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하게 쓸 돈이 필요하다며 약 1천번에 걸쳐 3억원 넘게 뜯은 30대가 결국 사회로부터 격리됐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이은상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5월 직장 동료 B씨에게 "예비군법 위반으로 벌금 70만원이 나왔는데 20만원이 부족하다, 며칠 뒤 일한 돈 85만원을 받으면 갚겠다"며 돈을 빌렸다. 당시 A씨는 별다른 재산 없이 3천만원 상당의 사채 등 빚을 떠안고 있었다. A씨는 비슷한 거짓말로 1년 5개월 동안 286회에 걸쳐 1억300여만원을 빼앗았다. 또 근무하던 회사의 대표인 C씨를 상대로도 같은 수법으로 1년 10개월간 총 642회에 걸쳐 2억2천400여만원을 뜯고는 갚지 않았고, 결국 사기죄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판사는 "인적 신뢰 관계를 이용해 범행했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직장동료들을 상대로 별건의 사기 범행을 저질러 유죄판결이 확정된 뒤에도 이 사건 범행을 계속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교도소 재소 중 받지 못한 재난지원금을 달라며 시장실과 당직실에 잇따라 찾아가 행패를 부리고 공무원을 폭행한 60대가 구속됐다. 강원 원주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 공용물 손상 혐의로 A(65)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8일 오전 8시께 원주시청 1층 시장실을 찾아가 '교도소 수형 생활 중 받지 못한 재난지원금을 달라'며 행패를 피우고 이를 만류하는 공무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A씨는 지난 17일 오전 6시 53분께 시청 당직실 안내데스크에 찾아가 '재난 지원금을 달라'며 공무원에게 팸플릿을 던지고 가림막을 파손한 혐의도 더해졌다. 조사 결과 A씨는 교도소 재소 기간 중 받지 못한 재난지원금을 요구했으나, '지급 대상이 아니고 기간도 지났다'는 답변이 돌아오자 홧김에 범행했다. A씨는 또다른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지난해 11월 출소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경위 등을 추가 조사한 뒤 사건을 검찰에 넘길 방침이다.
경기도가 7월 3일부터 8월 11일까지 2023년 하반기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받는다.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은 한국장학재단에서 2010년 2학기 이후 대출받은 등록금과 생활비에 대해 반기 동안 발생한 이자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이번에는 올해 상반기(2023년 1월~6월)에 발생한 이자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대학·대학원 재학생(휴학생)과 미취업 졸업생으로, 본인 또는 직계존속 중 1명이 경기도에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미취업 졸업생의 경우 대학 졸업 후 10년 이내, 대학원 졸업 후 4년 이내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경기민원24(gg24.gg.go.kr)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모바일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주민등록초본과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가 자동으로 연계되어 재학(졸업)증명서만 제출하면 된다. 하반기 사업 결과 발표와 이자 지급은 12월에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자는 한국장학재단 대출 계좌로 지급되어 대출 원리금에서 차감되며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에서 이자 지원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2023년 경기도 시군 규제합리화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 및 포상금 2천만 원을 받았다고 1일 밝혔다. 이 대회는 경기도 주관으로 도내 31개 시·군에서 추진한 민생불편 및 기업애로 해소분야 규제합리화 우수사례를 선정·공유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평가는 총 26개 참여 시군 중 본 심사를 통과한 안산시 등 6개 시군을 대상으로 사전 온라인 여론조사와 규제합리화 추진 우수사례 현장발표 및 심사위원 사례심사 결과 합산으로 최종 결정됐다. 시는 100㎡미만 소규모 음식점의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사실상 어려워 화재 등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거나, 이를 방지하기 위해 큰 금액의 사보험료를 부담하는 문제점 개선을 위해 행정안전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한 바 있다. 이에 전국 소규모 음식점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의 피해보상 부담을 줄이고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재난희망보험 상품 출시에 크게 기여했다는 점을 인정받아 최우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시행 지침을 지키지 않고 용적률 허용기준을 초과해 건축허가를 하거나, 인사위원회의 의결 절차 없이 승진임용 기준을 변경하는 등 오산시의 부적정한 업무처리 행태가 경기도 감사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3월 2일부터 8일까지 오산시 종합감사를 통해 55건의 부적정 행정행위를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적발된 건에 대해서는 주의 27건, 시정 24건의 행정조치와 더불어 19억 4,300만 원을 추징·회수 등 처리했다. 관련자 30명은 신분상 처분을 요구했다. 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오산시 공무원 A씨는 주요 인사기준인 승진임용 기준을 변경하면서 인사위원회의 의결과 임용권자인 시장의 결재를 받지 않았다. 또한, A씨는 규정에서 정한 1년의 유예기간도 없이 해당 기준을 바로 적용했다. 또 다른 공무원 B씨는 일반산업지역 내 업무시설 등의 용적률을 산정하면서 건축법 및 지구단위계획 시행 지침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아 용적률 허용기준을 초과해 건축을 허가했다. 이와 함께 공사를 추진하면서 입찰공고 시 난이도 계수를 잘못 입력해 낙찰자가 잘못 결정된 사항, 학술연구용역 입찰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낙찰자 결정 취소 후 다시 공고해 다른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사항 등
