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펌프 스위치를 수동으로 조작해 화재발생 시 사실상 작동이 불가능하거나, 방화문을 열어놓고 비상구 통로에 물건을 쌓아둔 경기지역 공장과 복합건축물, 판매시설 등 대규모 건축물이 줄줄이 소방 당국에 적발됐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지난 22일 경기지역 대규모 건축물 94곳을 대상으로 ‘3대 불법행위’ 일제단속을 실시한 결과, 불량한 33곳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3대 불법행위는 피난 방화시설 폐쇄‧훼손, 소방시설 차단, 불법 주‧정차를 말한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33곳을 대상으로 과태료 처분 10건, 조치명령 31건, 기관통보 2건 등 43건을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도내 A공장은 화재 발생 시 자동으로 작동해야 할 소방 펌프를 관리인이 임의로 작동하도록 수동으로 전환해 사실상 사용을 차단하다 적발됐다. B복합건축물은 항상 닫아놔야 할 피난 계난 방화문 주변에 고무매트를 설치해 문을 개방해놨고, C판매시설은 비상구 통로에 대량으로 물건을 적치해 단속에 걸렸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이들 시설에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피난유도등 점등이 불량하거나 화재감지기 회로가 단선된 시설에는 조치명령을 내렸다. 겨울철 대형화재 예방 활동 강화를 위해 기획된
경기도 소방재난본부가 12월을 앞두고 동파 방지용 전기열선 화재 주의를 당부했다. 전기열선은 겨울철 한파에 대비한 수도 배관 동파 방지를 위해 가정과 사업장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28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가 발표한 ‘최근 10년간 12월 화재 발생 분석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경기도에서 12월 평균 862건의 화재가 발생해 연중 월평균 794건보다 8.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격적인 겨울철이 시작되면서 화재가 늘어나는 것이다. 최근 10년간 발화 기기별 화재 현황을 보면, 보일러와 난로 등 계절용 발화기기 화재는 12월 평균 121건으로 월평균(59건) 대비 105%나 폭증했다. 이 가운데 전기열선 화재는 12월 평균 34건 발생(월평균 11건)해 계절용 발화기기 화재의 28%를 차지했다. 12월에 발생하는 계절용 발화기기 화재 3건 중 1건은 전기열선 화재인 셈이다. 전기설비 화재 역시 평균 105건 발생해 월평균(89건)을 웃돌았다. 발화요인별 화재현황을 봐도 전기적 요인이 12월 평균 243건으로 월평균(203건)을, 기계적 요인 역시 12월 평균 145건으로 월평균(107건) 보다 많았다. 이에 따라 도 소방재난본부는 전기열선 사용
지적장애인 가정에 접근해 2년간 함께 거주하며 장애연금 등을 착취하고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임의로 사용하는 등 수천만 원의 재산을 가로챈 40대가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고발로 법정에서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다. 28일 경기도에 따르면 법원은 장애인복지법 위반(방임), 사기, 준사기, 절도, 강요, 컴퓨터등사용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지난 11월 8일 징역 7년형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2019년 9월 무렵 채팅 어플을 통해 지적장애인 여성인 B씨(26)를 알게 됐고, B씨가 지적장애인 어머니·오빠와 살고 있자 결혼을 하겠다며 함께 주거를 했다. 이후 A씨는 피해자의 외삼촌 등 다른 가족, 장애인 활동지원사 등 타인과 교류를 차단했다. 이어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거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등 수천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 B씨 등의 장애인 연금, 도비 장애수당, 장애인 냉난방비 등 지급 계좌 내 현금도 자신 또는 타인 명의 계좌로 이체했다. 특히 B씨 오빠의 퇴직연금을 해지해 해약금을 착취한데 이어 B씨 오빠가 A씨에게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자 원룸에서 혼자 지내게 하는 등 신체적·정신적 학대를 가하기도 했다.
