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테크노밸리 5개소, 3기 신도시 11개소 등 도내 대규모 개발사업들이 산업·주거·문화·여가·상업 등 자족기능을 갖출 수 있도록 도, 시·군, 전문가, 사업시행자가 함께하는 ‘자족활성화 TF(특별조직)’를 운영한다. 경기도는 2일 도청에서 오병권 경기도 행정1부지사 주재로 행정수석, 도시주택실장, 도시재생추진단장, 경제투자실장, 미래성장산업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테크노밸리․3기신도시 자족활성화 TF 구성회의’를 열었다. 이번 TF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 1월 사업 추진 시 실국간 협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테크노벨리 조성과 관련해 기반 조성, 사업내용, 기업 유치 및 지역사회 협의 등 실국 간 협업을 위해 TF를 구성하라”고 특별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자족활성화 TF’는 오병권 경기도 행정1부지사와 이성 경기도 행정수석을 중심으로 ▲(경기도) 도시주택실, 경제투자실, 미래성장산업국, 문화체육관광국, 청년기회과 등 ▲(시·군) 주거, 산업, 생활SOC 관련 부서 등 ▲(전문가) 경기연구원, 경제과학진흥원, 각종 기업협회, 민간기관 등 ▲(사업시행자) 경기주택도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시․군 소속 공사 등으로 구성한다.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는 올해 김포와 이천 두 곳에 수산중심 아쿠아포닉스 시범양식장을 설치하고 내년까지 시범운영에 들어간다고 3일 밝혔다. ‘아쿠아포닉스’는 물고기 양식(Aquaculture)과 수경재배(Hyonics)의 합성어로 물고기와 작물을 함께 길러 수확하는 방식을 말한다. 물고기를 키우면서 발생하는 유기물질이 식물의 영양분이 되고, 식물은 수질을 정화시켜 물고기의 사육에 적합한 수질 환경을 유지하는 장점이 있다. 올해 설치되는 시범양식장은 기존 농업중심 아쿠아포닉스에서 벗어난 수산중심 아쿠아포닉스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수산중심 아쿠아포닉스 시범양식장은 어류판매도 가능한 양식장을 말하는데 현재까지 국내 아쿠아포닉스 생산은 농업 위주 엽채류 생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어류판매 실적이 전무하다. 이에 따라 연구소는 이미 수조 면적과 수질관리 기술을 보유 중인 기존 양식장에 수경재배 시설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시범운영을 시작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수조를 별도로 갖추는 것에 비해 1/4 정도 비용만으로 수경재배 시설만 추가해 어류 생산과 작물 생산이라는 아쿠아포닉스 설치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된다. 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는 이런 사항을 고려해 2
경기도 외국인 인권지원센터는 지난 1일 경기도 내 외국인지원단체에서 일하는 상담활동가 20명을 ‘이주민 상담활동가 서포터즈’로 위촉했다. 20명의 상담활동가들은 경기도 내 각 지역에서 임금체불과 각종 차별행위 등 인권침해를 겪고 있는 외국인 주민을 대상으로 상담·지원활동을 수행하면서 상담사례를 발굴하게 된다. 서포터즈 활동을 통해 발굴된 상담사례는 경기도 외국인 인권지원센터에서 별도로 위촉된 고문변호사와 고문노무사를 통해 추가적인 상담과 지원이 가능하다. 조정이 필요할 경우 ‘다양성 소통 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 지원도 받을 수 있다. 매달 집계되는 주요 상담사례는 경기도 외국인 인권지원센터 누리집(www.gmhr.or.kr)에 게시돼 외국인 주민 정책개발과 제안을 위한 데이터베이스로 활용될 예정이다. 연종희 도 외국인정책과장은 “코로나19로 일시적으로 감소했던 도내 외국인 숫자가 다시 늘어나서 외국인 주민에 대한 각종 인권침해 예방과 권리구제의 필요성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전국에서 가장 많은 상담사례를 다루고 있는 경기도에서 서포터즈 활동을 통해 상담사례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가 수산업을 희망하는 청·장년을 유능한 전문인력으로 양성하는 ‘2023년 수산업경영인 육성사업’ 신청자를 2월 28일까지 모집한다. 