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는 1937년 최초 일제가 학교에서 아이를 '볼모'로 한 부모들을 동원하기 위해 만든 용어이다.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서 부모들은 학교의 지침에 따라야 했는데,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면서 학부모라는 말이 탄생하였다. 학부모는 원래 '학부모자모'였다. 민주화 이후에도 학부모라는 명칭은 그대로 남았다. 참교육을 위한 학부모회, 인간교육실현학부모회가 곧 그것이다. 사실 "학"이라는 명칭을 떼어내어도 통하는 문장을 곧이 부모가 아닌 학부모라 해야 했을까. 나아가 참교육을 위한 부모시민회라고 했으면 도 좋았을법 한데... 다른 나라에서는 그냥 학부모가 아닌 부모이다. 예를 들어 사친회는 Parent-Teacher's association이다. 부모-교사회이지 교사-부모회도 아니다. 그러니 제대로 된 번역은 친사회이다. 굳이 친사회를 사친회라 번역해야 직성이 풀리는 낮은 시민의식이 엿보인다. 최근 교사의 죽음으로 인하여 일부 교육청 소속 부모들이 교권존중 결의를 하였다. 언제 되서야 우리 아이들의 시민으로서 권리부터 존중하라는 부모 시민들의 집단적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 글 : 이인규 아룸다운학교운동본부 이사장
삼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이번 경상북도 예천군 내성천에서 극한호우로 실종된 국민을 수색하던 중 순직한 해병대 故 채수근 상병의 부모입니다. 전 국민의 관심과 위로 덕분에 장례를 잘 치를 수 있었습니다. 진심어린 국민여러분들의 마음을 잊지 않고 가슴 깊이 간직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님의 말씀과 조전으로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한덕수 총리님을 비롯해 각계각층에서 먼 거리를 마다 않고 기꺼이 찾아오셔서 진심 어린 격려를 해주셨습니다. 유가족을 다독여주신 귀한 말씀들을 기억하며 어떻게든 힘을 내서 살아가 보겠습니다. 특히, 신속하게 보국훈장 추서해주셔서 수근이가 국가유공자로서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도록 조치해주신 보훈관계당국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끝까지 우리 아이 수근이 마지막 가는 길에 함께해주신 김계환 해병대사령관님을 비롯한 장병 여러분들과 유가족 심리치유를 지원 해주신 119대원, 해병대출신 전우회 등 장례를 무사히 치를수 있게 도와주신 수 많은 관계자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사고를 계기로 수근이가 사랑했던 해병대에서 철저한 원인규명을 통해 다시는 이같이 비통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 규정과 수칙 등 근본대책을 조속
국가관료체제가 사람 죽인다~!! 오은영 박사는 여전히 옳다!! 학생 자살과 교사 자살을 가지고 정치하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언론에서는 학생이 자살하면 학교폭력과 학생인권 이슈로 달아오르고 교사가 자살하면 교권옹호 이수로 달아오릅니다. 여기에 좌우 정치권력이 지배권력의 확장이나 영역지키기에 골몰합니다. SNS에서는 적절한 정책 토론 대신 시계추처럼 왔다갔다 하는 정치적 선동이 날라다닙니다. 얼마나 더 많이 죽어야 우리 정치가 정신을 차릴까요? 결론부터 내리자면 학생인권을 강조하였기 때문에 교권이 추락한 것도 아니고 교권을 강조하였기 때문에 학생인권이 추락한 것도 아닙니다. 오직 우리 사회가 지나칠 정도로 시민권 대신 국가적 지배를 강조하였으며, 이 속에서 학생과 교사들의 삶이 극도로 억압되거나 왜곡되었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최근 사태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 어떻게 중심을 지켜야 하는지 평소의 생각을 적어봅니다. 1. 교육은 모든 국민의 기본권입니다. 그러나 공교육과 개별 교육, 그리고 집단 학습권과 개별 인권 사이에서 갈등은 항상 존재해 왔습니다.이러한 갈등을 온전히 이해하려면 교권의 의미부터 바로 정립하여야 합니다. 교권은 집단 학습권
내년부터 수소 충전소에서 자동차 외에 수소 지게차와 굴착기도 충전이 가능해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경남 창원 대원 수소충전소에서 수소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규제혁신 민관협의체 회의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현행 규정상 수소 충전소에서는 안전성이 검증된 수소 자동차만 충전이 허용된다. 산업부는 그간 규제샌드박스 실증을 통해 안전성이 검증된 수소 지게차, 수소 굴착기, 수소 선박도 내년부터는 자동차와 함께 수소 충전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지난 5월 발표한 '수소 안전관리 로드맵 2.0'에 따라 ▲ 건설기계·트램·열차용 연료전지 안전 기준 마련 ▲ 실내 수소 충전 기준 규제 개선 ▲ 자전거 등 소형 수소 모빌리티 충전 안전 기준 마련 등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도소 재소 중 받지 못한 재난지원금을 달라며 시장실과 당직실에 잇따라 찾아가 행패를 부리고 공무원을 폭행한 60대가 구속됐다. 