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남국 국회의원(안산단원을)이 5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법안소위)에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의 안산지방법원 승격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열린 법안소위에서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을 고양지방법원으로,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을 안동지방법원으로 승격하는 등 각 지역의 지원 승격문제를 다루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 심사가 이루어졌다. 김남국 의원은 회의에서 “고양지원만 검토할 것이 아니라 지역간 형평성에 맞게 다른 법원들의 승격문제도 병행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다”면서 안산지원의 안산지방법원 승격 문제도 함께 심사할 것을 주장했다. 현재 국회에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을 안산지방법원으로 승격하는 법률안이 계류 중인 상황인데 이번 법안소위 심사안건에서 제외된 점을 꼬집은 것이다. 실제로 경기도를 관할로 하는 법원 중 고양지원과 성남지원, 그리고 안산지원 등이 지방법원 승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2021년도 기준 안산지원의 경우 연간 접수되는 사건 수가 532,635건으로 고양지원과 성남지원 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수와 관할 지역 면적 규모는 세 곳 중 가작 적었으나 인구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의회 청년의원들과 만나 “청년정책뿐만 아니라 도정 전반에서 신선한 아이디어로 유쾌한 반란을 일으켜 달라”고 말했다. 김동연 지사는 6일 도담소에서 경기도의회 민주당 청년 의원 오찬 간담회를 열고 “세상이 빨리 변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가장 민감한 세대들의 얘기를 듣고 싶다. 어떤 것은 청년정책이니까 청년에게 듣고, 여성정책이니까 여성에게 듣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참석한 의원은 24~46세의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청년지원단으로, 김태희·장민수·전자영·박진영·이자형·문승호·변재석·박상현·유경현·오지훈·이재영․임창휘·유호준·장한별·장윤정·최민·정동혁 의원 등 17명이다. 염태영 경제부지사와 김달수 정무수석도 함께했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달 14일과 18일 경기도의회에서 5분 발언을 한 34명을 초청해 간담회를 열고 협치를 위한 도의회와의 소통을 강조하면서 청년의원들과도 자리를 갖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청년도의원들이 모든 경기도 정책에 참여해야 한다는 의사를 수차례 강조했다. 김 지사는 “여러분들과 청년정책을 얘기하는 것이 너무나 좋은데 저는 여러분들이 청년정책뿐만 아니라 모든 정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와 시흥시가 해양레저 관광 혁신의 선두 주자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원해 꼭 성과를 내겠다”고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5일 시흥시 거북섬 일원에서 열린 ‘해양레저관광거점 조성 사업 착공식’에 참가해 “시화호가 생명과 자원의 보고로 거듭나고 시흥뿐만 아니라 화성과 안산까지 아우르는 경쟁력의 원천이 될 것이며, 경기도의 큰 먹거리가 될 것이라는 임병택 시흥시장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시흥시가 갖고 있는 바이오와 모든 것이 어우러져 명실상부한 서해의 관문, 경기도 발전의 선두 주자로서 역할을 다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경기도가 함께 지원하겠다. 시공을 맡으시고 일을 해주시는 분들의 안전도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해양레저관광거점 조성사업은 경기도와 해양수산부, 시흥시가 함께 추진하는 수도권 해양레저관광 거점 사업이다. 총 336억 원(국비 168억 원, 도비 51억 원, 시비 117억 원)을 투입해 2024년까지 총 90선석의 요트 등 선박 계류시설과 3층 규모의 복합클럽하우스를 갖춘 마리나항만을 거북섬에 조성한다. 시흥시는 이와 함께 관상어의 연구·유통·판매 등
