曺가 밝힌 '대선개입의혹 청문회' 불출석 이유…"사법독립 침해"

조희대 대법원장 출근(사진 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는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열리는 이른바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에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사법 독립 보장 취지에 반한다"고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지난 26일 법사위에 제출했다. 조 대법원장은 의견서에서 "지난 5월 대법원에서 선고한 판결과 관련한 이번 청문회는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 합의 과정의 해명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사법의 독립을 보장한 대한민국 헌법, (대법원) 합의 과정의 비공개를 정한 법원조직법, 재판에 관한 국정조사의 한계를 정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및 국회법 등의 규정과 취지에 반한다"며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하는 저로서는 청문회에 출석할 수 없다는 입장임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이번 청문회가 헌법 103조, 법원조직법 65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8조 및 국회법 37조 1항 제2호 바목 등에 어긋난다는 게 조 대법원장의 주장이다. 조 대법원장 이외에 증인으로 채택된 오경미·이흥구·이숙연·박영재 대법관

• 이종옥 기자
• 2025-09-28 14:55

독립기념관장, 한 달째 출근길 막히자 법적 대응 검토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사진 연합뉴스 '광복은 연합국의 승리로 얻은 선물'이라는 광복절 기념사로 논란을 빚으며 사퇴 압박을 받는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이 이 발언에 항의한 이들의 관장실 점거가 한 달 가까이 이어지자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정문(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독립기념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독립기념관은 이달 초 한 로펌에 관장실 불법 점거 및 집회와 관련한 법률 자문을 했다. 광복회 회원 등 10여 명은 김 관장의 광복절 기념사 등을 문제삼으로 지난달 20일부터 독립기념관 관장실 앞 복도와 제1회의실 등에서 김 관장의 사퇴를 촉구하며 점거 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에 김 관장은 관장실로 출근하지 못하고 인근에 머무는 상황이다. 독립기념관 측은 법률자문 질의서에 "청사 정상화를 위한 법률 자문이 필요하다"면서 자진 퇴거 요청(명령) 후 강제 퇴거 조치 및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할 수 있는 법적 방안이 있는지를 질의했다. 특히 시설 무단점거 관련 범죄, 업무방해죄, 스토킹 범죄 등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문의했다. 아울러 독립기념관 겨레누리관을 점거 중인 역사독립국민행동과 항일연합 등 회원들이 경비직원의 그늘막 설치 제지

• 이종옥 기자
• 2025-09-16 08:38

박형준, 與 '내란 부화수행' 주장에 "치졸한 정치공세 멈춰야"

박형준 부산시장(사진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내란특검대응특별위원회가 12·3 비상계엄 당시 부산시의 '내란 부화수행(附和隨行)' 정황이 드러났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박형준 부산시장이 발끈했다. 부화수행은 줏대 없이 다른 사람의 주장이나 행동을 따라 하는 것을 의미한다. 박 시장은 14일 '민주당 특위 부화수행 주장에 대한 입장'이라는 제목의 자료를 내고 "사실관계도 전혀 맞지 않는 치졸한 정치공세를 즉각 멈춰야 한다"며 "부산시는 비상계엄 상황에서 단 한 번도 시민 기본권을 제약하거나 계엄에 동조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 내란특위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민주당 내란특위는 지난 10일 "행정안전부가 지자체도 청사폐쇄와 출입자 통제 대상이라고 알린 시각이 작년 12월 4일 0시 40∼50분이라고 밝혔는데, 부산시는 이보다 앞선 12월 3일 오후 11시 20분 청사를 폐쇄한 사실을 뒤늦게 인정했다"며 내란 부화수행 정황에 대한 행안부 감찰을 촉구했다. 박 시장은 이에 대해 "작년 12월 3일 오후 11시 15분께 행안부 운영지원과 한 주무관이 부산시 당직 담당관에게 청사폐쇄 지시를 전달했다"면서 행안부 관계자 확인만으로도 쉽게 확인할 수 있

• 이종옥 기자
• 2025-09-14 23:57

김건희특검, 권성동 구속영장 청구…權 "불체포특권 포기"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 출석한 권성동 의원(사진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8일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전격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권 의원은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응하겠다고 밝혔다. 특검보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늘 오후 권성동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전했다. 전날 권 의원을 특검팀 사무실에 불러 13시간 넘게 조사한 지 하루 만에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이다. 권 의원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만큼 증거인멸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검 역사상 불체포특권을 가진 현직 국회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6∼7월 차례로 출범한 내란특검과 순직해병 특검을 포함해 현재 운영 중인 3대 특검 중에서도 첫 사례에 해당한다. 권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겠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전날 조사에서) 당당히 해명했고 공여자들과의 대질 조사까지 요청했다. 그러나 특검은 충분한 자료 검토도, 대질 신문도 생략한 채 '묻지마 구속영장'을 졸속 청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재인

