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 (사진 연합뉴스 제공) 문재인 전 대통령 딸인 다혜씨를 압수수색 한 검찰이 영장에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피의자로 적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지난달 30일 다혜씨의 서울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 하면서 영장에 이러한 사실을 적시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 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번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다혜씨의 전 남편 서씨는 2018년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오른 이후, 이 전 의원이 설립한 태국계 저비용 항공사인 타이이스타젯에 전무이사로 취업해 논란이 일었다. 서씨는 과거 게임 회사에서 근무한 적은 있으나 항공업계 실무를 맡은 경험이 없어 설립 초기 실적이 빈약한 항공사의 석연치 않은 임원 채용 문제를 두고 안팎에서 잡음이 나왔다. 국민의힘과 시민단체 '정의로운 사람들'은 2020년 9월∼2021년 4월 4차례에 걸쳐 서씨의 취업과 이 전 의원의 중진공 이사장 임명 경위의 대가성을 규명해달라며 검찰에 고발장을 냈다. 검찰은 서씨가 과거 타이이스타젯 임원으로 근무하며 받은 급여 등 2억원 이상이 문 전 대통령
취재진 질문 듣는 윤석열 대통령 (사진 연합뉴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국정브리핑을 통해 연금·의료·교육·노동 등 4대 개혁과 저출생 대응 상황을 설명하며 이른바 '4+1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이번 국정브리핑은 6월 동해 심해 가스전 브리핑 이후 두 번째다. 남색 정장에 하늘색 넥타이 차림의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집무실 책상에서 41분간 브리핑을 진행했다. 그간 윤 대통령은 취임식을 비롯한 중요한 자리에 하늘색 넥타이를 착용해왔다. 집무실 책상 앞면에는 'the BUCK STOPS here'(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라는 글귀를 새긴 명패가 놓였다. 이 명패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22년 5월 방한 당시 윤 대통령에게 준 선물이다. 집무실 책상 뒤편에는 윤 대통령이 작년 여름휴가에서 시장 상인과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 소방관들과 만나 셀카를 찍는 모습, 젊은 시절 아버지 고(故) 윤기중 교수와 함께 등산하는 모습 등이 담긴 사진 액자가 놓였다. 대통령실은 "국민에게 보답하는 길이 무엇인지 매일 같이 새기고 더 열심히 뛰겠다는 각오로 국민과 함께한 사진을 집무실에 두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브리핑에서 4대 개혁을 "
탄핵 심판 앞서 입장 밝히는 이정섭 검사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가 추진한 이정섭(53·사법연수원 32기) 대전고검 검사에 대한 파면 요구가 헌법재판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헌재는 29일 '처남 마약사건 수사 무마' 등 각종 비위 의혹이 제기된 이 검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이 검사의 의혹 중 상당 부분에 대해서는 소추 사유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부는 직무집행과 무관해 탄핵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아예 받아들이지 않았다. 증인신문 전에 증인을 사전 면담했다는 의혹은 구체적으로 법령 등을 따져 위법하지 않다고 봤다. 헌재는 우선 소추 사유 중 ▲ 범죄경력조회 무단 열람 ▲ 리조트 이용 관련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 골프장 예약 편의 제공 ▲ 수사 무마 의혹 등에 대해 "행위의 일시·대상·상대방 등 구체적 양상, 직무집행과의 관련성 등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형식적 적법성을 갖추지 못한 소추 사유들에 대해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고 밝혔다. 탄핵 필요성을 따지려면 피청구인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고 헌재가 심판 대상을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탄핵 사유가 특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국회가 든
양문석 의원 (사진 연합뉴스 제공) 4·10 총선에서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양문석(경기 안산갑) 의원의 '당내 경선 위법 의혹'과 관련해 경찰 수사를 받아온 양 의원의 당시 선거사무장이 최근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4·10 총선 당시 양 의원의 선거사무장이었던 A씨를 이달 중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총선을 앞둔 지난 3월 당내 경선을 위한 여론조사 과정에서 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위법한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체적인 혐의 사실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다. 경기도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양 당선인과 관련한 제보를 받아 지난 4월 초 경찰에 A씨를 고발했다. 경찰은 지난 5월 A씨의 자택과 사무실에 수사관을 보내 A씨 소유의 전자기기 및 4·10 총선과 관련한 문서 등을 확보하는 등 수사를 벌였다. 경찰 관계자는 "혐의와 관련한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4·10 총선에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를 받는 양 의원을 이달 9일 불구속 송치한 바 있다. 양 의원은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보유한
