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안전방송) 방위사업청은 미국 워싱턴 D.C에서 지난 9일(현지시각)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우리 군 감항기관인 방위사업청의 비행안전성 인증 능력을 인정하는 감항인증 인정서를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감항인증은 정부기관이 항공기가 비행안전성에 문제가 없는지 검증,인증하는 것으로, 이번 NATO와의 인정서 체결은 아시아 최초로 우리 정부가 인증한 국산 항공기의 비행안전성을 NATO도 인정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우리나라의 항공기술 및 감항인증 능력과 군용항공기 안전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번 체결식은 NATO 정상회의 계기로 이루어진 방위산업포럼(NATO Summit Defense Industry Forum)에서 미르체아 제오아너(Mircea Geoana) NATO 사무차장 및 각국 고위급이 참석한 가운데, 석종건 방위사업청장과 지오르지오 치오니(Giorgio Cioni) NATO 항공위원장이 인정서에 서명하면서 이뤄졌다. 정부는 NATO의 글로벌 파트너로서 연대해 왔는데, 이번 체결을 계기로 NATO 회원국
(한국안전방송) 두산에너빌리티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도)와 풍력∙수소 등 청정에너지 분야 협력 확대에 나선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제주도와 '에너지 대전환을 통한 2035 제주 탄소중립 비전 실현에 관한 상생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제주도청에서 열린 체결식에는 제주도 오영훈 도지사, 두산에너빌리티 정연인 부회장, 김정관 마케팅부문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으로 양측은 재생에너지와 그린수소를 기반으로 하는 에너지 신산업 육성을 위해 협력하고, 에너지 분야 지역인재 교육지원을 통해 일자리 기회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전문가 양성, 고용 창출, 해상풍력 장기 환경 모니터링, 수소 생태계 활성화, 폐블레이드 업사이클링 등 환경성 강화의 5개 분야에 대해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두산에너빌리티 정연인 부회장은 '무탄소 발전을 위한 다양한 솔루션을 보유한 두산에너빌리티는 제주도의 탄소중립 비전 실현에 있어 최적의 파트너가 될 것'이라면서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풍력, 수소 등 청정에너지에 대한 협력을 지속적으로 이어 나가겠다'고 말
(한국안전방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와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이하 '행안부'), 국가정보원(원장 조태용, '이하 국정원')은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회장 조영철, 이하 'KISIA'),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상중, 이하 'KISA') 등과 함께 '제13회 정보보호의 날 기념식'을 7월 10일(수) 서울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개최하였다. 정보보호의 날은 사이버위협 예방과 국민들의 정보보호 생활화를 위해 2012년부터 매년 7월 둘째 수요일로 지정된 법정기념일이다. 올해 기념식은 '국제 사이버보안 강화로 지키는 모두의 신뢰!'를 주제로, 국민,기업,정부의 역량을 결집하여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고, 국제 협력을 견고히 하며 나아가 우리나라가 디지털 보안의 선두로 나아가겠다는 의미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었다. 현장에는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 국가안보실 왕윤종 3차장, 국정원 윤오준 3차장 및 국내외 정보보호 산‧학‧연 관계자 등 약 3백여명이 참석하였으며, 보다 많은 국민들과 함께하기 위해 기념식 행사가 온라인으로 생중계* 되었다.  