❒지난 2008년 11월26일 인도뭄바이 연쇄 테러ᆢ172명사망.239명부상 ✿ 2008년 11월 26일 인도 뭄바이 연쇄 테러로 최소 172명 사망· 239명 부상 인도 뭄바이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행해진 테러로 공격받은 타지호텔이 화염에 휩싸여 있다. 인도 경제.금융 중심지인 뭄바이 시내에서 2008년 11월 26일 10인조 청년 테러집단 에 의해 동시다발 총격과 폭발 등의 연쇄 테러사건가 발생했다. 테러범들은 뭄바이 시내 최고급 호텔인 타지마할 호텔과 오베로이 호텔, 카페,기 차역, 경찰서, 병원, 유태인 거주지 등 10여 곳을 습격하여 171명(정부 발표)이 사망하고 327명이 부상을 입히는 피해를 입혔다. 이번 테러는 29일 오전 8시30분 에 막을 내렸다. 이 테러는 경제중심지에서 외국인 목표물을 노렸다는 점에서 ‘인도판 9·11’로도 불린다. 3박 4일간 계속된 테러는 인도 국가안보경호국(NSG) 특수부대의 진압작전으로 범인 9명이 현장에서 사살되고 파키스탄 출신 21세 터러범 한명만이 유일하게 생포됐다. 테러범들은 26일 뭄바이 남부에 위치한 차하트라파티 시바지 철도역 대합실, 최 대 번화가인 콜라바-나리만 포인트 지구에 위치한 타지, 오베로이,
원주소방서(서장 김용한)는 23일~24일 관내 노인요양시설을 대상으로 소방서장 현장 지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다중이용시설에서 지속적인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국민들의 불안감 증가에 따라 안전사고 발생 시 중대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요양시설에 대해 실시할 예정이며 점검 대상으로는 원주보훈요양원과 성문노인전문요양원이다. 주요 내용은 ▲화재안전컨설팅 ▲소방시설ㆍ피난시설ㆍ방화구획ㆍ방화시설 폐쇄ㆍ훼손 및 주위에 물건 적치ㆍ장애물 설치 ▲피난시설ㆍ방화구획ㆍ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 주거나 소방활동에 지장 주는 행위 ▲그 밖에 피난시설ㆍ방화시설 폐쇄ㆍ훼손ㆍ변경 등이 있다. 김용한 원주소방서장은 “사고는 언제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으며 노인요양시설 같은 경우는 특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통해 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2002년 11월 19일 7만7000여t 중유 실은 유조선, 스페인 해안 침몰 7만 7000여t의 중유를 싣고 스페인 북서부 갈리시아 근처를 항해하던 중 많은 양의 기름을 흘러내리며 가라앉기 시작했던 4만 2000t급 유조선 프레스티지 호(號)가 19일(현지시각) 조난 5일 만에 완전 두 동강난 채 깊이 3500m의 바다 로 침몰했다. 유조선이 싣고 있던 연료용 중유는 지난 1989년 알래스카 근해에서 발생한 엑손 발데스호 침몰 사건으로 유출된 기름(원유)의 약 2배에 이르는 데다 중유는 원유 보다 정화 작업이 훨씬 어려워 최악의 해양 오염이 우려됐다. 유조선은 지난 14일 태풍으로 침몰하면서 기름을 뿜어냈다. 흘러나온 기름은 갈 리시아의 바위투성이 해안 200㎞를 오염시켜 갈매기를 비롯한 바닷새들과 게 등 수많은 해양 동물들이 죽고 해조류 등 해양 식물이 오염됐다. 환경운동가와 자원봉사자들은 해변에서 시커멓게 물든 바닷새들을 구조 하고, 해변의 기름 찌꺼기를 제거했다. 스페인 정부는 유럽 국가들을 향해 중유 제거 설비와 선박 지원을 요청했고, 프랑 스와 네덜란드의 기름 제거 선박이 전문가들과 함께 현지에 도착하는 등, 12개 국이 피해 복구 지원 의사를
안산소방서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시화호 방아머리 풍력발전소 앞에서 동계 수난사고에 대비한 구조대원 특별구조 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동계 수난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안전한 인명구조 활동과 현장구조대원의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추진됐다. 이를 위해 스쿠버 관련 PSAI(스킨스쿠바 강사 트레이너) 등 자격증을 보유한 엄부흠(경기도소방재난본부 특수대응단) 교관의 지도로 ▲수난사고 사례를 통한 안전사고방지 교육 ▲건식 잠수복‧더블탱크 잠수시스템 숙달 및 구조보트 운용능력 강화 ▲수중수색 절차에 의한 탐색 방법 교육 ▲소방드론을 통한 인명탐색능력 강화 ▲요구조자 구조 능력 배양 등을 훈련했다. 