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안전방송) 환경부는 건축자재 사전 적합확인제 도입 등을 골자로 개정된 '실내공기질 관리법'과 하위법령이 12월 23일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된 '실내공기질 관리법'에서는 건축자재 사전 적합확인제도 도입, 실내라돈관리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하위법령에서는 건축자재 사전확인 절차 및 방법, 실내라돈조사·라돈지도 작성방법 등 법령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들이 마련되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은 1996년에 '지하생활공간 공기질 관리법'으로 제정되어 2003년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으로 개정되면서 어린이집 등 다중이용시설로 관리대상 범위가 확대되었다. 또한 다중이용시설의 적용범위 확대,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관리 등이 포함되는 등 6차례 개정되었다. 올해 12월 23일부터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이 '실내공기질 관리법'으로 법명이 바뀌었으며, 다중이용시설의 실내오염원과 유해물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등 많은 부분이 개정되어 시행된다. 이번에 개정·시행되는 '실내공기질 관리법'과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의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건축자재 사전 적합확인제도를 도입하고,
(한국안전방송) 국방부는 2015년 육군에서 발생한 수류탄 사고와 관련하여 수류탄 품질결함 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수류탄 품질결함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민간인 7명, 군 관계자 6명이 참여한 ‘수류탄 품질결함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난해 10월부터 금년 9월까지 사고가 발생한 로트 전량인 5만5천여발을 조사하였다. 조사는 수류탄 품질결함 여부를 규명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완성탄 기능시험과 신관 관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였다. 특히, 품질결함 여부를 규명하는데 있어 핵심부품인 신관에 대해서는 전량 기능시험을 실시하였고, 신관을 추가로 제작하여 신관의 정상적 기능 발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원인을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수류탄 품질결함 요인은 확인되지 않았다. 한편, 수류탄 품질결함 조사 기간 중에 발생한 4차례의 이상폭발에 대한 원인을 분석한 결과, 시험기 내부 분진에 의한 이상폭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원인을 좀 더 명확히 하기 위하여 국방부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이상폭발에 대한 원인을 추가로 규명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수류탄에 대한 품질결함 요인이 확인되지 않았으나, 수류탄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신관의 구
(한국안전방송) 정부는 12월 20일(화)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청년고용의무제 효력기간을 2018년 말까지 2년 연장하는 내용의 「청년고용촉진특별법」 등 고용노동부 소관 8개 법률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공기관 등의 청년고용의무제 2년 연장 시행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한 ‘청년고용의무제’의 효력기간을 당초 2016년 말에서 2018년 말까지 2년 더 연장하는 것으로, 청년실업이 심각한 상황에서 공공기관이 청년에게 양질의 일자리 기회를 계속 제공하기 위해서이다. 아울러, 정부는 공공기관 등이 청년고용의무제를 충실히 시행하도록 미이행 기관 명단공표, 이행실적에 대한 경영평가 등을 실시할 예정이며, 정원·인건비 부족 등으로 공공기관이 청년고용의무제를 이행하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남성)육아휴직, 전환형 시간선택제 등 일·가정 양립제도를 적극 활용하도록 하고, 이로 인해 생겨나는 빈 자리에는 청년을 정규직으로 충원하도록 하였다. 국가, 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장애인의무고용률 상향조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
