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10월 26일을 ‘광역별 체납차량 일제단속의 날’로 정하고 31개 시·군 전역에서 경찰청, 도로공사 등 유관기관과 함께 자동차세 체납차량을 특별 단속한다.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 차량으로 주택가, 다중 밀집지역, 공용주차장 등 차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번호판 영치를 진행한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 소유주는 관할 시·군이나 금융기관을 찾아 자동차세 체납액을 전액 납부해야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경기도의 자동차세 체납액은 올해 2월 말 기준 1천869억300만 원이다. 도는 올해 4월과 9월 두 차례 체납 차량 일제 단속을 시행해 1천954대를 단속하고 3억 6천900만 원의 자동차세 체납액을 징수했다. 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으로 납세자의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자가용이나 렌터카를 이용해 불법으로 택시영업, 일명 ‘콜뛰기’를 한 일당과 허가 없이 자가용 화물차로 운송을 하고 돈을 받은 화물차주 등 17명이 경기도 수사망에 덜미를 잡혔다. 이들 중에는 강력범죄 전과자인 기사도 있어 이용자들에 대한 2차 범죄도 우려된다. 경기도는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여객 및 화물자동차 불법유상운송 기획수사를 진행한 결과, 불법 유상운송행위 운전기사, 자가용을 이용한 불법화물운송 차주 등 총 17명을 적발해 12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5명은 현재 수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피의자 A씨는 2021년 8월 불법 대리운전회사 대표, 콜택시 기사 20명과 함께 불법 콜택시 영업행위를 하다가 적발됐는데, 6개월간 구속수감 출소 후 집행유예 기간에 재차 불법 콜택시 영업행위를 하다 적발됐다. A씨의 경우 총 12회의 동종전과로 징역 6월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나 반성과 뉘우침 없이 계속 불법행위를 하다 적발 입건돼 신병 처리 중이다. 피의자 B씨는 불법 콜택시 영업을 하다 적발돼 기소유예 등의 처벌을 받은 이후에도 평택시 인근에서 불법 콜택시 영업행위를 하다가 1년 6개월여 만에 다시 적발돼 입건됐다. B씨도 총
경기도는 경기북부 양주·포천지역의 숙원인 ‘옥정~포천 광역철도 건설사업’의 기본계획이 17일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승인을 받아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옥정~포천 광역철도는 서울도시철도 7호선의 연장선인 도봉산~포천의 2단계 사업으로, 양주 고읍동에서 포천 군내면을 잇는 17.1km 구간에 정거장 4곳(양주 1, 포천 3), 차량기지 1곳을 설치한다. 총사업비는 1조 3,370억 원으로 이중 국비는 7,432억 원이 지원되고, 도는 지방비의 50%인 1,593억 원을 부담한다. 특히 도는 2024년 사업계획 승인 및 착공, 2029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 기간을 단축하고자 설계·시공 일괄입찰(Turn-key) 방식 추진을 검토 중이다. 이를 위해 올해 말까지 입찰 방법 심의, 계약심의 등 입찰공고를 위한 사전 행정절차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이번 기본계획 승인은 옥정~포천 광역철도가 정부의 ‘2019년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예타 면제 사업으로 선정된 지 2년 9개월 만에 이룬 쾌거다. 이 사업은 당초 경제성 부족으로 추진이 어려웠으나, 양주·포천지역 도민들의 염원과 지역 국회의원들의 노력으로 2019년 1월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경기도는 12일부터 14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2022 스마트모빌리티물류산업전(Smart TransLogistiX)’에 경기도자율주행센터와 센터 내 입주기업 5개 사가 참가한다고 12일 밝혔다. 코엑스와 한국도로협회가 공동 주최하는 국내 최초 스마트 도로교통·물류산업 전문 전시회인 ‘2022 스마트모빌리티물류산업전’은 경기도자율주행센터,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아마존웹서비스코리아 등 도로교통과 모빌리티 관련 주요 기업·정부기관 111개 사가 참가한다. 자율주행, 스마트 물류, 디지털도로 등 모빌리티, 물류산업 혁신기술과 솔루션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다. 경기도는 경기도자율주행센터관을 통해 도내 기업과 협력으로 자체 제작한 국내 최초 레벨4 수준의 공공 자율주행차 ‘제로셔틀’을 소개한다. 13일에는 ‘스마트 모빌리티&스마트 물류 혁신 전략 컨퍼런스’에서 판교 자율주행 실증단지 사업 성과와 자율주행시범운행지구 운영 등 경기도자율주행센터를 통해 2016년부터 선도적으로 집중해온 자율주행에 대해 발표한다. 또한 자율주행 새싹기업들이 겪는 성과확산과 판로개척 등의 고충 해소를 위해 그동안 지속적으로 지원해온 센터 내 입주기업 ㈜트리즈엔지니어링, 디스이즈
