300만 원 상당의 위조품 1,051점을 압수했다. 피의자 D는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식당과 카페 옆 식재료 보관 장소로 보이는 창고에서 위조작업을 벌였다. D는 전용프린팅 기계와 미싱기를 이용해 상표가 없는 일
대국민 사과하는 국무위원들(사진 연합뉴스 제공) 한덕수 국무총리와 장관들은 11일 국회 긴급현안질의에 출석해 지난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전후 국무회의 상황을 비교적 상세히 증언했다. 이날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대통령실 회신 내용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 관련 회의는 지난 3일 오후 10시 17분에서 22분까지 5분간 대통령실 접견실에서 열렸다. 한 총리는 당일 저녁 대통령실 도착한 직후인 8시 40분께 계엄 선포 계획을 인지했으며, 대통령에게 반대 입장을 표명한 뒤 이를 저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9시께 국무회의를 소집했다고 이날 국회에서 설명했다. 한 총리는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고, 국무위원들을 소집해서 국무회의를 명분으로 대통령의 (계엄 강행) 의지를 (접도록) 설득하기 위해서 노력했다"고 말했다. 해당 회의는 통상적인 개회·종료 선언이 이뤄지지 않았고, 속기 등 별도의 기록도 남기지 않은 것으로도 확인됐다. 실제 국무회의가 열린 시간은 참석자들 증언에 따라 5분∼7분 내외로 추산된다. 국무회의 소집 알림 이후 현장 도착 시간에 따라 국무위원들은 최장 1시간 가까이 대기했다고 한 총리는 증언했다. '대통령을 설득하기 위한 국무회의였다면 왜
'비상계엄' 후폭풍 탄핵 표결 앞둔 대통령실 (사진 연합뉴스 제공)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이 1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압수수색 절차를 진행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특별수사단은 이날 오전 11시45분께 대통령실 안내실에 도착해 출입 절차를 밟았다. 압수수색 인원은 18명이라고 경찰은 밝혔다. 이어 오후 12시께 대통령경호처 측에서 나와 수사단이 경호처 측에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했다. 양측은 현재 압수수색 방식 등을 대해 논의하고 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대상이 '대통령 윤석열'이라고 적시됐다. 수사단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내란 혐의가 (압수수색 사유의) 주 내용"이라며 "대통령 집무실과 국무회의실, 경호처 등이 압수수색 대상"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계엄 당시 국무회의에 출입한 사람들을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으므로, 자료가 있으면 압수 수색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경호처는 수사단이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발표할 때까지 사전에 관련 내용을 전달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산도시공사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가 환경부 주관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이차보전 지원 사업’에 선정돼 6천만 원의 지원금을 받게 됐다. 안산도시공사는 장상·신길2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을 위해 발행한 300억 원 규모의 채권 이자비용에 대해 이 같은 지원을 받는다고 9일 밝혔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주관하는 이 사업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인 6대 환경목표(▲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순환경제로의 전환 ▲오염 방지 및 관리 ▲생물다양성 보전) 달성에 기여하는 녹색경제활동에 대한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지원 자격요건은 ▲신용등급(A0 이상) ▲녹색채권 발행 인증서 ▲녹색경제활동기준 적합 여부 등으로, 안산도시공사는 모두 충족했다. 안산도시공사는 이 사업에 300억 원 규모의 채권으로 신청해 ‘온실가스 감축’에 해당하는 경제활동을 인정받아 전체 발행금의 0.2%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원 받는다. 강창권 안산도시공사 재무관리부장은 “이번 지원 사업 선정에 따라 6천만 원의 자체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뒀다”라며 “앞으로도 정부 지원 사업에 적극 지원해 가겠다”라고 말했다.