수산업경영인 육성사업은 수산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목적으로 신규 어업인 후계자와 우수경영인을 선정해 사업 기반 조성과 경영 개선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형태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신규 어업인 후계자의 최대 대출 한도는 3억 원이었으나 올해는 2억 원이 증액된 최대 5억 원(연리 1.5% 또는 변동)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우수경영인의 대출 한도는 2억 원(연리 1%)이다. 신청 자격은 어업인 후계자의 경우 어업 경영 경력이 없거나 어업에 종사한 지 10년이 지나지 않은 만 18세 이상 만 50세 미만이다. 우수경영인은 어업면허(허가·신고)를 받아 어업인 후계자로 선정된 후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올해 1월 1일 기준) 지속 경영 중이거나 수산 신지식인으로 선정된 사람 중 만 60세 이하다. 신청 가능 분야는 어선어업, 양식업, 수산물 가공과 유통, 소금제조업이며 올해 경기도 수산업경영인은 총 8명(신규 어업인 후계자 7명, 우수경영인 1명)으로 지침의 평가 기준에 따라 선정할 예정이다. 신청을 원하는
경기도가 건전한 공동주택 관리 문화 조성을 위해 올해 총 100개 단지를 대상으로 공동주택관리 감사를 실시한다. 도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입주민 30% 이상 감사요청 동의를 받아 시․군을 통해 경기도에 감사를 요청하는 단지에 대해 연중 수시로 감사를 직접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공동주택 관리비 공개 부적정 횟수가 많은 단지 등 반기별로 주제를 선정해 시‧군 합동 기획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올해는 경기도 직접 25개 단지, 시․군 75개 단지를 대상으로 한다. 도는 공동주택관리 감사단 역량 강화를 위해 감사위원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감사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이전에 감사를 실시한 단지의 동일 위법행위 발생 여부를 감사하는 등 공동주택관리 감사 내실화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공동주택 관리감사는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위법‧부당사항을 지적해 분쟁을 해소하고 건전한 관리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2013년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했으며 2014년 법제화 후 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공동주택 감사단 1기부터 감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백주현 변호사는 “그간 경기도는 적극적인 감사, 시·군 감사담당 공무원의 역량강화 교육, 감사 사례집 발간
경기도가 오는 24일까지 2023년도 ‘경기도형 탄소중립학교’에 참여할 도내 초·중·고등학교 40개교를 모집한다. ‘경기도형 탄소중립학교 운영’은 기후위기 대응을 목표로 한 민선8기 공약으로 탄소중립 교육부터 실천까지 학교별 탄소중립 종합프로그램을 운영해 도민의 기후변화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도는 2023년도 본예산으로 ‘경기도형 탄소중립학교’ 운영에 1억 원을 편성해 한 학교당 200만 원 상당의 혜택을 제공한다. 우선 학교 구성원에게 탄소중립 교육을 지원하는데 일정 학년 전 학급을 대상으로 탄소중립 기초교육 1시간, 환경동아리 대상으로 심화교육 2시간을 실시한다. 도는 탄소중립교육 전문강사 60명을 양성한 후에 학교 탄소중립 교육에 투입한다. 도에서 제작한 ‘기후변화교과서’를 활용해 탄소중립 교육 커리큘럼을 구축한 후 내실 있는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는 학교 환경동아리에 50만 원 상당의 활동비를 지원한다. 연말 환경동아리 성과발표회를 열어 탄소중립과 환경에 대한 청소년 모범 사례를 도내에 전파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청소년 대상 ‘기후변화교과서’를 제작해 경기도형 탄소중립학교에 지급하고, 기후매직스토리북과 마이크로 솔라오븐 등