경기도는 도내 시군,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지역본부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2022년도 하반기 불법 자동차 일제 단속’을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일제 단속은 불법 자동차로 인한 도민 불편을 해소하고 자동차 안전 운행 질서를 확립하는 데 목적을 뒀으며, 오는 10월 24일부터 11월 23일까지 약 1개월간 진행될 예정이다. 단속반은 안전기준 위반 차량, 불법 튜닝 차량, 자동차 무단 방치, 정기 검사 미필 자동차 등 전반적인 자동차 관리 및 운행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대대적 점검을 벌일 방침이다. 불법행위 적발 시에는 관련 법령·규정 위반내용에 따라 행정처분 및 원상 복구 명령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더욱 원활한 단속을 위해 경기도와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지역본부는 지난 4일과 7일 이틀간 도내 시군 담당 공무원 약 50여 명을 대상으로 ‘2022 하반기 불법 자동차 단속업무 담당자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 교육은 하반기 불법 자동차 일제 단속에 앞서 각 시군 담당 공무원들의 전문성과 실무능력 향상을 위해 마련된 자리로, 단속기준과 단속사례공유 등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실무 위주로 강의를 구성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현장 단속 공무원들의 지식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10월 11일부터 12월 9일까지 도내 폐차장을 대상으로 위험물 안전관리, 소방시설에 대한 위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단속 대상은 도내 폐차장 158개 중 시․군별로 재난 발생 시 피해가 우려되는 60개다. 경기도 특사경은 폐차 시 발생하는 폐유 관리 소홀 및 용단 작업 부주의로 화재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보고, 수사를 통해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단속내용은 ▲허가 없이 위험물 제조소 등을 설치하는 행위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불법 저장․취급하는 행위 ▲폐차장 소방시설 폐쇄·차단 등 소방시설 유지관리 위반행위 ▲자동차 해체작업(용접·용단 작업) 시 안전수칙 준수 여부 확인 등이다. 토양환경 및 폐기물 관리 등에 따른 위반행위가 확인될 시에는 해당 기관에 별도 통보할 예정이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고 위험물 제조소 등을 설치한 행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소 또는 제조소 등이 아닌 장소에서 저장․취급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소방시설법’에 따라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소방시설을 폐
경기도는 지난 9월 20일부터 29일까지 용인시 백암면(국도 17호선), 평택시 오성면(국도 45호선), 양주시 광사동(국도 3호선) 등 3곳에서 과적 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중량 적재 초과 차량 등 18대를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수원·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관할 경찰서, 시·군,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함께 진행했다. 단속은 과적 의심 차량 총 56대를 정차시켜 ▲총중량 40t ▲축중량 10t ▲높이 4m ▲폭 2.5m ▲길이 16.7m 초과 등 위반 사항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국도 17호선 용인시 백암면 백암검문소에서 흙을 적재한 25톤 덤프트럭을 검차한 결과, 총중량이 42.45톤으로 2.45톤 초과 적재했다. 