경기도는 행정안전부가 주최한 ‘2022년 지역공동체 활동 우수사례 공모’ 현장활동 부문 및 미디어활동 부문에서 도내 공동체가 행정안전부장관상과 방송통신위원장상을 각각 받았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지역공동체를 대상으로 공동체 활동을 통해 지역 현안을 해소하고 활력을 제고한 우수사례를 발굴하는 데 목적을 뒀으며, 지속성·독창성·공동체 참여 정도·확산 가능성 등을 선정기준으로 삼았다. 행정안전부 장관상(우수상)을 수상한 이천시 ‘죽당 행복충전소’는 ‘마을에서 행복 찾기’라는 목표 아래 오랜 기간 방치된 유휴 건물을 리모델링한 사례다. 이천시는 리모델링공간에서 작은 도서관·노래교실 등 문화활동과 마을길 청소·꽃길 가꾸기 등 환경정화 활동, 어르신 건강 프로그램 등을 진행한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미디어활동 부문에서 방송통신위원장상(우수상)을 받은 수원시 ‘이웃사촌’은 지난 6년간 마을과 이웃의 따뜻하고 소소한 이야기를 영상콘텐츠로 100여 편 제작하고, 찾아가는 마을상영회를 진행해 미디어에 취약한 어르신들과 소통했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시상식은 12월 14일 세종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지역공동체 활동 우수사례 공유 포럼’ 사례 발표와 함께 진행될 예
경기도민이 직접 참여해 정책을 제안하고 논의하는 ‘직접민주주의 실현의 장’인 제4회 경기도민 정책축제가 12월 2일과 3일 이틀간 수원컨벤션센터와 수원시 팔달구 옛 경기도청사에서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특히 이번 정책축제에서는 민선 8기 경기도의 ‘5대 기회’를 주제로 한 다양한 정책 제안이 수렴돼 주목을 받았다. 5대 기회는 기회사다리, 기회소득, 기회안전망, 기회발전소, 기회터전이다. 행사 첫날인 2일에는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기조강연(심용환 역사작가 등) ▲원탁토론 10개 주제(도민제안 주제) ▲도지사와의 정책 타운홀미팅(열린 주민회의) ▲도민자유발언 ▲축하공연 등이 펼쳐졌다. 원탁토론에서는 도민이 직접 제안한 10개 주제를 대상으로 토론을 진행했다. 주제 10개는 ▲안전한 돌봄과 보육을 위해 실현해야 할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속가능한 노인공공일자리 확대 ▲경기도 내 교통약자 이동 편의를 위한 플랫폼 통합서비스 ▲위기이웃 발굴 및 지원 시스템, 이대로 괜찮은가 ▲자립준비청년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해 경기도가 노력해주세요 ▲반려동물 보유세가 필요해요 ▲지속가능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도개선 ▲하천 수질개선 방안 ▲젠더폭력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이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일 집무실에서 공공기관 신임 기관장 4명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을 열고 경기관광공사 사장에 조원용 전 효성그룹 전무, 경기교통공사 사장에 민경선 전 도의원,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에 채이배 전 국회의원,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원장에 조신 전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 상근위원을 임명했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임명장 수여 후 “도의회의 인사청문회를 마친 네 분의 공공기관장을 임명하게 돼 기쁘다. 인사청문회에 진지하게 임하시고 최선을 다해 주셔서 감사하다”라고 격려했다. 이어 “그동안 기관장이 공백 상태인 공공기관들이 많았다. 짧게는 8개월부터 길게는 2년까지 공백 상태인 곳도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할 일이 많을 것”이라며 “일부 기관에서 기강해이 등의 사례들이 있었는데 잘 잡아주길 바란다. 도정 철학과 방향을 이해하고 경기도와 잘 협력해 한 팀으로 일해주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조원용 신임 경기관광공사 사장은 아시아나항공 홍보실장(상무), STX그룹 경영본부장(전무), 효성그룹 홍보실장(전무)을 역임했다. 인사청문회에서는 항공사 근무경력과 관광 분야를 연계한 경영성 강화를 기대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민경선 신임 경기교통공사 사장은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간 민생현안 협의를 위한 소통·협치 기구 ‘여·야·정 협의체’가 1일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여·야·정 협의체 공동의장인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와 남종섭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곽미숙 국민의힘 대표의원을 비롯한 여·야·정 협의체 17명은 1일 경기도청에서 1차 실무회의를 열어 도정 주요 쟁점을 논의했다. 회의에 앞서 곽미숙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오늘 여·야·정 협의체 실무 첫 회의를 환영한다”며 “이 테이블에서 한 논의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좋은 정책들 제안 많이 해주시고, 저희도 제안 많이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남종섭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도 “여·야·정 협의체가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려면 낮은 단계의 협의 수준에서 벗어나 정치, 경제, 사회, 인사, 조직 등 도정 전반에 걸쳐 서슴없이 소통하고 협의할 수 있는 채널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염태영 경제부지사는 “여·야·정 협의체가 전국 최초라고 들었는데 민선 8기 경기도와 11대 경기도의회가 아주 뜻깊은 협치의 정신을 본격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다 생각한다”며 “경기도 집행부가 갖고 있는 애로사항에 대해 협조를 구하고 여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필립 골드버그(Philip S. Goldberg) 주한 미국대사와 만나 한미동맹 70주년을 앞두고 미래경제에 대비하는 글로벌전략을 논의하고 경기도-미국 간 ‘혁신경제 협력관계’를 다지기로 했다. 