강원 원주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 공용물 손상 혐의로 A(65)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8일 오전 8시께 원주시청 1층 시장실을 찾아가 '교도소 수형 생활 중 받지 못한 재난지원금을 달라'며 행패를 피우고 이를 만류하는 공무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A씨는 지난 17일 오전 6시 53분께 시청 당직실 안내데스크에 찾아가 '재난 지원금을 달라'며 공무원에게 팸플릿을 던지고 가림막을 파손한 혐의도 더해졌다. 조사 결과 A씨는 교도소 재소 기간 중 받지 못한 재난지원금을 요구했으나, '지급 대상이 아니고 기간도 지났다'는 답변이 돌아오자 홧김에 범행했다. A씨는 또다른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지난해 11월 출소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경위 등을 추가 조사한 뒤 사건을 검찰에 넘길 방침이다.
20일 울산 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독극물이 담긴 것으로 의심되는 소포를 개방한 이 시설 원장과 직원 등 3명이 호흡곤란 등을 호소, 병원으로 이송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울산소방본부와 울산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29분께 동구 한 장애인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원장과 직원 등 3명이 성인 손바닥보다 조금 더 큰 노란색 비닐봉지를 열어본 뒤 어지럼증과 호흡곤란 등을 호소했다. 원장은 비닐봉지를 여는 순간 곧바로 어지러움을 느낀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이들을 병원으로 이송한 후 해당 비닐봉지를 수거했다. 이들 3명은 현재 건강 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은 기동대 1개 중대를 해당 시설 주변에 배치해 통제했으며 군 화생방부대, 보건소, 환경부 화학재난합동관제센터 등이 합동 조사 중이다. 경찰은 부상자들 진술을 토대로 이 소포가 대만에서 국제우편을 통해 온 것으로 추정한다. 또 비닐봉지 안에 별다른 물질이 없어 독성 기체에 의한 감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간이 검사 결과, 방사능이나 화학 물질 등에 대한 특이점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 경찰은 이 비닐봉지와 공기 시료를 정밀 검사하고자 군 헬기를 동원해 국방과학연구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재난 및 사고로 피해자가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위급상황 발생 시 현장에서 신속한 구호조치를 위해 ‘안전신분증’ 보급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시민제안을 채택해 시에서 첫 선을 보이는 안전신분증은 의료정보 등을 스스로 작성·소지해 사고·실신 등 응급상황에서 주변사람, 구조대 등이 신분증의 정보를 통해 적절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만든 카드다. 카드는 가로 8.6㎝·세로 5.4㎝ 크기의 플라스틱 재질로 긴급구호에 필요한 주요정보를 담는다. 앞면은 주소와 성명, 성별, 혈액형, 연락처 등 인적정보가 기재되고, 뒷면은 긴급 연락처와 주요 질병, 다니는 병원, 복용중인 약, 특이사항 등 의료정보로 채워진다. 안전신분증을 받고자 하는 시민은 가까운 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별도의 신청 없이 수령하면 된다. 시민 누구에게나 배부하며, 특히 홀몸 어르신, 장애인, 치매환자, 만성질환자, 어린이 등 안전 취약계층에게 안전신분증 수령을 권장한다. 박구범 시민안전과장은 “안전신분증은 예기치 못한 사건·사고와 재난으로 피해 입은 시민의 위급상황 시 골든타임 확보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많은 시민들이 안전신분증을 소지하고 상시 휴대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인천 잠진도 앞바다에 빠져 숨진 여성이 당초 알려진 것과는 달리 남편에 의해 살해된 정황이 확인돼 해경이 30대 남편을 긴급 체포했다. 인천해양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30)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3시 6분께 인천시 중구 덕교동 잠진도에서 아내 B씨가 바다에 빠졌다고 119에 신고했다. B씨는 현장에 출동한 해경과 119구급대에 의해 구조돼 의식과 호흡이 없는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A씨는 수사 초기 해경에 "아내와 캠핑과 낚시를 하려고 잠진도에 왔다"며 "차에 짐을 가지러 다녀온 사이 아내가 바다에 떠내려가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해경은 주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고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A씨의 범행 정황을 포착했다. B씨의 몸에서는 멍자국 등 외상 흔적도 발견됐다. 해경은 A씨를 상대로 범행 방식과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으며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도 B씨 시신 부검을 의뢰했다.