이정용 소방서장은 “겨울철 발생하는 각종 수난사고는 초동 대처가 중요하고 다른 계절에 비해 수중 인명 검색이 쉽지 않다”며 “철저한 준비와 지속적인 훈련으로 신속한 구조가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개발제한구역이나 자연공원으로 지정돼 개발할 수 없는 산인데도 허가 없이 형질을 변경하고 시설물을 설치한 불법행위자들이 경기도 단속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들이 훼손한 산지 면적은 2만 721㎡로 축구장 면적의 약 3배에 이른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0월 17일부터 28일까지 항공사진으로 훼손이 의심되는 도내 산지 360필지를 현장 단속해 산지관리법, 자연공원법 위반행위 53건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불법 시설물 설치 23건 ▲주차장 불법 조성 17건 ▲농경지 불법 조성 5건 ▲기타 임야 훼손 7건 등 산지관리법 위반 52건과 자연공원법 위반에 해당하는 ▲불법 시설물 설치 1건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씨는 광주시 소재 임야 783㎡에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해 밭농사를 한 혐의로 적발됐다. B씨는 양주시 소재 임야 1천393㎡에 허가 없이 묘지를 조성하고 아스콘 포장까지 하다 덜미를 잡혔다. 의왕시 소재 일반음식점 자영업자 C씨는 임야 1천435㎡에 산지전용 허가 없이 주차장 부지를 조성해 영업하다 적발됐다. D씨는 하남시 소재 임야 663㎡를 교회 주차장으로 조성, E씨는 하남시 소재 임야 135㎡에 직원휴게실 용도로 비닐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고덕근 본부장)는 지난 10월 4일부터 11월 4일까지 기획단속을 추진, 허가받지 않고 고체연료 등의 위험물을 저장·판매한 철물·건재 판매소 8곳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기획단속은 전국적으로 철물점 화재가 잇따라 발생한 것과 관련, 철저한 단속으로 화재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함과 동시에, 만연된 안전불감증을 해소하고 관계인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고자 추진됐다. 이를 위해 북부소방재난본부 및 소방서 소방특별사법경찰 30여명으로 구성된 합동 단속반을 가동, 경기북부 지역 소재 대형철물·건재 판매소 22곳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벌였다. 주요 단속사항은 ▲건축현장 보온 연료 무허가위험물 저장 또는 취급 여부 ▲지정수량 이상 위험물의 운반자 자격기준 준수 여부 ▲기타 소방관계법령 위반 여부 등이었다. 단속 결과, 지정수량을 초과한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면서 허가받지 않은 업체 2곳을 적발해 형사입건했다. 또한 「경기도 위험물안전관리 조례」 등을 위반해 위험물을 저장·취급한 업체 5곳, 소방시설 관리 부실한 업체 1곳에 대해 행정명령을 발부했다. 실제로 A 업체의 경우 주로 건설 현장이나 비닐하우스 등에서 난방용으로 활발히 사용하는 ‘고체연
경기도가 안산시와 평택시 소재 재건축 정비사업 2곳을 점검하고 총회의결 누락 등 지적 사항 32건을 적발해 고발 등의 조치를 했다. 경기도는 지난 8월 22일부터 25일까지 안산시 A 재건축 추진위원회를, 8월 29일부터 9월 2일까지 평택시 B 재건축 조합을 각각 현장 점검하고 A 추진위에서 12건을, B 조합에서 20건(고발 1건 포함)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안산 A 재건축 추진위원회의 경우 2020년도 회계결산보고서 작성 지연, 추진위원회 회의록 부실 기재 등에 대해 시정명령 조치했다. 또한 운영 규정과 선거관리 규정이 상위 법령인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잘못 인용하거나 다르게 적혀있다며 개정하도록 추진위원회에 요청했다. 선거관리 규정은 임원선출의 적정성을 두고 주민 간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추진위원장 선임을 두고 분쟁이 발생해 공백이 길어질수록 해당 사업의 지연도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평택 B 재건축 조합은 사업비 예산(용역업체 계약)을 총회에서 의결하지 않고 대의원회의 의결만으로 처리함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했다. 아울러 조합과 일부 조합원 68명이 공동으로 소송을 제기한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오는 11월 21일부터 12월 9일까지 수입 양곡 취급업체의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단속 대상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통해 수입 양곡(쌀, 콩)을 공매받은 업체와 공매받은 업체를 통해 최종적으로 소비하는 음식점 등 총 360개소다. 주요 단속 행위는 ▲수입 양곡을 사용하면서 원산지표시판에는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거나 미표시하는 행위 ▲제조용 용도로 공매받은 수입 양곡을 지정한 제조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처분하는 행위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등이다. 