'댓글조작' 김경수 복권…조윤선 등 1천219명 광복절 특사 이른바 '드루킹' 일당과 댓글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8·15 광복절을 맞아 복권된다. 국정농단 관련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조윤선·현기환 전 정무수석,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등 박근혜 정부 고위 관계자들과 이명박 정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도 특별사면·복권 대상에 포함됐다.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을 앞두고 서민생계형 형사범, 경제인, 전직 주요 공직자, 정치인 등 1천219명에 대해 오는 15일자로 특별사면·감형·복권을 단행하는 안을 재가했다고 13일 밝혔다. 윤 대통령이 특사를 단행한 것은 이번이 다섯 번째다. 정부는 "국가 경제에 기여하는 주요 경제인과 국정 수행 과정에서의 잘못으로 처벌받았으나 장기간 공직자로서 국가·사회를 위해 헌신한 주요 공직자를 비롯한 여야 정치인들을 사면함으로써 사회적 갈등을 극복하고 국민통합을 도모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그동안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여러 (여론) 왜곡 관련자들에 대해 여야 구분 없이 사면을 실시함으로써 그로 인한 정치적 갈등을 일단락하고 통합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를
김용현 국방장관 후보자 인사브리핑 참석 (사진 연합뉴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신임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김용현 대통령경호처장을 지명했다. 윤 대통령은 또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국가안보실장으로 내정했고, 외교안보특별보좌관을 신설해 장호진 안보실장을 내정했다. 핵심 국익과 관련한 전략 과제들을 각별히 챙기기 위해 외교안보특보직을 신설했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인선을 발표했다. 정 실장은 "김 후보자는 군 요직을 두루 섭렵한 국방·안보 분야 전문가로, 군 안팎으로부터 두터운 신망을 받아왔다"며 "특히 우리 정부 초대 경호처장으로 군 통수권자의 의중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있어 국방부 장관으로 적임자라 판단했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신원식 안보실장에 대해 "지난 30년 이상 군에서 근무한 3성 장군 출신으로 수도방위사령부 사령관 합참 차장, 21대 국회의원 등을 거쳤다"며 "국방·안보 분야의 풍부한 현장 경험과 식견을 갖추고 있으며 현 국방장관으로서 당면 안보 현안에도 이해도가 높아 한치의 안보 공백 없이 대통령을 보좌해 국가 안보를 책임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 실장은 "장 특
최고위 주재하는 한동훈 대표 (사진 연힙뉴스 제공)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야권 인사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복권을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핵심 관계자는 10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한 대표가 '민주주의 파괴 범죄를 반성하지도 않은 사람에게 정치를 하라고 복권해 주는 것에 공감하지 못할 국민이 많을 것'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한 대표는 사면·복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는 점을 전제로 했지만, 김 전 지사가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대법원 유죄 판결이 난 이후에도 범죄 행위를 인정하지 않고 사과도 하지 않은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지사는 2021년 대법원판결로 재수감되기 직전 "진실을 밝히지 못했다고 해서 있는 그대로의 진실이 바뀔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드린다"고, 2022년 사면으로 출소 후에는 "받고 싶지 않은 선물을 억지로 받은 셈"이라고 말한 바 있다. 법무부는 지난 8일 사면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김 전 지사 복권 등을 포함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상신할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 명단을 결정했다. 광복절 특사·복권안은 오는 13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으로, 국무회의 의결 및 윤 대통령의 재가 절차가
남북, 시상대에서 만나 '빅토리 셀피' 2024 파리 올림픽에 참가한 북한 선수단이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을 제공받은 것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를 위반했을 소지가 있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과 관련해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공식 반응을 내놨다. IOC는 8일(한국시간) "우리는 북한 선수단이 삼성 폰을 받지 않았음을 확인한다"(We can confirm that the athletes of the NOC of DPRK have not received the Samsung phones)는 한 줄짜리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IOC는 파리 올림픽에 참가한 선수 전원에게 올림픽 공식 후원사인 삼성전자가 특별제작한 스마트폰 '갤럭시Z플립6'을 제공했다. 북한 국가올림픽위원회(NOC)도 선수촌 내 삼성 올림픽 체험관에서 스마트폰을 일괄 수령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IOC는 확인 절차를 거쳐 이를 부인했다. 앞서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유엔 안보리는 결의 2397호 7항에 따라 모든 산업용 기계류의 대북 직간접 공급, 판매, 이전을 금지하고 있다"면서 "스마트폰은 이에 해당하는 결의상 금수품"이라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도 "(북한 선수들의
