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8월 17일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 주변 금연구역이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 구역으로 확대된다. 구체적으로 보면 초·중·고등학교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이 신설됐으며, 현행 어린이집·유치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 구역으로 규정된 금연구역이 30m 이내 구역으로 확대됐다. 이에 경기도는 금연 제도의 변경과 도민의 금연 인식을 높이기 위해 홍보매체 제작·배포 등 지속적인 홍보를 할 예정이다. 금연 구역에서 흡연 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유영철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최소화하고 담배 연기 없는 환경에서 교육받아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민들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금연사업지원단을 통해 보건소 금연사업 기술지원 및 역량강화, 홍보·교육자료 개발, 네트워크 구축 등 금연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궁금한 사항은 경기도 금연사업지원단(031-928-4138)으로 문의하면 된다.
내년 최저임금 1만30원, 최종안 표결 현황판 보는 이인재 위원장 고용노동부는 5일 내년 최저임금을 시간급 1만30원으로 확정해 고시했다. 올해 최저임금 9천860원보다 170원(1.7%) 올라 제도 시행 37년 만에 처음으로 1만원을 넘어섰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09만6천270원(월 209시간 근무 기준)으로,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앞서 근로자·사용자·공익 위원 각 9명으로 이뤄진 최저임금위원회는 총 11차례 전원회의를 거쳐 지난달 12일 표결을 통해 이 같은 최저임금안을 의결한 후 노동부에 제출했다. 노동부는 최저임금안 고시 후 10일간의 이의 제기 기간을 운영했고, 노사 단체의 이의 제기가 없어 그대로 확정됐다. 이의 제기가 하나도 없었던 것은 2020년 이후 4년 만이라고 노동부는 전했다. 다만 이의 제기가 있었던 경우에도 받아들여진 적은 한 번도 없다. 정부는 내년 최저임금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사업장에 대한 교육·컨설팅, 근로감독 등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스라엘을 겨냥한 이란의 보복 공격이 임박한 것으로 관측되면서 이스라엘군은 경계 태세를 강화하고 미국은 군함을 급파하는 등 중동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한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들도 자국민에게 이란, 레바논 등 위험 지역에서 속히 떠나거나 여행을 자제할 것을 권고하는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나섰다. 미국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는 3일(현지시간) 미국과 이스라엘 당국자 3명이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이 이르면 5일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지난달 31일 이란 수도 테헤란에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최고 정치지도자 이스마일 하니예가 암살되자 이란과 하마스는 이스라엘을 공격 주체로 지목하고 보복을 공언한 상태다. 이와는 별도로 이란의 지원을 받는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도 최근 이 단체 최고위급 지휘관이 공습을 받아 숨진 것과 관련,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을 예고한 바 있다. 이란은 공격의 파괴력을 키울 방안으로 헤즈볼라, 예멘 반군 후티 등을 비롯한 역내 대리세력을 동원하는 카드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스라엘은 높은 경계 태세를 유지하며 군사 훈련 등 다양한 조치로 대비 태세를 강화하고 있다. 이스라엘 당국은 또 주민들에게는 주택 내
