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뜻하지 않은 임신ㆍ출산으로 고민하고 있는 임산부에게 출산·양육·보호 상담을 제공하는 ‘위기임산부 안심상담 핫라인(010-4257-7722 또는 국번없이 1308)’을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으로 개편하고 유선과 방문 상담을 제공한다. 7월 19일부터 시행되는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특별법(위기임신보호출산법)’에 따른 조치다. 도는 이번 법 시행에 앞서 지난해 10월 ‘위기임산부 안심상담 핫라인’을 개설해 365일 24시간 ▲임신·출산 관련 상담 ▲육아 양육용품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및 보호(주거) 지원 연계 ▲법률․의료 지원 연계 ▲교육지원(대안학교) ▲직접 양육이 불가피할 경우 아동보호체계 등을 연계했다. 지난 17일 기준 173명의 위기임산부를 상담했으며 이 중 8명에게 출산 지원을 했다.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은 ‘위기임산부 안심상담 핫라인’ 운영 기관이던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인 광명 ‘아우름’에 설치됐으며, 핫라인을 통한 유선 상담 이후 구체적인 상담을 받기 위해 방문 상담도 받을 수 있다. 도는 다른 지역보다 위기임산부 지원을 위해 핫라인을 선제적으로 운영한 만큼 내년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를 1개 추가할 예정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7월 18일(목), 연구개발분야 인공지능 활용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인공지능이 기술⸱산업⸱안보에서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전략기술로 급부상함에 따라 연구개발 분야에도 인공지능 활용을 확산하여 연구개발 혁신을 가속화 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 형성에 따라 마련되었다. 인공지능은 물론 생명공학, 소재, 공공융합(사회문제해결⸱기후⸱원자력 등), 연구정책, 기초연구, 기반 시설 등 분야별 전문가 20여 명이 참석하며, 이창윤 1차관의 주재로 진행되었다. 과기정통부는 산⸱학⸱연 전문가로 총괄위원회와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각 분과장은 간담회에서 분야별 인공지능 활용 연구현황과 추진방향을 발표하고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생명공학, 소재, 공공융합, 연구정책 등 각 분과위원회에서는 오늘 간담회를 바탕으로 논의를 지속하여 분야별 인공지능 연구개발 활용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기초연구 기획 분과에서는 인공지능 필수 요소기술 중 미흡⸱공백 분야를 분석하여 신규사업 기획을 추진하고, 이와 별도로 슈퍼컴퓨터 등 인공지능 기반시설 고도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
(한국안전방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국가 수소 중점연구실을 출범하고, 수소 생산기술 연구개발 추진 방향을 논의하고자 산학연 전문가 100여명이 참여한 「청정수소 생산기술 혁신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최근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시행되는 등 국제 탈탄소화 기조가 강화됨에 따라, 주요국은 다양한 무탄소 에너지원의 도입을 확대하고 기술개발과 산업화를 위한 속도를 높이고 있다. 특히 청정수소는 생산 또는 연료로 활용하는 과정에서 온실가스가 발생하지 않고, 장기간 대용량 저장과 장거리 이송이 가능한 장점이 있어 차세대 에너지 화폐로서 주목받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수소기술 미래전략」을 바탕으로, 청정수소 국가 연구역량을 결집하여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고자 5대 분야 '국가 수소 중점연구실'을 출범하였다. 국가 수소 중점연구실은 분야별 기술개발 이행안을 제시하고 개별 과제 단위로 추진되던 수소 기술개발 성과를 한데 모으는 중심 조직이자, 연구성과를 기업 등 수요자에 공유하고 국내에서 개발된 기술을 검증할 수 있는 개방적인 혁신 온라인체제기반(플랫폼)으로서 운영된다. 알칼라인 수전해, 고분자전해질(PEM) 수전해, 고체산화물
