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의 태도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가혹 행위를 한 전 체육관 관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2부(유효영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41)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보호관찰, 16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아동학대 범죄 재범예방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관원 2명에 대한 아동학대 재판 1심에서 각각 징역 8개월에서 집행유예 2년,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항소심에서 사건이 합쳐졌다. A씨는 2020년 7월과 2021년 4월 전남 여수시 한 체육관에서 초등생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피해 어린이가 큰소리로 구호를 외치지 않고 똑바로 서 있지 않아 태도가 불량하다며 어린이의 목을 붙잡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다. 이어 다리를 걸어 메쳐 공중에서 회전하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히게 만들어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혔다. A씨는 아동학대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중에도 또 다른 어린이에게 폭력을 행사했다. 재판부는 "원숙한 격투 기술을 보유한 전문가인 피고인이 수강생이나 방문자들을 훈육한다는 명목으로 상해를 가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
대전지역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길게는 2년간 임시거처가 지원된다. 14일 대전시에 따르면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강제 퇴거당한 임차인에게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대전도시공사가 보유한 매입 임대주택이 임시거처로 제공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피해 사실을 확인받은 임차인은 시세의 30% 이하 임대료를 내고 6개월간 거주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장일순 도시주택국장은 "입주를 희망하는 피해 임차인 증가에 대비해 긴급지원 주택 물량을 충분히 확보할 예정"이라며 "피해자 대부분이 사회 경험이 적은 청년과 신혼부부인 점을 고려해, 대전시도 전세피해 예방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말까지 전세피해지원센터에는 대전지역 피해사례 23건이 접수됐다.
국토교통부는 외국인의 토지 거래 과정에서 투기·불법성 거래를 단속하기 위해 이달 10일부터 기획조사에 착수한다고 9일 밝혔다. 기획단속에는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 농식품부, 한국부동산원이 참여한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6∼9월 외국인 주택투기 기획조사를 벌여 위법 의심 행위 567건을 적발했다. 이번엔 2017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이뤄진 1만4천938건의 외국인 토지 거래를 대상으로 기획 조사를 한다. 업·다운계약, 명의신탁, 편법증여 등 투기성 거래가 의심되는 920건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이 중 농지거래가 490건을 차지하는 만큼, 국토부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협력해 농업경영 의무 위반 등 농지법 위반을 중점 조사할 계획이다. 외국인 토지 거래는 매년 2천건 안팎으로 꾸준히 유지되고 있다. 국토부는 외국인 한 사람이 최대 92필지를 매수하고 3세 외국인이 땅을 사는 등 이상 징후가 계속해서 포착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920건 중 농지거래가 490건으로 가장 비중이 높은 만큼 농업경영 의무 위반 등 농지법 위반에 대해 중점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적발된 위법의심행위는 국세청・금융위・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탈세・대출 분석, 과태료 부과