김정은, 침수지역 주민 구출에 투입됐던 헬기 부대 축하 방문 (사진 연합뉴스 제공)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 압록강 유역 수해와 관련한 남측 언론의 인명피해 추산 보도 등을 비난하며 "적은 변할 수 없는 적"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제의한 수해 구호물자 지원에 호응하지 않고 대남 비난을 내놓은 것이다. 북한 수해 상황에서 김 위원장이 남측에 대해 보인 첫 반응이다. 조선중앙통신은 3일 김정은 위원장이 침수 지역에 투입돼 주민 4천200여명을 구출한 공군 직승비행부대(헬기 부대)를 전날 축하 방문해 훈장을 수여하고 격려 연설을 했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연설에서 "인민보위전에서 용감했고, 능숙했고, 주저없었던 것처럼 훈련혁명을 다그쳐 원수를 격멸하는데서도 철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적들의 쓰레기 언론들은 우리 피해 지역의 인명피해가 1천 명 또는 1천500명이 넘을 것으로 추측된다고, 구조 임무 수행 중 여러 대의 직승기(헬리콥터)들이 추락된 것으로 보인다는 날조된 여론을 전파시키고 있다"고 비난했다. 김 위원장은 "이러한 모략선전에 집착하는 서울것들의 음흉한 목적은 뻔하다"며 "적은 변할 수 없는 적"이라고 단언했다. 중앙통신은 김 위
김수경 통일부 차관 (사진 연합뉴스 제공) 김수경 통일부 차관은 2일 "북한이 호응해서 (대북 수해물자) 지원이 이뤄지면 한반도 긴장 완화에 상당한 도움이 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날 연합뉴스TV에 출연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집권 이래 남북 당국 간 직접 지원이 없었다"면서 이같이 기대했다. 정부는 전날 대한적십자사의 언론브리핑 형식으로 북한에 수해 구호물자 지원을 제의했다. 김 차관은 "윤석열 정부는 인도적인 대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관계 없이 계속 추진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했다"며 "이번 제의는 그러한 일관된 기조를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준 것으로서 큰 의미가 있다"고 자평했다. 그는 "국제기구 통한 지원은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데 북한 수해가 긴급한 상황이라 빠른, 적기 지원을 위해 적십자사 채널을 통한 직접 지원을 제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당국도 정치적 상황을 떠나, 북한 주민이 인도적 (위기) 상황에 처했기 때문에 우리의 진정성 있는 제의에 호응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정부는 여러 국제기구가 북한에 지원을 제의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북한이 어떻게 반응할지 주시하고 있다고 김 차관은 전했다. 폭우
하마스 최고지도자가 머물렀던 곳으로 전해진 숙소 (사진 연합뉴스 제공)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최고 정치지도자 이스마일 하니예는 그가 묵은 귀빈용 숙소 건물에 몰래 설치됐던 폭탄에 의해 암살된 것이라고 미 뉴욕타임스(NYT)가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같은 내용은 모두 익명을 요구한 중동 국가 관료 7명과 이란 관료 2명, 미국 관료 1명에게서 확인했다고 NYT는 설명했다. 중동 국가 관료 5명은 해당 폭탄이 약 2개월 전 해당 귀빈 숙소에 설치됐으며, 하니예가 방에 들어간 게 확인된 후 원격 조정으로 폭발됐다고 전했다. 다만, 폭탄이 어떻게 설치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하니예가 묵은 귀빈 숙소는 테헤란 북부의 '네샤트'로 알려진 복합 시설에 속한 건물로, 이란 정예군인 혁명수비대가 경호를 맡고 있었다. 해당 폭발 탓에 건물 전체가 흔들렸고 일부 유리창이 깨졌으며 외벽 일부가 무너진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NYT는 하니예가 살해된 곳을 이란 당국자로부터 확인했다며 건물 한쪽이 훼손된 6층 짜리 건물 사진을 공개한 바 있다. 그간 카타르에 주로 머물러왔던 하니예는 이란 방문 시 해당 귀빈 숙소에 몇 차례 묵은 적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취임사 하는 민영삼 코바코 신임 사장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는 제15대 사장으로 민영삼(64) 전 국민의힘 당대표 특보 겸 사회통합전략연구원장이 취임했다고 1일 밝혔다. 임기는 3년이다. 민 사장은 1일 중구 코바코 본사에서 취임식을 열고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맞는 공영 미디어렙의 정체성 확립과 공정한 방송광고 판매를 통해 방송의 다양성과 공공성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상호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활력 있는 조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특임교수, 건국대 언론홍보대학원 특임교수 등을 거친 민 사장은 민주평화당 최고위원, 국민캠프 국민통합특보 등을 지냈다.