폭우에 따른 미호천 제방 붕괴로 운행 중이던 차량 15대가 물에 잠긴 청주 오송 지하차도 침수 참사 현장 일부가 공개됐다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 제2지하차도에서는 지난 15일 오전 8시 40분께 인근 미호강 제방이 터지면서 유입된 하천수로 시내버스 등 차량 15대가 물에 잠겼다. 사고 직후 현장에서 9명이 구조됐고, 누적 사망자는 10명이다. 차도 바닥은 진흙탕뻘이었다. 발목 높이까지 발이 푹푹 빠졌다. 고여있던 흙탕물이 진흙밭을 만듯했다하고 멀리서 바라볼 때 지대가 낮은 중앙 쪽일수록 진흙이 더 두껍게 쌓였으며 도보 수색에 나선 구조대원들의 목까지 물이 찰 정도로 수심도 깊어 보였으며 진흙은 흙탕물을 빼내는 배수 작업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다. 현재 배수 작업이 80% 이상 진행됐지만 지하차도 중심부는 폭우로 유입된 흙탕물이 여전히 상당량 고여있었 소방당국은 분당 3만ℓ의 물을 빼내는 대용량포 방사시스템을 투입해 물을 퍼내고 있다. 오랫동안 고인 물에서 유독가스가 배출돼 작업자들의 안전을 해칠 수 있다고 판단, 공기 순환 작업도 진행하고 있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서둘러 진흙과 물을 제거하고 실종자 구조, 수색 작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인천의 한 아파트 복도에서 30대 남성이 60대와 30대 모녀에게 흉기를 휘둘러 딸이 숨지고 어머니가 다쳤다. 17일 인천 논현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54분께 남동구 논현동 한 아파트에서 "남성이 흉기로 딸을 찔렀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소방 당국은 아파트 복도에 출혈 상태로 쓰러져 있는 30대 남성 A씨와 30대 여성 B씨를 발견했다. 발견 당시 B씨는 흉기에 찔려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숨졌고 A씨도 가슴 등을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B씨의 어머니인 60대 C씨도 손 부위를 다쳐 치료받고 있다. B씨와 A씨는 평소 알고 지낸 사이로 전해졌으며 경찰은 이들의 명확한 관계를 추가로 파악하고 있다. C씨는 딸이 출근길에 집 앞에 있던 A씨와 마주친 뒤 흉기에 찔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C씨는 A씨 범행 직후 어린 손녀가 있는 집 안으로 피신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가 B씨 모녀에게 흉기를 휘두른 뒤 자해를 시도한 것으로 보고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A씨도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에 이송돼 위중한 상태"라며 "A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B씨와의 관계와 범행
[사진 : 정재룡 전 국회 수석전문위원] 어제 한동훈 장관은 인구 회복은 이미 늦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구 급감에 대비하여 정주권이 있고 가족을 초청할 수 있는 숙련 인력 비자 E-7-4를 대폭 확대하여 "E-7-4 비자 발급 외국인이 문재인 정부 말기 때 1000명이었는데, 3만5000명으로 35배 늘리겠다"고 했다. 이것이 연간 발급 인원인지 아니면 총 발급 인원인지 명확하지 않은데, 외국인의 급격한 증가가 우리 사회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한 염려는 찾아보기 어렵다. 우리 사회도 그동안 결혼 이민 가정이 증가하여 다민족 국가로 향하고 있지만, 순수 이민 급증은 전혀 다른 차원으로 가는 것인데, 애써 그걸 외면하고 있다. 중앙일보는 지난 5월부터 정부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아 <이제는 이민 시대>라는 기획 기사를 싣고 있다. 나는 원칙적으로 이민 유치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급격한 이민 증가는 사회 혼란을 야기하고 우리 민족의 자멸로 가는 것이라는 점을 여려 차례 지적했다. 우리는 사생활 분야에서 무려 20여년간 쇄국정책을 취하여 현재의 인구 급감이라는 국가적 위기에 봉착했다. 나는 한 장관을 포함하여 위정자들에게 묻
