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의 핵심 책임자로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선장 이준석(79) 씨가 '죽을 때까지 잘못을 뉘우치며 살겠다'며 옥중 참회의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장헌권 광주 서정교회 목사는 11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순천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씨를 이달 7일 면회했다. 면회 시간 15분을 꽉 채우는 동안 사죄의 말을 이어갔다"고 이씨의 이러한 의중을 알렸다. 장 목사는 "이씨의 말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 잘못을 뉘우치며 살겠다'였다. '큰 잘못을 했다. 자다가도 눈물이 나온다'라고 하더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씨가 세월호 희생자에게 보내는 사죄의 뜻은 과거 저와 주고받았던 그의 편지에도 담겨있었다"고 설명했다. '세월호 3년상을 치르는 광주시민상주모임'에서 활동한 장 목사는 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씨와 편지를 주고받았지만, 왕래가 끊겼고,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한 달여 앞두고 이씨를 면회했다. 장 목사는 "이씨에게 세월호 유가족이 면회를 온다면 만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도 했다. 이씨는 '그분들 얼굴을 어떻게 뵙느냐'며 완곡한 거절의 뜻을 밝히더라"고 말했다. 이씨는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승객들에게 "움직이지 말라"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연 의제숙의단 워크숍에서 '더 내고 더 받기', '더 내고 그대로 받기' 등 2가지 국민연금 개혁안이 채택됐다. 다만 이는 근로자, 사용자, 지역가입자 등 이해관계 집단 대표자들 숙의해 추린 안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 최종 연금개혁안은 500명 시민대표단 토의와 공론화위, 특위 차원 논의를 추가로 거쳐 결정될 전망이다. 11일 공론화위 관계자들에 따르면, 연금 이해관계자 집단 36명으로 구성된 의제숙의단과 연금 전문가 등은 지난 8∼10일 서울 한 호텔에서 2박 3일 합숙 워크숍을 진행하고 연금 개혁안을 논의했다. 숙의단은 논의 끝에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0%에서 50%로 늘리는 안, 보험료율을 12%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0%로 유지하는 안 등 2가지 안을 정했다. 보험료율은 임금 대비 보험료 비율로 '내는 돈'을, 소득대체율은 생애 평균 소득 대비 은퇴 후 받는 돈의 비율로 '받는 돈'을 각각 결정하는 기준이다. 즉, 숙의단이 추린 안은 '보험료는 지금보다 많이 내고 연금은 지금보다 많이 받는 안', '보험료는 지금보다 많이 내고 연금은 그대로 받는 안'인 것이다. 숙의단
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는 여름철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 '에어컨 실외기 차양막 설치 지원' 사업을 확대한다고 11일 밝혔다. 에어컨 실외기 위에 설치되는 차양막은 햇빛을 막아 냉방 효율을 높이고 전기료를 아끼는 데 도움이 된다. 앞서 구는 지난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에어컨 실외기 차양막 설치를 지원한 바 있으며 올해는 지원 대상을 일반 가구로도 확대한다. 지원 대상은 취약계층 200가구와 일반 1천800가구 등 2천가구다. 수급자, 장애인, 독거 어르신 등 취약계층의 경우 선착순 200가구를 지원한다. 다음 달 1일부터 가까운 동 주민센터나 구청 환경과로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일반 가구는 이날부터 24일까지 구 홈페이지 통합예약 게시판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단 전기, 수도, 도시가스 등 에너지 절약과 승용차 주행거리 감축 실적 등에 따라 마일리지를 적립 받는 '에코마일리지' 회원이거나 신규 가입자여야 한다. 신청 인원이 많을 경우 전산 추첨을 통해 최종 지원 가구를 정한다.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화재경보기)이 없거나 작동하지 않았을 때 화재사망자 발생률이 작동했을 때보다 1.3~2.8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지난 2014년부터 2023년까지 10년간 경기지역에서 발생한 주택화재 1만 3,488건을 전수조사해 주택용 소방시설이 사망자 저감에 효과가 있는지를 분석했다. 