소양호 점령한 녹조 강원 춘천시가 31일 소양강댐과 춘천댐 상류에 발생한 조류를 없애기 위한 대응에 나섰다. 춘천시는 최근 소양감댐과 50㎞가량 떨어진 인제 소양강 상류에 녹조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수질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조류로 인한 냄새나 독성물질 등의 제거에 효과가 있는 분말활성탄과 보조 응집제를 정수처리장에 넣어 처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수돗물 냄새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남조류가 증식할 가능성에 대비해 춘천댐에 방류 증가 요청을 하기로 했다. 현재 댐 상류에 일부 녹조 현상이 발생하지만, 하류에는 영향이 없는 상태다. 댐 하류 물을 처리하는 소양정수장에 유입되는 원수는 소양강댐 중층부 발전 방류수다. 지난 24일 소양정수장 원수와 정수에 대한 수질검사 결과 냄새를 유발하는 지오스민과 2-MIB(2-메틸아이소보르네올)는 검출되지 않았다. 춘천의 또 다른 정수장인 용산정수장도 원수와 정수에서 해당 물질이 나오지 않았다. 춘천시 관계자는 "최근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로 인해 소양강댐과 춘천댐 상류에 일부 조류가 발생하고 있다"며 "정수처리를 강화해 수돗물에서 맛 또는 냄새를 유발하는 물질을 제거해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 (사진 연합뉴스 제공) 국군정보사령부는 30일 소속 군무원이 우리 군 정보요원의 신상정보 등 군사 기밀을 중국인에 유출한 혐의와 관련해 "사건 인지 시점은 6월께이며 유관 정보기관으로부터 통보받아 알았다"고 밝혔다. 정보사는 이날 국회 비공개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보고했다고 정보위 국민의힘 간사인 이성권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선원 의원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정보사는 이번 기밀 유출이 해킹에 의한 것은 확실히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정보사는 인지 이후 해당 군무원을 직무에서 배제한 데 이어 해외 파견 인원 즉각 복귀, 요원 출장 금지, 시스템 정밀 점검 등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국방정보본부와 정보사가 본연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체계를 상당 부분 이미 회복했다"며 "이번 사건 관련 역량도 더이상 타격을 받지 않게 매우 속도감 있는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밀 유출 의도에 대해 "의도는 수사해야 한다. 확실한 것은 해킹은 아니라는 것"이라며 "군형법부터 군사기밀 보호법, 국가보안법, 내란 유치 죄, 외환죄 등을 수사하는 방첩사(국군방첩사령부)가 수사하고 있다. 앞으로 심층적인 수사
중소벤처기업부는 7.25.(목) 대전 한국철도공사 본사에서 관계부처(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관세청) 및 유관기관 합동으로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제3차 정부 합동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개요 및 현황, ▲배출량 산정 방법, ▲템플릿 작성 방법, ▲컨설팅 우수사례 등 우리 기업이 제도를 이해하고 대응하는 데 필요한 정보와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구성되었음다. 정부는 설명회 외에도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우리 기업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을 지원하고 있으며, 우리 기업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부담을 줄이기 위해 유럽연합 측과 제도 개선에 대하여 지속 협의하고 있다. 끝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우리 기업이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대응하면서 발생하는 애로를 적극 해소하고, 글로벌 환경규제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북 확성기 북한 주민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려면 북한의 젊은이들에게 바깥세상과 북한 정권의 실상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탈북 청년들이 제안했다. 