경기도 내 전통시장이 화재알림 시스템이나 아케이드 개폐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등 화재에 취약한 것으로 경기도 감사 결과 드러났다. 경기도는 설을 대비해 지난 1월 17일부터 19일까지 수원시 못골종합시장과 안성시 안성맞춤시장을 대상으로 ‘전통시장 화재예방 관리실태’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특정감사는 도내 전통시장에 설치된 아케이드 대부분이 지난해 12월 화재 사고가 난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과 같은 플라스틱 재질인 점에서 착안했다. 감사에는 감사관실 소방전문인력과 소방·안전분야 전문가가 포함된 시민감사관이 함께 했다. 도내 전통시장 아케이드는 자기소화성이 있는 폴리카보네이트(PC) 재질로, 방음터널 화재 당시 불쏘시개 역할을 했던 폴리메타크릴산메틸(PMMA)에 비해 안전한 편이지만 밀폐형 구조인 탓에 화재안전 및 방재대책이 필요하다. 감사결과, 수원못골시장에서는 화재 시 유독가스가 위로 빠져나갈 수 있도록 아케이드에 개폐장치를 설치했지만,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도는 이를 개선하도록 하고 향후 유지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안성맞춤시장에서는 화재 발생 시 자동으로 점포주와 소방서
충남 아산경찰서는 주차 중인 승용차 일부를 파손하고 운전자와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60대 남성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60) 씨는 5일 오후 7시 20분께 아산시 좌부동의 한 인도를 걷다가 인근 도로에 주차 중인 승용차에 접근해 앞 범퍼와 사이드미러 등을 손발로 차 망가뜨린 혐의(재물 손괴)를 받고 있다. 그는 항의하는 40대 운전자의 얼굴을 머리로 들이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과 함께 주먹을 여러 번 휘두르고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도 받고 있다. A씨는 차 운전자와는 전혀 모르는 사이로 범행 당시 만취 상태로 '이유 없이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자세한 범행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80대 치매 노인이 자전거를 타고 고속도로에 진입했다가 고속버스에 치여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5일 충북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10지구대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20분께 청주시 옥산면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옥산휴게소 앞 1차로에서 80대 A씨가 고속버스에 치여 숨졌다. A씨는 자전거를 타고 편도 3차로인 고속도로 본선을 횡단하다가 변을 당했다. A씨는 옥산휴게소 내 하이패스나들목을 통해 고속도로에 들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날 오후 4시 40분쯤에도 자전거를 끌고 고속도로로 들어가려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구조된 바 있다. 경찰은 “A씨를 순찰차에 태워 가족에게 인계했는데 다시 고속도로에 들어와 사고를 당했다”고 밝혔다. A씨의 가족은 A씨가 치매를 앓고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기도가 연말까지 도 전체 지역을 대상으로 사업장폐기물 불법행위를 단속한다. 이번 단속은 2022년 도민을 대상으로 한 특사경 단속강화 필요분야 설문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도민들은 환경(폐기물) 분야를 특사경 단속강화 필요분야 1위로 선정한 바 있다. 경기도 특사경은 이번 폐기물 불법행위 연중 단속을 예년과 다르게 계절별 폐기물 불법행위 특성을 감안한 분기별 맞춤 단속으로 집중도를 높일 계획이다. 이에 따라 분기별로 ▲(1분기) 겨울철에 많이 자행되는 불법소각, 농지 객토를 빙자한 각종 폐기물 불법 성토·매립 ▲(2분기) 봄철 건설공사 증가에 따른 건설폐기물 불법 처리 ▲(3분기) 여름철 닭 소비량 증가에 따른 동물성 잔재물 부적정 처리 ▲(4분기) 고물상과 재활용업체 폐기물 무단 방치 등을 각각 집중 단속한다. 도민의 공익제보가 폐기물 범죄 근절에 큰 도움이 되는 만큼 지역주민 및 각종 단체(환경단체, 이통장협의회 등) 등을 통해 공익 신고·제보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폐기물 범죄 예방을 위한 사전 예고 홍보와 사후 수사 결과 브리핑도 진행하면서 ‘불법행위는 반드시 죗값을 치른다’는 사회적 공감대 확산을 이끌어 낼 방침이다.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