소방시설이 설치됐거나 작동 확인이 안 되는 사례는 조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분석 결과를 보면 소화기를 사용한 2,345건의 화재에서 19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데 반해 소화기가 없거나 사용하지 않은 9,065건의 화재에서는 209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화재사망자 발생률로 비교하면 0.81%대 2.31%로 후자가 약 2.85배 높았다. 마찬가지로 주택용 화재경보기가 작동한 589건의 화재에서 9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데 반해 화재경보기가 없거나 작동하지 않은 화재 2,576건의 화재에서 53명의 사망자가 나왔다. 역시 화재사망자 발생률로 비교해 보면 1.53%대 2.06%로 후자가 약 1.3배 가량 높았다. 주택용 소방시설이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 필수시설임은 이미 실제 화재 현장에서 여러 차례 입증됐다. 지난해 12월 13일 안양의 한 주택에서
재건축 안전진단의 명칭이 '재건축진단'으로 바뀔 전망이다. 겉이 멀쩡해 보이더라도 주차난, 층간소음, 배관 문제 등으로 주거 환경이 나쁘다면 재건축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를 담았다. 지난 1994년 안전진단이 도입된 이후 30년 만의 개명이다. 1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은 재건축 안전진단 제도를 개편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1·10 대책'에서 발표한 재건축 패스트트랙 도입을 위한 정부·여당안이다. 개정안은 재건축 안전진단의 명칭을 재건축진단으로 바꾸도록 했다. 무분별한 건물 멸실을 억제한다는 취지로 1994년 주택건설촉진법을 개정해 안전진단 제도를 도입한 이후 첫 변화다. 개정안은 또 재건축진단을 통과하지 않아도 정비계획 수립과 추진위원회 구성, 조합 설립 등 재건축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재건축진단은 사업 인가 전까지만 통과하면 된다. 지금은 안전진단에서 위험성을 인정받아야 재건축 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하면 통과 요건을 충족할 때까지 재건축 절차를 밟지 못하고 기다려야 한다. 법안이 통과되면 아파트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을 부추긴 혐의 등으로 고발된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9일 경찰에 출석해 11시간 넘게 조사를 받았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노 전 회장을 마포구 청사로 불러 오전 10시께부터 11시간여동안 조사했다. 오후 9시 16분께 조사를 마치고 나온 노 전 회장은 "내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이 전공의들을 자극해 병원을 이탈하게 하고 병원에 경영 손실을 끼쳤다는 것이 정부의 주장인데, 전공의들이 사직하고 병원을 비운 이유는 정부의 잘못된 의료정책 때문이지 내가 올린 SNS 글을 보고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의료 현장을 떠나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그는 "(전공의 집단사직 관련) 공모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의대 증원을 발표한 순간부터 전공의들의 거센 저항이 있을 것을 정부가 미리 알고 있었다. 나를 비롯한 몇몇 개인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매우 치졸한 공작"이라고 비판했다. 노 전 회장은 또 "경찰이 제시한 증거는 100% 내가 SNS에 올린 글이었고 그 외 어떠한 근거도 없었다"며 "개인적 사견을 올린 것 뿐인데 11시간을 넘는 시간을 조사했다. 생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는 지난 3일 사우디아라비아 다란에서 열린 아람코 소방관경기대회에 참가한 남양주소방서 소속 한동희 소방교가 계단오르기 종목에서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아람코소방관경기대회는 전 세계 46개국 소방관들이 참가해 계단오르기, 최강소방관(호스끌기, 해머치기, 벽오르기), 소방차량 운전 등 실제 소방현장 활동에 필요한 기술과 체력을 겨루는 대회다. 올해 대회에 대한민국 경기북부 대표로 출전한 한동희 대원은 계단오르기 종목(방화복, 공기호흡기 착용)에서 2분 9초 49로 가장 빠르게 결승점에 올라 1위를 차지하며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한동희 대원(1위)에 이어 주최국 사우디아라비아 선수인 알사나위(2위), 알라리아니(3위) 선수가 은, 동메달을 차지했다. 한 소방교는 지난 부산에서 열린 전국 소방관 계단오르기 대회에서도 간소복 1위를 수상하였으며, 이 외에도 세계소방관경기대회 럭비종목 2위, 최강소방관 입상 등 각종 대회에서 수상경력을 보유하고 있다. 홍장표 북부소방재난본부장은 “세계 각국 대표선수들이 참가하는 국제대회에서 경기소방과 대한민국소방의 강인함을 알린 한 소방교를 격려한다”며 “앞으로도 소속 대원들이 소방관으로서의 필수 체력과 전문