• 이종옥 기자
• 2025-08-29 00:04

'주가조작' 삼부토건 회장·전 대표 구속…前회장은 영장 기각

이일준 삼부토건 회장, 구속 갈림길(사진 연합뉴스) 삼부토건 이일준 회장과 이응근 전 대표이사가 주가조작 혐의로 18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등 혐의로 이 회장과 이 전 대표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이날 발부했다. 발부 사유로는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점을 들었다. 다만 같은 혐의를 받는 조성옥 전 회장의 구속영장은 "사기적 부정거래 범행에 대한 구체적인 역할 및 가담 내용, 실행행위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이에 따라 피의자에게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기각했다. 특검팀은 이기훈 삼부토건 부회장(겸 웰바이오텍 회장)의 구속영장도 청구했으나 그는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그가 연락을 끊고 도주했다는 게 특검팀의 판단이다. 이 부회장은 삼부토건 전현직 회장의 지분 승계 실무를 맡는 등 '그림자 실세'로 알려져 있다. 일단 이 회장과 이 전 대표의 신병이 확보됨에 따라 주가조작 의혹에 관한 특검 수사가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주가조작을 사전에 인지했다는 의심을 받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 의혹의 '몸통'으로

• 이종옥 기자
• 2025-07-18 05:14

대통령 지명 고위공직 후보자 청문회 일정

• 이병걸 기자
• 2025-07-15 08:27

尹, 내란특검에 재구속…법원 "증거인멸 우려"

입 굳게 닫은 채 법정으로 향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사진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0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재구속됐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처음 구속됐다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풀려난 지 4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내란 특검팀이 청구한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내란 특검팀은 국무위원 계엄 심의 권한 방해, 사후 허위 계엄 선포문 작성 및 폐기, 외신 허위 공보, 체포영장 집행 저지,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등 5개 범죄사실로 지난 6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 이종옥 기자
• 2025-07-10 02:26

박찬대, '호남 일주일 살기' 나서…"호남은 전략적 핵심"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사진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박찬대 의원은 오는 5∼9일 '호남 일주일 살기'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호남은 더는 '배려의 대상'이 아니라, 전략적 핵심"이라며 호남행을 알렸다. 박 의원은 광주와 전남, 전북을 돌며 당원 토크 콘서트를 열고 공공의료 인프라, 해상풍력 기반 신산업 육성 현장 등을 방문할 예정이다. 초광역 인프라 투자 확대, 국책사업 우선 배정, 지역인재 우선채용 확대, 정당 차원의 예산 모니터링 체계 구축, 호남 공약을 전담하는 최고위원 지정, 대표 직속 호남특별위원회 설치 등의 공약도 발표할 계획이다. 광주 군 공항 이전, 전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 국립의대 설립, 2036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및 금융 특화 도시 조성 등 지역 현안도 현장에서 챙길 예정이다. 박 의원은 "조기 대선에서 호남은 다시 한번 민주당을 구했다. 이번엔 실력과 결과로 호남에 보답할 차례"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주권정부가 약속한 공약을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 이종옥 기자
• 2025-07-03 23:42

박단 등 의협 전공의 임원 5명 줄사퇴…의협 혼돈 불가피

토론회 발제하는 박단 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사진 연합뉴스) '모든 직'을 내려놓겠다고 밝힌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대한의사협회(의협) 부회장직 사퇴도 공식화했다. 박 전 비대위원장과 함께 의협 집행부를 맡았던 전공의 임원들도 사퇴한다. 박 전 위원장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박단, 정책이사 김민수, 기획이사 김유영, 기획이사 박명준, 국제이사 이혜주. 이상 5인 대한의사협회 임원직에서 사퇴합니다"라는 글을 게재했다. 이들은 모두 사직 전공의다. 박단 전 위원장이 대전협을 이끌 당시 박명준 이사는 부회장을, 김민수 이사는 대외협력이사를, 이혜주 이사는 정책이사를 각각 맡은 이력이 있다. 삼성서울병원 전공의 대표인 김유영 이사도 대전협 비대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 박 전 위원장은 2023년 8월 대전협 회장으로 선출됐으며, 작년 2월 정부가 의대 증원을 발표한 후 대전협이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면서 지금껏 비대위원장을 맡아왔다. 올해 1월 출범한 김택우 의협 회장 집행부에도 합류해 부회장직을 겸임하며 전공의들을 중심으로 한 의료계의 강경 투쟁을 이끌었다. 그러나 최근 의정 갈등 장기화 속에 박 전 위원장의 책임론

