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최근 사회문제가 되는 전·월세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도 임대인의 미납 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4월부터 보증금 1천만 원을 초과하는 주거·상가 건물 전·월세 임차인들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직접 도내 시·군·구청 세무부서에서 임대인의 체납 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다. 그동안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가 있을 때만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자체장에게 미납 지방세 열람을 신청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직접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계약 전까지만 열람할 수 있어 전세 사기 피해 예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세 징수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14일 공포돼 4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임차인은 자유롭게 임대인의 체납 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게 된다. 예비 세입자는 임대인이 안 낸 세금이 얼마인지 임대차 계약일부터 임대차 기간 시작일까지 임대차계약서를 지참해 시·군·구청 세무부서에 미납 지방세 열람을 신청하면 된다. 지자체장은 그 열람 사실을 임대인에게 통보하게 된다. 도는 앞서 지난 15일 전세 사기 근절을 위해 전세피해지원센터 설치․운영, 전세 사기 피해자 긴급주택지원, 깡통전세 피해 예방 상담센터
경기도는 스타 게임 콘텐츠 발굴과 육성을 위한 ‘제18회 경기게임오디션’ 참가자를 다음 달 4일까지 모집한다.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콘텐츠진흥원이 주관하는 이번 오디션은 전국단위로 참가자 모집을 진행하며 게임 기획·개발이 가능하다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출품 대상 게임은 1차 오디션 이전까지 실행파일(테스트 빌드) 제출이 가능해야 하며, 2024년 상반기 내 개발 완료 단계 이상이어야 한다. 도는 서류심사를 통과한 20여 개의 게임을 대상으로 4월 중순 1차 오디션을 열어 최종오디션에 진출할 10개 게임(TOP10)을 선정할 계획이다. 최종 순위를 결정하는 최종오디션은 5월 12일 일산 킨텍스 플레이엑스포(PlayX4) 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최종오디션 심사는 게임개발·그래픽·투자·유통플랫폼 등 다양한 부문별 전문가·일반이용자로 구성된 심사위원과 돌아가며 대화를 나누는 ‘스피드 데이팅’ 형태로 진행된다. 참가자는 이를 통해 게임 개발과 출시에 대해 전문가 조언(멘토링)과 일반 이용객의 피드백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최종오디션에 진출할 10개 게임(TOP10)으로 선정되면 ▲최대 4천만 원, 최하 1천만 원 등 총 1억 9천만 원 상금 ▲품질보증(QA),
경기도가 장애인, 고령자,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이들을 ‘온라인 마케터(온라인을 통한 상품 판매자)’로 육성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도는 4월부터 12월까지 비영리법인·단체를 통해 도내 취약계층 100여 명에게 창업에 필요한 기초지식부터 상품 판매 전략까지 전반적으로 교육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교육과정은 창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초과정과 기존 교육생의 지속적인 판매를 돕기 위한 심화 과정으로 구분돼 있으며, 기초과정의 경우 교육 기간 중 창업을 목표로 진행된다. 사업자등록증 발급 방법과 통신판매업 신고, 온라인을 통해 상품을 등록하는 방법, 고객 응대법, 세금 신고하는 방법 등을 교육한다. 도는 지난 1~2월 공개모집 과정을 거쳐 교육 수행기관 5곳을 선정했다. 각 기관에서는 20여 명의 교육생을 모집 중이다. 교육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장애인, 고령자, 한부모가족, 결혼이민자, 북한이탈주민, 기초생활수급자로, 각 기관에서 자격요건과 창업에 대한 의지, 교육 수료 가능성 등을 감안해 선발하게 된다. 정연종 도 정보기획담당관은 “창업에 필요한 교육과 더불어 월 1회 진행되는 교육생들 간의 간담회를 통해 정보를 공유할 수 있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지난 28일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정착과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고향사랑기부 인증 챌린지에 동참했다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도내 새싹기업(스타트업)의 민간 투자유치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2023 크라우드펀딩 연계 스타트업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사업은 불특정 다수의 대중으로부터 자금을 모으는 ‘대중투자(크라우드펀딩)’ 방식을 통해, 새싹기업이 신제품을 출시하기 전 소비자들의 반응과 시장성을 검증하고 민간 주도형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지난 2021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사업대상은 경기도 소재 7년 미만 기술기반 창업기업으로, 올해 총 12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50여개 새싹기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분야별로는 ▲기업이 발행하는 증권을 통해 투자를 유치하는 ‘증권형(투자형)’ 10개사 ▲제품을 제공해 자금을 조달하는 ‘후원형’ 30개사 ▲해외 투자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글로벌형’ 10개 사 등 총 50개사를 선발할 계획이다. 이들 기업에는 대중투자(크라우드펀딩) 플랫폼 등록을 위한 중개수수료, 동영상과 투자페이지 제작비, 광고비 등의 비용을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아울러 투자유치 역량 강화와 투자 성공률을 높이는 차원에서 유형별 실무교육과 1:1 컨설팅 등 지원효과 확대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한다.