경기도청사 경기도가 산업단지 내 공장 지붕이나 유휴부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고, 거기서 나오는 재생에너지를 단지 내 공장과 외부 기업에 공급하는 ‘산업단지 RE100’을 지난해 7월부터 추진하고 있다. 도는 산업단지 RE100 추진 이후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해 태양광 발전사업이 가능한 산업단지가 50개에서 99개로 약 2배 증가했다고 5일 밝혔다. 경기도는 5일 수원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에서 ‘경기산단 RE100 추진단’ 정기회의를 개최해 그간 추진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 경기도 지원으로 태양광 사업 가능 산단, 올해 2배로 증가 태양광 시설 투자를 위해 공모한 투자사들과 지난해 7월 협약을 체결해 ‘산업단지 RE100’을 본격 추진한 이후 ▲경기도는 인허가 및 행정 절차 지원, 부지발굴 홍보 지원 등을 ▲공모로 선정된 투자사는 설비 투자·관리를 통한 대규모 재생에너지 생산·공급 기반 구축 등을 ▲RE100 기업은 산업단지에서 생산된 재생에너지 구매 역할 등을 담당하고 있다. 입주기업에는 임대료 지급, 지붕 무상교체, 중소기업 에너지 효율화 사업 등을 지원한다. 산업단지에 상업용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려면 산업단지가 있는 시군
위반행위 모식도(사진 연합뉴스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제조·가공업 영업 등록을 하지 않고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절임 식품을 제조·판매한 A사 대표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7월 정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한 결과, A사 대표가 5월 2일부터 9월 24일까지 약 5개월간 식품 제조·가공업 영업 등록 없이 마늘종에 소금, 식품첨가물을 첨가해 '채소절임' 15t, 1억7천만 원 상당을 제조한 후 식품 유통업체, 재래시장 등에 2t, 약 4천만 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서울에서 식품 제조·가공업소를 운영하는 A사 대표는 내년 마늘종 수급이 어려울 것을 예상하고 미리 더 많은 양의 제품을 제조해 두기 위해 평소 창고로 쓰던 경기도 모처 소재 축사 형태의 무허가 건축물을 사용해 위반제품을 제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해충, 설치류 등 차단 시설 없이 외부에 개방된 작업장에서 수질검사를 받지 않은 농업용수를 사용하는 한편,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는 채석장에서 채취한 돌을 누름 석으로 사용하는 등 비위생적 환경에서 위반제품을 제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국방장관 임명장 수여(사진 연합뉴스 제공)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9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과 공모해 내란을 일으킨 혐의가 있다고 적시했다. 또 김 전 장관은 내란의 중요임무 종사자로 규정,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의 정점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검찰 수사는 김 전 장관을 거쳐 윤 대통령을 향해 뻗어나갈 전망이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구속영장에 김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곽종근 특전사령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과 공모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가 있다고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은 내란 행위를 공동 모의하고 분담해 실행에 옮긴 공모 관계로 검찰은 보고 있다. 김 전 장관은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를 윤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부하들에게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 병력을 투입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다
발언하는 김민기 국회사무총장 (사진 연합뉴스 제공) 국회 사무처는 9일 수사기관의 협조 요청에 따라 계엄으로 인한 국회의 인적·물적 피해 상황 관련 자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계엄군의 불법적인 난입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폐쇄회로TV(CCTV) 영상과 현재까지 파악된 인적·물적 피해 상황을 각 수사기관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김 사무총장은 "늑골·손가락 염좌, 찰과상, 발가락 열상 등 사무처 직원 10여명의 크고 작은 부상을 확인했다"며 "계엄군이 유리창을 깨고 들어온 본관 2층의 창문과 유리 파손 등 현재까지 6천600여만원의 물적 피해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까지의 추정치일 뿐 정확한 조사가 이뤄지면 그 피해 규모와 액수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 사무총장은 비상계엄 사건과 관련해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면서도 검찰과 경찰, 공수처의 경쟁적인 자료 요청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냈다. 김 사무총장은 "현재 수사기관 간 중복적인 자료요청 등 수사권 다툼으로 비치는 모습이 있다"며 "우려를 표명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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