(한국안전방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미 국립과학재단(NSF) 세투라만 판차나탄(Sethuraman Panchanathan) 총재의 방한을 계기로 양 기관은 협력관계 심화하기 위해 면담, 원탁회의 등을 진행했다.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은 7월 17일(수) 미 국립과학재단 판차나탄 총재와 면담을 통해 다양한 협력 의제를 논의하였다. 우선, 작년 한미 정상회담(4월)과 한미 과학기술공동위원회(5월)를 계기로 올해부터 착수한 「한미 반도체 공동연구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어 6개의 한미 공동연구팀 선정이라는 성과를 창출한 것을 강조하며, 향후 동 사업의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와 더불어, 양국 반도체 분야 연구자 간 연결망을 강화하기 위한 토론회 등 교류의 장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어서, 이종호 장관은 첨단 생명공학 및 양자과학기술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가진 강점을 소개하며 해당 분야에서도 반도체와 마찬가지로 공동연구 사업을 신설하는 것을 제안했다. 양측은 '24년 생명공학 경제 분야 국제 센터 프로그램*(Global Centers Program)에 미국과 우리나라를 포함한 6개국의 최고 연구팀들이 지원한 상황을
(한국안전방송) 국립중앙과학관(관장 권석민)은 7월 16일(화) 14시에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역사를 종합적,체계적으로 보여줄 국내 유일,최대 전문관인 한국과학기술사관의 개관식을 개최하고, 이 날부터 정식 개관한다고 밝혔다. 이날 개관식에는 권석민 국립중앙과학관 관장, 설동호 대전광역시 교육감, 이광형 카이스트 총장, 배기동 전 국립중앙박물관장, 정용재 국립고궁박물관장 등 과학기술계,문화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하여 개관을 축하하였다. 또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민희 위원장(서면), 황정아 위원(영상)이 축하 메시지를 보냈다. 이번에 문을 연 한국과학기술사관은 국립중앙과학관 과학기술관 2층에 위치한 상설전시관으로, 지난 2022년부터 3년간 전시 면적 약 3,200㎡(약 1,000평)에 대한 전면 새단장을 통해 새롭게 탄생하였다. 한국과학기술사관은 '융합과 창조로 빚어온 우리나라 과학기술'을 대주제로, 청동기시대부터 현대에 이르는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역사를 주제별, 연대기별로 구분하여 모두 7개의 구역으로 나누어 전시한다. 먼저, 주제별 전시는 문화적 개방성과 융합을 토대로 끊임없이 발전한 과학기술의 창조적 계승을 천문, 인쇄, 지리, 군사, 금속,
(한국안전방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7.16(화), 확장현실(XR) 기기 및 가상융합세계(메타버스) 전문기업인 ㈜피앤씨솔루션(서울 서초)을 방문하여 산업용 가상융합세계(메타버스)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산업용 가상융합세계(메타버스)란 실제 산업 현장의 업무 환경을 가상에 구현하고, 가상에서 업무를 수행하거나 제어하는 디지털 환경으로, 다양한 산업 분야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고 생산성을 혁신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잠재력과 효용성이 매우 높은 분야로 기대되고 있다. 지난 3월 세계경제포럼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산업용 가상융합세계(메타버스) 시장은 2030년까지 전세계 매출이 1,0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2030년 기준 전체 가상융합세계(메타버스) 시장 규모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수치로, 앞으로의 가상융합세계(메타버스 시장은 소셜, 엔터테인먼트를 넘어 산업용 가상융합세계(메타버스)가 주도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에는 디지털 복제(디지털 트윈), 인공지능, 확장현실 등 정보통신 기술과 융합하여 제조, 건축, 방산, 의료 등 많은 산업에 적용되고 있다. 이번 회의는 국내 산업
정책토론회 기념 (시진 경기도 제공) 16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대한민국 최초로 경기도에서 ‘기후위성’ 발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기후위기로 인한 기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기후보험’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후위성 발사는 내년부터 추진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국내 처음으로 경기도가 기후위성을 보유하게 되면 재난 대비, 농업 축산업 분야, 도시 확장 및 개발 등에 필요한 각종 기후 데이터와 영상정보를 확보할 수 있다. 기후위기 대응 전략을 고도화할 수 있다는 의미다. 나아가 위성영상을 기반으로 하는 신산업 창출도 가능해진다. 기후보험은 기후변화에 취약한 저소득층, 고령자 등이 폭염이나 한파, 감염병 등 기후 재해에 따른 질병이나 상해 진단을 받을 때 일정액을 지원하는 사회보장제도다. 경기도는 연내 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 “OECD 모든 국가에서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였는데, 유일하게 한 나라만 줄었다고. 어느 나라일 거 같습니까? 그렇습니다. 한국입니다. 작년에 OECD 국가 가운데 한국만 유일하게 생산량이 줄었습니다.우리 한국 정부는 공공재 조달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이것이 ‘경기RE100’을 선언한