(한국안전방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7월 11일(목), 자립준비청년의 디지털 기반 도약과 성장을 위해 1년여 간의 준비과정을 거쳐 올해부터 새롭게 추진하는 '디벨롭(D'velop) 사업' 착수회의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연 2,000여명의 자립준비청년이 시설,위탁가정 등에서 보호가 종료*되어 사회로 진출하고 있으나, 경제,정서 등 여러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6월 '디지털 기반 자립준비청년 지원방안'을 발표, 자립준비청년이 디지털로 가능성과 꿈을 실현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번에 착수하는 '디벨롭(D'velop) 사업'은 자립준비청년이 디지털 분야에서 진로를 설계하고 직업적 성취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부터 자립준비청년, 유관기관 및 기업 등 사회 각계각층과 수차례 논의를 통해 현장 의견과 수요를 반영하여 마련된 세부계획을 바탕으로 올 7월부터 본격적으로 지원을 시작한다. '디벨롭(D'velop) 프로젝트'는 연 150여명의 자립준비청년과 보호대
안산시는 사동 89·90블록 및 구 해양연구원 부지 개발과 관련, 인구 유출 문제를 해결하고, 생동감 넘치는 도시로 변모시키는 방향으로 청사진을 설정했다고 밝혔다.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9일 오전 도원중 기획경제실장 주재로 사동 89·90블록 및 해양연구원 부지 개발사업에 대한 세부 설명과 언론의 질문에 답하는 언론브리핑을 진행하고 이같이 구상을 설명했다. 안산시가 지난 5월 이민근 시장이 브리핑한 ‘다시 뛰는 안산, 2035 뉴시티 프로젝트’에 이어 주요 개발 현안과 관련, 시민과 언론인의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다시 한번 자리를 마련한 것이다. ■ 도시 리뉴얼 정책의 ‘적시성’ 강화 사동 90블록은 현재 7,653세대의 주상복합아파트와 지식산업센터, 스마트제조혁신센터(현 디지털전환허브)가 준공됐으며, 지난 5월 근린생활시설 1개동의 공사를 마친 상태다. 다만, 복합쇼핑몰과 호텔 사업은 경기 불황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현재 사업시행자는 국내 주요 유통사와 유치 관련 논의를 지속하고 있으며, 사업 여건이 개선되는 즉시 계획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사동 1639-15번지에 소재한 1만 1,000㎡ 규모의 구 중학교 용지는 지하 1층~지상 3층, 연
(한국안전방송) 정부가 디자인 산업 분야에서 인공지능(AI) 기술을 적극 활용해 디자인 혁신을 선도하도록 하는 청사진을 내놨다. 디자인기업의 AI 도입률 50%, AI 디자이너 1만 명, AI 디자인 혁신기업 500개를 목표로 전산업의 디자인 활용률을 현재 37%에서 60%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LG사이언스파크에서 안덕근 장관 및 디자인 기업과 전문가와 함께 AI 디자인 현장 간담회를 열어 AI 디자인 확산 전략을 발표했다. AI 디자인 확산 전략은 우리 디자인산업에 AI를 빠르게 도입해 디자인 혁신을 통한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공감해 디자인분과위 위원, 디자인 협단체, 디자인 및 AI 기업 등과 4개월에 걸친 의견 수렴과 논의를 통해 마련했다. 지난 5월 8일 산업부는 AI시대 신산업정책 위원회를 출범하면서 6대 분야별 활용 전략을 마련하기로 했고, 이번 디자인 전략은 자율제조에 이은 두 번째 AI 산업활용 전략이다. AI 디자인 확산 전략은 플래그십 프로젝트 추진, 핵심 경쟁
(한국안전방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회장 구자균, 이하 '산기협')는 대한민국 엔지니어상 2024년 7월 수상자로 LG전자㈜ 사용철 연구위원과 ㈜하멕스 김태정 대표이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엔지니어상'은 산업현장의 기술혁신을 장려하고 기술자를 우대하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매월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 엔지니어를 각 1명씩 선정하여 과기정통부 장관상과 상금 500만원을 수여한다. 사용철 LG전자㈜ 연구위원은 열공학 및 열전달 분야 전문가로서 세계 최고 수준의 상업용 멀티 시스템에어컨을 개발하여 국내 냉난방공조* 산업의 경쟁력 향상 및 글로벌 냉난방공조 시장 선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사용철 연구위원이 개발한 상업용 멀티 시스템에어컨은 한 대의 실외기로 여러 대의 실내기를 연결하여 개별적인 냉난방공조가 가능하다. 또한 가변밸브를 이용한 스마트 열교환기, 스마트 냉매제어, 습도센서를 이용한 가변압력제어 등 세계 최초 신기술이 복합적으로 적용되어 운전환경에 맞게 효율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사용철 연구위원은 '세계 1등 가전제품이라는 자부심 하에 앞으로도 세계 최고 수준의 고효율, 친환경 냉난