이현승 글로벌평화재단 연구원은 26일(현지시간) 워싱턴DC의 허드슨연구소 주최 대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권력을 유지하는 핵심 수단은 외부 정보의 엄격한 통제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에서 한국 드라마를 본 중학생 30여명이 공개 처형됐다는 보도를 언급하고서 "저는 김정은이 세계가 북한에 정보를 보내는 것을 단념하게 하려고 일부러 가장 끔찍한 방식으로 학생들을 처형한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 정권이 외부 정보를 접한 주민을 처벌하는 게 두려워서 국제 사회가 북한으로의 정보 반입 노력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막에서 목마른 사람에게 총을 겨누고 물을 마시지 말라고 해도 결국 물을 마실 수밖에 없다면서 "북한 주민에게 정보는 물과 같다. (중략) 북한 주민이 진실과 정보를 추구하는 것을 막을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평양외국어대 출신으로 중국에서 유학한 이 연구원은 북한 노동당 '39호실' 고위 관리 출신인 리정호의 아들로 가족과 함께 2014년에 탈북해 이후 미국에 정착했다. 김일성
간양길 카페 (사진 연합뉴스 제공) 지난 25일 충남 예산군 간양길 카페. 툇마루에 앉아 음료를 마시며 '밭멍'(밭을 보며 멍하게 있는 것)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다. 카페 곳곳에는 외양간, 수돗가의 흔적이 있고 누군가가 썼던 나무 절구도 남아 있어 어린 시절 외갓집을 떠올리게 한다. 예산으로 귀촌한 부부는 1940년대 지어진 빈집을 리모델링해 2020년 4월 카페를 개업했다. 4년 뒤 이 카페는 평일 기준 많게는 80명, 주말에는 300명이 찾는 지역 명소가 됐다. 예산뿐 아니라 천안, 아산 등 인근 지역과 수도권에서도 손님이 찾을 정도다. 부부가 운영해 온 카페는 4년 만에 정규직 직원 두 명에 시간제 직원 세 명을 쓸 정도로 규모가 커졌다. 또 예산 특산물인 사과를 활용한 메뉴를 선보이는 카페에서 공예 체험 장소, 소품 숍 등을 갖춘 문화공간으로 도약을 앞두고 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곳을 찾아 농촌 빈집 활용 사례로 소개하며 "시골집은 버려진 공간이 아니라 재생되고 활용되는 자원"이라고 말했다. 이어 "농촌 빈집 정책은 농식품부가 주력하는 분야 중 하나"라며 "빈집은 힙(hip)한 공간이 되고 새로운 비즈니스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지도 위에서 스위스는 작다. 인구 900여만명이며 남한보다 6배 적으며,면적은 남한의 절반도 안 된다. 하지만 숫자로 본 스위스는 거인이다. 1인당 GDP는 10만 달러(약 1억 4,000만 원)를 넘나든다. 미국의 1.3배, 한국의 3배이다. 더 놀라운 건 민족성과 방어력과 정치적으로 안정이다 전 세계가 인플레이션 공포에 떨 때, 스위스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대를 유지, 실업률은 2% 초반으로 사실상 완전 고용 상태다. 게다가 14년 연속 '세계 혁신 지수' 1위를 놓치지 않는 강소국. 자원 한 톨 나지 않는 내륙 산악 국가가 어떻게 이런 경제 요새를 구축했을까. 노바티스, 로슈, 네슬레 같은 초일류 기업들 덕분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힘은 국민들의 머릿속에 있는 '계산기'다. 우리는 흔히 스위스 앞에 붙는 '영세(永世) 중립국'. 여기서 '영세'는 구멍가게를 뜻하는 영세(零細)가 아니라 영원한 세월(永世)을 뜻하지만.. 그 어감이 주는 나약한 이미지가 있는 탓에 강대국 틈바구니에서 납작 엎드려 평화를 구걸하는 약소국의 생존술 쯤으로 오해한다. 착각이다. 스위스의 중립은 평화주의자의 호소가 아니라, 싸움꾼의 '무장(武裝) 중립'이다. 그들은
2026년 병오년 새해가 밝았다. 어김없이 해는 떠올랐고, 나는 또 떡국 한 그릇으로 한 해의 첫 공기를 들이마신다. 특별할 것 없어 보이는 아침이지만, 마음 한켠은 괜히 조용히 긴장된다. 작년을 돌아보면 잘한 일도 있고,아쉬웠던 순간도 있다.버텨낸 시간들이 고맙고,놓친 기회들은 나를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 나이가 들수록 새해의 의미는 달라진다.무언가를 더 이루겠다는 다짐보다 지금 가진 것을 지켜내고싶다는 마음이 먼저 든다. 건강하게, 무탈하게, 내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게.그래도 올해는 조금 더웃어보고 싶다. 일에 쫓기기보다 사람을 먼저 보고,결과보다 과정을 더 아끼고, 속도보다 방향을생각하며 걷고 싶다. 병오년 새해에는 과거의 잘못된 정치문화가 과거의 반성에 대한 성찰없이 자기들 잘난 모습을 모습을 보면서 정치적 중독자로 보며 안타까움을 금치 못한 가증스러운 모습이다. 정주의식은 개의치 않고 오로지 개인의 욕망과 야심찬 들개들 마냥 먹을것을 찾아 사냥하는 모습 같다. 새로운 참신하고 진정성이 깃든 정치적 지도자가 탄생되어 과거를 거울삼아 변모된 도시로 발전되길 간절히 소망하여 보며 ,시민이 주인라는 의식으로 섬기는 자세와 리더쉽이 깃든 훌륭한 인재가