경기도가 수원시 등 24개 시·군의 기획부동산 투기 우려 지역 24.82㎢를 2024년 7월 3일까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도는 최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열고 오는 6월 28일과 7월 3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만료 예정이던 토지 24.82㎢를 2024년 7월 3일까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는 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도는 기획부동산 투기 차단을 위해 2021년 6월 수원시 등 18개 시·군 3.35㎢, 2022년 7월에 수원시 등 21개 시·군 120.81㎢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도는 부동산 경기 동향, 기획부동산 투기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기획부동산과 관련 없는 대부분 토지(99.34㎢)를 해제하고, 기획부동산 의심 업체 보유 토지(10.95㎢), 3기 신도시 등 개발사업에 포함된 토지(13.87㎢)는 투기행위가 우려돼 1년 연장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를 거래하려면 관할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은 후 매매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허가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을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허가받으면 일정
경기도가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시설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도내 아동양육시설과 아동보호치료시설에 7월부터 9월까지, 11월과 12월 등 총 5개월 동안 최대 월 50만 원까지 냉·난방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도내 아동양육시설 25개소, 아동보호치료시설 1개소 전체다. 지원기준은 시설 규모에 따라 20인 이하 시설은 월 10만 원, 21~50인 시설은 월 30만 원, 51인 이상 시설은 월 50만 원이다. 지원 기간은 냉방비 3개월(7~9월), 난방비 2개월(11~12월) 등 올해 5개월이며, 기존 편성된 운영비를 활용할 계획이다. 현재 아동 공동생활가정(아동그룹홈 도내 160개소) 등 국비 보조시설은 중앙부처의 지원계획에 따라 냉·난방비를 지원(월 최대 50만 원)하고 있지만 지방 이양 시설인 아동양육시설 및 아동보호치료시설은 지원되지 않았다. 이에 경기도는 해당 시설에 대한 한시적 지원으로 시설 운영의 부담을 해소할 계획이다. 지주연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이번 조치가 충분하지는 않지만, 지역사회에서 아동복지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하는 아동양육시설의 어려움 해소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면서 “시설 거주 아동을 비롯한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하는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20일 경기도 최초로 장애인일자리통합센터 현판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돌입했다. 경기도 최초로 운영되는 장애인일자리 전담기관인 안산시장애인일자리통합센터는 (사)안산시장애인단체총연합회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서부지사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분산된 일자리 정보를 통합하고 고용업무를 일원화하고자 구축됐다. 센터는 상록구 사동 소재 장애인지원센터 내 사무실에 위치해 있으며, 전문 직업상담사 2명을 배치해 일자리 통합서비스를 제공한다. 구체적으로 안산시 거주 장애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일자리를 연계하고 유관기관 간의 체계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장애인 일자리 관련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점기관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특히 취업 후에도 장애인과 구인업체가 고용관계를 지속 유지해 안정적인 직장생활이 가능하도록 사후관리도 실시할 예정이다. 이 밖에 ▲구직상담 및 연계 ▲구직자 직무교육 및 취업 전 준비교육 ▲장애인일자리박람회 개최 ▲취업 후 적응지도 등을 통해 장애인 일자리 개발·훈련·알선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장애인 고용안정, 생애주기별 유형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적극 발굴해 나갈 것”이라며 “안산시장애인일자리통합센터가 장애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이슬람 성지순례기간(Hajj)을 앞두고 6월 23일부터 7월 말까지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국내 유행 차단을 위한 24시간 비상근무 체계를 운영한다. 이슬람력에 따라 성지순례 기간인 6월 26일부터 7월 1일까지 사우디아라비아 메카-메디아-제다 성지에는 종교 의례에 참석하기 위해 많은 인원이 방문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엔데믹 선언 및 해외여행 규제 완화로 국내에서도 많은 인원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중동지역을 다녀온 후 14일 이내에 발열과 호흡기 증상 등 의심 환자로 분류되면 24시간 대기 중인 연구원이 즉시 신속 검사를 진행한다. 중동호흡기증후군으로 판정 시 국가지정격리병상에 입원해 집중치료를 진행하게 된다. 