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도내 방치된 빈집 59호를 연말까지 주차장·텃밭 등 지역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정비한다. 경기도는 2023년도 빈집정비 지원사업 대상을 동두천시 등 12개 시·군 59호로 선정해 호당 최대 3천만 원 등 총 10억 2천400만 원을 투입한다고 8일 밝혔다. 사업 대상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정한 빈집(1년 이상 거주, 사용하지 않는 주택 등)이다. 도는 빈집 소유자 스스로 정비가 어려울 경우 빈집정비 예산을 지원해 정비토록 유도하고 있다. 정비 유형은 철거(단순 철거 또는 철거 후 2년간 주차장·텃밭·체육시설을 비롯한 공공 활용), 보수(단순 보수 또는 보수 후 4년간 임대주택을 비롯한 공공 활용), 안전조치(울타리 설치 등)로 구분됐다. 철거 및 보수는 최대 3천만 원, 안전조치는 최대 600만 원까지 정비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2021년부터 시행된 경기도 빈집정비 지원사업은 도심의 방치된 노후 빈집을 정비해 범죄·화재·붕괴 등 주민 우려를 해소하면서 주변 도시미관 개선 등 도시재생을 위해 이어지고 있다. 도는 지난 2년간 철거지원 106호, 보수지원 46호, 울타리 설치 지원 51호 등 총 203호의 빈집정비를 지원했다
경기도가 올해로 시행 6년 차를 맞는 ‘가축행복농장 인증제’ 신규 인증제 참여 농가를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가축행복농장 인증제는 안전한 축산물을 생산하고 사람·가축·환경이 조화로운 축산업을 조성하기 위해 경기도가 2018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한 농장 동물복지 인증제도다. 2018년부터 현재까지 375 농가가 인증을 받았다. 신청 자격은 도내 한·육우, 젖소, 돼지, 산란계, 육계 사육 농장으로 참여 희망 농가는 28일까지 관할 시·군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서류 접수 후 현장 심사에서 가축의 행복을 위한 쾌적함과 위생적 측면에서 우수한 사육환경을 갖춘 농가를 최종 선발할 예정이다. 인증 농가에는 축사·방역시설 개보수, 경관시설·사양관리 개선 등 가축 사육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지원과 혜택이 주어진다. 안용기 경기도 축산정책과장은 “가축복지 1등 지자체인 경기도가 되기 위해 가축행복농장 인증제를 더욱 홍보·확대하고 발전시켜 깨끗하고 건강한 축산환경 조성을 도모할 것”이라며 “도민과 상생하고 소비자가 신뢰하는 축산업을 만들기 위해 축산농가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는 민간 전문가로 이뤄진 경기북부 지방화재안전조사단을 구성해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경기북부 지방화재안전조사단은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사회·경제적 피해가 큰 대형 시설물을 대상으로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종합적인 안전 지도 시스템 구축을 위해 구성됐다. 점검 능력과 전문자격 등에 대한 심사를 거쳐 소방기술사, 소방시설관리사, 건축사, 가스, 전기 등 총 25명의 외부 전문위원을 선발해 소방시설뿐만 아니라 건축, 전기, 가스 등 분야별 세밀한 안전관리가 가능하게 됐다. 전문위원들의 임기는 2년이며 화재예방강화지구, 초고층 건축물, 대형판매 및 산업단지, 사회기반 시설 등 다수 인명피해 발생이나 사회적으로 광범위한 재해가 예상되는 중점관리대상과 소방안전 특별관리대상에 대한 안전 점검을 전담하게 된다. 고덕근 본부장은 “최근 데이터센터, 대형쇼핑몰 화재 등 사회․경제적으로 피해가 크고 이목이 집중되는 대상에 대한 전문적인 점검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경기북부 지방화재안전조사단은 각 분야별 전문위원과 합동점검을 추진해 현장의 문제점을 발굴하고 개선하는 등 종합적인 안전 지도에 나설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경기도가 고액 체납자의 동산 등기부등본을 전수 조사해 적발된 자산에 대해 압류와 공매를 하는 등 보다 강력한 체납액 징수를 추진한다. 