(한국안전방송) 관세청은 우리기업의 해외통관애로 해소와 수출지원을 위한 ‘해외통관애로 해소 100일 작전(PERFECT 100)’의 성공적 완료를 선언하고, 그간의 성과를 발표하였다. 폴란드 철도 지연에 따른 약 10만대 LCD TV 생산물량 신속 지원 등 185건의 해외통관애로를 해소하고, 약 180억원의 기업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두는 등 당초 목표를 초과 달성하였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이번 활동을 통해 해외통관 애로 발굴 및 해소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대응시스템을 구축하였다. 관세청 주관으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무역협회 등 수출 관련 기관 등과 협업을 위한 대책협의회를 구성(2016.10.6)하여, 통관애로 접수 채널을 다양화하는 한편, 해외통관애로 발생 즉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국안전방송) 대전광역시는 20일(화) 자매도시 호주 브리즈번과 2017 아·태 도시정상회의(APCS)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18일부터 호주 브리즈번을 방문 중인 대전시 이택구 기획조정실장은 20일 그래함쿼크 브리즈번 시장과의 접견에 이어 브리즈번 시 그렉 바우든 경제개발국장과 양 도시를 대표해 내년 APCS 행사를 성공리에 개최하자는데 합의했다. 이번 업무협약(MOU)은 지난해 7월 2017 APCS 유치 제안 이행조치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며, 내년도 APCS 행사의 기조연사, 등록, 숙박 및 교통 등 준비에서 개최까지 브리즈번 시의 노하우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향후 준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택구 기획조정실장은 협약에 이어 2015년 브리즈번 시가 창설한 브리즈번 캐피탈을 방문, 스타트업 및 혁신기업 간 기업교류방안을 모색하였으며, 동행한 이상봉 대전시립미술관장은 리아나히스 GoMA 현대미술관 과장과 내년도 APCS 특별미술전 개최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앞서 이택구 실장은 도착당일인 19일 존 에이컨 브리즈번 마케팅CEO와 면담을 갖고 그간 추진해온 특성화고 글로벌 인
(한국안전방송)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법(2015.12.22. 공포, 2016.12.23. 시행) 집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한 대리점법 시행령(입법예고 : 2016.7.26.~9.5.)이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가, 관보게재를 거쳐 12.23.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대리점법 위반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과징금의 세부 산정기준을 담은 대리점법 과징금 고시(행정예고 : 2016.10.28.~11.17.)를 같은 날 시행할 예정임. 대리점법 시행령 및 과징금 고시의 전체 내용은 공정위 누리집(http://www.ft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안전방송) 국가인권위원회는 2016. 12. 16.(미국 현지 시각) 미국 북한인권위원회(Committee for Human Rights in North Korea ; HRNK)와 공동으로 워싱턴DC의 내셔널프레스클럽에서 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미 신행정부 출범이 임박한 시점에서 미국의 향후 대북인권정책을 전망하고, 북한인권법 통과 후 본격화된 우리나라의 대북인권정책에 대해서도 논의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 또한 인권침해 가해자에 대한 제재방안도 논의하였다. 전문가 회의에서는 이성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의 개회사에 이어 마이클 커비 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위원장과 스콧 버스비 미 국무부 민주주의 인권노동국 부차관보가 축사를 하고 로버트 킹 미 대북인권특사도 참석했다. 1세션에서는 윤남근 국가인권위원회 북한인권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사회로 미국의 대북 제재 전문가인 윌리엄 뉴컴과 조슈아 스탠튼, 라종일 가천대 석좌교수, 마이클 커비가 패널로 참석하여 북한의 인권침해 가해자에 대한 제재 방안을 논의했다. 2세션에서는 그렉 스칼라튜 미국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의 사회로 러버타 코헨 전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연구위원, 한위수 인권위원,
(한국안전방송) 임성남 외교부 1차관은 12.22(목)-23(금)간 러시아 모스크바를 방문하여 2016년 유라시아지역 공관장회의 및 제5차 한-러 전략대화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2.22(목) 개최되는 2016년도 유라시아지역 공관장 회의에는 러시아·CIS 및 몽골지역 공관장 15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우리 정부의 대유라시아 협력 증진 및 지역 공공외교 활성화, △내년 수교 25주년 및 고려인 정주 80주년을 맞는 중앙아 지역 외교, △러시아·CIS 지역과의 실질 협력 강화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라고 한다. 임성남 차관은 이어 12.23(금) 블라디미르 티토프「(Vladimir Titov)」외교부 1차관과 「제5차 한-러 전략대화」를 갖고, △양국관계, △실질협력 증진방안, △북핵문제 및 한반도 정세, △글로벌 이슈 등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금번 전략대화는 지난 9월 한-러 정상회담(9.3, 블라디보스톡)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양 차관은 극동 개발 협력 등 정상회담시 논의된 다양한 협력사업의 후속조치 이행 현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양 차관은 주요 지역·글로벌 정세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안보리 대북