정부, 전공의 행정처분 않기로 정부가 '의사불패' 사례를 되풀이했다는 비판을 감수하면서까지 전공의 대상 행정처분을 철회하면서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이 발길을 돌릴지 관심이 커진다. 정부는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결단을 내렸다는 입장이지만, 정작 전공의들은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어 실제 얼마나 복귀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9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복귀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전공의에 대해 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을 철회하기로 했다. 사직 전공의에 대한 '기계적 처분'이라는 기존 방침을 뒤집는 것으로, 정부는 행정처분 '중단'이나 '취소'가 아닌 '철회'라는 점을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달 4일 복귀 전공의에 대해 행정처분을 '중단'하겠다고 해 다시 위법행위를 하면 행정처분 절차가 시작될 수 있음을 시사했는데, 이번에는 앞으로도 처분하지 않겠다는 뜻에서 '철회'라는 표현을 썼다. 정부는 각 수련병원에 9월 전공의 모집을 앞두고 이달 15일까지 전공의 사직 처리를 완료해 결원을 확정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사직 후 9월 전공의 모집에 응시하면 특례까지 적용할 방침이다. 사직 후 9월 전공
조규홍 복지부 장관,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 정부가 '의사불패' 비판을 감내하면서까지 미복귀 전공의들에게도 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했다. 복귀자는 물론 미복귀자들도 처분하지 않음으로써 복귀하는 전공의들에게 찍힐 '배신자'라는 낙인을 방지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의료 공백의 장기화에 갈수록 분노가 커지는 환자들과,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손실에 시달리는 병원들의 경영난을 고려한 조치로도 읽힌다. 8일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복귀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전공의에 대해 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을 철회하기로 했다. ◇ 신음하는 환자들·휘청이는 병원…"진료공백 최소화 위한 결단" 정부가 이런 결정을 내린 배경에는 의료 공백의 가장 큰 피해자인 환자가 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국가가 져야 하는 헌법적 책무라고 여러 차례 강조해온 만큼, 정부로서는 의료 공백의 장기화가 책임 방기나 마찬가지다. 제때 치료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로 신음해온 환자들은 전례 없는 규모인 1천명 규모로 집회를 신청하고 지난 4일 서울 종로 보신각 앞에 모여 치료받을 권리를 보장하라고 의료계와 정부를 향해 외치기도 했다. 조규홍 보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와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회장 이태식)는 2024년 「대한민국최고과학기술인상」 수상자로 박남규 성균관대학교 교수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박남규 교수는 페로브스카이트* 구조를 갖는 광흡수 물질을 이용하여 안정적이면서 효율이 높은 고체형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를 최초로 개발하여 태양전지 기술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세계 태양광 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박남규 교수는 2011년 선행연구를 통해 알게 된 페로브스카이트 구조 화합물의 높은 흡광 특성을 착안하여 2012년 표준 태양광 조건에서 9.7%의 효율(당시 최고효율)과 500시간 장기안정성을 갖는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개발에 성공하였다. 그리고 같은 해 이 연구결과를 사이언티픽리포트에 발표하였다. 해당 논문은 발표 이후 8,300회 이상 인용(2024년 4월 기준) 되고 있다. 이러한 결과로 박남규 교수는 2017년-2023년 7년 연속으로 세계 상위 1% 연구자(Highly Cited Researchers)에 선정되었다. 또한 2012년 연구발표 이후 전 세계적으로 후속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 누적 발표논문 수가 38,200편을 상회(2024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해 5월 착수한 ‘경기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 개발계획(변경)수립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5일 열고 고양·안산시 추가지정을 위한 개발계획을 수립했다. 