생계형 체납자는 체납처분을 유예하거나 복지서비스를 연계해 지원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올해 ▲체납자가 없는 성실납세 문화 조성 ▲조세를 탈루하거나 은닉하는 등 반칙이 없고 ▲모든 재산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고르게 과세한다는 3대 목표를 정하고 공정과세 실현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7일 밝혔다. 우선 도는 전국 최초로 체납자가 담보대출을 위해 개설한 동산(채권) 등기부등본을 전수조사해 징수에 활용한다.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기, 원자재, 바이올린 등 고가의 동산(채권)도 부동산처럼 등기부등본 개설이 가능한 점을 이용한 것이다. 앞서 도는 지난해 5월부터 7월까지 도와 시군세 100만 원 이상 체납자 18만 명을 대상으로 동산 등기부등본을 전수조사했으며, 그 결과 494명의 동산(채권) 1만 1,185건, 체납액 190억 원의 등기자료를 확보했다. 도는 이를 토대로 가택(사업장) 수색, 채권압류 및 물품 점유, 감정평가 등을 거쳐 직접 징수에 나설 계획이다. 도는 이처럼 올해 총 10개의 새로운 징수기법을
부동산값 하락으로 전세 보증금이 주택가격보다 높아 전세 보증금을 못 받는 이른바 ‘깡통전세’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경기도가 피해 예방을 위한 강의를 제공하고 있다. 경기도는 2월부터 ‘깡통전세’ 등 부동산 계약 시 피해 예방을 위해 부동산 기초상식에 관한 온라인교육 콘텐츠를 경기도평생학습포털 지식(GSEEK)에서 제공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도민이라면 누구나 경기도평생학습포털 지식(GSEEK) 누리집(www.gseek.kr)을 통해 ‘부동산 초보를 위한 똑똑하게 집 구하는 꿀팁’ 과정을 수강하면 된다. 강사 및 패널은 공인중개사이자 유명 유튜버인 황서진과 개그맨 이세진이 맡아 부동산 초보자의 입장에서 알기 쉽게 설명한다. 교육은 총 10개 차시로 구성됐다. 세부 내용으로는 ▲부동산 초보를 위한 기초 용어 ▲주택청약 및 대출 상식 ▲공인중개사사무소 선정 및 매물 확인 요령 ▲전세 사기유형 및 보증보험제도 ▲초보 임차인을 위한 전·월세 계약 ▲사회적 약자를 위한 부동산 지원책 등이 포함됐다. 특히 6차시 ‘집 보증금 안전하게 지키기’에서는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깡통전세 등과 같은 전세 사기와 관련해 안전하게 보증금을 지키는 예방법을 소개한다.
경기도가 올해부터 2026년까지 매년 국공립어린이집을 170개 이상 조성하고 현재 320곳인 0세아전용 어린이집을 2027년까지 380곳으로 늘리는 등 변화하는 보육환경에 부응하기 위한 41개 과제를 추진한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제4차 경기도 중장기 보육발전계획(2023~2027년)’을 수립해 올해부터 시행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보육발전계획은 가족의 다양성, 저출생 등 보육환경의 변동과 취약 보육, 틈새 보육 등 수요자의 요구 다변화 등의 추세를 반영해 ▲영유아의 권리 존중 보육 실현 ▲보육 교직원 권리 존중 및 역량 강화 ▲모든 양육자의 육아 역량 강화 ▲공공보육 기반 확대 및 보육의 질 제고 등 4개 목표, 총 41개 과제로 구성됐다. 계획 수립 과장에서 ‘중장기 보육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등 연구 결과와 학부모, 보육 교직원, 어린이집 원장 등 정책 요구도 조사, 민간 전문가 및 시‧군 등 현장 의견도 반영했다. 