윤석열 정부의 5번째 특별사면 대상자를 가리기 위한 심사가 8일 이뤄진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8·15 광복절 특사·복권 후보자를 가릴 예정이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2022년 복권 없이 사면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1년 2개월 형기를 마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이 이번 대상으로 검토된다. 사면심사위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송강 법무부 검찰국장, 정희도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과 5명의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다. 법무부 장관이 사면심사위 심사를 거쳐 특별사면·복권 대상자 명단을 대통령에게 상신하면 대통령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사면·복권 대상자를 최종 결정한다. 앞서 윤 대통령은 2022년 광복절에 단행한 임기 첫 특사에서 당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1천600여명을 사면했다. 2023년 새해를 맞아 단행한 두 번째 특사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1천373명이 사면됐으며, 같은 해 8월 광복절 특사에서는 2천176명에 대해 사면이 이뤄졌다. 올해 설 특사에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등 여야 정치인 7명과 최재원 SK그
발언하는 한동훈 대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전국민 25만원 지원법'과 관련해 여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계획에 우려를 나타냈던 것으로 6일 알려졌다. 한 대표는 지난 1일 오전 국민의힘이 해당 법안의 필리버스터에 앞서 개최한 최고위 사전회의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고 당 관계자들이 연합뉴스에 전했다. 한 대표는 외부 여론 분위기를 전하며 "우리가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도 반대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겠느냐"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표의 언급에 추경호 원내대표는 "재원이 13조원이 들어가는 포퓰리즘 사업이라는 점을 국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필리버스터의 불가피성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 당일 오후에 필리버스터가 예정돼 있었고, 원내지도부가 대국민 여론전을 위해 고심 끝에 결정한 것이라는 설명이었다. 지도부 인사는 통화에서 한 대표의 발언에 대해 "이 법이 선심성·현금성 정책은 맞지만, 야당은 그래도 정책을 내놓는 모습인데 우리가 '안 된다'만 말해선 안 된다는 뜻"이라며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더라도, 고민해서 대안을 제시해보자는 취지였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예정대로
입장 밝히는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은 6일 "오늘 있었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통위 현장검증과 오는 9일 있을 방송장악 청문회는 여러 가지로 위법적인 요소가 많아 보인다"며 "필요하다면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연합뉴스와 만나 "(야당이) 현장 검증과 자료 열람 목적으로 와서는 여당이 없는 가운데 불법적 상임위를 열어 협의 아닌 질의를 하며 증언을 청취하려 하는 등 행정부의 권한과 권위를 침범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국회 과방위의 청문회 증인 출석 요청과 관련해서도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 심판,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관련 가처분 등 소송이 진행 중인데 피고발인들을 데려다 놓고 취조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다"며 불출석을 예고했다. 그는 증인출석요구서 송달 과정에도 법적 하자가 있다며 이미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고도 했다. 사유서에는 "절차와 형식의 미흡으로 정당한 증인 소환 절차라고 보기 어렵고, 당일 별도 예정된 일정을 소화해야 한다"고 적었다. 대법원 판례(2021도2748)에 따르면 증인출석요구서도 먼저 해당 증인의 주소 등을 확인해 그리
손 맞잡은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추경호 원내대표 (사진 연합뉴스 제공)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3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비공개로 회동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31일 여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 오전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뒤 한 대표와 만났다. 회동에는 조율 역할을 한 정진석 비서실장만 배석했으며, 회동은 1시간 이상 비교적 길게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과 한 대표는 당정 화합과 결속이 중요하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은 과거 검찰 시절 함께 일했던 시절도 상기하며 긍정적인 이야기를 주고 받았다고 한다. 김건희 여사 보좌 역할을 할 제2부속실 설치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등 인선과 방송4법, 특검법 등 주요 현안에 대한 논의도 오간 것으로 보인다. 당 운영에 대한 의견 교환도 있었을 것이란 추측이 나온다. 한 대표는 전당대회 과정에서 제2부속실 설치 필요성을 주장했으며,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회동이 끝난 뒤 이날 오후에 제2부속실 설치를 공식 발표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과 한 대표는 지난 24일 이후 엿새 만에 다시 만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전당대회 다음날