(한국안전방송) 우리 정부는 12.19(월) (현지시간) 터키 앙카라에서 발생한 안드레이 카를로프(Andrei KARLOV) 주터키 러시아 대사 피격 사건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동 사건으로 사망한 주터키 러시아 대사 및 여타 희생자들의 가족과 러시아 국민들에게 깊은 애도와 위로의 뜻을 표한다. 우리 정부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외교사절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여하한 비극적 사건이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안전방송) 국방부와 세계군인체육대회 조직위원회는 12월 20일(화) 오후 2시, 경북 문경에 위치한 국군체육부대에서 국방부 인사복지실장, 문경 시장, 국군체육부대장 등 7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2015 경북문경 세계군인체육대회 기념관』 개관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기념관은 대회 1주년을 맞아 성공적 개최를 오랫동안 기억하기 위해 기획되었으며, 대회 개최지와 국내·외 체육인 방문, 문경시민 들의 자긍심 견지 및 접근성을 고려하여 국군체육부대내에 조성하였다. 이곳에는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증명해주는 약 400여점의 대회기념품이 전시됨으로써 세계평화 구현을 위한 대회의 의미와 역사를 간직한 기념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2015 경북문경 세계군인체육대회』는 2015년 10월 문경을 포함한 경북 8개 시·군에서 개최되었으며, 역대 최고인 117개국 7,045명의 선수단이 참가하여 군사외교의 새로운 지평을 연 대회였다. 인천아시안게임의 74%인 1,653억원이라는 적은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완벽한 준비와 성공적인 운영을 통해 174억원의 예산을 절약하여 국내·외 언론으로부터 국제종합스포츠 대회의 롤 모델이 되었다는 호평을 받은 바 있다.
(한국안전방송) 병무청은 12월 20일 병역의무 기피자 237명의 인적사항 등을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를 통해 최초로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되는 병역의무 기피자들은 공개제도가 시행된 2015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병역을 기피한 사람들이며, 현역입영기피자가 166명, 사회복무요원소집기피자가 42명, 국외불법체류자가 25명, 병역판정검사 기피자가 4명 등이다. 공개되는 항목은 병역의무 기피자의 성명, 연령, 주소, 기피일자, 기피 요지 및 법 위반 조항이다. 병무청은 병역의무 기피자에게 지난 2월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2월에 병무청홈페이지에 명단이 공개됨을 안내한 바 있다. 아울러 6개월간의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병역의무를 이행하도록 독려했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병역의무 기피자에 대해 병역의무기피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공개대상자를 확정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병역의무 기피자에 대한 지속적인 인적사항 공개 등을 통해 병역의무 기피자의 발생을 억제하고, 성실히 병역을 이행하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병역이행의 정상화를 위해 최선의 노
(한국안전방송)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 7~9일(3일간) 카자흐스탄에서 카자흐스탄 정부 투자개발부와 물류협력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유라시아 철도 경유국인 카자흐스탄과 철도 복합물류운송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우리 물류기업의 카자흐스탄 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최되었다. 먼저, 중국에서 출발하여 카자흐스탄을 경유하는 유라시아 대륙철도(TCR+TSR 연계)의 활성화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카자흐스탄 정부는 중국 ‘연운항’에서 출발하여 카자흐스탄 ‘호르고스’를 경유하여 중앙아·러시아·유럽 지역까지 이어지는 새로운 철도복합운송 노선을 소개하였다. ‘호르고스’ 지역은 카자흐스탄 정부가 신경제개발정책 ‘누를리 졸’에 따라 중앙아시아 산업·물류거점으로 최근 개발하고 있는 경제특구로, 해당 노선을 통해 화물을 운송할 경우 내륙항(Dry port)에서 신속한 통관·환적이 이루어져 기존 카자흐스탄을 경유하는 대륙철도 노선(카자흐 도스틱 경유)보다 운송시간이 단축된다. 우리 측은 유라시아 대륙철도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운임 경쟁력 확보방안을 제안하였고, 양국은 앞으로도 이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
