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아파트 노동자들을 위한 근로계약 실태조사, 노동권익 상담, 교육 등의 사업을 벌이면서 아파트 노동자들의 인권 보호와 갑질 피해 예방·구제에 한발 앞선 행보를 보이고 있다. 경기도는 2021년부터 아파트 노동자 인권보호와 고용안정 기반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아파트 노동자 인권보호 지원사업’을 추진해 왔다. 올해는 아파트 노동자 근로계약 실태조사와 함께 총 135건의 노동권익 상담과 37회의 노동자 교육을 실시했다. 대표적으로 도는 A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상습적으로 경비노동자에게 갑질을 하고 자신의 요구에 응하지 않자, 사직을 종용한 사례를 상담했다. 도는 지역 노동센터와 함께 노동상담 등을 수차례 진행하고 갑질 피해자의 민원 제기를 지원했고, 그 결과 용역회사와 관리회사가 감사를 진행해 관리사무소장이 교체됐다. 또한 도는 지난 4개월 동안 아파트 현장 모니터링단 활동을 통해 고양시 등 10개 시군, 996개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대상으로 아파트 노동자 근로계약 기간 등의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노동자 통제 수단으로 변질·악용되고 있는 1년 미만 단기 근로계약 비중이 평균 35.7%로 조사돼 경비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이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
이승만 전 대통령 국가보훈부는 '세계 속의 독립운동'을 주제로 '2024년도 이달의 독립운동가' 38명을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선정된 인물은 이승만 전 대통령(1월), 만주 정의부에서 활동한 김창환·이진산·윤덕보·김원식 독립지사(2월), 부산 일신여학교 학생들과 3·1운동을 함께한 호주인 마거릿 샌더먼 데이비스·이사벨라 멘지스·데이지 호킹(3월) 등이다. 또 하얼빈 총영사관 의거에 참여한 유기동·김만수·최병호 독립지사(4월), 대한민국임시정부 직할대 참의부에서 활동한 채찬·김창균·장창헌·이춘화 독립지사(5월), 영국과 미국, 프랑스 등지에서 한국 독립을 호소한 프레드릭 에이 매켄지·플로이드 윌리엄 톰킨스·루이 마랭(6월) 등도 선정했다. 아울러 독일에서 일제를 규탄하고 항일의지를 알린 황진남·이의경·김갑수 독립지사(7월)와 여성독립운동가인 김구 선생의 어머니 곽낙원, 신팔균의 부인인 임수명, 이회영의 부인인 이은숙, 허위의 손녀인 허은(8월) 등이 조명을 받는다. 이와 함께 광복군 활동을 한 안춘생·조순옥·박영준·신순호 독립지사가 9월의 독립운동가로, 중남미에서 조국 독립에 헌신한 임천택·서병학·박창운이 10월의 독립운동가로 꼽혔다. 11월의 독립운동가
보건복지부 감사에서 국립정신건강센터를 포함한 각 지역 국립정신병원의 비자의(강제) 입원 적합성 심사(입적심)가 대부분 서면으로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르면 보호의무자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 의해 정신의료기관 등이 비자의적 입원을 시킨 경우에는 해당일로부터 3일 이내에 관할 입적심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이때 정신과 전문의, 법률 전문가, 정신건강전문요원, 정신질환자 가족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입원의 적합성을 판단한다. 25일 보건복지부 감사 결과에 따르면 국립정신건강센터·국립나주병원·국립부곡병원·국립춘천병원·국립공주병원 5개 국립정신병원의 최근 3년(2020∼2022년)간 비자의 입원 입적심 8만9천306건 중 서면조사로 진행된 비율은 67.1%(5만9천897건)였다. 5개 병원 중 국립부곡병원의 서면조사 비율이 76.7%(2만563건)로 가장 높았다. 국립정신건강센터 66.3%(2만7천656건), 국립나주병원 60.2%(6천636건)로 뒤를 이었다. 입적심에서 부적합으로 의결돼 퇴원 등의 결정이 내려진 1천469건 중에서는 대면조사를 통한 건이 더 많았다. 복지부는 부적합 건 중 대면 비율이 60.9%였다며 입적심에서 대면조사의 중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과 관련한 지라시(소문을 담은 쪽지) 고발 사건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김 실장과 관련한 지라시가 허위 사실이라며 유포자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고발장이 접수됐다. 