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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김동연, “설 연휴 민생·안전 철저히 대응해야”…사고 없이 따뜻한 명절 당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열흘 앞으로 다가온 설 연휴 기간 도민 민생·안전 등을 위한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김동연 지사는 11일 경기도청에서 주간 실국장 회의를 열고 “설 연휴가 얼마 남지 않았다. 민선 8기 출범 이후 비상경제대책회의부터 시작해서 도민 민생 안정을 위해 최대한 노력했다고 생각한다”며 “안전사고, 물가, 코로나19, 혹시 있을 수도 있는 중대재해나 재난 예방 등 방심하지 않고 함께 힘을 합쳐서 차질 없이 대응해 달라. 이번 설에는 (도민들이) 안전사고나 재난 없이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하자”고 말했다. 이어 “올해 세계경제성장률 전망이 3%에서 1.7%로 하향됐다. 1% 중반대는 굉장히 이례적인 일인데,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이런 상황에서 경기도는 첫 번째로 경제 활성화를 위해 많은 것을 한다는 점, 두 번째로 취약계층과 어려운 분들, 힘든 분들을 위한 따뜻하고 촘촘한 사회 안전망과 재기의 발판을 만들어야 한다는 점을 염두에 뒀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옛날에는 성장과 분배 가지고 서로 싸우고 했지만, 지금은 수레의 두 바퀴처럼 (성장과 분배가) 함께 가야 지속가능하고, 질 높은 성장을 할 수가 있다. 같이 노력하자”고 덧
- 이병걸 기자
- 2023-01-12 12:15
경기도, 3기 신도시 내 불법 투기 행위자 86명 적발. 총 320억 원 규모

시흥과 광명 등 3기 신도시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불법으로 농지 투기를 조장한 부동산중개업자, 토지거래허가를 불법으로 취득한 사람 등 86명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이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투기거래액은 약 320억 원이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11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2년 9월부터 12월까지 3기 신도시 토지거래허가구역인 시흥시와 광명시 일대를 대상으로 토지거래허가 과정에서 부정허가, 명의신탁, 목적 외 사용 등 위반행위 전반에 대해 기획수사를 실시해 불법행위자 86명을 적발하고 25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매매허가를 받으려면 직접 영농, 실제 거주 등의 허가 조건이 필요하지만, 이들은 부동산중개업자와 공모해 대리경작 하거나 무허가 토지 취득, 위장전입, 허위 토지이용계획서 제출, 명의 신탁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았다. 무등록·무자격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등의 불법행위도 벌였다. 범죄 유형별로는 ▲부동산중개업자의 대규모 투기 조장 행위 56명 ▲위장전입 및 허위 토지이용계획서 제출 등 부정허가 행위 25명 ▲명의신탁에 의한 불법 토지거래허가 취득 행위 2명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무허
- 박기동 기자
- 2023-01-12 12:15
“경기도, 중장년 일자리 강화와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복합적 지원 체계 구축해야”

경기도민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중장년층이 다른 연령대보다 상대적으로 더 사회적으로 고립된 가운데 이들을 위한 다차원적 지원체계와 통합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2020년 9월 22일~11월 15일 경기도에 거주하는 1만 6천 가구 3만 3천677명을 대상으로 한 ‘경기도민 삶의 질 조사’와 2022년 11월에 경기도민 1천3명을 대상으로 ‘경기도민 정신건강 실태조사’ 내용을 담은 ‘소외된 중장년층에게 관심을 가져야 할 때’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2일 밝혔다. 경기도의 중년층(35~49세) 인구는 24.3%(329.7만 명), 장년층(50~64세) 24.1% (326.8만 명) 등 이 둘의 비중(48.4%)은 거의 절반으로, 가장 인구가 많은 집단이다. 이러한 중장년층이 경제 관련 고민이 많은 세대로 중년층은 자녀 교육비 마련 18.5%, 주거비 마련 18.2% 등이 있고, 장년층은 수입 불안정 20.6%, 노후생활비 마련 17.6% 등에 대한 고민이 가장 많았다. 경제적 도움을 받을 곳이 없다는 응답은 장년층이 43.3%로 가장 높았다. 또한 경제적·신체적·정서적 도움을 하나도 받을 수 없다는 사회적 고립자의 비율도 장년층에서 가장
- 강현주 기자
- 2023-01-12 12:15
경기도, 지난해 건설 자재 품질시험 834건 수행…부실시공 예방 등에 기여