경기 성남에서 생활고에 시달린 것으로 추정되는 모녀가 숨진 채 발견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달 9일 오전 11시 30분께 70대 어머니 A씨와 40대 딸이 경기 성남시 한 다가구 주택 주거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집주인이 며칠 동안 모녀의 인기척이 없자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강제 개방한 집 안에서 이들이 함께 숨져있는 것을 발견했다. 경찰은 집안에 남겨진 유서 내용 등을 토대로 모녀가 채무 부담 등을 이유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A씨 등은 50만원짜리 월세와 공과금은 밀리지 않고 납부했으며, 생계는 자영업을 하는 딸이 책임졌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며 "부검 결과 모녀의 몸에서 상처 등 타살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긴급히 응급실로 실려 가는 와중에서 병원 여성 응급구조사의 몸을 만져 추행한 60대 환자가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 제한 명령을 부과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15일 오전 1시 44분께 원주시의 한 병원 응급실 앞에 정차한 119구급차량 안에서 병원 응급구조사인 B(23)씨가 환자의 상태를 문진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B씨의 몸을 만져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추행 부위와 횟수, 추행 장소,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나쁘다"며 "용서받지 못했고 누범기간 중 범행한 것은 불리한 정상이지만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검사와 피고인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이 사건은 춘천지법에서 2심이 진행 중이다
경기북부 지역 전기화재가 최근 3년간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경기도 북부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경기북부 지역 화재 발생 원인을 분석한 결과 부주의 화재가 전체 화재의 42.5%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다. 이어 전기화재가 30.1%로 뒤를 이었다. 하지만 화재 원인의 증가 추이를 살펴보면 부주의 화재는 2020년 45.6%(1,184건)에서 2021년 39.8%(945건), 2022년 41.9%(1,040건)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전기화재는 2020년 27.7%(720건), 2021년 31%(735건), 2022년 31.8%(791건)로 증가추세를 보였다. 이 기간에 경기북부에서는 전기화재로 약 847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으며 86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전기화재 26건당 1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셈이다. 지난해 발생한 791건의 전기화재를 화재발생 장소별로 살펴보면 주거시설이 210건(26.5%)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이어 산업시설에서 182건(23%), 자동차에서 88건(11.1%)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주거시설 중에서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94건, 단독주택 91건, 주거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올해 석유사업법, 여객자동차법, 방문판매법,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를 집중 수사하는 가운데 과학 수사기법 중 하나인 ‘디지털 포렌식’ 기법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1일 밝혔다. 구체적인 수사 시기·대상은 ▲1~9월 가짜석유 및 품질부적합 석유의 제조·판매 등 석유사업법 위반행위 ▲2~10월 자가용 등을 영리목적으로 이용하는 불법유상운송 등 여객자동차법 위반행위 ▲3~11월 미등록 다단계업체의 물품 판매 등 방문판매법 위반행위 ▲3~12월 청소년 대신 술·담배 대리구매 등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이다. 도는 중요한 증거 또는 단서가 컴퓨터, CCTV 등을 포함한 정보저장매체 내에 보관된 경우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석유사업법뿐만 아니라 경제․복지․부동산 수사분야 등 범죄 수사에도 과학수사 기법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도 특사경은 2019년 구축된 디지털 포렌식 장비를 고도화하면서 활용해 통상 1~2개월 정도 걸렸던 분석 기간을 2주 정도로 단축시켜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불법행위에 자주 활용되는 휴대전화에 보관된 전자정보를 압수해 분석 후 범죄혐의에 관한 증거로 활용했다. 관련 제보는 경기도 특