보고회에서는 경제자유구역으로서의 고양·안산시의 입지 장점과 토지 이용계획, 국내외 투자유치 방안, 재원조달 방법, 경제성 효과 분석 등이 담겼으며 고양·안산시의 핵심 전력산업과 이에 대한 육성 방안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고양 JDS지구의 경우 일산동구 장항동, 일산서구 대화동 송포동 일원에 바이오․정밀의료, K컬쳐, 스마트모빌리티, MICE 산업을 핵심 전략기능으로 선정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구상이다. 나아가 경기북부 신성장 혁신벨트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안산 사동(ASV)지구는 글로벌 R&D 기반으로 첨단로봇, 제조 산업을 핵심 전략산업으로하여 비즈니스 거점으로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인접한 산학연 및 평택·시흥 경제자유구역과의 연계성을 살릴 수 있게 지구별 단계별 계획을 담았다. 용역을 맡은 산업연구원은 주요 추진 전략으로는 ▲전략산업간 선순환을 통한 융복합 산업 육성 ▲글로벌 산학연 혁신생태계 조성 ▲글로벌 R&D 플랫폼 조성과 첨단비즈니스 역략 강화 ▲미
(사)한국음양지리학회가 안동에 독자적인 사무실을 마련하고 본격 활동을 개시한다. 학회는 설립된지 40여 년이 되었지만 그간 사무실이 없이 활동해오다가, 올해 비로소 경상북도 유교문화회관 104호를 사무실로 마련하게 되었다. 지난 6월 27일(목), 개최된 개소식에는 학회 회원을 비롯하여 관련 유관 기관 단체장 등 40여 명이 참석하였다. 인사말에서 김시상 (사)한국음양지리학회장은 “이제 청장년기가 된 우리 학회에서는, 유서 깊은 전통 마을 등이 풍수지리학적 해석으로 그 가치를 더욱 높였듯이 우리 지역의 서원, 사찰, 종택 등, 각종 전통문화 자원의 가치를 음양지리학적인 측면에서 재해석하여 그 가치와 보존의 중요성을 더욱 높이는데 기여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사에 나선 김종길 학봉(鶴峯) 종손은 “오늘날에도 풍수지리학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중요한 결정을 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하는 사항의 하나로 장례문화와 건축문화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그 근본 철학은 우리의 실생활에 깊숙이 자리하고 있음이 현실이다. ”라면서 한국 음양 지리학회가 앞으로도 풍수지리학의 맥을 이어 가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보다 강화하여 주기를 당부하였다. 정상영 경상북도 향교재단 이사장은
''소금과 바이러스와의 역학 관계.'' 눈에도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한 점 때문에 만물의 영장이라고 자부하는 70억 인류가 벌벌떨면서 바깥 출입도 제대로 못하고 있으니 코메디도 이런 코메디는 다시 없을 것입니다. 그것도 바이러스에 최고의 백신을 집안에 지천으로 쌓아 놓고도 먹지 않고 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으니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구상에 모든 바이러스는 외막은 지방으로 덮여있고 내막은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0.9%의 소금물에서는 닿는 순간 삼투압작용에 의해서 터저 죽는 다는 것은 생명공학에서도 밝혀진 사실입니다 ~~ 일례로 지렁이 같은 유선충은 외피는 근육 세포로 되어있고 내부는 지방과 단백질로 되어있기 때문에 소금물에 담가놓으면 바짝 쪼그라 든다. 그것은 소금물이 삼투압작용으로 지렁이 몸 속에 들어있는 지방과 단백질을 중화시켜서 싹 뽑아냈기 때문에 바짝 쪼그라든 것 입니다. 즉 배추를 소금으로 절이면 물이 빠지면서 숨이 죽는 것과 똑같은 원리다. 그와 같이 바이러스와 세균은 외피와 내막까지 지방과 단백질로만 되어 있으므로 눈물, 콧물, 침의 염도를 0.9%만 유지 시켜주면 들어오는 즉시 녹아버린다는 것은 인체공학을 연구하는 학자
6.3 조기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 안팎에서 불어오는 ‘한덕수 바람’이 심상치 않다. 처음에는 단지 나뭇잎을 흔드는 정도의 미풍인 줄 알았는데 지금은 ‘어대명’ 구도를 뿌리까지 흔드는 돌풍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6·3 대통령 선거 출마를 촉구하는 추대위원회가 잇따라 출범하자 더불어민주당에선 22일 한 대행의 탄핵을 공개 제안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총리가 파면된 대통령을 대신해 국정과 선거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본분과 책임을 망각하고 있다”라며 “주저할 이유가 없다. 때를 놓치면 돌이킬 수 없는 사태에 직면할 수 있어 당과 국회가 결단해야 한다. 한 총리에 대한 즉각 탄핵소추를 추진하자”라고 말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같은 날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탄핵 사유가 없음에도 민주당이 정치적 목적으로 하겠다면 하길 바란다”라며 “겁박에 그치지 말고 실행하라”라고 했다. 대체 민주당은 왜 탄핵 남발에 따른 역풍에도 한덕수 탄핵 재추진을 거론하고 나선 것일까? 한덕수 출마를 촉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날로 거세지는 까닭이다.