지라시에는 '기업 회장 인사 개입설', '2030 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 관련 의혹'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면서도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기도 노사민정협의회가 산업재해를 줄여 나갈 수 있도록 모든 사회구성원이 주체로 참여하는 경기도 산업안전 민관협력(거버넌스) 구축에 힘을 모으기로 합의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2일 경기도청 율곡홀에서 김연풍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의장, 김춘호 경기경영자총협회 회장, 노길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과 노사민정협의회 위원 등 50여 명이 함께한 가운데 2023년 제2회 경기도 노사민정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공동선언을 했다. 김동연 지사는 “지금의 노사 문제는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는 예 중에 하나라고 생각한다. 노사 간 대화와 타협은 신뢰를 기반으로 해야 하는데 신뢰 자체가 무너지는 여러 가지 정황들을 보면서 안타깝다”며 “노동정책의 역주행 속에서 대한민국 인구의 27%가 살고 있는 경기도가 산재 예방, 산업 안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대단히 의미있다. 영세 사업장에서 산업재해 치명률이 높은데 경기도는 5인 미만 사업장까지 사각지대가 없이 실질적으로 따져보고 필요하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취임한 뒤에 노동안전과를 만들었다. 그리고 올해 경기도 산재예방종합계획을 지방정부 최초로 수립했다”면서 “경기도는 정쟁과 이념을 떠나 중심을
세계보건기구(WHO)는 최근 4주간 전 세계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50% 이상 증가했다고 23일(현지시간) 밝혔다. WHO는 이날 성명을 통해 "11월 20일부터 12월 17일까지 전 세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85만여명으로 직전 4주간(10월 23일∼11월 19일)과 비교해 52%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기간 전 세계 코로나19 신규 사망자는 3천여명으로 직전 4주간에 비해 8% 감소했다. 신규 확진자의 대부분은 러시아(27만9천359명)에서 발생했다. 이어 싱가포르(12만898명), 이탈리아(11만4천795명), 폴란드(3만9천828명), 호주(3만9천505명)가 그 뒤를 이었다. 사망자 수는 이탈리아가 510명으로 가장 많았고, 스웨덴(396명), 러시아(376명), 호주(211명), 폴란드(141명) 순이었다. 지난 5월 WHO는 코로나19에 대한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를 해제하고 코로나19를 계절성 독감 수준으로 관리할 것을 세계 각국에 권고했다. WHO에 따르면 올해 10월 25일 기준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총 7억7천154만9천718명의 코로나19 감염자와 697만4천473
한덕수 국무총리는 22일 주요 명소에 많은 사람이 몰리는 연말연시를 맞아 안전관리 태세를 강화하라고 긴급히 지시했다고 총리실이 전했다. 한 총리는 "크리스마스, 해넘이, 해맞이, 지역축제 등으로 주요 명소에 많은 인파가 한꺼번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시간·공간 분산 대책, 사전 통제 및 비상 대피로 확보, 응급의료 체계 구축 등 인파 관리에 만전을 기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관계 기관·지자체·주최 측이 함께 주요 행사·지역에 대한 사전 대책을 마련하고, 미흡한 부분은 즉시 보완해 행사 종료 시까지 상황관리에 빈틈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축제·행사 기간 중 대설과 한파에 대비해 위험지역에 대한 사전 제설 등 예방 조치를 통해 교통안전을 확보하고, 소관 지자체는 한파 대피소 설치, 보온 물품 준비 등 보호 대책을 충분히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아울러 "최근 재난안전법 개정으로 지역 축제에 대한 지자체의 안전관리 책임이 강화된 만큼, 지자체는 보다 책임감을 갖고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덧붙였다.
포스코 포항제철소 내 원료이송용 컨베이어벨트에서 최근 1년 사이 2차례 불이 났다. 22일 포스코와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21일 오전 8시 35분쯤 포항시 남구 동촌동 포스코 포항제철소 내 원료 저장고인 60m 높이의 사일로에서 철광석을 옮기는 컨베이어벨트에서 불이 났다. 회사와 소방당국은 특수구조단과 장비 등을 동원해 2시간여 만에 불을 껐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주변으로 연기가 퍼졌다. 앞서 지난 4월 27일에도 포항제철소 파이넥스 3공장 인근 원료이송용 컨베이어벨트에서 불이 나 2천만원의 피해가 났다.