먼저 도는 도내 아동에게 ‘더 많은 보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국공립어린이집을 현재 1천300여 개소에서 2026년까지 매년 170개소 이상 확대하면서 도의 공공보육 이용률을 현재 34%에서 2026년 50%까지 끌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해외에서 불법으로 밀수한 위조상품(상표법 위반)뿐만 아니라 국산으로 둔갑한 해외 수입품의 원산지 국가를 거짓 표시(대외무역법 위반)까지 수사 범위를 넓혀 ‘짝퉁․원산지 허위표시’ 상품 유통·판매 행위를 집중 수사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도 특사경은 서민 생활과 밀접한 생활용품 등 원산지 허위표시(대외무역법) 상품 판매행위의 경우 지난해까지 수사 사례가 없었으나 민생안정을 위해 올해부터 현장 밀착형 집중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상표법 위반 행위 수사 대상은 ▲온․오프라인 쇼핑몰 개설 후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제품의 상표 유통․판매 ▲모바일 앱 이용한 회원 모집 및 위조 상품 판매행위 ▲사설 휴대전화 수리점 개설한 뒤 위조 부품 사용을 통한 부당이득 취득 ▲서민 건강에 해로운 품질의 위조 상품 유통 행위 ▲기타 상표법 침해 행위 전반 등이다. 대외무역법의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는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 등의 판매업자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경우 ▲원산지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는 행위 ▲원산지의 표시 방법을 위반한 행위 ▲무역거래자가 원산지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행위 ▲위반
#. 하남시에 거주하는 A씨는 2020년 12월 임대주택으로 이사하면서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 사업’을 통해 4천500만 원을 대출받았다. 대출 당시 저금리와 지자체 지원 등으로 A씨의 이자 부담액은 월 1만 원이 되지 않았으나 지난해 12월 대출을 연장하면서 금리가 크게 올라 A씨는 월 14만 7천 원의 이자를 부담하게 됐다. 다행히 경기도의 이자지원 비율이 2%에서 4%로 확대되면서 A씨가 부담해야 할 이자는 월 6만 9천 원으로 크게 줄었고, 연간 90만 원의 이자 부담을 덜게 됐다. #. 지난해 9월 화성시로 이사한 70대 B씨는 보증금 마련을 위해 대출을 알아보니 고령에 근로소득이 없는 탓에 연 10%가 넘는 제2금융권 대출만 가능했다. 행정복지센터 직원의 권유로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 사업’을 신청한 B씨는 NH농협은행에서 4천500만 원을 대출받아 이사했다. B씨는 경기도 이자지원 덕분에 연 6% 중 연 4%의 금리를 부담했으나, 월 15만 원의 이자가 고령인 B씨에게 큰 부담이었다. 다행히 이번 경기도의 지원 확대(2%→4%)로 B씨는 월 7만 5천 원의 이자 부담을 덜게 됐다. 경기도는 올 1월 16일부터 ‘저
경기도가 급등한 난방비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200억 원 규모의 난방비 예산 교부를 마치고 일선 시군을 대상으로 신속 집행 독려에 나섰다. 도는 2월 10일까지 모든 지원 대상에 1월 난방비 111억 원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앞서 경기도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00억 원을 투입해 장애인 가구 난방비 등을 지원하는 ‘난방 취약계층 긴급 지원대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힌 지 5일 만인 지난달 31일 전 시·군에 보조금 198억 원을 교부했다. 도는 이어 1월 31일 오후 시·군 복지국장 회의를 열고 사업계획 설명과 관련 예산의 신속 집행을 독려하는 한편 도-시·군 직통전화로 매일 집행 현황을 살피고 있다. 이에 따라 2월 1일부터 난방 취약계층 노인, 장애인 등 지원 대상자 44만 7,824명의 계좌에 입금이 시작됐다. 지난 3일 기준, 도 집계에 따르면 31개 시·군의 누적 집행액은 76억 원으로 1차분인 1월 난방비 111억 원의 68.5%의 집행률을 기록했다. 1차분 집행을 모두 완료 한 곳은 12개 시․군으로 ▲용인 3억 1천9백만 원 ▲남양주 6억 8천만 원 ▲ 의정부 4억 5천4백만 원 ▲이천시 3억 8백만 원 등이다.