경기도는 조세·부담금·복지 등 여러 분야에 활용되는 부동산 공시가격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특성불일치 및 가격역전현상 주택 3,558호를 일제 정비했다고 31일 밝혔다. 현행제도는 개별공시지가(토지담당부서)와 개별주택가격(세무담당부서)을 맡고 있는 부서가 도로와의 관계, 땅의 높낮이, 모양 등 토지 특성을 각각 조사한다. 이 경우 토지 특성을 각각 다르게 조사해 가격이 달라지는 사례가 발생하는데 이를 특성불일치라고 부른다. 이처럼 특성불일치가 발생하면 땅값과 주택가격을 합한 개별주택가격이 땅값(개별공시지가)보다 낮게 공시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데 이를 가격역전현상이라 부른다. 이를 막기 위해 도는 전문감정평가사를 채용해 2021년 6월부터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직접 정비를 추진했다. 지난해에는 특성불일치 2,109호, 가격역전현상 1,449호 등 총 3,558호를 정비했다. 구체적 사례를 살펴보면 2022년 1월 1일 기준 A시 B주택의 개별주택가격(토지+집)은 2억 7,200만 원, 개별공시지가(토지)는 7억 3,899만 원으로 공시돼 땅과 건물값을 합친 것보다 땅값이 3배 가까이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번지인데도 주택부서는 주거지역
경기도가 올해부터 자체 사업으로 추진하는 ‘경기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신청을 2월 1일부터 28일까지 접수한다. 신청 대상은 도내 31개 시·군에 주소지를 두고 있으며, 신청일 현재 임신부 이거나 2022년 1월 1일 이후에 출산한 산모이며, 신청 인원이 많은 경우 추첨을 통해 2만 명을 선정할 계획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임산부는 출생증명서, 임신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갖춰 에코이몰(www.ecoemall.com)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임산부는 11월 30일까지 주문할 수 있으며, 1인당 월 1~4회, 자부담 20%를 납부하고 총 48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을 배송받을 수 있다. 김충범 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이 사업은 임산부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아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도 임산부들을 위해 도 자체 예산을 확보해 추진하는 만큼, 임산부들의 관심과 많은 참여를 바란다”며 “신청 인원이 많은 경우 추경 등을 통해 추가 지원이 가능하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시범사업으로 추진해 왔으나
경기도는 오피스텔, 상가 등 집합건물 관리에 길잡이 역할을 하는 ‘집합건물 관리 매뉴얼과 가이드’를 발간했다고 31일 밝혔다. 본 책자의 제1권인 집합건물 관리 매뉴얼 제1편 ‘집합건물과 우리의 삶’에는 집합건물의 적용 법령, 관리 방법, 관리인과 관리위원의 선출 방법 등을 삽화 형식으로 제작해 집합건물 관리의 중요성을 알기 쉽게 설명했다. 제2편 ‘관리분쟁 해결 방안’에는 관리단의 정의 및 관리범위, 관리인의 선임과 해임 방법, 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업무수행, 관리규약의 설정, 관리단 집회 결의의 절차 및 방법, 관리비와 수선적립금 구분, 하자담보책임, 분쟁조정을 질의‧응답 형태로 구성했다. 제3편 ‘집합건물법 해설’과 제4편 ‘집합건물 용어해설’은 집합건물 관리에 필요한 기초 지식을 쉽게 익힐 수 있도록 제시했다. 책자의 제2권인 집합건물 관리 가이드에는 집회 소집 절차, 집회 결의, 임시관리인 선임 신청, 체납관리비 징수, 계약체결방식과 입찰공고문 등 법정 서식과 실무에 필요한 서식을 예시 형태로 구성해 제1권 매뉴얼을 익힌 관리인, 구분소유자, 점유자들이 집합건물 관리에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경기도는 집합건물 관리 종합지침서인 집합건물
경기도가 올해 ‘뷰티산업 육성지원 사업’을 수행할 법인(단체)을 다음 달 13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뷰티산업 육성지원 사업’은 경기도 뷰티산업 진흥을 목적으로 도내 중소 화장품 제조업체의 경쟁력 강화와 매출 확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공모는 그간 사업 중 기업들의 호응이 가장 높았던 디자인 개발 한 분야에 집중한다. 뷰티제품 용기, 패키지 디자인, 브랜드 개발을 포함한 디자인 개발 및 시제품 제작 지원에 기업당 최대 1천만 원 이내로 총 3억 5천만 원이 지원된다. 도는 이번 사업이 코로나19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기도 중소뷰티기업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모 신청 가능 대상은 경기도 내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중 최근 3년 이내 뷰티관련 사업을 추진한 경력이 있는 법인(단체)이다. 