축(바퀴)별 중량 역시 10.10톤, 9.35톤, 11.75톤, 11.25톤 등 4개 축 중 3개 축에서 기준치 10톤을 넘었다. 운행 제한 위반(과적)차량이 도로에 미치는 피해 정도를 보면 축중량(축하중) 10톤 차량 1대가 승용차 7만 대 운행만큼의 영향을 준다. 특히 총중량 44톤의 차량은 총중량 40톤 대비 약 3.5배, 총중량 48톤의 차량은 무려 10배의 교량 손실을 가져온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수인분당선의 경기도 권역 37개 역사를 대상으로 라돈 실내공기질 오염도 검사를 한 결과, 모두 기준치 이내인 ‘안전한 수준’으로 확인됐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월곶역부터 가천대역까지 수인분당선 37개 역사(지하 23개, 지상 14개)를 대상으로 라돈 검출소자를 각 역사의 승강장과 대합실 2개 지점에 설치하고 90일 이상 측정 후 회수해 라돈분석기(알파비적검출법)로 분석했다. 분석한 결과는 성남시 10개 역사 평균 26.2Bq/㎥, 용인시 5개 역사 평균 28.3Bq/㎥, 수원시 9개 역사 평균 33.2Bq/㎥, 화성시 2개 역사 평균 20.6Bq/㎥, 안산시 7개 역사 평균 15.4Bq/㎥, 시흥시 4개 역사 평균 23.0q/㎥ 등으로 모든 지점에서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권고기준(148Bq/㎥) 대비 매우 낮은 안전한 수준이었다. 지역별로 분석해 보면 수원과 용인의 평균값이 다른 지역 대비 약간 높은 수준이며, 모든 역이 지상역사인 안산시의 경우 매우 낮은 농도를 나타냈다. 특히 환경부 지역별 라돈 농도 분포 자료와 비교 시 지층이 오래된 화강암층이 많은 곳에서 라돈 농도가 높게 나타나는 지질적 특성과도 연관성
경기도는 지난 27일 지방도 318호선 문수산 터널(용인시 처인구 일원)에서 터널 내 화재 발생 시 재난 대비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훈련을 진행했다. 이번 재난 대비 훈련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거, 도로 터널 내 화재 등 대형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으로 대규모 인명·재산 피해를 예방하는 데 목적을 뒀다. 훈련은 경기도(건설국, 건설본부) 시설물 담당 공무원, 터널 관리 사무소 관계자 2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문수산 터널 내 교통사고로 차량 화재와 사상자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다. 특히 유관기관 화재 사고 전파, 방재시설(제연설비, 비상방송) 가동으로 2차 사고 방지 조치, 터널 관리사무소 순찰팀 초기소화, 인명 대피 및 사고수습 등의 절차를 순차적으로 숙달하는 데 주력했다. 경기도는 이번 훈련을 통해 실질적 현장 중심의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유관기관과의 통합 대응 등 실제 재난 상황에서 효율적이고, 숙달된 초기 대처 능력을 향상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방현하 건설국장은 “실전을 대비한 체계적인 훈련으로 각종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보다 체계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
경기도가 버스 업계 노사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 도내 시내버스 일부 노선이 아닌 전(全) 노선에 준공영제 도입을 추진하는 새로운 시내버스 안정화 대책을 27일 밝혔다. 이는 경기도가 민선 8기 김동연 지사의 교통 분야 공약인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의 일환으로, 지난 15일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한 ‘경기도 시내버스 안정화 종합 대책’보다 더욱 확대된 내용이다. 당시 도는 2026년까지 시-군 간 운행 비수익·필수·공익 노선 200개에 대해 준공영제 전환을 순차 추진하고, 시군 내 노선은 시장·군수와 업체가 자율적으로 준공영제 시행 여부를 결정·관리토록 유도해 나간다고 발표했었다. 도는 종합대책 발표 이후에도 실질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버스 업계와 운수종사자, 31개 시군 등 관계 주체들과 만나 의견수렴 및 협의 등을 추진하며 이번 확대 대책 마련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다. 특히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해 버스업체의 경영수지를 개선하고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서는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더욱 확대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인 바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시-군 간 비수익·필수·공익 노선의 준공영제 도입 대상을 당초 200개에서 전체 노선으로 확대하고, 시기도