경기도는 지난해 레미콘 등 건설 현장 반입 자재에 대한 품질시험 834건을 수행해 부실시공 예방과 자재 품질 확보에 기여했다고 12일 밝혔다. 경기도건설본부 내 품질시험실은 1976년 지방정부 최초의 국‧공립시험기관으로 설립돼 각종 건설 현장으로부터 품질시험 대행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철근화학성분측정(P,S,Si) 등 138종목의 품질시험이 가능하다. 지난해에는 총 834건의 품질시험을 했고, 이에 따른 수수료 수익 3억 6천만 원을 거뒀다. 이는 2021년부터 첨단 디지털 장비로 현대화해 금속화학성분측정기 등을 새로 구입했고, 노후 장비 교체 및 특히 시험 수요에 부응하고자 가드레일 수평지지력시험 등 품질시험 종목을 확대한 결과다. 이와 함께 도 품질시험실은 지난해 도로공사에 사용하는 레미콘과 아스콘 등 현장 반입 자재의 품질 적합도를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는 ‘품질관리 현장확인 컨설팅반’을 운영했다. 지방도 325호선 ‘불현~신장’ 등 건설본부 발주 도로현장 15곳에 대해 31회(현장별 1~3회)를 컨설팅 점검을 했으며, 다짐도 등 3건의 부적합을 확인했다. 부적합한 사항은 현장별 후속공정 전 보완 시공해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품질을 확보했다. 이 밖에
- 강현주 기자
- 2023-01-12 12:14
경기도, ‘보조기기 관리 시스템’ 등 새해 장애인 삶의 질 개선 위한 사업 추진

경기도가 장애인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올해 ‘경기도 보조기기 관리 시스템 확대 보급’ 등 4개 사업을 중점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우선 도에서 위탁 중인 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가 지난해 상반기 전국 최초로 개발한 ‘경기도 보조기기 관리 시스템’을 5개 시·군 시범 운영한 데 이어 13개 시·군(수리기관 18개소)으로 확대 보급한다. 기존에는 각 시군에서 운영 중인 휠체어 등 보조기기 수리기관들이 수리 이력 및 재고 현황을 수기 문서로 작성했는데 이번 전산 시스템이 도입되면 상시 재고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어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예산 낭비를 예방할 수 있다. 시스템 도입을 통해 이용자별 보조기기 수리 이력 등 데이터가 다년간 축적되면 별도 수리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수리기관에서 사전에 수리 이력 자료를 분석하고 적정 시기에 수리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신규사업으로는 전동휠체어 등의 이동용 보조기기를 이용하는 ‘장애인에게 휠체어용 보조 가방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다.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은 외출 시 안전사고 우려로 소지품을 등받이나 팔걸이 등에 걸지 못하고 있다. 이에 도는 등록장애인 200여 명에게 휠체어에 적합한 보조가방 구
- 강현주 기자
- 2023-01-12 12:14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지역 그룹홈과 아동청소년을 위한 업무협의 개최

경기도일자리재단은 10일 청년일자리본부 대강당에서 경기지역 그룹홈과 아동청(소)년을 위해 재단 지원사업 안내 및 기관간 협업체계를 논의하는 회의를 진행했다. 채이배 일자리재단 대표이사와 김태희 도의원(안산2)이 함께 추진한 이번 업무협의는 도내 160개소 그룹홈의 현황을 파악하고, 현장 실무 담당자들과의 교류를 통하여 맞춤형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이날 재단은 노동자지원사업, 기술학교, 잡아바 등 재단 지원사업 중에서 그룹홈과 아동 청소년을 위한 사업을 별도로 큐레이팅하여 안내했다. 또한 재단은 갭이어, 사다리 등 신사업을 포함해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기로 협의했다. 이번 회의에서 재단위기 사례 논의를 통해 유관기관 실무진 협업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각 기관별 역할 분담 및 협조 사항 등을 논의했다. 김태희 도의원은 “앞서 도 정책토론회에서 발언한 것과 같이 앞으로도 도정질의를 통해 아동그룹홈의 열악한 현실과 지원센터 설치 필요성에 대해 널리 공유하고, 경기도일자리재단과 논의하여 그룹홈에 거주하는 아동들의 취업 및 자립을 연계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겠다.”라며 “오늘 각 사업팀장들의 적극적인 안내와 협업 제안에 놀랐다”며
- 강현주 기자
- 2023-01-11 12:02
경기도, 지난해 경기도 면적 3.6배 규모 ‘토지 정보’ 제공. 재산권 보호 기여