• 이종옥 기자
• 2025-06-26 01:18

안산시청 김하윤, 34년 만에 세계유도대회 최중량급 금메달 쾌거

안산시(시장이민근)는안산시청직장운동경기부유도부소속김하윤선수가최근헝가리부다페스트에서열린‘2025국제유도연맹(IJF)세계선수권대회여자유도+78kg이상(최중량)급에서금메달을획득했다고24일밝혔다. 김하윤선수는지난20일열린대회결승전에서일본의아라이마오선수를지도승으로꺾고대한민국유도대표단에유일한금메달을안겼다. 김하윤선수는지난1991년스페인바르셀로나대회이후34년만에세계유도선수권대회여자최중량급챔피언으로등극하는쾌거를달성했다.김선수는21일열린혼성단체전에도참가해7년만의은메달달성에도힘을보탰다. 김선수는안산시유도부소속으로 2022년항저우아시안게임금메달과 2024년세계선수권대회·파리올림픽동메달을획득한데이어,이번대회금메달을따내며한국여자유도의희망으로떠올랐다. 김하윤선수는이번상승세를발판으로2026년아이치·나고야아시안게임과2028년로스앤젤레스올림픽대회금메달까지획득해그랜드슬램(올림픽·세계선수권대회·아시안게임·아시아선수권대회우승)을달성하겠다는포부를밝혔다. 이민근 안산시장은“대한민국과안산시의위상을드높인김하윤선수에게축하와감사를드린다”며“각자의자리에서구슬땀을흘리고있는직장운동경기부선수들이좋은성적을달성할수있도록지원을아끼지않겠다”고격려했다.

• 이종옥 기자
• 2025-06-24 16:09

현직 고검장 "수사·기소 분리, 트로이목마 될수도…토론해야"

권순정 수원고검장(사진 연합뉴스) 현직 검찰 고위간부인 고등검사장이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검찰 수사·기소 분리' 방안을 비판하는 글을 검찰 내부망에 올렸다. 권순정(51·사법연수원 29기) 수원고검장은 23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검찰의 미래를 그려봅시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형사사법 시스템을 일거에 무너뜨리는 '트로이 목마'를 들이는 일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수사·기소 분리 주장은 언뜻 그럴듯해 보이지만, 개념이 모호하고 연원이 불분명해 참고할 만한 해외자료를 찾기 어렵다. 수사·기소 분리가 무엇인지 냉철히 따져보고 그 의미부터 분명히 정리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고검장은 "검찰의 광범위한 직접수사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고 계신 게 사실"이라며 "검찰의 직접수사 개시를 제한하는 의미의 수사·기소 분리라면 보다 전향적이고 건설적으로 논의에 참여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집권여당이 정적을 공격하는 이슈에서 특검법을 통과시켜 무제한 검찰 수사를 진행한다면 이런 제도 개선은 무의미해질 것"이라며 "검찰 수사가 특검 제도와 결합해 힘센 의회권력의 '내로남불'식 공격 도구로 전락하지 않도록 진지하게 살펴봐야 한다

• 이종옥 기자
• 2025-06-23 13:35

경찰, 이경규 조사…"정상 처방약도 약물운전 혐의 적용 가능"

이경규(사진 연합뉴스) 개그맨 이경규(65)가 약물을 복용한 뒤 운전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이씨를 입건 전 조사(내사) 중이다. 이씨는 전날 오후 2시께 강남구의 한 건물에서 주차 관리 요원의 실수로 자신의 차와 차종이 같은 다른 사람의 차를 몰고 이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차량 절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씨를 상대로 음주·약물 검사를 했으며 이 중 약물 간이시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 관계자는 정례 간담회에서 "정상적으로 처방받은 약물일지라도 그 영향으로 운전을 못 할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는 운전하면 안 된다는 도로교통법상 약물 운전 관련 규정이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폐쇄회로(CC)TV 영상과 관련자 진술을 바탕으로 정상적으로 처방 받은 약물을 복용했다는 이씨 주장 등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씨는 처방받은 공황장애 약을 복용한 것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씨 소속사 에이디지컴퍼니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이씨가) 공황장애 약을 10년 넘게 먹고 있어 약물 검사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이 하나 검출된 것"이라며 "약봉지까지 제출했으

• 이종옥 기자
• 2025-06-10 0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