불륜 사실이 들통나자 인천 앞바다에 아내를 빠트린 뒤 돌을 던져 살해한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는 21일 선고 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죄 사실을 다 인정하고 있고 (사건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 등 관련 증거를 보면 유죄로 인정된다"고 전제했다. 이어 "피고인은 '낚시하러 가던 중 아내와 대화하다가 갑자기 화가나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하지만, 증거를 보면 범행 직전 휴대전화로 물때를 검색했고 피해자를 바다에 빠트린 이후 다시 구할 기회가 있었는데도 오히려 돌을 던져 살해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가 실족사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이 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만 유족이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가정불화 때문에 범행했다고 했지만, 궁극적인 원인은 피고인의 외도 행위 때문이었다"며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7월 15일 오전 2시 4
등교 중이던 초등학생을 납치하고 부모에게 거액의 돈을 요구한 아동 납치범이 구속됐다. 서울북부지법은 이날 오전 10시께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연 뒤 오후 5시 40분께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영장심사에서 경찰 조사에서와 마찬가지로 범행을 시인하며 "돈이 필요해서 그랬다. 잘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등교하려 집을 나선 피해자를 납치한 뒤 부모에게 2억원을 요구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13세 미만 약취유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19일 오전 8시 40분께 서울 도봉구 한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피해자를 뒤에서 덮쳐 입을 막고 흉기로 협박해 옥상으로 데려간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피해자를 결박하고 휴대전화를 빼앗은 뒤 부모에게 "2억원을 주지 않으면 아이를 못 볼 줄 알아라"라는 취지로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메시지를 보낸 뒤 범행 장소에서 빠져나온 A씨는 범행 약 8시간 만인 오후 5시 15분께 자택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동은 다르지만 피해자와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던 이웃 주민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도주한 뒤 홀로 옥상에 남아있던 피해자
연중 낮이 가장 짧은 동지(冬至)이자 금요일인 22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겠다. 수도권과 강원 내륙·산지, 충청 북부, 경북 북부 내륙의 아침 기온은 영하 15도 안팎으로 떨어지겠다. 오전 5시 현재 주요 지역 기온은 서울 -13.8도, 인천 -13.2도, 수원 -13.3도, 춘천 -14.8도, 강릉 -10.8도, 청주 -11.9도, 대전 -12.9도, 전주 -9.7도, 광주 -8.3도, 제주 2.1도, 대구 -9.2도, 부산 -7.6도, 울산 -7.7도, 창원 -9.0도 등이다.
경기도가 아파트 부실공사를 예방하기 위해 제안한 감리자 독립성 확보, 구조 안전성 검사 의무화 등 제도개선안이 정부의 ‘건설 카르텔 혁파 방안’에 대거 반영됐다. 경기도는 지난 12일 국토교통부가 관계부처와 합동 발표한 ‘국민 안전 강화를 위한 건설 카르텔 혁파 방안 추진 과제’를 확인한 결과, 경기도가 그간 국토부에 제도개선 건의한 사항이 대거 반영됐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도는 인천 서구 무량판 구조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이후 품질점검을 통해 부실 시공․감리를 방지해야 한다며 9월 말 국토부에 관계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을 건의한 바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감리자 업무 독립성 확보 및 전문성 강화 ▲공사 과정 전반에 대한 사진 및 동영상 촬영 의무화 ▲건축구조기술사 협력의무 확대 ▲지하 또는 지상 구조물 완료 시 구조 안전성 검사 의무화로 이번 건설 카르텔 혁파 방안에 4건 모두 반영됐다. 이와 함께 지난해 1월 광주 신축아파트 붕괴 사고 직후에도 도는 특별점검단을 구성해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주요 지적 사례를 분석해 공사품질 및 근로자 안전 확보를 위한 주택법령 개정도 국토부에 건의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사 기간 산정 적정 여부 검토 의무