경기도가 지난해 도 전체 면적(1만 199.54㎢)의 약 3.6배인 3만 7천155㎢ 규모의 토지정보를 도민과 공공기관 등에 제공해 재산권 보호에 기여했다고 11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본인 또는 상속인으로 대상으로 한 ‘조상 땅 찾기 서비스’로 12만 2천 건 신청·17만 필지(155㎢), 체납세 징수와 소송·수사 등 정책 자료가 필요한 공공기관에는 8천 건 신청·5천900만 필지(3만 7천㎢) 등의 토지정보를 제공했다. 일반 도민을 대상으로 한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대상자가 불의의 사고 등으로 갑작스럽게 사망해 상속인이 조상의 토지 소유현황을 알지 못하는 경우 상속인에게 지적공부에 등록된 전국 토지 소유현황을 전산 조회로 찾아주는 무료 행정서비스다. ‘조상땅 찾기 서비스’ 신청은 찾고자 하는 토지 소재 지역에 관계없이 전국 조회가 가능하다. 구비서류는 본인의 경우 신분증을, 대리인은 위임장과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을 지참하고 사망자의 상속인인 경우에는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제적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시·도 및 시·군·구청 지적 관련 문의하여 부서 방문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도는 코
- 강현주 기자
- 2023-01-11 12:01
경기도,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에 위로금 500만 원 지급 등 피해회복 지원

경기도가 도에 거주하는 선감학원 아동인권침해 사건 피해자들에게 500만 원의 위로금과 월 20만 원의 생활지원금 등을 지원한다. 대상자는 오는 16일부터 경기도청 인권담당관실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해 10월 선감학원 폐원 40년 만에 사건 현장을 방문해 관선 도지사 시절 행해진 국가폭력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선감학원 사건 치유 및 명예회복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지원은 종합대책에 대한 약속 이행의 첫 번째 조치로, 지자체 차원의 국가폭력 피해자 위로금 지원은 최초 사례다. 지원 대상은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로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해야 하며, 지원내용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금 월 20만 원 ▲위로금 500만 원 ▲경기도의료원 연 500만 원 한도 의료서비스 지원 ▲상급종합병원 연 200만 원 한도 의료실비 지원 등이다. 예상 지원 대상은 100여 명으로 도는 수시로 신청을 받은 후 매분기말 <경기도 선감학원 사건 피해지원 심의위원회>를 거쳐 지원 대상을 최종 결정 하게 되며, 첫 지급일은 지원 대상자 심의 이후인 3월 말이다. 생활안정지원금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해 분기별(3개월 치
- 이병걸 기자
- 2023-01-11 12:01
경기도, 16~17일 의정부역에서 임금체불, 최저임금 위반 등 ‘무료노동상담’