경기도가 6일 전국 최초로 학대 피해 장애아동을 위한 전용 쉼터 2개소(남아, 여아)를 안산시에 열었다. 기존에는 성인 장애인과 함께 보호받던 장애아동들이 전용 쉼터에서 전문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 학대 피해 장애아동을 위한 전용 쉼터는 2021년 7월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도는 지난해 4월 보건복지부가 공모한 학대 피해 장애아동 쉼터 설치 사업에 서울시, 부산시와 함께 선정된 바 있다. 경기도는 지난해 11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경기도 피해 장애아동 쉼터 설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안산시 소재 임대주택을 빌려 쉼터를 조성했다. 동일 건물 내에 층별로 남·여를 분리해 남아와 여아 쉼터를 각각 1곳씩 설치했다. 각 쉼터는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따라 100㎡ 이상 건축물 연 면적에 거실, 상담실, 화장실 등 장애아동 거주에 필요한 시설을 갖췄다. 도는 국·도비 4억 1천800만 원을 투입해 임대주택 보증금 납부, 실내 리모델링 공사, 쉼터 운영을 위한 가구와 전자기기 등을 지원해 장애아동이 쾌적한 환경에서 치료받고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했다. 쉼터에서는 학대 피해를 본 만 18세 미만의 장애아동을 긴급 보호할 수 있다. 입
경기도는 지난 2일 도내 입국 초기 결혼이민자가 지역사회 적응과 한국 생활에 도움을 주기 위해 선배 결혼이민자로 구성된 ‘다문화가족 서포터즈’ 157명을 위촉했다. 경기도 ‘다문화가족 서포터즈’는 2012년부터 발대식을 시작으로 10년간 지속 추진되고 있다. 자격은 입국한 지 3년 이상되면서 한국어 중급수준인 결혼이민자를 시․군에서 매년 위촉하고 있다. 주요 역할은 신규 결혼이민자 발굴 후 다문화가족센터 회원등록 및 프로그램 연계, 행정관서·병원·은행 동행 및 안내, 자녀양육·사회적응·경제적 어려움 등 생활 고충 상담 등 지역사회 적응지원이다. 지난해에는 신규자 발굴 325건, 관할 센터 프로그램과 연계 1천144건, 생활 지원 5천831건, 온라인활동 364건 등 성과가 있었다. 최영묵 경기도 가족다문화과장은 “다문화가족 서포터즈는 타 지자체에서도 우수사례로서 벤치마킹한다”라며 “입국 초기 결혼이민자 등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가족다문화과(031-8008-3394)와 도내 시․군 가족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는 경기도 내 (예비)공익활동단체의 자율적·협력적 활동을 지원하는 ‘2023년 공익활동단체 지원사업’ 참여단체를 오는 28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2023년 공익활동단체 지원사업’은 지원목적에 따라 비영리 스타트업과 기획사업 2개 분야로 공모한다. ‘비영리 스타트업 분야’는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참신한 아이디어를 실현할 비영리단체(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법인, 사회적협동조합) 설립과 사업을 지원하며, 활동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1:1 전문가 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이 추가로 제공될 예정이다. ‘기획사업 분야’는 지역의 공익확산과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며, 사업의 목적과 유형에 따라 연구지원, 지역문제 해결, 현안 대응 3개 분야 중 1개 분야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공모 신청 가능 대상은 경기도 소재의 (예비)공익활동단체(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법인, 공익활동을 하는 임의단체 등)이며, 단체별 300만 원에서 최대 700만 원(지원 분야별 상이)까지 지원한다. 또한, 공익활동지원센터는 사업 내용과 신청 방법을 상세히 안내하기 위해 2월 중 사업설명회를 3회(경기북부·남부, 비대면) 개최할 예정이다. 사업설명회