스위스의 국가 이념과 대한민국 통치 이념 던성 필자는 한때 우리가 작지만 단단한 스위스의 길을 걷기를 간절히 바랐다. 하지만 지금 이 나라는 브레이크 고장 난 기관차처럼 베네수엘라나 튀르키예를 향해 질주하고 있다. 지도 위에서 스위스는 작다. 인구 900만 명, 면적은 남한의 절반도 안 된다. 하지만 숫자로 본 스위스는 거인이다. 1인당 GDP는 10만 달러(약 1억 4,000만 원)를 넘나든다. 미국의 1.3배, 한국의 3배다. 더 놀라운 건 방어력이다. 전 세계가 인플레이션 공포에 떨 때, 스위스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대를 유지. 실업률은 2% 초반, 사실상 완전 고용 상태다. 게다가 14년 연속 세계 혁신 지수 1위를 놓치지 않는 강소국. 자원 한 톨 나지 않는 내륙 산악 국가가 어떻게 이런 경제 요새를 구축했을까. 노바티스, 로슈, 네슬레 같은 초일류 기업들 덕분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힘은 국민들의 머릿속에 있는 '계산기'다. 우리는 흔히 스위스 앞에 붙는 '영세(永世) 중립국' - 여기서 '영세'는 구멍가게를 뜻하는 영세(零細)가 아니라 영원한 세월(永世)을 뜻하지만 -, 그 어감이 주는 나약한 이미지가 있는 탓에 강대국 틈바구니에서
“아들아! 이 시계는 우리 가문 대대로 전해져 내려오는 家寶(가보) 란다. 이제 네게 물려 주려 하는데 그 전에 한 가지 부탁이 있구나.” “말씀하세요, 아버지!” “시내에 있는 보석상에 가서 이 시계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좀 알아봐 와라.” 아들은 아버지의 마지막 부탁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뭉클해졌다. 서둘러 보석상으로 향했지만 얼마 후 돌아온 그의 얼굴엔 실망감이 가득했다. “아버지 죄송해요. 보석상 주인은 이 시계가 오래된 모델이라 15만원밖에 안 된다고 하네요.” 아버지는 잠시 생각에 잠긴 듯 눈을 감았다. 이내 다시 눈을 뜨고 아들에게 말했다. “아~ 그렇다면 이번에는 전당포에 가서 같은 질문을 해보거라.” 아들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속으로 생각했다. 보석상에서도 별 볼 일 없는 시계라는데 전당포라고 뭐가 다를까? 하지만 아버지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던 아들은 다시 발걸음을 옮겼다. 그러나 전당포에서 곧장 돌아온 그의 표정은 더욱 어두웠다. “아버지, 죄송해요. 전당포에서는 고작 4만 원밖에 쳐주지 않겠대요.” “그렇구나!” 아버지는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침묵에 잠겼다. 얼마나 지났을까. 아버지가 다시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한층 더 약해져
《국가정보관리원 복구현장에 14일만에 찾아간 이재명 대통령의 늑장행보와 국가리더십 실종》 * 사진출처 연합뉴스 2025년 9월 26일 발생한 국가의 정보심장이라 불리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는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사고였다. 국가정보자 원관리원 화재는, 실제 마비된 전산망의 범위나 규모를 보면 심각했기에 정부는 위기경보를 관심, 주의, 경계, 심각 중 최고단계인 심각 단계로 올렸다. 그러나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발생 10여일 지나서야 전산망이 파괴된 숫자가 647개가 아니라 709개라고 확인되는 등 정부는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하는 국정은 존재할 수 없는데, 이번 참사는 국가 주요 전산망을 마비시키고, 국민 생활 전반에 걸친 행정·금융·의료 시스템을 뒤흔든 국가적 재난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묵과 회피로 일관하던 이재명은 사건 발생 14일이 지난 10월 10일에서야 현장을 찾았다. 사고발생후 이재명의 48시간 행적을 궁금해하고, 수많은 국민들이 불편과 불안을 겪는 동안 이재명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국가정보의 심장이 마비되고 국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화재처리중, JTBC 사장출신 홍보수석의 주선인