음주운전 관련 전과만 다섯 번에 달하는 50대가 또 술을 마신 뒤 건물 주차장에서 5m가량 주행했다가 결국 전과자 신세를 면치 못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을 명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16일 오전 4시 16분께 강원 춘천시 한 건물 주차장에서 만취 상태로 포터 화물차를 약 5m가량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0.08%) 수치를 웃도는 0.145%였다 재판 과정에서 A씨가 음주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아 처벌받은 전력이 다섯 차례에 달한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송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사건 범행이 최종 음주운전 전과와 약 11년 정도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지도 위에서 스위스는 작다. 인구 900여만명이며 남한보다 6배 적으며,면적은 남한의 절반도 안 된다. 하지만 숫자로 본 스위스는 거인이다. 1인당 GDP는 10만 달러(약 1억 4,000만 원)를 넘나든다. 미국의 1.3배, 한국의 3배이다. 더 놀라운 건 민족성과 방어력과 정치적으로 안정이다 전 세계가 인플레이션 공포에 떨 때, 스위스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대를 유지, 실업률은 2% 초반으로 사실상 완전 고용 상태다. 게다가 14년 연속 '세계 혁신 지수' 1위를 놓치지 않는 강소국. 자원 한 톨 나지 않는 내륙 산악 국가가 어떻게 이런 경제 요새를 구축했을까. 노바티스, 로슈, 네슬레 같은 초일류 기업들 덕분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힘은 국민들의 머릿속에 있는 '계산기'다. 우리는 흔히 스위스 앞에 붙는 '영세(永世) 중립국'. 여기서 '영세'는 구멍가게를 뜻하는 영세(零細)가 아니라 영원한 세월(永世)을 뜻하지만.. 그 어감이 주는 나약한 이미지가 있는 탓에 강대국 틈바구니에서 납작 엎드려 평화를 구걸하는 약소국의 생존술 쯤으로 오해한다. 착각이다. 스위스의 중립은 평화주의자의 호소가 아니라, 싸움꾼의 '무장(武裝) 중립'이다. 그들은
2026년 병오년 새해가 밝았다. 어김없이 해는 떠올랐고, 나는 또 떡국 한 그릇으로 한 해의 첫 공기를 들이마신다. 특별할 것 없어 보이는 아침이지만, 마음 한켠은 괜히 조용히 긴장된다. 작년을 돌아보면 잘한 일도 있고,아쉬웠던 순간도 있다.버텨낸 시간들이 고맙고,놓친 기회들은 나를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 나이가 들수록 새해의 의미는 달라진다.무언가를 더 이루겠다는 다짐보다 지금 가진 것을 지켜내고싶다는 마음이 먼저 든다. 건강하게, 무탈하게, 내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게.그래도 올해는 조금 더웃어보고 싶다. 일에 쫓기기보다 사람을 먼저 보고,결과보다 과정을 더 아끼고, 속도보다 방향을생각하며 걷고 싶다. 병오년 새해에는 과거의 잘못된 정치문화가 과거의 반성에 대한 성찰없이 자기들 잘난 모습을 모습을 보면서 정치적 중독자로 보며 안타까움을 금치 못한 가증스러운 모습이다. 정주의식은 개의치 않고 오로지 개인의 욕망과 야심찬 들개들 마냥 먹을것을 찾아 사냥하는 모습 같다. 새로운 참신하고 진정성이 깃든 정치적 지도자가 탄생되어 과거를 거울삼아 변모된 도시로 발전되길 간절히 소망하여 보며 ,시민이 주인라는 의식으로 섬기는 자세와 리더쉽이 깃든 훌륭한 인재가
한미관계 우호관계 매우 심각 1. 트럼프의 의 생각 갑자기 트럼프가 한국을 뒤통수 친 게 아니다. 이미 2주 전에 미국이 과기정통부로 공문을 보냈다. 이재명이 약속한지 3개월이 다 됐는데 대미투자 3,500억달러 법을 왜 통과시키지 않느냐는 내용이었다고 한다. 과기정통부장관을 수신인으로 한 이 공문의 참조인으로는 경제부총리와 통상산업부장관, 공정거래위원장도 들어 있었다. 미국기업 차별하는 온라인플랫폼법통과와 쿠팡차별에 대해 신중하란 얘기다. 그렇지 않을 경우 관세를 다시 25%로 올리겠다고 한 내용도 있다. 그래서 구윤철 부총리가 미국으로 출장갔고, 빈손으로 돌아왔다. 부르지도 않은 김민석은 미국 가서 밴스 부통령 만나 쿠팡 등에 대한 오해를 풀었고 핫라인까지 개설했다며 자화자찬하고 돌아온 날, 트럼프는 관세 25%를 때렸다. 이재명은 오늘 국회가 일을 잘 안한다며 국회 탓을 했다. 총리와 부총리가 부랴부랴 미국을 방문해 빈손으로 왔는데도 대통령이 몰랐다? 우리 언론은 이 사정은 모르고 트럼프가 한국정부 뒤통수쳤다는 식의 보도로 땜질중이다. 2. 1월26일에 방문한 미국 전쟁부 차관 콜비의 말은 섬뜩하다. 오늘 낮에 참여한 공화협회 토론회에 나온 이가 어제
