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안전방송)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이사장 이재오, 이하 사업회)가 10월 12일(토) '열사, 민주를 이어가다'를 주제로 '2024 민주화운동기념공원 합동추모제'를 개최했다. 합동추모제는 공원에 안장된 민주열사를 추모하기 위해 2022년 10월부터 개최하고 있으며, 2023년 사업회가 민주화운동기념공원(이하 민주공원)의 위탁 관리를 맡은 이후 두 번째로 주최했다. 민주공원에는 62명의 민주화운동가가 안장돼 있다. 노태우 정권 시기 학원자주화와 군사정권 타도를 외치다 전투경찰이 휘두른 쇠파이프에 운명한 강경대 열사, 노태우 정권 퇴진을 위한 범국민대회에 참가했다가 강제 진압에 의해 희생된 김귀정 열사 등 민주화운동을 위해 헌신한 열사들을 추모하고 그 정신을 이어받기 위해 해마다 합동추모제를 개최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유가족 및 민주인사, 일반 시민 등 150여 명이 참석했으며, 헌화와 분향, 추모사 및 답사, 안장 열사에 대한 소개, 추모 공연 순으로 진행됐다. 추모 공연으로 국악 밴드 '三청'과 경기민요 아티스트 송소희의 공연이 펼쳐졌고 참석자 모두가 '함께 가자, 우리 이 길을'을 제창했다. 유가족 및 참석자들이 민주화운동가의 뜻을 이어간다는 의미로
통일부 (사진 연합뉴스 제공)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 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방북 전세기' 관련 증거물을 확보하기 위해 통일부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지난 14일부터 통일부 남북관계관리단(구 남북회담본부)을 압수수색 해 '남북 평화 협력 기원 남측 예술단' 전세기 선정과 관련한 증거물을 확보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은 앞서 같은 의혹을 확인하고자 조명균 전 통일부장관의 주거지도 압수수색 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방북 전세기 선정 당시 교류협력실 PC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검찰의 이번 압수수색은 타이이스타젯 설립을 주도한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이 문 전 대통령의 사위를 채용하는 대가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자리 외에 또 다른 특혜를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파악됐다.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8년 3∼4월 이스타항공은 평양에서 열린 '남북 평화 협력 기원 남측예술단 평양공연-봄이 온다'에서 공연한 우리 예술단을 특별 전세기로 실어 날랐다. 공연에 필요한 방송 장비 등 화물 수송은 대한항공이 맡았다. 통일부
■ 배짱도 지략도 없는 윤석열정부 ■ 사진 : 조우석 평론가 곤혹스럽다. 대통령이 퇴임 이후를 준비한다는 소식 때문이다. 사저 경호 시설 신축비 139억 원을 내년 예산안에 올려놓은 것이다. 대통령 퇴임 이후 그런 걸 반복하는 한국 정치의 고약한 전통부터 납득할 수 없지만 윤 대통령이 원하는 순조로운 퇴임이 가능할까도 의문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이 저렇게 날뛰는 마당에 아직 반환점도 돌지 않은 남은 임기를 채우는 것부터 버겁다. 윤 대통령 탄핵 움직임은 지금 정권 탈취 음모극으로 치닫는 중이다. 이재명이 앞장서 밑도 끝도 없는 계엄령 괴담을 퍼뜨리는 배경부터 그렇다. 10월 선고 재판을 앞두고 “날 유죄로 몰면 혁명적 상황을 피할 수 없다”고 법원과 세상을 향해 우회적으로 협박하는 것이다. 7년 전 문재인이 “박근혜 탄핵이 기각되면 혁명밖에 없다”고 겁박하던 것과 완전 닮은꼴이다. 법원이 허튼짓을 하면 내전 상황 내지 내전에 준하는 상황을 만들어서라도 무효화시키겠다는, 사법부에 대한 공격이다. 그 못지않게 중요한 건 대통령이 가진 무기인 계엄령 선포권을 빼앗는 또 다른 효과다. 그렇게 되면 지금 최악의 입법 독재 상황에서 대통령을 무력화할 수 있게 된다.