서울 노원경찰서는 13일 한밤중 일면식 없는 여성을 집 앞까지 쫓아가 때리고 협박한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일 0시30분께 서울 노원구 상계동 아파트 단지에서 처음 본 피해자를 따라가 폭행한 혐의(약취유인미수)를 받는다. A씨는 뒤에서 입을 막고 목을 조르며 "죽기 싫으면 따라오라"고 협박하다가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자 도망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피해자 피명을 들은 이웃 신고로 출동해 피해자 진술과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A씨를 용의자로 특정했다. 자진 출석한 A씨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스위스의 국가 이념과 대한민국 통치 이념 던성 필자는 한때 우리가 작지만 단단한 스위스의 길을 걷기를 간절히 바랐다. 하지만 지금 이 나라는 브레이크 고장 난 기관차처럼 베네수엘라나 튀르키예를 향해 질주하고 있다. 지도 위에서 스위스는 작다. 인구 900만 명, 면적은 남한의 절반도 안 된다. 하지만 숫자로 본 스위스는 거인이다. 1인당 GDP는 10만 달러(약 1억 4,000만 원)를 넘나든다. 미국의 1.3배, 한국의 3배다. 더 놀라운 건 방어력이다. 전 세계가 인플레이션 공포에 떨 때, 스위스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대를 유지. 실업률은 2% 초반, 사실상 완전 고용 상태다. 게다가 14년 연속 세계 혁신 지수 1위를 놓치지 않는 강소국. 자원 한 톨 나지 않는 내륙 산악 국가가 어떻게 이런 경제 요새를 구축했을까. 노바티스, 로슈, 네슬레 같은 초일류 기업들 덕분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힘은 국민들의 머릿속에 있는 '계산기'다. 우리는 흔히 스위스 앞에 붙는 '영세(永世) 중립국' - 여기서 '영세'는 구멍가게를 뜻하는 영세(零細)가 아니라 영원한 세월(永世)을 뜻하지만 -, 그 어감이 주는 나약한 이미지가 있는 탓에 강대국 틈바구니에서
“아들아! 이 시계는 우리 가문 대대로 전해져 내려오는 家寶(가보) 란다. 이제 네게 물려 주려 하는데 그 전에 한 가지 부탁이 있구나.” “말씀하세요, 아버지!” “시내에 있는 보석상에 가서 이 시계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좀 알아봐 와라.” 아들은 아버지의 마지막 부탁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뭉클해졌다. 서둘러 보석상으로 향했지만 얼마 후 돌아온 그의 얼굴엔 실망감이 가득했다. “아버지 죄송해요. 보석상 주인은 이 시계가 오래된 모델이라 15만원밖에 안 된다고 하네요.” 아버지는 잠시 생각에 잠긴 듯 눈을 감았다. 이내 다시 눈을 뜨고 아들에게 말했다. “아~ 그렇다면 이번에는 전당포에 가서 같은 질문을 해보거라.” 아들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속으로 생각했다. 보석상에서도 별 볼 일 없는 시계라는데 전당포라고 뭐가 다를까? 하지만 아버지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던 아들은 다시 발걸음을 옮겼다. 그러나 전당포에서 곧장 돌아온 그의 표정은 더욱 어두웠다. “아버지, 죄송해요. 전당포에서는 고작 4만 원밖에 쳐주지 않겠대요.” “그렇구나!” 아버지는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침묵에 잠겼다. 얼마나 지났을까. 아버지가 다시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한층 더 약해져
《국가정보관리원 복구현장에 14일만에 찾아간 이재명 대통령의 늑장행보와 국가리더십 실종》 * 사진출처 연합뉴스 2025년 9월 26일 발생한 국가의 정보심장이라 불리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는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사고였다. 국가정보자 원관리원 화재는, 실제 마비된 전산망의 범위나 규모를 보면 심각했기에 정부는 위기경보를 관심, 주의, 경계, 심각 중 최고단계인 심각 단계로 올렸다. 그러나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발생 10여일 지나서야 전산망이 파괴된 숫자가 647개가 아니라 709개라고 확인되는 등 정부는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하는 국정은 존재할 수 없는데, 이번 참사는 국가 주요 전산망을 마비시키고, 국민 생활 전반에 걸친 행정·금융·의료 시스템을 뒤흔든 국가적 재난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묵과 회피로 일관하던 이재명은 사건 발생 14일이 지난 10월 10일에서야 현장을 찾았다. 사고발생후 이재명의 48시간 행적을 궁금해하고, 수많은 국민들이 불편과 불안을 겪는 동안 이재명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국가정보의 심장이 마비되고 국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화재처리중, JTBC 사장출신 홍보수석의 주선인