정부가 지침을 만들어 간호사들에게 의사가 하던 업무 일부를 허용한 것과 관련해 의사단체와 간호사 단체가 공방을 펼쳤다. 대한간호사협회(간호협)는 간호사를 활용해 의료체계를 개편하겠다는 방향성에 대해 지지를 표했지만, 현장에서는 "암묵적으로 하던 일"이라는 냉소적인 반응과 "사고가 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간호계는 이번 기회에 '간호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정부는 간호사의 역할에 대한 법제화를 추진할 방침을 밝히면서도 간호법을 제정할지, 의료법을 개정할지 등 구체적인 방향은 명확히 하지 않고 있다 ◇ 의협 "불법 의료행위 양성화"…"먼저 고집·독선부터 버려라" 8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간호사를 숙련도와 자격에 따라 '전문간호사·전담간호사·일반간호사'로 구분해 감별, 검사, 치료·처치 등 총 10개 분야 98개 진료지원 행위와 관련한 업무범위를 설정한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발표했다.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생긴 의료 공백을 간호사들을 적극 활용해 메꾸겠다는 의도다. 이와 관련해 의사 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협)와 간호사 단체인 대한간호사협회(간호협)는 서로를 향해 비판을 주고받고 있다. 의협이
경기도는 지난해 10월 4일부터 20일까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과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에 대해 ‘2023년 제2차 공공기관 종합감사’를 실시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7건,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에서 13건의 부적정한 업무처리를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지난 2015년 양주시에 경기북부벤처센터 조성 사업을 추진하면서 A주식회사와 67억 원의 지식산업센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해당 물건에 대한 권리분석 및 신탁원부를 검토하지 않는 등 임대차 계약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하였다. 이후 2021년 임대차 계약 연장 협의 과정에서 A사가 일부 임차보증금(15억 원)도 상환할 수 없는 상황임을 알게 됐고 결국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게 됐다. 임차보증금 67억 원은 아직 회수하지 못해 현재 보증채무 이행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다. 경기도는 임대차 계약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당시 담당 팀장에 대해 수사 의뢰하는 한편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 대해 기관경고 처분하고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도 관련자에 대해서도 신분상 처분을 했다. 이 밖에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인사총무팀은 징계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을 변경해 적용한 사실이 드러나 도는 징계 업무의 공정성을
경기도가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으로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고자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북부청사 및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도내 관리감독자 420명을 대상으로 ‘2024년 상반기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했다. 관리감독자란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위해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으로서, 경기도는 ‘2023년 도 종사자 중대산업재해 예방 종합계획’(’23.4.7.)