맨발 걷기 체험하는 장미란 2차관 정부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가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 활성화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 다양한 지역 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철도 연계 할인 등을 통해 인구 감소지역에서 보다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겠다는 구상이다. 문화체육관광·국토교통·행정안전·농림축산식품부 등 4개 부처, 한국철도(코레일)·한국관광·한국농어촌공사 등 3개 공사, 23개 지자체는 16일 오후 서울역에서 '인구감소지역 철도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에는 장미란 문체부 제2차관, 백원국 국토부 제2차관, 고기동 행안부 차관, 박범수 농식품부 차관, 한문희 코레일 사장, 서영충 관광공사 사장 직무대행, 이병호 농어촌공사 사장, 23개 지자체 시장·군수 등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코레일은 철도를 이용해 할인된 가격으로 인구감소지역 관광명소를 방문할 수 있는 자유여행 상품과 패키지상품을 '다시 잇는 대한민국, 지역사랑 철도여행'이라는 상품명으로 다음 달 1일부터 판매할 예정이다. 이 상품을 이용해 업무협약에 참여한 23개 지자체를 방문하면 철도 운임의 50%를 할인받을 수 있다. 10% 할인 가격으로 왕복승차권을 구매한 후
(한국안전방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원장 홍진배),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상중)은 '사이버 10만 인재 양성방안'('22.7월)에 따라 정보보호 분야 정규교육 과정 확대를 위해 융합보안대학원 및 정보보호특성화대학을 각각 2개교씩 신규 선정하고 적극 지원에 나선다. 융합보안대학원을 지원하는 '융합보안 핵심인재양성사업'은 디지털 전환에 따라 다양한 정보통신기술 융합 산업 분야로 보안 위협이 확산되며 증가하는 정보보호 고급 인력 수요에 대응하여 융합보안 분야의 석,박사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선정된 대학에게 최대 6년(4+2년)간 총 55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올해는 특화분야(자율주행, 산업제어시스템보안, 우주,항공,드론) 1개교와 특화분야를 제외한 일반 분야 1개교를 모집하였으며 특화분야 4개 대학, 일반분야 6개 대학 등 총 10개 대학이 신청한 결과, 숭실대와 한양대 ERICA가 최종 선정되었다. 선정된 2개 대학은 '25년 1학기부터 융합보안대학원을 운영할 예정이며, 매년 융합보안 관련 20명 이상
(한국안전방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정의혁 교수와 한국화학연구원 전남중 책임연구원 공동 연구팀이 고품질 전자 수송층 구현을 통한 고성능 페로브스카이트(Perovskite) 모듈 개발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나노소재기술개발사업(나노커넥트) 및 개인연구사업(우수신진)의 지원으로 수행한 이번 연구 성과는 국제학술지「어드밴스드 에너지 머터리얼즈(Advanced Energy Materials, IF 27.8)」에 7월 6일(현지시간 7.5.(금) 17시 GMT) 표지 논문으로 선정*되었다.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는 기존 실리콘 태양전지와 비교하여 유연화, 경량화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원가가 낮아 높은 경제성을 가지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용액공정 기반으로 제작이 가능하여 신문을 인쇄하듯 대면적화가 가능한 잠재력이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최근에는 2024년 MIT Technology Review에서 10대 혁신 기술 중 하나로 선정된 바 있으며, 최근 10년 동안 기술의 발전을 거듭한 결과, 단위