이번 단속에 적발된 불법 행위는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검찰에 송치하는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김민경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수입 양곡을 사용하는 업체가 수입 양곡이 지정한 용도로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올바른 원산지 표시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www.gg.go.kr/gg_spr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불법행위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원주소방서(서장 김용한)는 14일부터 내년 2월까지 약 4개월간 관내 다중이용시설 등 안전 사고 발생 시 중대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분야를 선제적으로 점검하여 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17개 대상을 선정하여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다중이용시설 및 최근 사고 발생 시설 등에 대한 일제 점검 방식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청소년이용시설, 노인관련시설, 산후조리원 등 인파가 몰려 혼잡할 우려가 있는 시설을 선제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은 ▲소방시설ㆍ피난시설ㆍ방화구획ㆍ방화시설 폐쇄ㆍ훼손 및 주위에 물건 적치ㆍ장애물 설치 ▲피난시설ㆍ방화구획ㆍ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 주거나 소방활동에 지장 주는 행위 ▲그 밖에 피난시설ㆍ방화시설 폐쇄ㆍ훼손ㆍ변경 등이 있다. 김용한 원주소방서장은 “인파가 몰릴 위험이 있는 다중이용시설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관리를 위한 다양한 안전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소금과 바이러스와의 역학 관계.'' 눈에도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한 점 때문에 만물의 영장이라고 자부하는 70억 인류가 벌벌떨면서 바깥 출입도 제대로 못하고 있으니 코메디도 이런 코메디는 다시 없을 것입니다. 그것도 바이러스에 최고의 백신을 집안에 지천으로 쌓아 놓고도 먹지 않고 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으니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구상에 모든 바이러스는 외막은 지방으로 덮여있고 내막은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0.9%의 소금물에서는 닿는 순간 삼투압작용에 의해서 터저 죽는 다는 것은 생명공학에서도 밝혀진 사실입니다 ~~ 일례로 지렁이 같은 유선충은 외피는 근육 세포로 되어있고 내부는 지방과 단백질로 되어있기 때문에 소금물에 담가놓으면 바짝 쪼그라 든다. 그것은 소금물이 삼투압작용으로 지렁이 몸 속에 들어있는 지방과 단백질을 중화시켜서 싹 뽑아냈기 때문에 바짝 쪼그라든 것 입니다. 즉 배추를 소금으로 절이면 물이 빠지면서 숨이 죽는 것과 똑같은 원리다. 그와 같이 바이러스와 세균은 외피와 내막까지 지방과 단백질로만 되어 있으므로 눈물, 콧물, 침의 염도를 0.9%만 유지 시켜주면 들어오는 즉시 녹아버린다는 것은 인체공학을 연구하는 학자
6.3 조기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 안팎에서 불어오는 ‘한덕수 바람’이 심상치 않다. 처음에는 단지 나뭇잎을 흔드는 정도의 미풍인 줄 알았는데 지금은 ‘어대명’ 구도를 뿌리까지 흔드는 돌풍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6·3 대통령 선거 출마를 촉구하는 추대위원회가 잇따라 출범하자 더불어민주당에선 22일 한 대행의 탄핵을 공개 제안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총리가 파면된 대통령을 대신해 국정과 선거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본분과 책임을 망각하고 있다”라며 “주저할 이유가 없다. 때를 놓치면 돌이킬 수 없는 사태에 직면할 수 있어 당과 국회가 결단해야 한다. 한 총리에 대한 즉각 탄핵소추를 추진하자”라고 말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같은 날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탄핵 사유가 없음에도 민주당이 정치적 목적으로 하겠다면 하길 바란다”라며 “겁박에 그치지 말고 실행하라”라고 했다. 대체 민주당은 왜 탄핵 남발에 따른 역풍에도 한덕수 탄핵 재추진을 거론하고 나선 것일까? 한덕수 출마를 촉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날로 거세지는 까닭이다.