김동연 지사는 30일 오전 경기도청을 방문한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와 만난 자리에서 “한국과 미국은 전통적인 동맹관계이고 군사와 경제동맹을 넘어서 최근에 가치동맹까지 같이 하고 있다”며 “경기도에 방문하신 김에 가치동맹을 뛰어넘는, 일종의 혁신동맹을 같이 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혁신동맹은 혁신경제에 대한 협력관계를 의미하는 말로 김 지사는 “경기도는 여러 가지 중요한 산업들과 함께 전체적인 혁신에 대해서 대단히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미국이 지향하는 바와도 다르지 않다”고 설명하며 “대사님께서 (양국간) 혁신동맹의 가교역할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대한민국 인구의 4분의 1이 살고 있는 작은 대한민국이다. 경기도부터 한미 간 여러 협력관계를 증진하고 발전시키는 데 역할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는 “한미 양국은 과학기술이나 혁신에 있어서 전 세계를
경기도가 ‘신천~신림선(가칭)’ 광역철도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4개 지자체, 지역 국회의원들과 손을 잡고, 수도권 서남권 지역 주민들의 교통복지 증진에 발 벗고 나섰다. 경기도는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시흥시, 광명시, 금천구, 관악구 4개 지자체, 지역 국회의원 4명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신천-신림선 광역철도 사업 공동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는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 임병택 시흥시장, 박승원 광명시장, 유성훈 금천구청장, 이영기 관악부구청장, 문정복(시흥시갑)·양기대(광명시을)·최기상(금천구)·정태호(관악구을) 국회의원이 참여했다. 이번 협약은 시흥시 신천동에서 출발해 광명시 하안동과 서울 금천구 독산동을 거쳐 서울 관악구 신림동을 연결하는 ‘신천~신림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경기도 등 각 지자체는 ‘신천~신림선’ 사업의 조속한 시행과 최적노선 대안 도출을 위해 관련 지자체 간 협의를 통해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사전타당성 용역’을 공동으로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정부(국토교통부)에서 수립할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6~2035)’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제상황이 어려울수록 촘촘한 사회안전망과 복지가 필요하다며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등 보육환경 개선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김동연 지사는 29일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시립대덕어린이집을 방문해 어린이집 시설을 점검하고 학부모와 보육관계자 의견을 들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저는 교육 문제에 관심이 많았다. 국가 재정을 담당하면서부터 양육수당도 제 손으로 만들었고, 어린이집에 많은 관심이 있다”며 “지사가 돼서 보니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국공립 어린이집이어서 공공보육 이용률을 50%까지 끌어올리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정부에서 국공립 어린이집 예산을 줄이는 데에 대한 대책을 묻는 한 학부모의 질문에 “경기도는 (예산을) 거꾸로 늘리고 있다. 경제 상황이 어려울 때에는 그 어려움에 가장 먼저 노출되는 취약계층에 대한 촘촘한 안전망과 복지가 필요하다”며 “예산을 건전하게 하는 것도 중장기적으로 의미있고 가야 할 방향이기도 하지만 지금은 정부재정이 좀 더 적극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노인 일자리도 중앙정부에서 내년도 예산을 줄였지만 경기도는 올해 수준 이상으로 늘리려 한다. 경기도부터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만들어보자 하는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9일 이성 전 구로구청장에 임용장을 수여하고 신임 경기도 행정수석에 공식 임명했다. 