사업수행 희망기관은 경기도 누리집(www.gg.go.kr) 고시/공고란에서 세부 사항을 확인한 후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오는 2월 13일까지 관련 서류와 함께 경기도청 바이오산업과(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23층)로 우편 접수하거나 전자우편(kysjp2@gg.go.kr)으로 접수하면 된다. 도는 서류 및 심사위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는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공장화재의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소규모 공장을 대상으로 다음 달 6일부터 소방특별사법경찰과 소방안전패트롤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북부본부와 경기북부 관할 각 소방서 소방안전패트롤, 소방사법경찰 등 11개 합동점검반 35명이 동원돼 연 면적 1,500㎡ 이하의 소규모 공장을 확인한다. 특히 위험물 사용이 예상되는 섬유, 목공, 인쇄 등 화재 취약 업종에 대해 중점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내용은 ▲생산․제조과정에서의 무허가 장소의 페인트, 시너 등 위험물 취급 여부 ▲소방시설 전원 차단 및 고장 방치 여부 ▲피난 방화시설 폐쇄‧차단 및 장애물 적치 등 피난 장애 유발 등의 불법행위다. 이와 동시에 합동단속반에 속한 소방특별사법경찰관은 단속내용과 추가 연계된 불법행위에 대해 즉시 수사를 진행해 소방안전 불법행위를 차단할 예정이다. 아울러 관계자 교육과 홍보·계도를 통해 화재예방 경각심을 높여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공장들의 안전도 계속 끌어올릴 방침이다.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는 위법행위 적발 시 엄중하게 처벌한다는 방침이며 이번 단속 결과를 분석한 후 단속을 확대하
경기도는 경비노동자 등 아파트 노동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고용불안과 노동권익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2023년 아파트 노동자 인권보호 및 컨설팅 사업’의 수행기관을 다음 달 10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이 사업은 최근 아파트 노동자 인권․권익침해 사례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도 차원의 문제점 진단과 발굴․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추진됐다. 지난 2021년 10월부터 경비노동자의 업무범위를 명시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된 가운데 아파트 구성원 간 분쟁을 예방하고 근로기준법 등 법률이 준수될 수 있도록 공인노무사가 아파트 단지별 맞춤형 컨설팅을 추진한다. 주요 사업은 ▲아파트 노동자 모니터링단 운영 ▲아파트 경비노동자 근무제 개편 컨설팅 등 2개로 총 1억 원의 사업비가 지원된다. 먼저 ‘아파트 노동자 모니터링단’은 사업수행 기관이 아파트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모니터링단을 구성해 갑질 피해와 노동권익 침해 사례에 대한 예방과 보호 활동을 하는 사업이다. 실태조사, 권익침해 상담과 권리구제, 아파트 경비·청소 노동자 대상 법률교육으로 구성돼 있다. 아파트 모니터링단은 작년에도 안양 경비노동자 고용승계 거부에 대한 문제해결 등을 비롯해 경비노동자 대상 실태조사
《국가정보관리원 복구현장에 14일만에 찾아간 이재명 대통령의 늑장행보와 국가리더십 실종》 * 사진출처 연합뉴스 2025년 9월 26일 발생한 국가의 정보심장이라 불리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는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사고였다. 국가정보자 원관리원 화재는, 실제 마비된 전산망의 범위나 규모를 보면 심각했기에 정부는 위기경보를 관심, 주의, 경계, 심각 중 최고단계인 심각 단계로 올렸다. 그러나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발생 10여일 지나서야 전산망이 파괴된 숫자가 647개가 아니라 709개라고 확인되는 등 정부는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하는 국정은 존재할 수 없는데, 이번 참사는 국가 주요 전산망을 마비시키고, 국민 생활 전반에 걸친 행정·금융·의료 시스템을 뒤흔든 국가적 재난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묵과 회피로 일관하던 이재명은 사건 발생 14일이 지난 10월 10일에서야 현장을 찾았다. 사고발생후 이재명의 48시간 행적을 궁금해하고, 수많은 국민들이 불편과 불안을 겪는 동안 이재명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국가정보의 심장이 마비되고 국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화재처리중, JTBC 사장출신 홍보수석의 주선인