연구원은 검사 의뢰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중동호흡기증후군 관리 지침에 따라 검사 준비를 완료하고 대기 중이며, 중동호흡기증후군 외 코로나19 및 호흡기바이러스 9종 동시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최근 5년간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행한 중동호흡기증후군 검사 건수는 2019년 154건, 2020년 52건, 2021년 0건, 2022년 30건,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대부도 상동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대부동 관내 경로당 20개소 청소 및 유지관리 컨설팅을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이 사업은 경로당 구석구석에 오염 누적으로 시설관리 및 소규모 보수가 필요함에 따라 노인 공동체 돌봄 거점 공간 환경개선 컨설팅 용역으로 추진한다. 시는 용역을 통해 경로당을 청결히 하고 소규모 수리도 병행해 더욱 쾌적하고 편리한 환경 조성과 더불어 이용자들이 스스로 관리토록 컨설팅도 제공해 각종 질병 방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강세 대한노인회 안산단원구지회 대부분회 회장은 “대부도 노인들을 위해 경로당 환경개선에 신경 써 주어 감사하다”며 “경로당이 노인활동의 거점시설로 깨끗하게 유지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부도 상동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국토교통부가 실시한 ‘2019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에 선정돼 대부도 지역에 국비 50억 원 포함 총 83억 원을 투입해 올해까지 ▲기초생활 인프라 확충 ▲노후주거지 환경개선 ▲공동체회복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는 노사와 시민이 함께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청렴·인권 캠페인을 펼쳤다고 15일 밝혔다. 이달 12~14일 진행된 캠페인은 공사 임직원과 시민이 함께 청렴하고 인권을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리함께 만들어요! 청렴하고 상호존중하는 안산도시공사’라는 슬로건을 내건 캠페인은 12일 올림픽기념관을 시작으로 13일 상록수체육관, 14일 호수실내수영장에서 잇따라 진행됐다. 허숭 사장 등 임직원은 캠페인을 통해 공사 사업장을 찾은 고객에게 홍보용품과 청렴·인권 안내문을 나눠줬고, 실시간 소통 게시판인 패들렛(Padlet)을 이용하여 CEO의 청렴의지를 전 직원과 함께 공유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특히 시민고객에게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부패·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인권경영 내용이 담긴 안내문을 배부하며 청렴·인권 경영을 다짐하는 한편,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도 수렴했다. 허숭 안산도시공사 사장은 “이번에 진행한 청렴·인권 캠페인이 일회성 행사로 그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지속적으로 청렴정책을 펼쳐 반부패 청렴문화 확산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사는 매달 ‘청렴의 날’ 및 ‘청렴·인권캠페인’을
세종시 '부동산 큰손' 부부의 전세사기 피해자 절반이 공무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경찰청은 지금까지 집계된 전세사기 피해자는 140여 명으로, 대부분 20·30대 청년들이며 절반이 세종시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라고 14일 밝혔다. 경찰은 국토교통부의 수사 의뢰를 받아 지난 4월 말부터 부동산 법인회사 대표 50대 A씨와 남편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이들은 일부 세입자에게 전세 계약 만료일이 도래했지만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들의 범행을 도운 40대 공인중개사 B씨 등 공인중개사 6명에 대해서도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수사하고 있다. A씨 부부는 임차인이 건넨 전세보증금으로 주택을 매입하는 계약을 동시에 진행하는 '갭투자' 방식으로 세종시 소재 도시형생활주택 등 부동산을 사들였다. 이들이 세종시에 보유한 주택은 기존에 알려진 것보다 많은 1천 채 가까이 되는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A씨 부부는 "이렇게 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도 못 했고 고의로 벌인 일이 아니다"라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최근 잇따라 이들 명의의 주택을 매물로 내놓는 등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경찰에
《국가정보관리원 복구현장에 14일만에 찾아간 이재명 대통령의 늑장행보와 국가리더십 실종》 * 사진출처 연합뉴스 2025년 9월 26일 발생한 국가의 정보심장이라 불리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는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사고였다. 국가정보자 원관리원 화재는, 실제 마비된 전산망의 범위나 규모를 보면 심각했기에 정부는 위기경보를 관심, 주의, 경계, 심각 중 최고단계인 심각 단계로 올렸다. 그러나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발생 10여일 지나서야 전산망이 파괴된 숫자가 647개가 아니라 709개라고 확인되는 등 정부는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하는 국정은 존재할 수 없는데, 이번 참사는 국가 주요 전산망을 마비시키고, 국민 생활 전반에 걸친 행정·금융·의료 시스템을 뒤흔든 국가적 재난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묵과 회피로 일관하던 이재명은 사건 발생 14일이 지난 10월 10일에서야 현장을 찾았다. 사고발생후 이재명의 48시간 행적을 궁금해하고, 수많은 국민들이 불편과 불안을 겪는 동안 이재명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국가정보의 심장이 마비되고 국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화재처리중, JTBC 사장출신 홍보수석의 주선인