한미관계 우호관계 매우 심각 1. 트럼프의 의 생각 갑자기 트럼프가 한국을 뒤통수 친 게 아니다. 이미 2주 전에 미국이 과기정통부로 공문을 보냈다. 이재명이 약속한지 3개월이 다 됐는데 대미투자 3,500억달러 법을 왜 통과시키지 않느냐는 내용이었다고 한다. 과기정통부장관을 수신인으로 한 이 공문의 참조인으로는 경제부총리와 통상산업부장관, 공정거래위원장도 들어 있었다. 미국기업 차별하는 온라인플랫폼법통과와 쿠팡차별에 대해 신중하란 얘기다. 그렇지 않을 경우 관세를 다시 25%로 올리겠다고 한 내용도 있다. 그래서 구윤철 부총리가 미국으로 출장갔고, 빈손으로 돌아왔다. 부르지도 않은 김민석은 미국 가서 밴스 부통령 만나 쿠팡 등에 대한 오해를 풀었고 핫라인까지 개설했다며 자화자찬하고 돌아온 날, 트럼프는 관세 25%를 때렸다. 이재명은 오늘 국회가 일을 잘 안한다며 국회 탓을 했다. 총리와 부총리가 부랴부랴 미국을 방문해 빈손으로 왔는데도 대통령이 몰랐다? 우리 언론은 이 사정은 모르고 트럼프가 한국정부 뒤통수쳤다는 식의 보도로 땜질중이다. 2. 1월26일에 방문한 미국 전쟁부 차관 콜비의 말은 섬뜩하다. 오늘 낮에 참여한 공화협회 토론회에 나온 이가 어제
스위스의 국가 이념과 대한민국 통치 이념 던성 필자는 한때 우리가 작지만 단단한 스위스의 길을 걷기를 간절히 바랐다. 하지만 지금 이 나라는 브레이크 고장 난 기관차처럼 베네수엘라나 튀르키예를 향해 질주하고 있다. 지도 위에서 스위스는 작다. 인구 900만 명, 면적은 남한의 절반도 안 된다. 하지만 숫자로 본 스위스는 거인이다. 1인당 GDP는 10만 달러(약 1억 4,000만 원)를 넘나든다. 미국의 1.3배, 한국의 3배다. 더 놀라운 건 방어력이다. 전 세계가 인플레이션 공포에 떨 때, 스위스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대를 유지. 실업률은 2% 초반, 사실상 완전 고용 상태다. 게다가 14년 연속 세계 혁신 지수 1위를 놓치지 않는 강소국. 자원 한 톨 나지 않는 내륙 산악 국가가 어떻게 이런 경제 요새를 구축했을까. 노바티스, 로슈, 네슬레 같은 초일류 기업들 덕분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힘은 국민들의 머릿속에 있는 '계산기'다. 우리는 흔히 스위스 앞에 붙는 '영세(永世) 중립국' - 여기서 '영세'는 구멍가게를 뜻하는 영세(零細)가 아니라 영원한 세월(永世)을 뜻하지만 -, 그 어감이 주는 나약한 이미지가 있는 탓에 강대국 틈바구니에서
“아들아! 이 시계는 우리 가문 대대로 전해져 내려오는 家寶(가보) 란다. 이제 네게 물려 주려 하는데 그 전에 한 가지 부탁이 있구나.” “말씀하세요, 아버지!” “시내에 있는 보석상에 가서 이 시계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좀 알아봐 와라.” 아들은 아버지의 마지막 부탁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뭉클해졌다. 서둘러 보석상으로 향했지만 얼마 후 돌아온 그의 얼굴엔 실망감이 가득했다. “아버지 죄송해요. 보석상 주인은 이 시계가 오래된 모델이라 15만원밖에 안 된다고 하네요.” 아버지는 잠시 생각에 잠긴 듯 눈을 감았다. 이내 다시 눈을 뜨고 아들에게 말했다. “아~ 그렇다면 이번에는 전당포에 가서 같은 질문을 해보거라.” 아들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속으로 생각했다. 보석상에서도 별 볼 일 없는 시계라는데 전당포라고 뭐가 다를까? 하지만 아버지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던 아들은 다시 발걸음을 옮겼다. 그러나 전당포에서 곧장 돌아온 그의 표정은 더욱 어두웠다. “아버지, 죄송해요. 전당포에서는 고작 4만 원밖에 쳐주지 않겠대요.” “그렇구나!” 아버지는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침묵에 잠겼다. 얼마나 지났을까. 아버지가 다시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한층 더 약해져
《국가정보관리원 복구현장에 14일만에 찾아간 이재명 대통령의 늑장행보와 국가리더십 실종》 * 사진출처 연합뉴스 2025년 9월 26일 발생한 국가의 정보심장이라 불리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는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사고였다. 국가정보자 원관리원 화재는, 실제 마비된 전산망의 범위나 규모를 보면 심각했기에 정부는 위기경보를 관심, 주의, 경계, 심각 중 최고단계인 심각 단계로 올렸다. 그러나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발생 10여일 지나서야 전산망이 파괴된 숫자가 647개가 아니라 709개라고 확인되는 등 정부는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하는 국정은 존재할 수 없는데, 이번 참사는 국가 주요 전산망을 마비시키고, 국민 생활 전반에 걸친 행정·금융·의료 시스템을 뒤흔든 국가적 재난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묵과 회피로 일관하던 이재명은 사건 발생 14일이 지난 10월 10일에서야 현장을 찾았다. 사고발생후 이재명의 48시간 행적을 궁금해하고, 수많은 국민들이 불편과 불안을 겪는 동안 이재명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국가정보의 심장이 마비되고 국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화재처리중, JTBC 사장출신 홍보수석의 주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