《국가정보관리원 복구현장에 14일만에 찾아간 이재명 대통령의 늑장행보와 국가리더십 실종》 * 사진출처 연합뉴스 2025년 9월 26일 발생한 국가의 정보심장이라 불리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는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사고였다. 국가정보자 원관리원 화재는, 실제 마비된 전산망의 범위나 규모를 보면 심각했기에 정부는 위기경보를 관심, 주의, 경계, 심각 중 최고단계인 심각 단계로 올렸다. 그러나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발생 10여일 지나서야 전산망이 파괴된 숫자가 647개가 아니라 709개라고 확인되는 등 정부는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하는 국정은 존재할 수 없는데, 이번 참사는 국가 주요 전산망을 마비시키고, 국민 생활 전반에 걸친 행정·금융·의료 시스템을 뒤흔든 국가적 재난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묵과 회피로 일관하던 이재명은 사건 발생 14일이 지난 10월 10일에서야 현장을 찾았다. 사고발생후 이재명의 48시간 행적을 궁금해하고, 수많은 국민들이 불편과 불안을 겪는 동안 이재명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국가정보의 심장이 마비되고 국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화재처리중, JTBC 사장출신 홍보수석의 주선인
빈손으로 와 빈손으로 간 위대한 인물 공병우! 1907년 평안북도에서 태어난 공병우(公炳禹1907-1995) 박사의 삶은 '최초'라는 수식어로 가득했다. 대한민국 최초의 안과의사! 최초의 안과 병원 개원! 최초의 쌍꺼풀 수술! 최초로 콘택트렌즈 도입! 이같이 화려한 경력으로 한때는 우리나라에서 네 번째로 세금을 많이 낼 정도로 부를 쌓기도 했다. 하지만 공병우 박사는 애초에 돈 버는 것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다. 그의 관심은 온통 자신의 지식을 세상에 어떻게 사용할까였다. 그런 그의 삶에 운명적 만남이 이루어진다. 눈병 치료를 받으러 왔던 한글학자 이극로(李克魯,1893-1978) 선생과의 만남이었다. 그와의 만남으로 과학적이고 우수한 우리의 한글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리는 데 관심을 쏟게 된 것이다. 이후 공병우 박사는 한글 타자기 개발을 시작한다. 병원도 그만두고 얼마나 온 정신을 기울였던지 사람들은 '공병우 박사가 미쳤다'며 수군거리기도 했다. 그러한 열정 덕에 공병우 박사의 한글 타자기는 미국 특허를 받게 되었고 많은 사람이 편리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공병우 박사의 도전은 멈춤이 없었다.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점자 한글 타자기도 개발해
VIP는 누구인가? 우리나라의 한 재벌회장 이야기입니다. 한 유명 기자 겸 중견작가가 중요한 일로 회장과 예정에 없던 인터뷰를 했습니다. 인터뷰를 마치자 회장이 말합니다. "저녁식사를 모셔야 하는데 오늘 마침 중요한 VIP와 선약(先約)이 있어서요. 다음에 꼭 모시겠습니다." 작가는 그게 누군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혹시 외국에서 온 고위급 정치인이나 재벌회장입니까?" 회장이 웃으면서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父母님과 妻, 子息 등 제 가족입니다." 작가가 감동을 받아 자신도 그날...다른 약속을 모두 취소하고 VIP를 만나러 집으로 갔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최고의 성공은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일이며...이 세상에서 최고의 VIP는 가족입니다. 아침 출근하며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내일은 저녁을 밖에서 먹어야 할 것 같아... 내가 아는 최고의 VIP와 저녁을 같이 먹기로 했거든" 아내가 물었습니다. "하~ 좋으시겠네 그게 누군데요?" 내가 말했습니다. "누구긴 당신하고 내 아이들이지" 출근하면서 언뜻 보니 아내가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청소를 하네요. "당신은 나의 'V VIP'입니다." 사람이 삶을 살면서 역사에 이름을 남기는
《중국의 초한전 침투로 위기의 대한민국》 오늘의 대한민국은 총성이 울리지 않는 체재전쟁의 한복판에 서 있다. 중국이 구상해온 초한전, 즉 한계를 넘어선 전쟁이 우리 사회 전 영역에 깊숙이 파고들고 있기 때문이다. 초한전은 단순한 군사 충돌을 의미하지 않는다. 정치, 경제, 문화, 정보, 사이버, 심리전까지 활용해, 상대를 무너뜨리는 전방위 침투 전략이다. 문제는 이 초한전의 최전선에 대한민국이 서 있는데, 위기의식을 못느끼고 있다는 사실이다. 정치 영역에서 중국의 그림자는 이미 짙다. 친중매국노, 친북주사파 세력이 정당과 언론, 시민단체 곳곳에 뿌리를 내리며 반미, 반일 담론을 확산시킨다. 중국공산당은 민주주의라는 외피를 쓰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무력화하는 데 앞장서고 있으며, 특히 시진핑의 책사이자 공작 설계자인 왕후닝이 주도한 부정선거 공작시도가 대표적이다. 그는 초한전 전략의 연장선에서 한국의 선거제도와 여론 형성 과정에 개입하여, 전자개표기 논란, 해킹 가능성, 여론조작을 결합한 교묘한 흔들기를 시도했다. 선거가 민주주의의 심장이라면, 왕후닝은 바로 그 심장을 겨냥한 것이다. 경제 역시 국가보조금 지급과 저임금에 의한 중국산 저가제품 공세로 산업생태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