빈손으로 와 빈손으로 간 위대한 인물 공병우! 1907년 평안북도에서 태어난 공병우(公炳禹1907-1995) 박사의 삶은 '최초'라는 수식어로 가득했다. 대한민국 최초의 안과의사! 최초의 안과 병원 개원! 최초의 쌍꺼풀 수술! 최초로 콘택트렌즈 도입! 이같이 화려한 경력으로 한때는 우리나라에서 네 번째로 세금을 많이 낼 정도로 부를 쌓기도 했다. 하지만 공병우 박사는 애초에 돈 버는 것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다. 그의 관심은 온통 자신의 지식을 세상에 어떻게 사용할까였다. 그런 그의 삶에 운명적 만남이 이루어진다. 눈병 치료를 받으러 왔던 한글학자 이극로(李克魯,1893-1978) 선생과의 만남이었다. 그와의 만남으로 과학적이고 우수한 우리의 한글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리는 데 관심을 쏟게 된 것이다. 이후 공병우 박사는 한글 타자기 개발을 시작한다. 병원도 그만두고 얼마나 온 정신을 기울였던지 사람들은 '공병우 박사가 미쳤다'며 수군거리기도 했다. 그러한 열정 덕에 공병우 박사의 한글 타자기는 미국 특허를 받게 되었고 많은 사람이 편리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공병우 박사의 도전은 멈춤이 없었다.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점자 한글 타자기도 개발해
VIP는 누구인가? 우리나라의 한 재벌회장 이야기입니다. 한 유명 기자 겸 중견작가가 중요한 일로 회장과 예정에 없던 인터뷰를 했습니다. 인터뷰를 마치자 회장이 말합니다. "저녁식사를 모셔야 하는데 오늘 마침 중요한 VIP와 선약(先約)이 있어서요. 다음에 꼭 모시겠습니다." 작가는 그게 누군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혹시 외국에서 온 고위급 정치인이나 재벌회장입니까?" 회장이 웃으면서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父母님과 妻, 子息 등 제 가족입니다." 작가가 감동을 받아 자신도 그날...다른 약속을 모두 취소하고 VIP를 만나러 집으로 갔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최고의 성공은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일이며...이 세상에서 최고의 VIP는 가족입니다. 아침 출근하며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내일은 저녁을 밖에서 먹어야 할 것 같아... 내가 아는 최고의 VIP와 저녁을 같이 먹기로 했거든" 아내가 물었습니다. "하~ 좋으시겠네 그게 누군데요?" 내가 말했습니다. "누구긴 당신하고 내 아이들이지" 출근하면서 언뜻 보니 아내가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청소를 하네요. "당신은 나의 'V VIP'입니다." 사람이 삶을 살면서 역사에 이름을 남기는
《중국의 초한전 침투로 위기의 대한민국》 오늘의 대한민국은 총성이 울리지 않는 체재전쟁의 한복판에 서 있다. 중국이 구상해온 초한전, 즉 한계를 넘어선 전쟁이 우리 사회 전 영역에 깊숙이 파고들고 있기 때문이다. 초한전은 단순한 군사 충돌을 의미하지 않는다. 정치, 경제, 문화, 정보, 사이버, 심리전까지 활용해, 상대를 무너뜨리는 전방위 침투 전략이다. 문제는 이 초한전의 최전선에 대한민국이 서 있는데, 위기의식을 못느끼고 있다는 사실이다. 정치 영역에서 중국의 그림자는 이미 짙다. 친중매국노, 친북주사파 세력이 정당과 언론, 시민단체 곳곳에 뿌리를 내리며 반미, 반일 담론을 확산시킨다. 중국공산당은 민주주의라는 외피를 쓰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무력화하는 데 앞장서고 있으며, 특히 시진핑의 책사이자 공작 설계자인 왕후닝이 주도한 부정선거 공작시도가 대표적이다. 그는 초한전 전략의 연장선에서 한국의 선거제도와 여론 형성 과정에 개입하여, 전자개표기 논란, 해킹 가능성, 여론조작을 결합한 교묘한 흔들기를 시도했다. 선거가 민주주의의 심장이라면, 왕후닝은 바로 그 심장을 겨냥한 것이다. 경제 역시 국가보조금 지급과 저임금에 의한 중국산 저가제품 공세로 산업생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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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현장에 찾아간 이재명 대통령..비상사태에 늦은 행보,국가 리더싶 부재가 아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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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VIP는 누구인가?...소중한 내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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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7일 제헌절..자유민주주의 와 헌법을 수호하는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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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도시안산...글러벌 다문화센타.세계문화체험관.상호문화체험센타.고려인문화센타.다문화음식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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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여인 아름다운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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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과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 성사..다음 과재가 더욱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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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 대권 심상치 않다. ,,여 야 상반대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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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고유의 명절 "설"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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