《국가정보관리원 복구현장에 14일만에 찾아간 이재명 대통령의 늑장행보와 국가리더십 실종》 * 사진출처 연합뉴스 2025년 9월 26일 발생한 국가의 정보심장이라 불리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는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사고였다. 국가정보자 원관리원 화재는, 실제 마비된 전산망의 범위나 규모를 보면 심각했기에 정부는 위기경보를 관심, 주의, 경계, 심각 중 최고단계인 심각 단계로 올렸다. 그러나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발생 10여일 지나서야 전산망이 파괴된 숫자가 647개가 아니라 709개라고 확인되는 등 정부는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하는 국정은 존재할 수 없는데, 이번 참사는 국가 주요 전산망을 마비시키고, 국민 생활 전반에 걸친 행정·금융·의료 시스템을 뒤흔든 국가적 재난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묵과 회피로 일관하던 이재명은 사건 발생 14일이 지난 10월 10일에서야 현장을 찾았다. 사고발생후 이재명의 48시간 행적을 궁금해하고, 수많은 국민들이 불편과 불안을 겪는 동안 이재명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국가정보의 심장이 마비되고 국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화재처리중, JTBC 사장출신 홍보수석의 주선인
빈손으로 와 빈손으로 간 위대한 인물 공병우! 1907년 평안북도에서 태어난 공병우(公炳禹1907-1995) 박사의 삶은 '최초'라는 수식어로 가득했다. 대한민국 최초의 안과의사! 최초의 안과 병원 개원! 최초의 쌍꺼풀 수술! 최초로 콘택트렌즈 도입! 이같이 화려한 경력으로 한때는 우리나라에서 네 번째로 세금을 많이 낼 정도로 부를 쌓기도 했다. 하지만 공병우 박사는 애초에 돈 버는 것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다. 그의 관심은 온통 자신의 지식을 세상에 어떻게 사용할까였다. 그런 그의 삶에 운명적 만남이 이루어진다. 눈병 치료를 받으러 왔던 한글학자 이극로(李克魯,1893-1978) 선생과의 만남이었다. 그와의 만남으로 과학적이고 우수한 우리의 한글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리는 데 관심을 쏟게 된 것이다. 이후 공병우 박사는 한글 타자기 개발을 시작한다. 병원도 그만두고 얼마나 온 정신을 기울였던지 사람들은 '공병우 박사가 미쳤다'며 수군거리기도 했다. 그러한 열정 덕에 공병우 박사의 한글 타자기는 미국 특허를 받게 되었고 많은 사람이 편리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공병우 박사의 도전은 멈춤이 없었다.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점자 한글 타자기도 개발해
VIP는 누구인가? 우리나라의 한 재벌회장 이야기입니다. 한 유명 기자 겸 중견작가가 중요한 일로 회장과 예정에 없던 인터뷰를 했습니다. 인터뷰를 마치자 회장이 말합니다. "저녁식사를 모셔야 하는데 오늘 마침 중요한 VIP와 선약(先約)이 있어서요. 다음에 꼭 모시겠습니다." 작가는 그게 누군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혹시 외국에서 온 고위급 정치인이나 재벌회장입니까?" 회장이 웃으면서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父母님과 妻, 子息 등 제 가족입니다." 작가가 감동을 받아 자신도 그날...다른 약속을 모두 취소하고 VIP를 만나러 집으로 갔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최고의 성공은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일이며...이 세상에서 최고의 VIP는 가족입니다. 아침 출근하며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내일은 저녁을 밖에서 먹어야 할 것 같아... 내가 아는 최고의 VIP와 저녁을 같이 먹기로 했거든" 아내가 물었습니다. "하~ 좋으시겠네 그게 누군데요?" 내가 말했습니다. "누구긴 당신하고 내 아이들이지" 출근하면서 언뜻 보니 아내가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청소를 하네요. "당신은 나의 'V VIP'입니다." 사람이 삶을 살면서 역사에 이름을 남기는
《중국의 초한전 침투로 위기의 대한민국》 오늘의 대한민국은 총성이 울리지 않는 체재전쟁의 한복판에 서 있다. 중국이 구상해온 초한전, 즉 한계를 넘어선 전쟁이 우리 사회 전 영역에 깊숙이 파고들고 있기 때문이다. 초한전은 단순한 군사 충돌을 의미하지 않는다. 정치, 경제, 문화, 정보, 사이버, 심리전까지 활용해, 상대를 무너뜨리는 전방위 침투 전략이다. 문제는 이 초한전의 최전선에 대한민국이 서 있는데, 위기의식을 못느끼고 있다는 사실이다. 정치 영역에서 중국의 그림자는 이미 짙다. 친중매국노, 친북주사파 세력이 정당과 언론, 시민단체 곳곳에 뿌리를 내리며 반미, 반일 담론을 확산시킨다. 중국공산당은 민주주의라는 외피를 쓰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무력화하는 데 앞장서고 있으며, 특히 시진핑의 책사이자 공작 설계자인 왕후닝이 주도한 부정선거 공작시도가 대표적이다. 그는 초한전 전략의 연장선에서 한국의 선거제도와 여론 형성 과정에 개입하여, 전자개표기 논란, 해킹 가능성, 여론조작을 결합한 교묘한 흔들기를 시도했다. 선거가 민주주의의 심장이라면, 왕후닝은 바로 그 심장을 겨냥한 것이다. 경제 역시 국가보조금 지급과 저임금에 의한 중국산 저가제품 공세로 산업생태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