방심위, 류희림 위원장 주재로 전체 회의 제5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15일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마지막 전체 회의를 열고 사실상 임기를 마무리했다. 오는 22일이면 류희림 위원장 등 6인, 다음 달 5일이면 김우석·허연회 위원의 임기가 종료되는데, 정치적 상황상 바로 6기가 출범하기보다는 공백이 예상된다. 방심위는 이날 '뉴스타파'에서 공개한 도이치모터스[067990] 주가조작 사건 검찰 종합의견서 내용을 인용해 보도하면서 김건희 여사 모녀가 약 22억원 수익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하고, 법원 1심 판결문은 언급하지 않은 채 일방적 주장을 전했다는 민원이 제기된 YTN[040300] '이브닝 뉴스'와 '뉴스나이트'에 대한 재심 건 등을 의결했다. YTN '이브닝 뉴스'와 '뉴스나이트'는 기존 의결에서 법정 제재인 '경고'를 받았으나 대표이사 사과와 재발 방지책 마련 등이 여권 위원들로부터 참작돼 재심이 인용됐고 재의결에서는 법정 제재이지만 한 단계 낮은 수위인 '주의'가 결정됐다. 방심위는 또 손석희 전 JTBC 대표이사의 동승자 의혹을 전한 SBS[034120] 보도를 허위라고 비판한 MBC TV '당신이 믿었던 페이크'에 대해 법정 제재인 '주
(한국안전방송) LG생활건강이 동아시아인 5만7000여 명의 피부 유전체를 활용해 피부톤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원인 유전자를 규명한 연구가 국제 학술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스(Nature Communications)'에 게재됐다. LG생활건강 기술연구원은 대규모 유전체 데이터로부터 원인 유전자를 발굴하는 전장 유전체 연관성 연구(Genome-Wide Association study) 등 다양한 분석 기술을 적용해 타고난 피부톤에 영향을 주는 23개 유전자 영역을 밝혀냈고, 이 중 11개는 세계 최초로 규명했다. 논문 제목은 '유전체 분석을 통한 피부색 유전자 및 다유전성 적응 규명(Mapping and Annotating Genomic Loci to Prioritize Genes and Implicate Distinct Polygenic Adaptations for Skin Color)'이며, 지난달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스 온라인판에 게재됐다. 이번 연구에는 LG생활건강이 지난 6년간 구축한 동아시아인 5만7000여 명의 피부 유전체 빅데이터가 활용됐으며, 성균관대학교 삼성융합의과학
''소금과 바이러스와의 역학 관계.'' 눈에도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한 점 때문에 만물의 영장이라고 자부하는 70억 인류가 벌벌떨면서 바깥 출입도 제대로 못하고 있으니 코메디도 이런 코메디는 다시 없을 것입니다. 그것도 바이러스에 최고의 백신을 집안에 지천으로 쌓아 놓고도 먹지 않고 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으니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구상에 모든 바이러스는 외막은 지방으로 덮여있고 내막은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0.9%의 소금물에서는 닿는 순간 삼투압작용에 의해서 터저 죽는 다는 것은 생명공학에서도 밝혀진 사실입니다 ~~ 일례로 지렁이 같은 유선충은 외피는 근육 세포로 되어있고 내부는 지방과 단백질로 되어있기 때문에 소금물에 담가놓으면 바짝 쪼그라 든다. 그것은 소금물이 삼투압작용으로 지렁이 몸 속에 들어있는 지방과 단백질을 중화시켜서 싹 뽑아냈기 때문에 바짝 쪼그라든 것 입니다. 즉 배추를 소금으로 절이면 물이 빠지면서 숨이 죽는 것과 똑같은 원리다. 그와 같이 바이러스와 세균은 외피와 내막까지 지방과 단백질로만 되어 있으므로 눈물, 콧물, 침의 염도를 0.9%만 유지 시켜주면 들어오는 즉시 녹아버린다는 것은 인체공학을 연구하는 학자
6.3 조기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 안팎에서 불어오는 ‘한덕수 바람’이 심상치 않다. 처음에는 단지 나뭇잎을 흔드는 정도의 미풍인 줄 알았는데 지금은 ‘어대명’ 구도를 뿌리까지 흔드는 돌풍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6·3 대통령 선거 출마를 촉구하는 추대위원회가 잇따라 출범하자 더불어민주당에선 22일 한 대행의 탄핵을 공개 제안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총리가 파면된 대통령을 대신해 국정과 선거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본분과 책임을 망각하고 있다”라며 “주저할 이유가 없다. 때를 놓치면 돌이킬 수 없는 사태에 직면할 수 있어 당과 국회가 결단해야 한다. 한 총리에 대한 즉각 탄핵소추를 추진하자”라고 말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같은 날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탄핵 사유가 없음에도 민주당이 정치적 목적으로 하겠다면 하길 바란다”라며 “겁박에 그치지 말고 실행하라”라고 했다. 대체 민주당은 왜 탄핵 남발에 따른 역풍에도 한덕수 탄핵 재추진을 거론하고 나선 것일까? 한덕수 출마를 촉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날로 거세지는 까닭이다.