빈손으로 와 빈손으로 간 위대한 인물 공병우! 1907년 평안북도에서 태어난 공병우(公炳禹1907-1995) 박사의 삶은 '최초'라는 수식어로 가득했다. 대한민국 최초의 안과의사! 최초의 안과 병원 개원! 최초의 쌍꺼풀 수술! 최초로 콘택트렌즈 도입! 이같이 화려한 경력으로 한때는 우리나라에서 네 번째로 세금을 많이 낼 정도로 부를 쌓기도 했다. 하지만 공병우 박사는 애초에 돈 버는 것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다. 그의 관심은 온통 자신의 지식을 세상에 어떻게 사용할까였다. 그런 그의 삶에 운명적 만남이 이루어진다. 눈병 치료를 받으러 왔던 한글학자 이극로(李克魯,1893-1978) 선생과의 만남이었다. 그와의 만남으로 과학적이고 우수한 우리의 한글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리는 데 관심을 쏟게 된 것이다. 이후 공병우 박사는 한글 타자기 개발을 시작한다. 병원도 그만두고 얼마나 온 정신을 기울였던지 사람들은 '공병우 박사가 미쳤다'며 수군거리기도 했다. 그러한 열정 덕에 공병우 박사의 한글 타자기는 미국 특허를 받게 되었고 많은 사람이 편리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공병우 박사의 도전은 멈춤이 없었다.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점자 한글 타자기도 개발해
VIP는 누구인가? 우리나라의 한 재벌회장 이야기입니다. 한 유명 기자 겸 중견작가가 중요한 일로 회장과 예정에 없던 인터뷰를 했습니다. 인터뷰를 마치자 회장이 말합니다. "저녁식사를 모셔야 하는데 오늘 마침 중요한 VIP와 선약(先約)이 있어서요. 다음에 꼭 모시겠습니다." 작가는 그게 누군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혹시 외국에서 온 고위급 정치인이나 재벌회장입니까?" 회장이 웃으면서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父母님과 妻, 子息 등 제 가족입니다." 작가가 감동을 받아 자신도 그날...다른 약속을 모두 취소하고 VIP를 만나러 집으로 갔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최고의 성공은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일이며...이 세상에서 최고의 VIP는 가족입니다. 아침 출근하며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내일은 저녁을 밖에서 먹어야 할 것 같아... 내가 아는 최고의 VIP와 저녁을 같이 먹기로 했거든" 아내가 물었습니다. "하~ 좋으시겠네 그게 누군데요?" 내가 말했습니다. "누구긴 당신하고 내 아이들이지" 출근하면서 언뜻 보니 아내가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청소를 하네요. "당신은 나의 'V VIP'입니다." 사람이 삶을 살면서 역사에 이름을 남기는
《중국의 초한전 침투로 위기의 대한민국》 오늘의 대한민국은 총성이 울리지 않는 체재전쟁의 한복판에 서 있다. 중국이 구상해온 초한전, 즉 한계를 넘어선 전쟁이 우리 사회 전 영역에 깊숙이 파고들고 있기 때문이다. 초한전은 단순한 군사 충돌을 의미하지 않는다. 정치, 경제, 문화, 정보, 사이버, 심리전까지 활용해, 상대를 무너뜨리는 전방위 침투 전략이다. 문제는 이 초한전의 최전선에 대한민국이 서 있는데, 위기의식을 못느끼고 있다는 사실이다. 정치 영역에서 중국의 그림자는 이미 짙다. 친중매국노, 친북주사파 세력이 정당과 언론, 시민단체 곳곳에 뿌리를 내리며 반미, 반일 담론을 확산시킨다. 중국공산당은 민주주의라는 외피를 쓰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무력화하는 데 앞장서고 있으며, 특히 시진핑의 책사이자 공작 설계자인 왕후닝이 주도한 부정선거 공작시도가 대표적이다. 그는 초한전 전략의 연장선에서 한국의 선거제도와 여론 형성 과정에 개입하여, 전자개표기 논란, 해킹 가능성, 여론조작을 결합한 교묘한 흔들기를 시도했다. 선거가 민주주의의 심장이라면, 왕후닝은 바로 그 심장을 겨냥한 것이다. 경제 역시 국가보조금 지급과 저임금에 의한 중국산 저가제품 공세로 산업생태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