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감독자를 도 현업종사자가 속한 부서의 팀장 또는 실무자로 지정했으며, 중대재해처벌법 상 관리감독자는 각 부서의 장으로 지정했다. 이번 교육은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2년만인 올해 1월 27일부터 적용 대상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되어 산업재해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짐에 따라 관리감독자들의 안전의식 제고와 의무이행 역량을 강화고자 마련됐다. 고용노동부 직무교육 지정기관을 통해 초빙한 전문강사가 ▲관리감독자의 직무와 역할 ▲응급처치 및 근골격계질환 스트레칭 ▲중대재해처벌법 실제 처벌사례 ▲위험성평가 및 유해위험요인 개선방안 등 사업장 실무에 필요한 내용을 강의했다. 민주식 경기도 노동안전과장은 “산업재해에 대한 관심이 나날이 높아지는 상황 속에서 이번 교육이 관리
신안산대 전경 경기 안산시가 경영난에 처한 지역 대학 신안산대와 상생발전하기 위해 학교 땅을 300억원대에 매입했다. 7일 연합뉴스의 취재를 종합하면 시는 지난 1월 26일 신안산대 유휴부지 2만4천여㎡를 감정평가 금액인 306억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대학 측과 체결했다. 이어 같은 달 29일 대금을 지급하고 31일 등기절차를 완료하면서 해당 부지의 소유권이 시로 넘어왔다. 안산시가 신안산대 부지를 매입한 것은 인재를 양성하는 지역 대학의 위기가 곧 시의 위기라는 인식하에 상생 발전을 위해서는 협력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안산시 소재 전문대학인 신안산대는 재정이 어려워지자 지난해 5개 학과 폐지, 교수·교직원 명예퇴직, 유휴부지 매각 등 자구책을 마련했다. 최근 수년간 신입생 모집 미달과 학생 수 감소로 경영난이 심화했기 때문이다. 그러자 시가 지난해 5월 22일 유휴부지 2만4천673㎡를 306억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했고, 이를 올해 1월 이행했다. 시는 지역인재 양성, 취·창업, 안산시 정착 등을 통해 지역발전 생태계를 구축하는 대규모 시책사업에 이 땅을 활용할 계획으로, 기업 유치나 청년정책 시설을 건립하는 구상을 갖고 있다. 아울러 시가 매입한 학
전공의 이탈에 따라 정부가 간호사들도 일부 의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하자 대한의사협회(의협)가 "불법 의료행위 양성화"라고 비판했다.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7일 오후 서울 의협 회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언급했다.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은 "제대로 자격도 갖추지 못한 PA(진료지원) 간호사에 의한 불법 의료행위가 양성화되면 의료인 면허 범위가 무너지면서 의료 현장은 불법과 저질 의료가 판치는 곳으로 변질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오전 보건복지부는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발표하고 전국 수련병원장이 숙련도와 자격 등에 따라 간호사 업무범위를 설정할 수 있게 했다. 지침에 따르면 간호사들도 응급환자를 대상으로 심폐소생술을 하고, 응급 약물을 투여할 수 있게 된다. 이 같은 지침에 대해 주 위원장은 "의사들은 의료법에 규정된 의료 행위를 해서 결과가 나쁜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간호사들도 이런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업무 범위 조정에 따라 의료 행위에 대해 간호사들을 법적으로 보호해 줄 수 있는 장치가 하나도 없는데 간호사들이 안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비대면 진료 확대에 이어 정부가
《국가정보관리원 복구현장에 14일만에 찾아간 이재명 대통령의 늑장행보와 국가리더십 실종》 * 사진출처 연합뉴스 2025년 9월 26일 발생한 국가의 정보심장이라 불리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는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사고였다. 국가정보자 원관리원 화재는, 실제 마비된 전산망의 범위나 규모를 보면 심각했기에 정부는 위기경보를 관심, 주의, 경계, 심각 중 최고단계인 심각 단계로 올렸다. 그러나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발생 10여일 지나서야 전산망이 파괴된 숫자가 647개가 아니라 709개라고 확인되는 등 정부는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하는 국정은 존재할 수 없는데, 이번 참사는 국가 주요 전산망을 마비시키고, 국민 생활 전반에 걸친 행정·금융·의료 시스템을 뒤흔든 국가적 재난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묵과 회피로 일관하던 이재명은 사건 발생 14일이 지난 10월 10일에서야 현장을 찾았다. 사고발생후 이재명의 48시간 행적을 궁금해하고, 수많은 국민들이 불편과 불안을 겪는 동안 이재명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국가정보의 심장이 마비되고 국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화재처리중, JTBC 사장출신 홍보수석의 주선인