# 경기도 소재 A요양원은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면서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받았다. 본안 판단이 나올 때까지 영업을 계속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만약 본안에서 기각 결정이 내려지면 집행정지 효력이 바로 끝나 상당수 요양환자를 갑자기 다른 병원으로 분산·배정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 경기도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B씨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했다는 이유로 영업정지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위원회는 외모상 손님들이 미성년자임을 식별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해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했다. 그러나 본안은 기각됐다. B씨가 불복해 행정소송을 하면 그 사이 영업정지 효력이 다시 발생해 영업하지 못해 생긴 손해 등은 복구가 불가능하다. 경기도가 앞으로는 이같은 도민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심판이 기각되더라도 집행정지 기간을 30일 연장한다.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4월 1일부터 재결서 주문의 집행정지 기간을 ‘재결이 있을 때’에서 ‘재결 의결일부터 30일’로 제도를 개선한다고 27일 밝혔다. 집행정지란 청구인이 행정청으로부터 받은 영업정지, 면허 취소처분 등의 효력 등을 행정심판, 행정소송 본안 판단 이전에 일시적으
경기도가 도내 청년 노동자들의 복리후생 개선과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청년 복지포인트’ 1차 참여자 1만 2천 명을 4월 1일부터 17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은 경기도 소재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에서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는 재직자 가운데 월 급여 310만 원 이하, 만 18~34세 도내 거주 청년을 대상으로 연간 120만 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는 내용이다. 병역의무 이행자는 병역 기간만큼 신청 연령(최고 만 39세)이 연장된다. 올해 ‘청년 복지포인트’ 대상자는 총 3만 3천 명으로 4월 1차 모집에 1만 2천 명, 7월 2차 모집에 1만 1천 명, 11월 3차에 1만 명씩 각각 모집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120만 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분기별 30만 원)를 받는다. 선정 대상자는 청년 복지포인트 전용 온라인 쇼핑 공간인 ‘경기청년몰’에서 문화생활, 자기개발, 건강관리, 가족친화 등 약 150만 품목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선정 대상자는 3개월마다 거주지, 사업장 규모, 근무시간 등 자격조건에 대한 자격조건 유지 검증을 해야 한다. 모집 기간은 4월 1일 오전 9시부터 4월 17일 오후 6시까지다.