스위스의 국가 이념과 대한민국 통치 이념 던성 필자는 한때 우리가 작지만 단단한 스위스의 길을 걷기를 간절히 바랐다. 하지만 지금 이 나라는 브레이크 고장 난 기관차처럼 베네수엘라나 튀르키예를 향해 질주하고 있다. 지도 위에서 스위스는 작다. 인구 900만 명, 면적은 남한의 절반도 안 된다. 하지만 숫자로 본 스위스는 거인이다. 1인당 GDP는 10만 달러(약 1억 4,000만 원)를 넘나든다. 미국의 1.3배, 한국의 3배다. 더 놀라운 건 방어력이다. 전 세계가 인플레이션 공포에 떨 때, 스위스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대를 유지. 실업률은 2% 초반, 사실상 완전 고용 상태다. 게다가 14년 연속 세계 혁신 지수 1위를 놓치지 않는 강소국. 자원 한 톨 나지 않는 내륙 산악 국가가 어떻게 이런 경제 요새를 구축했을까. 노바티스, 로슈, 네슬레 같은 초일류 기업들 덕분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힘은 국민들의 머릿속에 있는 '계산기'다. 우리는 흔히 스위스 앞에 붙는 '영세(永世) 중립국' - 여기서 '영세'는 구멍가게를 뜻하는 영세(零細)가 아니라 영원한 세월(永世)을 뜻하지만 -, 그 어감이 주는 나약한 이미지가 있는 탓에 강대국 틈바구니에서
“아들아! 이 시계는 우리 가문 대대로 전해져 내려오는 家寶(가보) 란다. 이제 네게 물려 주려 하는데 그 전에 한 가지 부탁이 있구나.” “말씀하세요, 아버지!” “시내에 있는 보석상에 가서 이 시계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좀 알아봐 와라.” 아들은 아버지의 마지막 부탁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뭉클해졌다. 서둘러 보석상으로 향했지만 얼마 후 돌아온 그의 얼굴엔 실망감이 가득했다. “아버지 죄송해요. 보석상 주인은 이 시계가 오래된 모델이라 15만원밖에 안 된다고 하네요.” 아버지는 잠시 생각에 잠긴 듯 눈을 감았다. 이내 다시 눈을 뜨고 아들에게 말했다. “아~ 그렇다면 이번에는 전당포에 가서 같은 질문을 해보거라.” 아들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속으로 생각했다. 보석상에서도 별 볼 일 없는 시계라는데 전당포라고 뭐가 다를까? 하지만 아버지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던 아들은 다시 발걸음을 옮겼다. 그러나 전당포에서 곧장 돌아온 그의 표정은 더욱 어두웠다. “아버지, 죄송해요. 전당포에서는 고작 4만 원밖에 쳐주지 않겠대요.” “그렇구나!” 아버지는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침묵에 잠겼다. 얼마나 지났을까. 아버지가 다시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한층 더 약해져
《국가정보관리원 복구현장에 14일만에 찾아간 이재명 대통령의 늑장행보와 국가리더십 실종》 * 사진출처 연합뉴스 2025년 9월 26일 발생한 국가의 정보심장이라 불리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는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사고였다. 국가정보자 원관리원 화재는, 실제 마비된 전산망의 범위나 규모를 보면 심각했기에 정부는 위기경보를 관심, 주의, 경계, 심각 중 최고단계인 심각 단계로 올렸다. 그러나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발생 10여일 지나서야 전산망이 파괴된 숫자가 647개가 아니라 709개라고 확인되는 등 정부는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하는 국정은 존재할 수 없는데, 이번 참사는 국가 주요 전산망을 마비시키고, 국민 생활 전반에 걸친 행정·금융·의료 시스템을 뒤흔든 국가적 재난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묵과 회피로 일관하던 이재명은 사건 발생 14일이 지난 10월 10일에서야 현장을 찾았다. 사고발생후 이재명의 48시간 행적을 궁금해하고, 수많은 국민들이 불편과 불안을 겪는 동안 이재명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국가정보의 심장이 마비되고 국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화재처리중, JTBC 사장출신 홍보수석의 주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