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류희림 위원장 주재로 전체 회의

제5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15일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마지막 전체 회의를 열고 사실상 임기를 마무리했다.

오는 22일이면 류희림 위원장 등 6인, 다음 달 5일이면 김우석·허연회 위원의 임기가 종료되는데, 정치적 상황상 바로 6기가 출범하기보다는 공백이 예상된다.

방심위는 이날 '뉴스타파'에서 공개한 도이치모터스[067990] 주가조작 사건 검찰 종합의견서 내용을 인용해 보도하면서 김건희 여사 모녀가 약 22억원 수익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하고, 법원 1심 판결문은 언급하지 않은 채 일방적 주장을 전했다는 민원이 제기된 YTN[040300] '이브닝 뉴스'와 '뉴스나이트'에 대한 재심 건 등을 의결했다.

YTN '이브닝 뉴스'와 '뉴스나이트'는 기존 의결에서 법정 제재인 '경고'를 받았으나 대표이사 사과와 재발 방지책 마련 등이 여권 위원들로부터 참작돼 재심이 인용됐고 재의결에서는 법정 제재이지만 한 단계 낮은 수위인 '주의'가 결정됐다.

방심위는 또 손석희 전 JTBC 대표이사의 동승자 의혹을 전한 SBS[034120] 보도를 허위라고 비판한 MBC TV '당신이 믿었던 페이크'에 대해 법정 제재인 '주의'를 확정했다.

진행자와 출연자들이 제주4·3사건 희생자 추념식에 대해 대담하는 과정에서 '육지로 끌려가 죽은 사람까지 합쳐 17만명이 죽었다'고 언급하며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방송했다는 민원이 제기된 KBS 1AM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대해서도 '주의'를 결정했다.

제주4·3사건 진상조사위가 추산한 희생자는 최대 2만5천~3만명이라고 방심위 사무처는 설명했다.
구체적 업체명을 노출한 KBS라이프 예능 '대호 왔 대호'도 '주의' 결정됐다.

아울러 아동·청소년 보호에 대한 원칙과 규정을 신설한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일부 개정에 관한 건도 원안대로 접수했다.

한편, 5기 마지막 전체 회의에서도 여야 추천 위원들간 갈등은 이어졌다.

야권 추천 김유진 위원은 안건마다 '의결보류' 의견을 내면서 "류희림 위원장의 '청부 민원' 의혹이 해소되기는커녕 더 커지고 있고, 그런 가운데서도 끝까지 임기를 마치고 있다. 소위와 상임위의 파행적 운영도 계속되고 있다"며 "이런 위원회가 무슨 정당성을 갖고 사업자를 제재하겠나"라고 말했다.

류희림 위원장은 회의 말미에 "지난 9월 8일 위원장 취임 후 20여 차례 전체 회의에서 함께해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수고하셨다"고 인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