빈손으로 와 빈손으로 간 위대한 인물 공병우! 1907년 평안북도에서 태어난 공병우(公炳禹1907-1995) 박사의 삶은 '최초'라는 수식어로 가득했다. 대한민국 최초의 안과의사! 최초의 안과 병원 개원! 최초의 쌍꺼풀 수술! 최초로 콘택트렌즈 도입! 이같이 화려한 경력으로 한때는 우리나라에서 네 번째로 세금을 많이 낼 정도로 부를 쌓기도 했다. 하지만 공병우 박사는 애초에 돈 버는 것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다. 그의 관심은 온통 자신의 지식을 세상에 어떻게 사용할까였다. 그런 그의 삶에 운명적 만남이 이루어진다. 눈병 치료를 받으러 왔던 한글학자 이극로(李克魯,1893-1978) 선생과의 만남이었다. 그와의 만남으로 과학적이고 우수한 우리의 한글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리는 데 관심을 쏟게 된 것이다. 이후 공병우 박사는 한글 타자기 개발을 시작한다. 병원도 그만두고 얼마나 온 정신을 기울였던지 사람들은 '공병우 박사가 미쳤다'며 수군거리기도 했다. 그러한 열정 덕에 공병우 박사의 한글 타자기는 미국 특허를 받게 되었고 많은 사람이 편리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공병우 박사의 도전은 멈춤이 없었다.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점자 한글 타자기도 개발해
VIP는 누구인가? 우리나라의 한 재벌회장 이야기입니다. 한 유명 기자 겸 중견작가가 중요한 일로 회장과 예정에 없던 인터뷰를 했습니다. 인터뷰를 마치자 회장이 말합니다. "저녁식사를 모셔야 하는데 오늘 마침 중요한 VIP와 선약(先約)이 있어서요. 다음에 꼭 모시겠습니다." 작가는 그게 누군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혹시 외국에서 온 고위급 정치인이나 재벌회장입니까?" 회장이 웃으면서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父母님과 妻, 子息 등 제 가족입니다." 작가가 감동을 받아 자신도 그날...다른 약속을 모두 취소하고 VIP를 만나러 집으로 갔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최고의 성공은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일이며...이 세상에서 최고의 VIP는 가족입니다. 아침 출근하며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내일은 저녁을 밖에서 먹어야 할 것 같아... 내가 아는 최고의 VIP와 저녁을 같이 먹기로 했거든" 아내가 물었습니다. "하~ 좋으시겠네 그게 누군데요?" 내가 말했습니다. "누구긴 당신하고 내 아이들이지" 출근하면서 언뜻 보니 아내가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청소를 하네요. "당신은 나의 'V VIP'입니다." 사람이 삶을 살면서 역사에 이름을 남기는
《중국의 초한전 침투로 위기의 대한민국》 오늘의 대한민국은 총성이 울리지 않는 체재전쟁의 한복판에 서 있다. 중국이 구상해온 초한전, 즉 한계를 넘어선 전쟁이 우리 사회 전 영역에 깊숙이 파고들고 있기 때문이다. 초한전은 단순한 군사 충돌을 의미하지 않는다. 정치, 경제, 문화, 정보, 사이버, 심리전까지 활용해, 상대를 무너뜨리는 전방위 침투 전략이다. 문제는 이 초한전의 최전선에 대한민국이 서 있는데, 위기의식을 못느끼고 있다는 사실이다. 정치 영역에서 중국의 그림자는 이미 짙다. 친중매국노, 친북주사파 세력이 정당과 언론, 시민단체 곳곳에 뿌리를 내리며 반미, 반일 담론을 확산시킨다. 중국공산당은 민주주의라는 외피를 쓰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무력화하는 데 앞장서고 있으며, 특히 시진핑의 책사이자 공작 설계자인 왕후닝이 주도한 부정선거 공작시도가 대표적이다. 그는 초한전 전략의 연장선에서 한국의 선거제도와 여론 형성 과정에 개입하여, 전자개표기 논란, 해킹 가능성, 여론조작을 결합한 교묘한 흔들기를 시도했다. 선거가 민주주의의 심장이라면, 왕후닝은 바로 그 심장을 겨냥한 것이다. 경제 역시 국가보조금 지급과 저임금에 의한 중국산 저가제품 공세로 산업생태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