경기도가 올해 재도약과 성공적인 패자부활을 꿈꾸는 도내 재창업 새싹기업(스타트업)을 위해 역량 강화부터 사업화 자금까지 원스톱 맞춤형 지원을 펼친다.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이 같은 내용의 ‘2023 재도전 사업자 지원사업’을 추진, 사업에 참여할 도내 예비·초기 재창업자를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재도전 사업자 지원사업’은 잠재력 높은 우수 아이디어 보유 도내 예비·초기 재창업자들을 대상으로 사업화 및 재창업 교육, 기업교류 등 다양한 지원책을 펼쳐 성공적인 재창업을 도와주는 사업이다. 대상은 재창업을 희망하는 도내 예비 재창업자 또는 3년 미만(2020년 3월 24일 이후 재창업) 초기 재창업자다. 올해는 신청 자격 확인, 성실 경영 평가, 서류 및 발표 평가 등을 거쳐 오는 5월 중 최종 15개 사를 선정해 지원을 펼칠 계획이다. 이들에게는 아이템 개발,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등) 출원·등록, 홍보·마케팅(국내·외 전시회 참가비, 홍보물 제작비 등) 등 사업화에 필요한 자금을 업체 1곳당 2,400만 원에서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선정된 재창업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한 재창업 교육과 기업교류, 투자설명회(IR) 교육
경기도와 경기도주식회사는 우수 중소기업 제품의 해외 유통판로 개척을 위한 ‘2023년도 경기도 중소기업 해외유통망 진출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상반기 지원기업을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중소기업 제품 해외유통망 진출지원’은 우수 중소기업 제품을 대상으로 해외 유통망을 발굴해 내수시장 기반 기업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110개 사 이상 선발할 계획으로, 선발된 기업은 크게 수출지원(물류비 지원, 인증 등)과 경기도주식회사 B2C 해외 온라인몰(아마존 등)에 입점하여 전문셀러를 통한 판매지원을 받게 된다. 경기도와 경기도주식회사는 상반기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65개 업체를 3월 24일부터 4월 6일까지 모집예정이며 수출지원 기업 중 우수 2개 기업에 대해서는 해외 현지 대형유통망 판촉 행사를 별도로 지원할 방침이다. 지난해 중소기업 제품 해외유통망 진출지원 사업은 110개 기업에 수출매칭과 물류비 지원, 역직구 온라인몰 입점 지원, 중국 온오프라인 유통망 진출 지원을 추진해 총 26억 원의 매출을 달성했다. 노태종 경기도 특화기업지원과장은 “우수한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해외 유통망 진출을 통해 기업의 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앞
미래기술 인재양성의 요람 ‘경기도미래기술학교’가 신규 과정 개설, 실무중심의 커리큘럼 개편을 마치고 2023년 교육생을 모집한다. ‘경기도미래기술학교’는 4차 산업혁명, 탄소중립 등 변화하는 산업수요에 적합한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지능형 공장(스마트팩토리) 등 기업 맞춤형 미래기술 분야 전문 인재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올해도 삼성SDS, KT, 네이버 클라우드 등 대기업과 연계해 실무자 특강, 현장실습, 자격증 취득 과정 등을 운영한다. 특히 정보기술 소외지역인 경기 북부(고양-인공지능, 의정부-빅데이터, 클라우드 운영·개발)를 포함해 서부(시흥-지능형 공장(스마트팩토리)), 남부(성남-반도체 제조 기술) 등 도내 거점별로 캠퍼스를 설치해, 지역 균형발전과 미래기술 인력양성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모집 분야는 신규 과정인 ▲지능형 공장(스마트팩토리) 개발을 비롯해 ▲인공지능 개발 ▲빅데이터 분석 ▲클라우드 운영 ▲클라우드 개발 등 총 5개 과정이며, 교육 인원은 전년 대비 50명이 늘어난 140명이다. ‘지능형 공장(스마트팩토리) 개발’은 25명을 대상으로 제조 현장에서 지능형 공장(스마트팩토리) 관련 애플리케이션을 개발·관리·데이터 처리할 수