평산마을 찾은 민주당 전정권정치탄압대책위 (사진 연합뉴스 제공) 국민의힘은 14일 전임 구청장 사망으로 치러지는 보궐선거를 '혈세 낭비'라고 표현한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과 국감 중 막말로 논란이 된 양문석 의원, 제보 조작 의혹이 제기된 장경태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신성한 국감장을 막말로 더럽힌 민주당 양문석 의원과 장경태 의원, 고인 모독과 적반하장의 막말로 유족과 금정구민을 모독한 김영배 의원을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부산 금정구청장 보선과 관련, 페이스북에 "보궐선거 원인 제공, 혈세 낭비 억수로 하게 만든 국민의힘 정당 또 찍어줄 낍니까"라고 적었다가 논란이 일자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고 사과했다. 전임 김재윤 구청장은 2022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당선됐지만, 재임 중이던 지난 6월 병환으로 사망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민주당은 파렴치하게도 국민의힘이 공천을 잘못해서 혈세 낭비를 초래했다고 비난했다"며 "이것은 고인에 대한 패륜적 모독일 뿐만 아니라 적반하장의 거짓 선동"이라고 비판했다. 양 의원은 김건희 여사가 참석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주미대사관 국정감사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1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주미대사관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북핵 위협에 대응하는 방법론을 두고 미묘한 신경전을 벌였다. 여당 의원들은 수십년간의 북한 비핵화 목표가 사실상 실패한 만큼 한국의 자체 핵무장이나 미군의 전술핵 한반도 재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야당 의원들은 한미 핵협의그룹(Nuclear Consultative Group·NCG)을 통해 도출한 '북핵 도발 시 미국 핵전력 자산 운용'에서 한국의 목소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1994년 미국과 북한의 제네바 합의 이후 30년이 지나 돌아보니 대화를 통한 북핵 해결은 오판이었음이 증명됐다"며 "그동안 돈은 다 소비하고 결국 북한에 속은 것이라는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또 대선을 앞둔 미국 민주당·공화당 모두 정강·정책에서 '북한 비핵화'를 삭제한 점, 최근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이 북한 핵무기 보유를 인정해야 한다고 발언한 점을 거론, "그런 면에서 우리도 자체 핵무장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특히 "우리 국민 여론조사에서
(한국안전방송) 한덕수 국무총리는 9일 '초거대 인공지능 시장에서 한국어가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고품질의 '한국어 말뭉치' 구축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열린 제578돌 한글날 경축식에 참석한 한 총리는 '한글은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체계로 인공지능 시대에 잘 맞는 문자로 평가받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인공지능 시대를 대비한 한국어 생태계 구축에도 더욱 힘을 쏟고 있다'면서 '한국어에 능숙한 한국형 인공지능 기술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 총리는 '우리말에 대한 무관심, 외국어와 외래어의 남용, 신조어와 축약어의 범람 등이 올바른 소통의 장애가 되지 않을까 염려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세종대왕께서 창제하신 한글이 지금처럼 세계인의 사랑을 받기까지 많은 분의 헌신이 있었다'며 '많은분들의 노력을 기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한글은 고유의 문자 체계를 가진 우수한 문자이자, 창제원리와 시기와 만든 사람이 전해지는 세계 유일의 문자'라고 설명했다. 특히 '매년 한국어능력시험에 응시하는 외국인도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라면서 '정부는 세종학당을 비롯한 한국어 교육기관에
국회 국토교통위 국정감사 (사진 연합뉴스 제공) 역전세와 전세사기로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는 일이 속출하면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운용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정부가 4년간 5조5천억원에 가까운 자금을 출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HUG는 2021년 3천900억원, 2023년 3천849억원 규모로 주택도시기금 출자를 받았다. 올해는 한국도로공사 주식 4조원 현물 출자와 7천억원의 주택도시기금 출자가 있었다. 이렇게 4년간 수혈한 금액은 총 5조4천739억원이다. 정부가 HUG에 출자를 이어가는 것은 전세 보증사고 증가로 HUG 손실이 커져 자본금이 줄면 전세보증 가입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HUG의 보증 한도는 자본금과 연동된다. 전년도 자본금의 90배까지 보증할 수 있다. 보증 한도는 자본금의 70배였으나, 지난해 법을 개정해 90배로 늘리고 법정자본금도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확대했다. 세입자의 전세금 반환을 요청받은 HUG가 내어준 돈(대위변제액)은 2015년 1억원이었으나 지난해 3조5천544억원으로 급증했다
인사하는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자신을 둘러싼 각종 불법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채널을 상대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1단독 김효연 판사는 송 대표가 유튜브 채널 '신의한수' 운영사 등을 상대로 총 1억원을 배상하라며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의혹 제기가 허위라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다소 경솔한 추론을 바탕으로 허위 사실로 볼 여지가 있는 발언을 한 점도 있지만 의심할 정황은 존재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단법인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가 송 대표의 당대표 경선 불법 자금의 창고'라고 신의한수가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서는 송 대표가 먹사연을 통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인천 미추홀구 전세 사기범 남모 씨의 배후에 송 대표가 있다는 취지의 의혹 제기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실에 대한 보도 내용을 그대로 제시하며 이에 대한 평가를 덧붙인 것으로, 역시 허위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송 대표가 직접 강