「''설'' 의 뜻」 음력 1월 1일 정월 초하루를 '설날' 이라고 합니다. '설' 은 "사린다, 사간다." 란 옛말에서 유래한 것으로 "삼가다, 조심하다." 의 뜻을 가지고 있으며, "쇠다." 는 "몸가짐이나 언행을 조심하여 나쁜 기운을 쫓아낸다."는 말입니다. 즉, 설날은 일년 내내 탈없이 잘 지낼 수 있도록 행동을 조심하라는 깊은 뜻을 새기는 명절입니다. '설' 을 언제부터 쇠기 시작하였는 지는 정확한 기록이 없어서 잘 알 수가 없지만, 중국의 사서에 있는 "신라 때 정월 초하루에 왕이 잔치를 베풀어 군신을 모아 회연하고, 일월신(日月神)에게 배례했다."는 내용으로 보아 상당히 역사가 오래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구한말인 1895년에 양력이 채택되면서 그 빛이 바래기 시작했고, 1985년 "민속의 날" 로 지정, 이후 설날 명칭을 되찾아 사흘간의 공휴일로 결정되어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아직도 구정(舊正)이라고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구정이란 이름 그대로 옛 '설' 이란 뜻입니다. 구정은 일제가 한민족의 혼과 얼을 말살시키기 위해 신정(新正)이란 말을 만들며 생겨났습니다. 모두 일본식 한자어이며 설날이 바른 표현입니다. 조선 총독부는 1936년 "조선
2025 토리노 동계 유니버시아드 대회에 우리나라는 금메달 8개, 은메달 6개,동메달 6개 를 획득하여 종합 순위 2위를 기록했다. 뜨거운 투지를 불태우며 대한민국의 이름을 전세계에 알린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큰 박수 를 보낸다. [자료 대한체육회]
️설날은 왜 떡국을 먹을까? 설 음식을 통틀어 세찬(歲饌)이라 하며 설을 대표하는 음식은 떡국입니다. 뽀얀 국물에 가래떡을 얇게 썰어 넣고, 고명을 얹은 떡국은 지금에는 한 살 더 먹는 슬픈 의미가 됐지만, 떡국처럼 ‘하얗고 뽀얗게 새로 태어나라’는 깊은 뜻이 있으며, 새로운 한 해를 맞은 마음가짐과 장수의 기원도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설날은 새해의 첫날이므로 밝음의 표시로 흰색의 떡을 사용한 것이며, 떡국의 떡을 둥글게 하는 것은 태양의 둥근 것을 상형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영양적으로 떡국은 봄이 다가오는 겨울에 먹기에 최적의 음식이며 지금에야 사계절이 무관하게 먹을 것이 넘쳐나지만 그렇지 못했던 과거에는 겨우내 부족한 식량, 추위를 견뎌내느라 떨어진 체력을 보충하기에 떡국만한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또, 가래떡에 응집돼 있는 탄수화물은 좋은 에너지원이었고, 육수에 들어간 고기는 필수 아미노산과 무기질이 풍부해 원기회복을 돕고, 계란, 김 등 고명은 단백질을 채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조상들은 지역마다 지리적 특성이 반영된 떡국을 즐겨먹었는데 바다를 낀 경상도는 굴 떡국, 남해안은 미역생떡국, 전라도는 두부 떡국, 닭장 떡국, 충청도는 다슬기 국물
■ 배짱도 지략도 없는 윤석열정부 ■ 사진 : 조우석 평론가 곤혹스럽다. 대통령이 퇴임 이후를 준비한다는 소식 때문이다. 사저 경호 시설 신축비 139억 원을 내년 예산안에 올려놓은 것이다. 대통령 퇴임 이후 그런 걸 반복하는 한국 정치의 고약한 전통부터 납득할 수 없지만 윤 대통령이 원하는 순조로운 퇴임이 가능할까도 의문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이 저렇게 날뛰는 마당에 아직 반환점도 돌지 않은 남은 임기를 채우는 것부터 버겁다. 윤 대통령 탄핵 움직임은 지금 정권 탈취 음모극으로 치닫는 중이다. 이재명이 앞장서 밑도 끝도 없는 계엄령 괴담을 퍼뜨리는 배경부터 그렇다. 10월 선고 재판을 앞두고 “날 유죄로 몰면 혁명적 상황을 피할 수 없다”고 법원과 세상을 향해 우회적으로 협박하는 것이다. 7년 전 문재인이 “박근혜 탄핵이 기각되면 혁명밖에 없다”고 겁박하던 것과 완전 닮은꼴이다. 법원이 허튼짓을 하면 내전 상황 내지 내전에 준하는 상황을 만들어서라도 무효화시키겠다는, 사법부에 대한 공격이다. 그 못지않게 중요한 건 대통령이 가진 무기인 계엄령 선포권을 빼앗는 또 다른 효과다. 그렇게 되면 지금 최악의 입법 독재 상황에서 대통령을 무력화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