빈손으로 와 빈손으로 간 위대한 인물 공병우! 1907년 평안북도에서 태어난 공병우(公炳禹1907-1995) 박사의 삶은 '최초'라는 수식어로 가득했다. 대한민국 최초의 안과의사! 최초의 안과 병원 개원! 최초의 쌍꺼풀 수술! 최초로 콘택트렌즈 도입! 이같이 화려한 경력으로 한때는 우리나라에서 네 번째로 세금을 많이 낼 정도로 부를 쌓기도 했다. 하지만 공병우 박사는 애초에 돈 버는 것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다. 그의 관심은 온통 자신의 지식을 세상에 어떻게 사용할까였다. 그런 그의 삶에 운명적 만남이 이루어진다. 눈병 치료를 받으러 왔던 한글학자 이극로(李克魯,1893-1978) 선생과의 만남이었다. 그와의 만남으로 과학적이고 우수한 우리의 한글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리는 데 관심을 쏟게 된 것이다. 이후 공병우 박사는 한글 타자기 개발을 시작한다. 병원도 그만두고 얼마나 온 정신을 기울였던지 사람들은 '공병우 박사가 미쳤다'며 수군거리기도 했다. 그러한 열정 덕에 공병우 박사의 한글 타자기는 미국 특허를 받게 되었고 많은 사람이 편리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공병우 박사의 도전은 멈춤이 없었다.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점자 한글 타자기도 개발해
VIP는 누구인가? 우리나라의 한 재벌회장 이야기입니다. 한 유명 기자 겸 중견작가가 중요한 일로 회장과 예정에 없던 인터뷰를 했습니다. 인터뷰를 마치자 회장이 말합니다. "저녁식사를 모셔야 하는데 오늘 마침 중요한 VIP와 선약(先約)이 있어서요. 다음에 꼭 모시겠습니다." 작가는 그게 누군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혹시 외국에서 온 고위급 정치인이나 재벌회장입니까?" 회장이 웃으면서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父母님과 妻, 子息 등 제 가족입니다." 작가가 감동을 받아 자신도 그날...다른 약속을 모두 취소하고 VIP를 만나러 집으로 갔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최고의 성공은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일이며...이 세상에서 최고의 VIP는 가족입니다. 아침 출근하며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내일은 저녁을 밖에서 먹어야 할 것 같아... 내가 아는 최고의 VIP와 저녁을 같이 먹기로 했거든" 아내가 물었습니다. "하~ 좋으시겠네 그게 누군데요?" 내가 말했습니다. "누구긴 당신하고 내 아이들이지" 출근하면서 언뜻 보니 아내가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청소를 하네요. "당신은 나의 'V VIP'입니다." 사람이 삶을 살면서 역사에 이름을 남기는
《중국의 초한전 침투로 위기의 대한민국》 오늘의 대한민국은 총성이 울리지 않는 체재전쟁의 한복판에 서 있다. 중국이 구상해온 초한전, 즉 한계를 넘어선 전쟁이 우리 사회 전 영역에 깊숙이 파고들고 있기 때문이다. 초한전은 단순한 군사 충돌을 의미하지 않는다. 정치, 경제, 문화, 정보, 사이버, 심리전까지 활용해, 상대를 무너뜨리는 전방위 침투 전략이다. 문제는 이 초한전의 최전선에 대한민국이 서 있는데, 위기의식을 못느끼고 있다는 사실이다. 정치 영역에서 중국의 그림자는 이미 짙다. 친중매국노, 친북주사파 세력이 정당과 언론, 시민단체 곳곳에 뿌리를 내리며 반미, 반일 담론을 확산시킨다. 중국공산당은 민주주의라는 외피를 쓰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무력화하는 데 앞장서고 있으며, 특히 시진핑의 책사이자 공작 설계자인 왕후닝이 주도한 부정선거 공작시도가 대표적이다. 그는 초한전 전략의 연장선에서 한국의 선거제도와 여론 형성 과정에 개입하여, 전자개표기 논란, 해킹 가능성, 여론조작을 결합한 교묘한 흔들기를 시도했다. 선거가 민주주의의 심장이라면, 왕후닝은 바로 그 심장을 겨냥한 것이다. 경제 역시 국가보조금 지급과 저임금에 의한 중국산 저가제품 공세로 산업생태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