「''설'' 의 뜻」 음력 1월 1일 정월 초하루를 '설날' 이라고 합니다. '설' 은 "사린다, 사간다." 란 옛말에서 유래한 것으로 "삼가다, 조심하다." 의 뜻을 가지고 있으며, "쇠다." 는 "몸가짐이나 언행을 조심하여 나쁜 기운을 쫓아낸다."는 말입니다. 즉, 설날은 일년 내내 탈없이 잘 지낼 수 있도록 행동을 조심하라는 깊은 뜻을 새기는 명절입니다. '설' 을 언제부터 쇠기 시작하였는 지는 정확한 기록이 없어서 잘 알 수가 없지만, 중국의 사서에 있는 "신라 때 정월 초하루에 왕이 잔치를 베풀어 군신을 모아 회연하고, 일월신(日月神)에게 배례했다."는 내용으로 보아 상당히 역사가 오래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구한말인 1895년에 양력이 채택되면서 그 빛이 바래기 시작했고, 1985년 "민속의 날" 로 지정, 이후 설날 명칭을 되찾아 사흘간의 공휴일로 결정되어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아직도 구정(舊正)이라고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구정이란 이름 그대로 옛 '설' 이란 뜻입니다. 구정은 일제가 한민족의 혼과 얼을 말살시키기 위해 신정(新正)이란 말을 만들며 생겨났습니다. 모두 일본식 한자어이며 설날이 바른 표현입니다. 조선 총독부는 1936년 "조선
2025 토리노 동계 유니버시아드 대회에 우리나라는 금메달 8개, 은메달 6개,동메달 6개 를 획득하여 종합 순위 2위를 기록했다. 뜨거운 투지를 불태우며 대한민국의 이름을 전세계에 알린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큰 박수 를 보낸다. [자료 대한체육회]
️설날은 왜 떡국을 먹을까? 설 음식을 통틀어 세찬(歲饌)이라 하며 설을 대표하는 음식은 떡국입니다. 뽀얀 국물에 가래떡을 얇게 썰어 넣고, 고명을 얹은 떡국은 지금에는 한 살 더 먹는 슬픈 의미가 됐지만, 떡국처럼 ‘하얗고 뽀얗게 새로 태어나라’는 깊은 뜻이 있으며, 새로운 한 해를 맞은 마음가짐과 장수의 기원도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설날은 새해의 첫날이므로 밝음의 표시로 흰색의 떡을 사용한 것이며, 떡국의 떡을 둥글게 하는 것은 태양의 둥근 것을 상형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영양적으로 떡국은 봄이 다가오는 겨울에 먹기에 최적의 음식이며 지금에야 사계절이 무관하게 먹을 것이 넘쳐나지만 그렇지 못했던 과거에는 겨우내 부족한 식량, 추위를 견뎌내느라 떨어진 체력을 보충하기에 떡국만한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또, 가래떡에 응집돼 있는 탄수화물은 좋은 에너지원이었고, 육수에 들어간 고기는 필수 아미노산과 무기질이 풍부해 원기회복을 돕고, 계란, 김 등 고명은 단백질을 채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조상들은 지역마다 지리적 특성이 반영된 떡국을 즐겨먹었는데 바다를 낀 경상도는 굴 떡국, 남해안은 미역생떡국, 전라도는 두부 떡국, 닭장 떡국, 충청도는 다슬기 국물
■ 배짱도 지략도 없는 윤석열정부 ■ 사진 : 조우석 평론가 곤혹스럽다. 대통령이 퇴임 이후를 준비한다는 소식 때문이다. 사저 경호 시설 신축비 139억 원을 내년 예산안에 올려놓은 것이다. 대통령 퇴임 이후 그런 걸 반복하는 한국 정치의 고약한 전통부터 납득할 수 없지만 윤 대통령이 원하는 순조로운 퇴임이 가능할까도 의문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이 저렇게 날뛰는 마당에 아직 반환점도 돌지 않은 남은 임기를 채우는 것부터 버겁다. 윤 대통령 탄핵 움직임은 지금 정권 탈취 음모극으로 치닫는 중이다. 이재명이 앞장서 밑도 끝도 없는 계엄령 괴담을 퍼뜨리는 배경부터 그렇다. 10월 선고 재판을 앞두고 “날 유죄로 몰면 혁명적 상황을 피할 수 없다”고 법원과 세상을 향해 우회적으로 협박하는 것이다. 7년 전 문재인이 “박근혜 탄핵이 기각되면 혁명밖에 없다”고 겁박하던 것과 완전 닮은꼴이다. 법원이 허튼짓을 하면 내전 상황 내지 내전에 준하는 상황을 만들어서라도 무효화시키겠다는, 사법부에 대한 공격이다. 그 못지않게 중요한 건 대통령이 가진 무기인 계엄령 선포권을 빼앗는 또 다른 효과다. 그렇게 되면 지금 최악의 입법 독재 상황에서 대통령을 무력화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