경기도, 용인시, 성남시가 상습적인 차량 정체를 겪는 고기교 주변 교통개선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고기교의 확장과 재가설을 놓고 팽팽하게 맞섰던 용인시와 성남시간의 갈등도 경기도 중재로 해결 국면을 맞게 됐다.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이상일 용인시장, 신상진 성남시장은 26일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고기교 주변 교통개선을 위한 경기도-용인시-성남시 간 상생업무 협약’에 서명했다. 협약식에는 정춘숙 국회의원, 안철수 국회의원, 강웅철 도의원 등이 함께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두 시장의 협의와 결단이 있었고, 국회의원과 도의원분들도 도와주셨다. 민생 문제에 당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라며 “협치 모델을 경기도로, 더 나아가 대한민국으로 확산하는 좋은 계기가 됐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정말 숙원이었는데 드디어 잡혔다”며 “용인과 성남이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서 전국 자치단체 협치 모델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협치 모델의 방아쇠 역할을 고기교가 해줬다”며 “앞으로 경기도에서도 모든 시·군간 갈등 또는 합의가 안 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상생협
■ 배짱도 지략도 없는 윤석열정부 ■ 사진 : 조우석 평론가 곤혹스럽다. 대통령이 퇴임 이후를 준비한다는 소식 때문이다. 사저 경호 시설 신축비 139억 원을 내년 예산안에 올려놓은 것이다. 대통령 퇴임 이후 그런 걸 반복하는 한국 정치의 고약한 전통부터 납득할 수 없지만 윤 대통령이 원하는 순조로운 퇴임이 가능할까도 의문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이 저렇게 날뛰는 마당에 아직 반환점도 돌지 않은 남은 임기를 채우는 것부터 버겁다. 윤 대통령 탄핵 움직임은 지금 정권 탈취 음모극으로 치닫는 중이다. 이재명이 앞장서 밑도 끝도 없는 계엄령 괴담을 퍼뜨리는 배경부터 그렇다. 10월 선고 재판을 앞두고 “날 유죄로 몰면 혁명적 상황을 피할 수 없다”고 법원과 세상을 향해 우회적으로 협박하는 것이다. 7년 전 문재인이 “박근혜 탄핵이 기각되면 혁명밖에 없다”고 겁박하던 것과 완전 닮은꼴이다. 법원이 허튼짓을 하면 내전 상황 내지 내전에 준하는 상황을 만들어서라도 무효화시키겠다는, 사법부에 대한 공격이다. 그 못지않게 중요한 건 대통령이 가진 무기인 계엄령 선포권을 빼앗는 또 다른 효과다. 그렇게 되면 지금 최악의 입법 독재 상황에서 대통령을 무력화할 수 있게 된다.
□ 서울시 교육감 보권선거를 앞두고 권한과 후보자들에 대한 분석... 오늘날 전세계적인 물결의 'K-Culture'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위상의 바탕에는 여러 요인이 있으나 그중 으뜸이 교육이라는 사실은 누구나 인정하는 것이다. 또한 그이면의 국가사회 갈등의 분열과 병패로 무너진 국민들의 도덕성을 이야기 할 때도 우리는 교육의 문제라고도 한다. 그만큼 우리는 교육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갖고있는 것이다. 그 교육의 중심에는 서울을 비롯한 전국 시 도의 교육행정의 수장으로 교육감이 있다. 그중한곳 서울의 교육감보궐선거가 10월16일(수)에 있다. 우리는 여기에서 교육에 관한 깊은 성찰이있어야하고 그 리더는 어떤 인물이어야 할까 심사숙고해 소중한 내 한표에 국가사회의 미래가 달려있음을 명심하고 반드시 투표를 해야 한다. 교육은 국가 백년대계요 대한민국 국가 사회의 미래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학생들에게는 지식의 습득은 물론 올바른 인성의 바탕에 국가관을 갖춘 인재를 육성하고, 교사들의 추락된 교권을 회복하고, 학부모에게 자녀 교육에 관한 근심걱정을 덜어주는 역활을 해야할 것이다. 대한민국이 선진국에 진입했음에도 공교육의 실상은 선진국에 걸맞지 않는게 현실이다