경기도가 24일 도에 거주하는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 사건 피해자 123명에게 500만 원의 위로금과 월 20만 원의 생활 안정지원금 등을 처음 지급한다. 지난해 10월 발표된 ‘선감학원 사건 치유 및 명예 회복 종합대책’에 따른 후속 조치로, 국가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자체 차원의 지원금은 최초다. 앞서 도는 지난 1월 16일부터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로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 인원을 대상으로 생활 안정지원금 등을 접수한 결과 총 131명의 신청을 받았다. 도는 3월 17일 경기도 선감학원사건 피해지원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입증 미비, 사망, 관외 거주, 거주 불명 등 8명을 제외한 123명을 최종 지원 대상자로 선정했다. 선감학원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내용은 ▲생활 안정지원금 월 20만 원 ▲위로금 500만 원(1회) ▲경기도의료원 연 500만 원 한도 의료서비스 지원 ▲도내 상급종합병원 연 200만 원 한도 의료 실비 지원 등이다. 경기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신청자에 대해 추가 입증자료 제출 및 도내 거주 등 요건 충족 시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미신청 피해자들의 추가 발굴을 위해 도내 31개 시군 및 전국 광역자치단체 협조 등을 통해 선감학원
경기도가 최대 5억 원까지 사업비를 지원하는 '2023년 도민참여형 에너지자립 선도사업'에 참여할 기관 또는 법인을 4월 24일부터 28일까지 모집한다. ‘에너지자립 선도사업’은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발전설비, 에너지저장장치(ESS), 전기차충전시설 등 에너지 종류 제한 없이 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도민참여형 에너지자립과 미래 신성장 산업 육성을 위해 에너지신산업 사업모델 2가지로 나눠 추진한다. 올해는 총 1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시·군, 공공기관, 민간법인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사업비의 최대 50%, 5억 원까지 지원한다. 특히 ▲신기술·신산업 적용(10점) ▲사회적 기업(5점)에는 가점이 부여된다. 도는 지난 2016년부터 7년간 122개 사업에 약 175억 원을 지원해 연간 일반가정 6,770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2만 6천MWh의 전기를 생산했다. 이와 함께 태양광 발전설비, 사물인터넷(IoT) 기반 에너지관리시스템(EMS), 에너지저장장치(ESS), 전기차충전시설, 연료전지 등 다양한 에너지신산업 발굴과 민간투자 활성화를 촉진하고 있다. 신청 기간은 4월 24일부터 4월 28일까지며 경기도청 홈페이지(www.gg.go.kr) 고시·공고
《국가정보관리원 복구현장에 14일만에 찾아간 이재명 대통령의 늑장행보와 국가리더십 실종》 * 사진출처 연합뉴스 2025년 9월 26일 발생한 국가의 정보심장이라 불리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는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사고였다. 국가정보자 원관리원 화재는, 실제 마비된 전산망의 범위나 규모를 보면 심각했기에 정부는 위기경보를 관심, 주의, 경계, 심각 중 최고단계인 심각 단계로 올렸다. 그러나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발생 10여일 지나서야 전산망이 파괴된 숫자가 647개가 아니라 709개라고 확인되는 등 정부는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하는 국정은 존재할 수 없는데, 이번 참사는 국가 주요 전산망을 마비시키고, 국민 생활 전반에 걸친 행정·금융·의료 시스템을 뒤흔든 국가적 재난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묵과 회피로 일관하던 이재명은 사건 발생 14일이 지난 10월 10일에서야 현장을 찾았다. 사고발생후 이재명의 48시간 행적을 궁금해하고, 수많은 국민들이 불편과 불안을 겪는 동안 이재명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국가정보의 심장이 마비되고 국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화재처리중, JTBC 사장출신 홍보수석의 주선인