「''설'' 의 뜻」 음력 1월 1일 정월 초하루를 '설날' 이라고 합니다. '설' 은 "사린다, 사간다." 란 옛말에서 유래한 것으로 "삼가다, 조심하다." 의 뜻을 가지고 있으며, "쇠다." 는 "몸가짐이나 언행을 조심하여 나쁜 기운을 쫓아낸다."는 말입니다. 즉, 설날은 일년 내내 탈없이 잘 지낼 수 있도록 행동을 조심하라는 깊은 뜻을 새기는 명절입니다. '설' 을 언제부터 쇠기 시작하였는 지는 정확한 기록이 없어서 잘 알 수가 없지만, 중국의 사서에 있는 "신라 때 정월 초하루에 왕이 잔치를 베풀어 군신을 모아 회연하고, 일월신(日月神)에게 배례했다."는 내용으로 보아 상당히 역사가 오래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구한말인 1895년에 양력이 채택되면서 그 빛이 바래기 시작했고, 1985년 "민속의 날" 로 지정, 이후 설날 명칭을 되찾아 사흘간의 공휴일로 결정되어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아직도 구정(舊正)이라고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구정이란 이름 그대로 옛 '설' 이란 뜻입니다. 구정은 일제가 한민족의 혼과 얼을 말살시키기 위해 신정(新正)이란 말을 만들며 생겨났습니다. 모두 일본식 한자어이며 설날이 바른 표현입니다. 조선 총독부는 1936년 "조선
2025 토리노 동계 유니버시아드 대회에 우리나라는 금메달 8개, 은메달 6개,동메달 6개 를 획득하여 종합 순위 2위를 기록했다. 뜨거운 투지를 불태우며 대한민국의 이름을 전세계에 알린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큰 박수 를 보낸다. [자료 대한체육회]
️설날은 왜 떡국을 먹을까? 설 음식을 통틀어 세찬(歲饌)이라 하며 설을 대표하는 음식은 떡국입니다. 뽀얀 국물에 가래떡을 얇게 썰어 넣고, 고명을 얹은 떡국은 지금에는 한 살 더 먹는 슬픈 의미가 됐지만, 떡국처럼 ‘하얗고 뽀얗게 새로 태어나라’는 깊은 뜻이 있으며, 새로운 한 해를 맞은 마음가짐과 장수의 기원도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설날은 새해의 첫날이므로 밝음의 표시로 흰색의 떡을 사용한 것이며, 떡국의 떡을 둥글게 하는 것은 태양의 둥근 것을 상형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영양적으로 떡국은 봄이 다가오는 겨울에 먹기에 최적의 음식이며 지금에야 사계절이 무관하게 먹을 것이 넘쳐나지만 그렇지 못했던 과거에는 겨우내 부족한 식량, 추위를 견뎌내느라 떨어진 체력을 보충하기에 떡국만한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또, 가래떡에 응집돼 있는 탄수화물은 좋은 에너지원이었고, 육수에 들어간 고기는 필수 아미노산과 무기질이 풍부해 원기회복을 돕고, 계란, 김 등 고명은 단백질을 채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조상들은 지역마다 지리적 특성이 반영된 떡국을 즐겨먹었는데 바다를 낀 경상도는 굴 떡국, 남해안은 미역생떡국, 전라도는 두부 떡국, 닭장 떡국, 충청도는 다슬기 국물
■ 배짱도 지략도 없는 윤석열정부 ■ 사진 : 조우석 평론가 곤혹스럽다. 대통령이 퇴임 이후를 준비한다는 소식 때문이다. 사저 경호 시설 신축비 139억 원을 내년 예산안에 올려놓은 것이다. 대통령 퇴임 이후 그런 걸 반복하는 한국 정치의 고약한 전통부터 납득할 수 없지만 윤 대통령이 원하는 순조로운 퇴임이 가능할까도 의문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이 저렇게 날뛰는 마당에 아직 반환점도 돌지 않은 남은 임기를 채우는 것부터 버겁다. 윤 대통령 탄핵 움직임은 지금 정권 탈취 음모극으로 치닫는 중이다. 이재명이 앞장서 밑도 끝도 없는 계엄령 괴담을 퍼뜨리는 배경부터 그렇다. 10월 선고 재판을 앞두고 “날 유죄로 몰면 혁명적 상황을 피할 수 없다”고 법원과 세상을 향해 우회적으로 협박하는 것이다. 7년 전 문재인이 “박근혜 탄핵이 기각되면 혁명밖에 없다”고 겁박하던 것과 완전 닮은꼴이다. 법원이 허튼짓을 하면 내전 상황 내지 내전에 준하는 상황을 만들어서라도 무효화시키겠다는, 사법부에 대한 공격이다. 그 못지않게 중요한 건 대통령이 가진 무기인 계엄령 선포권을 빼앗는 또 다른 효과다. 그렇게 되면 지금 최악의 입법 독재 상황에서 대통령을 무력화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