빈손으로 와 빈손으로 간 위대한 인물 공병우! 1907년 평안북도에서 태어난 공병우(公炳禹1907-1995) 박사의 삶은 '최초'라는 수식어로 가득했다. 대한민국 최초의 안과의사! 최초의 안과 병원 개원! 최초의 쌍꺼풀 수술! 최초로 콘택트렌즈 도입! 이같이 화려한 경력으로 한때는 우리나라에서 네 번째로 세금을 많이 낼 정도로 부를 쌓기도 했다. 하지만 공병우 박사는 애초에 돈 버는 것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다. 그의 관심은 온통 자신의 지식을 세상에 어떻게 사용할까였다. 그런 그의 삶에 운명적 만남이 이루어진다. 눈병 치료를 받으러 왔던 한글학자 이극로(李克魯,1893-1978) 선생과의 만남이었다. 그와의 만남으로 과학적이고 우수한 우리의 한글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리는 데 관심을 쏟게 된 것이다. 이후 공병우 박사는 한글 타자기 개발을 시작한다. 병원도 그만두고 얼마나 온 정신을 기울였던지 사람들은 '공병우 박사가 미쳤다'며 수군거리기도 했다. 그러한 열정 덕에 공병우 박사의 한글 타자기는 미국 특허를 받게 되었고 많은 사람이 편리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공병우 박사의 도전은 멈춤이 없었다.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점자 한글 타자기도 개발해
VIP는 누구인가? 우리나라의 한 재벌회장 이야기입니다. 한 유명 기자 겸 중견작가가 중요한 일로 회장과 예정에 없던 인터뷰를 했습니다. 인터뷰를 마치자 회장이 말합니다. "저녁식사를 모셔야 하는데 오늘 마침 중요한 VIP와 선약(先約)이 있어서요. 다음에 꼭 모시겠습니다." 작가는 그게 누군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혹시 외국에서 온 고위급 정치인이나 재벌회장입니까?" 회장이 웃으면서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父母님과 妻, 子息 등 제 가족입니다." 작가가 감동을 받아 자신도 그날...다른 약속을 모두 취소하고 VIP를 만나러 집으로 갔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최고의 성공은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일이며...이 세상에서 최고의 VIP는 가족입니다. 아침 출근하며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내일은 저녁을 밖에서 먹어야 할 것 같아... 내가 아는 최고의 VIP와 저녁을 같이 먹기로 했거든" 아내가 물었습니다. "하~ 좋으시겠네 그게 누군데요?" 내가 말했습니다. "누구긴 당신하고 내 아이들이지" 출근하면서 언뜻 보니 아내가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청소를 하네요. "당신은 나의 'V VIP'입니다." 사람이 삶을 살면서 역사에 이름을 남기는
《중국의 초한전 침투로 위기의 대한민국》 오늘의 대한민국은 총성이 울리지 않는 체재전쟁의 한복판에 서 있다. 중국이 구상해온 초한전, 즉 한계를 넘어선 전쟁이 우리 사회 전 영역에 깊숙이 파고들고 있기 때문이다. 초한전은 단순한 군사 충돌을 의미하지 않는다. 정치, 경제, 문화, 정보, 사이버, 심리전까지 활용해, 상대를 무너뜨리는 전방위 침투 전략이다. 문제는 이 초한전의 최전선에 대한민국이 서 있는데, 위기의식을 못느끼고 있다는 사실이다. 정치 영역에서 중국의 그림자는 이미 짙다. 친중매국노, 친북주사파 세력이 정당과 언론, 시민단체 곳곳에 뿌리를 내리며 반미, 반일 담론을 확산시킨다. 중국공산당은 민주주의라는 외피를 쓰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무력화하는 데 앞장서고 있으며, 특히 시진핑의 책사이자 공작 설계자인 왕후닝이 주도한 부정선거 공작시도가 대표적이다. 그는 초한전 전략의 연장선에서 한국의 선거제도와 여론 형성 과정에 개입하여, 전자개표기 논란, 해킹 가능성, 여론조작을 결합한 교묘한 흔들기를 시도했다. 선거가 민주주의의 심장이라면, 왕후닝은 바로 그 심장을 겨냥한 것이다. 경제 역시 국가보조금 지급과 저임금에 의한 중국산 저가제품 공세로 산업생태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