행정수석은 민선 8기 경기도에 신설된 2급 상당의 직제다. 경기도 주요 정책의 기획과 조정에 대한 정책 결정 보좌 역할을 맡게 된다. 이성 신임 행정수석은 1981년 제24회 행정고시 합격으로 공직에 입문했으며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서울시에서 기획담당관, 시정개혁단장, 경쟁력강화본부장, 감사관 등을 지냈다. 2010년 민선 구로구청장에 당선된 후 2022년까지 구로구 최초로 3선 구청장을 역임했다. 민선 8기 경기도에서는 도정자문위원회 지방자치 분야 위원으로 활동한 인연이 있다. 이성 행정수석은 “서울시와 청와대, 구로구 등에서 경험한 40년 간의 행정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경기도 주요 정책의 개발과 조정, 관리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집중호우에 따른 산사태 등 산림재해로부터 도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내년 총 132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사방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사방사업’은 집중호우 시 큰 나뭇가지나 돌덩이가 빗물로 인해 하부로 쓸려 내려와 피해를 주는 것을 막기 위해 사방댐 등 산림재해 예방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황폐지를 녹화하는 사업이다. 2023년도 사방사업 사업비는 총 132억 원으로, 이는 2022년도 사방사업 예산 78억 원보다 약 69% 확대된 규모다. 사업 대상지로 도내 산사태취약지역 중심으로 용인시, 양평군 등 총 20개 시군을 선정했다. 도는 이들 지역을 대상으로 산사태 예방에 효과가 큰 사방댐 30개소를 조성하고, 계류보전사업 14㎞, 산지사방 12ha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기존에 조성된 사방시설물 중 422개소에 대해서도 안전 점검을 추진, 안전 우려 시설은 준설 및 보수사업을 시행하는 등 사방시설이 재해예방 기능을 온전히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에 힘쓸 방침이다. 이와 관련, 도는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2022년 말까지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내년 3월부터 사업에 착수해 우기 전인 6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한다는 계
''소금과 바이러스와의 역학 관계.'' 눈에도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한 점 때문에 만물의 영장이라고 자부하는 70억 인류가 벌벌떨면서 바깥 출입도 제대로 못하고 있으니 코메디도 이런 코메디는 다시 없을 것입니다. 그것도 바이러스에 최고의 백신을 집안에 지천으로 쌓아 놓고도 먹지 않고 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으니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구상에 모든 바이러스는 외막은 지방으로 덮여있고 내막은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0.9%의 소금물에서는 닿는 순간 삼투압작용에 의해서 터저 죽는 다는 것은 생명공학에서도 밝혀진 사실입니다 ~~ 일례로 지렁이 같은 유선충은 외피는 근육 세포로 되어있고 내부는 지방과 단백질로 되어있기 때문에 소금물에 담가놓으면 바짝 쪼그라 든다. 그것은 소금물이 삼투압작용으로 지렁이 몸 속에 들어있는 지방과 단백질을 중화시켜서 싹 뽑아냈기 때문에 바짝 쪼그라든 것 입니다. 즉 배추를 소금으로 절이면 물이 빠지면서 숨이 죽는 것과 똑같은 원리다. 그와 같이 바이러스와 세균은 외피와 내막까지 지방과 단백질로만 되어 있으므로 눈물, 콧물, 침의 염도를 0.9%만 유지 시켜주면 들어오는 즉시 녹아버린다는 것은 인체공학을 연구하는 학자
6.3 조기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 안팎에서 불어오는 ‘한덕수 바람’이 심상치 않다. 처음에는 단지 나뭇잎을 흔드는 정도의 미풍인 줄 알았는데 지금은 ‘어대명’ 구도를 뿌리까지 흔드는 돌풍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6·3 대통령 선거 출마를 촉구하는 추대위원회가 잇따라 출범하자 더불어민주당에선 22일 한 대행의 탄핵을 공개 제안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총리가 파면된 대통령을 대신해 국정과 선거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본분과 책임을 망각하고 있다”라며 “주저할 이유가 없다. 때를 놓치면 돌이킬 수 없는 사태에 직면할 수 있어 당과 국회가 결단해야 한다. 한 총리에 대한 즉각 탄핵소추를 추진하자”라고 말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같은 날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탄핵 사유가 없음에도 민주당이 정치적 목적으로 하겠다면 하길 바란다”라며 “겁박에 그치지 말고 실행하라”라고 했다. 대체 민주당은 왜 탄핵 남발에 따른 역풍에도 한덕수 탄핵 재추진을 거론하고 나선 것일까? 한덕수 출마를 촉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날로 거세지는 까닭이다.