빌게이츠의 목마른 자에게 물을 줘라!(일화) 빌 게이츠가 부유하지 않던 시절 뉴욕공항에서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신문 가판대에서 신문을 사고 싶어 신문을 집었는데 현금이 없었다. 그는 신문을 상인에게 돌려주며 '지금 제게 현금이 없습니다.'라고 했다. 그 상인은 '그냥 가져가세요.' 라고 말했다. 빌게이츠는 감사하며 신문을 가져갔다. 우연하게도 3개월 후에 같은 공항에서 신문을 살 잔돈이 없어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다. 미안해 하며 신문을 도로 놓자 상인은 또 신문을 공짜로 주었다. 그는 미안해서 가져갈 수 없다고 했다. 그 상인은 '신문은 뉴스를 읽을 필요가 있는 이에게 소중한 겁니다. 그냥 가져가세요.' 하며 신문을 건네 주었다. 그 후 19년이 지났고, 빌게이츠는 유명한 갑부가 됐다. 갑자기 신문을 팔던 상인이 생각나 수소문 끝에 간신히 그 신문 장수를 찾았다. 그에게 물었다. '저를 아십니까?' '네, 알아요. 당신은 빌 게이츠가 아니세요?' 그에게 다시 물었다. '혹시 기억하세요? 저에게 신문을 공짜로 주셨던 사실을!' '네, 기억합니다.' '당신은 내게 신문을 두 번 공짜로 주었습니다. 그때 주신 도움을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러자 그 신문
위대한 대한민국 뒤에는 英雄이 있었다.~우리나라 무역흑자 가 일본을 훌쩍 넘었다!! - 우리의 기억속에서 일본은 감히 넘보지 못할 무역흑자 대국이었다. 금융위기 후의 특수한 사정 탓이 겠지만, 식민지였던 우리가 이 흑자 대국을 한번이라도 앞서는 일은 우리 생애에 서는 보지 못할 줄 알았다. 런던에서 팔리는 전자제품의 30%가 삼성전자 제품이고, 지금 미국에서 가장 성장하는 자동차 회사는 현대자동차다. 모두 일본 회사들이 차지하고 있던 자리다. 대영제국의 저 콧대 높은 수도와 세계자동차 산업의 메카에서 우리가 일본을 위협하게 된 이 일들 을 기적이라는 말 외에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 한국이 일본보다 앞서 G20 정상 회의의 의장국이 된 정도의 기적은 이제 기적 축에 끼기도 어려울 정도다. 개인적으로 너무나 궁금한 것은 우리의 무엇이 이런 기적을 일으켰느냐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임진왜란 이후 300년 간 퇴락을 거듭했었다. 무려 300년 간 지리멸렬 하다가 망했다면, 집안이든, 사회든, 나라든, 회생의 불씨가 완전히 꺼지게 마련이다. 그러나 우리만 유일하게 정말 쓰레기 통에서 장미꽃 피듯이 일어났다. 우리 어딘가에서 소중한 불씨가 꺼지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
온실가스의 주범! (초)미세먼지의 주범! 4대 질병과 조기사망의 직접적인 원인! 화석연료인 석탄, 석유, 천연가스 사용은 최대한 사용을 억제하여야 하며. 태양에너지와 풍력에너지를 이용 해야 합니다. 2030-2035년, 강력한 국제규제법인 "탄소중립법"으로 화석연료는 더이상 사용할 수가 없게 됩니다. GRE100(Green Renewable Energy, 청정재생에너지) 으로 100% 가고 있습니다. 인류가 필요한 에너지는 솔라에너지와 풍력 만으로도 차고넘칩니다. 최고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의 세계 최대 탄소중립도시인 네옴시티에는 석유 내연차가 아예 다니지 못합니다. 또 대부분 국가가 2030년이 지나며 석유사용 내연차 생산 을 중단하고 전기차 등 청정 AI자율 주행차만 생산합니다. 이젠 청정에너지인 태양과 바람을 최대한 이용하기 위한 기술개발, 보급 확대를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 할 것 입니다. 석유개발? 1970년대도 아니고, 2024년입니다. 몇 조원 석유산업의 쇠퇴가 오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슬픔을 넘어 기쁜 이유> 리차드 위트컴 장군(Richard S. Whitcomb)과 그의 부인 한묘숙 여사에 대한 전설적인 실화다. 6.25 한국전쟁에 참전한 미군 장성, 그는 당시에 미군 군수사령관이었다. 1952년 11월 27일, 부산역 건너편 산 판자촌에 큰 불이 났다. 판자집도 변변히 없어 노숙자에 가까운 생활을 하던 피난민들은 부산역 건물과 인근에 있는 시장 점포 등이 유일한 잠자리였는데 대화재로 오갈 데가 없게 됐다. 입을 옷은 커녕 먹을 것조차 없었다. 이때 위트컴 장군은 군법을 어기고 군수창고를 열어 군용 담요와 군복, 먹을 것 등을 3만 명의 피난민들에게 골고루 나눠주었다. 이 일로 위트컴 장군은 연방 의회의 청문회에 불려갔다. 의원들의 쏟아지는 질책에 장군은 조용히 말했다. "우리 미군은 전쟁에서 반드시 이겨야 하지만, 미군이 주둔하는 곳의 사람들에게 위기가 닥쳤을 때 그들을 돕고 구하는 것 또한 우리의 임무입니다. 주둔지의 민심을 얻지 못하면 우리는 전쟁에서 이길 수 없고, 이기더라도 훗날 그 승리의 의미는 쇠퇴할 수 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라고 답하자, 의원들은 일제히 기립, 오래도록 박수를 쳤다. 다시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