(한국안전방송) 윤석열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오전 체코의 페트르 피알라 총리와 함께 체코 플젠시(市)에 있는 발전용 터빈 원천기술 보유기업 '두산스코다파워'사와 원전 기자재 생산기업 '스코다JS'사를 방문했다. 플젠시는 수도 프라하에서 남서쪽으로 1시간여 거리에 있으며, 방산, 중공업, 기계 산업 등이 발달한 도시이다. 윤 대통령과 피알라 총리는 두산스코다파워 도착 직후, 양국 원전 관련 기업,기관,단체와 두산스코다파워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원전 전주기 협력 협약식'에 참석했다. 이번 협약식을 계기로 원전 설계, 운영, 핵연료, 방폐물 관리 등 원전 생태계를 구성하는 주요 부문에서 총 13건의 MOU가 체결됐다. 양국 정상은 이들 중 5건의 MOU 서명 행사에 임석해 대한민국과 체코 간 원전 협력이 본격화되는 것을 축하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특히,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두산에너빌리티, 두산스코다파워는 이날 협약식에서 내년 3월 체코 원전 건설사업 최종계약을 체결하면, 플젠 두산스코다파워에서 생산한 터빈을 사용하기로 확정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을 통해 대한민국과 체코는 '두 나라가 함께 짓는 원전'이라는 비전 실현의 첫걸음을
문재인 전 대통령 (사진 연합뉴스 제공) 문재인 전 대통령 딸인 다혜씨를 압수수색 한 검찰이 영장에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피의자로 적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지난달 30일 다혜씨의 서울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 하면서 영장에 이러한 사실을 적시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 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번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다혜씨의 전 남편 서씨는 2018년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오른 이후, 이 전 의원이 설립한 태국계 저비용 항공사인 타이이스타젯에 전무이사로 취업해 논란이 일었다. 서씨는 과거 게임 회사에서 근무한 적은 있으나 항공업계 실무를 맡은 경험이 없어 설립 초기 실적이 빈약한 항공사의 석연치 않은 임원 채용 문제를 두고 안팎에서 잡음이 나왔다. 국민의힘과 시민단체 '정의로운 사람들'은 2020년 9월∼2021년 4월 4차례에 걸쳐 서씨의 취업과 이 전 의원의 중진공 이사장 임명 경위의 대가성을 규명해달라며 검찰에 고발장을 냈다. 검찰은 서씨가 과거 타이이스타젯 임원으로 근무하며 받은 급여 등 2억원 이상이 문 전 대통령
취재진 질문 듣는 윤석열 대통령 (사진 연합뉴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국정브리핑을 통해 연금·의료·교육·노동 등 4대 개혁과 저출생 대응 상황을 설명하며 이른바 '4+1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이번 국정브리핑은 6월 동해 심해 가스전 브리핑 이후 두 번째다. 남색 정장에 하늘색 넥타이 차림의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집무실 책상에서 41분간 브리핑을 진행했다. 그간 윤 대통령은 취임식을 비롯한 중요한 자리에 하늘색 넥타이를 착용해왔다. 집무실 책상 앞면에는 'the BUCK STOPS here'(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라는 글귀를 새긴 명패가 놓였다. 이 명패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22년 5월 방한 당시 윤 대통령에게 준 선물이다. 집무실 책상 뒤편에는 윤 대통령이 작년 여름휴가에서 시장 상인과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 소방관들과 만나 셀카를 찍는 모습, 젊은 시절 아버지 고(故) 윤기중 교수와 함께 등산하는 모습 등이 담긴 사진 액자가 놓였다. 대통령실은 "국민에게 보답하는 길이 무엇인지 매일 같이 새기고 더 열심히 뛰겠다는 각오로 국민과 함께한 사진을 집무실에 두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브리핑에서 4대 개혁을 "
탄핵 심판 앞서 입장 밝히는 이정섭 검사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가 추진한 이정섭(53·사법연수원 32기) 대전고검 검사에 대한 파면 요구가 헌법재판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헌재는 29일 '처남 마약사건 수사 무마' 등 각종 비위 의혹이 제기된 이 검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이 검사의 의혹 중 상당 부분에 대해서는 소추 사유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부는 직무집행과 무관해 탄핵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아예 받아들이지 않았다. 증인신문 전에 증인을 사전 면담했다는 의혹은 구체적으로 법령 등을 따져 위법하지 않다고 봤다. 헌재는 우선 소추 사유 중 ▲ 범죄경력조회 무단 열람 ▲ 리조트 이용 관련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 골프장 예약 편의 제공 ▲ 수사 무마 의혹 등에 대해 "행위의 일시·대상·상대방 등 구체적 양상, 직무집행과의 관련성 등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형식적 적법성을 갖추지 못한 소추 사유들에 대해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고 밝혔다. 탄핵 필요성을 따지려면 피청구인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고 헌재가 심판 대상을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탄핵 사유가 특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국회가 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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