빈손으로 와 빈손으로 간 위대한 인물 공병우! 1907년 평안북도에서 태어난 공병우(公炳禹1907-1995) 박사의 삶은 '최초'라는 수식어로 가득했다. 대한민국 최초의 안과의사! 최초의 안과 병원 개원! 최초의 쌍꺼풀 수술! 최초로 콘택트렌즈 도입! 이같이 화려한 경력으로 한때는 우리나라에서 네 번째로 세금을 많이 낼 정도로 부를 쌓기도 했다. 하지만 공병우 박사는 애초에 돈 버는 것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다. 그의 관심은 온통 자신의 지식을 세상에 어떻게 사용할까였다. 그런 그의 삶에 운명적 만남이 이루어진다. 눈병 치료를 받으러 왔던 한글학자 이극로(李克魯,1893-1978) 선생과의 만남이었다. 그와의 만남으로 과학적이고 우수한 우리의 한글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리는 데 관심을 쏟게 된 것이다. 이후 공병우 박사는 한글 타자기 개발을 시작한다. 병원도 그만두고 얼마나 온 정신을 기울였던지 사람들은 '공병우 박사가 미쳤다'며 수군거리기도 했다. 그러한 열정 덕에 공병우 박사의 한글 타자기는 미국 특허를 받게 되었고 많은 사람이 편리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공병우 박사의 도전은 멈춤이 없었다.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점자 한글 타자기도 개발해
VIP는 누구인가? 우리나라의 한 재벌회장 이야기입니다. 한 유명 기자 겸 중견작가가 중요한 일로 회장과 예정에 없던 인터뷰를 했습니다. 인터뷰를 마치자 회장이 말합니다. "저녁식사를 모셔야 하는데 오늘 마침 중요한 VIP와 선약(先約)이 있어서요. 다음에 꼭 모시겠습니다." 작가는 그게 누군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혹시 외국에서 온 고위급 정치인이나 재벌회장입니까?" 회장이 웃으면서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父母님과 妻, 子息 등 제 가족입니다." 작가가 감동을 받아 자신도 그날...다른 약속을 모두 취소하고 VIP를 만나러 집으로 갔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최고의 성공은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일이며...이 세상에서 최고의 VIP는 가족입니다. 아침 출근하며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내일은 저녁을 밖에서 먹어야 할 것 같아... 내가 아는 최고의 VIP와 저녁을 같이 먹기로 했거든" 아내가 물었습니다. "하~ 좋으시겠네 그게 누군데요?" 내가 말했습니다. "누구긴 당신하고 내 아이들이지" 출근하면서 언뜻 보니 아내가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청소를 하네요. "당신은 나의 'V VIP'입니다." 사람이 삶을 살면서 역사에 이름을 남기는
《중국의 초한전 침투로 위기의 대한민국》 오늘의 대한민국은 총성이 울리지 않는 체재전쟁의 한복판에 서 있다. 중국이 구상해온 초한전, 즉 한계를 넘어선 전쟁이 우리 사회 전 영역에 깊숙이 파고들고 있기 때문이다. 초한전은 단순한 군사 충돌을 의미하지 않는다. 정치, 경제, 문화, 정보, 사이버, 심리전까지 활용해, 상대를 무너뜨리는 전방위 침투 전략이다. 문제는 이 초한전의 최전선에 대한민국이 서 있는데, 위기의식을 못느끼고 있다는 사실이다. 정치 영역에서 중국의 그림자는 이미 짙다. 친중매국노, 친북주사파 세력이 정당과 언론, 시민단체 곳곳에 뿌리를 내리며 반미, 반일 담론을 확산시킨다. 중국공산당은 민주주의라는 외피를 쓰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무력화하는 데 앞장서고 있으며, 특히 시진핑의 책사이자 공작 설계자인 왕후닝이 주도한 부정선거 공작시도가 대표적이다. 그는 초한전 전략의 연장선에서 한국의 선거제도와 여론 형성 과정에 개입하여, 전자개표기 논란, 해킹 가능성, 여론조작을 결합한 교묘한 흔들기를 시도했다. 선거가 민주주의의 심장이라면, 왕후닝은 바로 그 심장을 겨냥한 것이다. 경제 역시 국가보조금 지급과 저임금에 의한 중국산 저가제품 공세로 산업생태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