경기도는 설을 앞두고 경기북부지역 노동자의 임금체불 해소 등을 위해 오는 16~17일 의정부역에서 오후 2시부터 7시까지 ‘무료 노동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상담은 경기북부지역 민간위탁 노동상담소인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경기북부노동인권센터가 함께한다. 노동자들은 임금체불,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및 임금 명세서 교부 의무, 체불 권리구제 절차 등에 대해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상담 과정에서 임금체불이 확인되면 도는 해당 사업주에게 체불 해소를 독려할 방침이다. 이후에도 지급이 되지 않을 시, 마을노무사를 통해 권리구제 절차를 지원하고 해당 노동자에게 근로복지공단의 생계비 융자 제도를 안내할 계획이다. 만약 업체의 경영악화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때는 해당 사업주에게 근로복지공단의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제도’를 안내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제도’는 일시적인 경영상의 어려움 등으로 임금체불이 발생했으나, 체불 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에게 융자를 지원해 임금 지급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돕는 것이 골자다. 도는 이번 찾아가는 상담 프로그램 외에도 9일부터 24일까지 도 노동권익센터를 통
- 강현주 기자
- 2023-01-10 21:30
경기도농수산진흥원, 2023 마켓경기 ‘설 선물대전’으로 맞춤형 설 선물 미리 준비하세요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이 운영하는 농축·수산 온라인몰 ‘마켓경기’에서 2023년 새해와 설을 맞이해 ‘2023 설 선물대전’을 24일까지 진행한다. 마켓경기 설 선물대전에서는 금액별 맞춤형 선물 세트를 3만 원 이하 실속형, 5만 원 이하 알뜰형, 10만 원 이하 고급형, 10만 원 이상 프리미엄 등 다양하게 마련했다. 또한 총 81개 상품에 대해 20퍼센트 할인 및 상품별 추가 할인행사를 진행한다. 특히, 이번 새해 선물 대전에서는 최근 높은 물가로 인한 소비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성비 높은 선물세트를 준비했다. 품목은 축산, 잣, 꿀, 버섯, 수제잼, 김, 떡, 전통한과 등 경기도 농특산물로 설 명절 연휴 전까지 배달받기 위해서는 16일까지 주문을 완료해야 한다. 또한 11일 오후 5시에서 6시까지 네이버 쇼핑라이브 채널에서 라이브커머스를 진행하여 오색 떡국떡, 수제 전통 한과, 한우, 참기름, 꿀, 전통장 선물 세트를 구성해 이벤트와 할인행사를 통해 고객들에게 선보인다. 한편, 경기도 광주에 위치한 경기도로컬푸드직매장에서는 방문 고객을 대상으로 ‘안성마춤 한우세트’를 현장 예약주문을 하고 결제하면 20%에서 30% 내에서 할인가로 구매하여 택배로 받을 수
- 강현주 기자
- 2023-01-10 21:29
경기도, 취약 시기별 맞춤형 농산물 검사. ‘농산물안심지킴이’ 사업 추진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출하 시기별로 농산물에 대한 집중검사를 하는 ‘농산물안심지킴이’ 사업을 연말까지 운영한다. 농산물안심지킴이는 수원·구리·안양·안산 농수산물도매시장 내 현지검사소에서 기존에 수행하던 잔류농약 검사를 시기별로 특정 테마를 정해 집중 검사하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봄철 농산물(3월) ▲온라인 판매 농산물(5월) ▲휴가철 쌈채소(7월) ▲추석 대비 다소비 농산물(8월) ▲수입 농산물(9월) ▲김장재료(10월) ▲햇곡류 농산물(10월) 등이다. 연구원은 앞으로도 10년 이상의 농수산물도매시장 잔류농약 분석 경험 및 데이터를 바탕으로 적합한 시기에 농산물 안정성을 확보하는 입체적인 검사시스템을 운영할 방침이다. 박용배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장은 “농산물안심지킴이 사업을 통해 도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농산물이 유통될 수 있도록 테마별 기획검사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보건환경연구원은 신속․정확한 잔류농약 검사와 홍보로 우리 농산물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022년 경기도 유통 농산물 검사 건수는 8천978건이었고,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초과한 농산물은 142건으로 부적합률은 1.6%였다. 부적합 판정된 농산물은 압류·폐기와
- 강현주 기자
- 2023-01-10 21:29
경기도, 1인가구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해 병원 안심동행 등 37개 과제 추진

경기도가 도내 1인가구를 중장기적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5년간 5조 6천430억 원을 투입해 ‘병원 안심동행 서비스’ 등 37개 과제를 추진한다. 경기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제1차 경기도 1인가구 지원 5개년 기본계획(2023~2027)’을 수립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기본계획은 ‘경기도 1인가구의 사회친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기도에서 처음 마련한 1인가구 정책에 관한 중장기 계획이다. ‘「혼자도 가치, 우리도 같이」 1인가구에 힘이 되는 경기도’라는 비전 아래 ▲추진체계 ▲사회관계망 ▲건강돌봄 ▲생활 안정 ▲주거 ▲안전 등 6개 영역 37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이번 기본계획에서는 도민 누구나 생애주기 중 한 번은 1인가구가 될 수 있다는 인식 속에서 1인가구 지원을 보편 정책으로 접근하며, 1인가구에 대한 우대나 장려가 아닌 고립 방지에 방점을 두고 사회관계망 형성, 건강, 생활 안정 등을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향후 5년간 5조 6천430억 원(국비 4조 6천억 원, 도비 5천93억 원, 시·군비 4천927억 원, 기타 410억 원)이 투입되는데 이중 주거지원 사업비는 4조 7천936억 원, 다양한 사업으로 8천49
- 강현주 기자
- 2023-01-10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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