「''설'' 의 뜻」 음력 1월 1일 정월 초하루를 '설날' 이라고 합니다. '설' 은 "사린다, 사간다." 란 옛말에서 유래한 것으로 "삼가다, 조심하다." 의 뜻을 가지고 있으며, "쇠다." 는 "몸가짐이나 언행을 조심하여 나쁜 기운을 쫓아낸다."는 말입니다. 즉, 설날은 일년 내내 탈없이 잘 지낼 수 있도록 행동을 조심하라는 깊은 뜻을 새기는 명절입니다. '설' 을 언제부터 쇠기 시작하였는 지는 정확한 기록이 없어서 잘 알 수가 없지만, 중국의 사서에 있는 "신라 때 정월 초하루에 왕이 잔치를 베풀어 군신을 모아 회연하고, 일월신(日月神)에게 배례했다."는 내용으로 보아 상당히 역사가 오래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구한말인 1895년에 양력이 채택되면서 그 빛이 바래기 시작했고, 1985년 "민속의 날" 로 지정, 이후 설날 명칭을 되찾아 사흘간의 공휴일로 결정되어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아직도 구정(舊正)이라고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구정이란 이름 그대로 옛 '설' 이란 뜻입니다. 구정은 일제가 한민족의 혼과 얼을 말살시키기 위해 신정(新正)이란 말을 만들며 생겨났습니다. 모두 일본식 한자어이며 설날이 바른 표현입니다. 조선 총독부는 1936년 "조선
2025 토리노 동계 유니버시아드 대회에 우리나라는 금메달 8개, 은메달 6개,동메달 6개 를 획득하여 종합 순위 2위를 기록했다. 뜨거운 투지를 불태우며 대한민국의 이름을 전세계에 알린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큰 박수 를 보낸다. [자료 대한체육회]
️설날은 왜 떡국을 먹을까? 설 음식을 통틀어 세찬(歲饌)이라 하며 설을 대표하는 음식은 떡국입니다. 뽀얀 국물에 가래떡을 얇게 썰어 넣고, 고명을 얹은 떡국은 지금에는 한 살 더 먹는 슬픈 의미가 됐지만, 떡국처럼 ‘하얗고 뽀얗게 새로 태어나라’는 깊은 뜻이 있으며, 새로운 한 해를 맞은 마음가짐과 장수의 기원도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설날은 새해의 첫날이므로 밝음의 표시로 흰색의 떡을 사용한 것이며, 떡국의 떡을 둥글게 하는 것은 태양의 둥근 것을 상형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영양적으로 떡국은 봄이 다가오는 겨울에 먹기에 최적의 음식이며 지금에야 사계절이 무관하게 먹을 것이 넘쳐나지만 그렇지 못했던 과거에는 겨우내 부족한 식량, 추위를 견뎌내느라 떨어진 체력을 보충하기에 떡국만한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또, 가래떡에 응집돼 있는 탄수화물은 좋은 에너지원이었고, 육수에 들어간 고기는 필수 아미노산과 무기질이 풍부해 원기회복을 돕고, 계란, 김 등 고명은 단백질을 채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조상들은 지역마다 지리적 특성이 반영된 떡국을 즐겨먹었는데 바다를 낀 경상도는 굴 떡국, 남해안은 미역생떡국, 전라도는 두부 떡국, 닭장 떡국, 충청도는 다슬기 국물
■ 배짱도 지략도 없는 윤석열정부 ■ 사진 : 조우석 평론가 곤혹스럽다. 대통령이 퇴임 이후를 준비한다는 소식 때문이다. 사저 경호 시설 신축비 139억 원을 내년 예산안에 올려놓은 것이다. 대통령 퇴임 이후 그런 걸 반복하는 한국 정치의 고약한 전통부터 납득할 수 없지만 윤 대통령이 원하는 순조로운 퇴임이 가능할까도 의문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이 저렇게 날뛰는 마당에 아직 반환점도 돌지 않은 남은 임기를 채우는 것부터 버겁다. 윤 대통령 탄핵 움직임은 지금 정권 탈취 음모극으로 치닫는 중이다. 이재명이 앞장서 밑도 끝도 없는 계엄령 괴담을 퍼뜨리는 배경부터 그렇다. 10월 선고 재판을 앞두고 “날 유죄로 몰면 혁명적 상황을 피할 수 없다”고 법원과 세상을 향해 우회적으로 협박하는 것이다. 7년 전 문재인이 “박근혜 탄핵이 기각되면 혁명밖에 없다”고 겁박하던 것과 완전 닮은꼴이다. 법원이 허튼짓을 하면 내전 상황 내지 내전에 준하는 상황을 만들어서라도 무효화시키겠다는, 사법부에 대한 공격이다. 그 못지않게 중요한 건 대통령이 가진 무기인 계엄령 선포권을 빼앗는 또 다른 효과다. 그렇게 되면 지금 최악의 입법 독재 상황에서 대통령을 무력화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