《국가정보관리원 복구현장에 14일만에 찾아간 이재명 대통령의 늑장행보와 국가리더십 실종》 * 사진출처 연합뉴스 2025년 9월 26일 발생한 국가의 정보심장이라 불리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는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사고였다. 국가정보자 원관리원 화재는, 실제 마비된 전산망의 범위나 규모를 보면 심각했기에 정부는 위기경보를 관심, 주의, 경계, 심각 중 최고단계인 심각 단계로 올렸다. 그러나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발생 10여일 지나서야 전산망이 파괴된 숫자가 647개가 아니라 709개라고 확인되는 등 정부는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하는 국정은 존재할 수 없는데, 이번 참사는 국가 주요 전산망을 마비시키고, 국민 생활 전반에 걸친 행정·금융·의료 시스템을 뒤흔든 국가적 재난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묵과 회피로 일관하던 이재명은 사건 발생 14일이 지난 10월 10일에서야 현장을 찾았다. 사고발생후 이재명의 48시간 행적을 궁금해하고, 수많은 국민들이 불편과 불안을 겪는 동안 이재명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국가정보의 심장이 마비되고 국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화재처리중, JTBC 사장출신 홍보수석의 주선인
빈손으로 와 빈손으로 간 위대한 인물 공병우! 1907년 평안북도에서 태어난 공병우(公炳禹1907-1995) 박사의 삶은 '최초'라는 수식어로 가득했다. 대한민국 최초의 안과의사! 최초의 안과 병원 개원! 최초의 쌍꺼풀 수술! 최초로 콘택트렌즈 도입! 이같이 화려한 경력으로 한때는 우리나라에서 네 번째로 세금을 많이 낼 정도로 부를 쌓기도 했다. 하지만 공병우 박사는 애초에 돈 버는 것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다. 그의 관심은 온통 자신의 지식을 세상에 어떻게 사용할까였다. 그런 그의 삶에 운명적 만남이 이루어진다. 눈병 치료를 받으러 왔던 한글학자 이극로(李克魯,1893-1978) 선생과의 만남이었다. 그와의 만남으로 과학적이고 우수한 우리의 한글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리는 데 관심을 쏟게 된 것이다. 이후 공병우 박사는 한글 타자기 개발을 시작한다. 병원도 그만두고 얼마나 온 정신을 기울였던지 사람들은 '공병우 박사가 미쳤다'며 수군거리기도 했다. 그러한 열정 덕에 공병우 박사의 한글 타자기는 미국 특허를 받게 되었고 많은 사람이 편리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공병우 박사의 도전은 멈춤이 없었다.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점자 한글 타자기도 개발해
VIP는 누구인가? 우리나라의 한 재벌회장 이야기입니다. 한 유명 기자 겸 중견작가가 중요한 일로 회장과 예정에 없던 인터뷰를 했습니다. 인터뷰를 마치자 회장이 말합니다. "저녁식사를 모셔야 하는데 오늘 마침 중요한 VIP와 선약(先約)이 있어서요. 다음에 꼭 모시겠습니다." 작가는 그게 누군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혹시 외국에서 온 고위급 정치인이나 재벌회장입니까?" 회장이 웃으면서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父母님과 妻, 子息 등 제 가족입니다." 작가가 감동을 받아 자신도 그날...다른 약속을 모두 취소하고 VIP를 만나러 집으로 갔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최고의 성공은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일이며...이 세상에서 최고의 VIP는 가족입니다. 아침 출근하며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내일은 저녁을 밖에서 먹어야 할 것 같아... 내가 아는 최고의 VIP와 저녁을 같이 먹기로 했거든" 아내가 물었습니다. "하~ 좋으시겠네 그게 누군데요?" 내가 말했습니다. "누구긴 당신하고 내 아이들이지" 출근하면서 언뜻 보니 아내가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청소를 하네요. "당신은 나의 'V VIP'입니다." 사람이 삶을 살면서 역사에 이름을 남기는
《중국의 초한전 침투로 위기의 대한민국》 오늘의 대한민국은 총성이 울리지 않는 체재전쟁의 한복판에 서 있다. 중국이 구상해온 초한전, 즉 한계를 넘어선 전쟁이 우리 사회 전 영역에 깊숙이 파고들고 있기 때문이다. 초한전은 단순한 군사 충돌을 의미하지 않는다. 정치, 경제, 문화, 정보, 사이버, 심리전까지 활용해, 상대를 무너뜨리는 전방위 침투 전략이다. 문제는 이 초한전의 최전선에 대한민국이 서 있는데, 위기의식을 못느끼고 있다는 사실이다. 정치 영역에서 중국의 그림자는 이미 짙다. 친중매국노, 친북주사파 세력이 정당과 언론, 시민단체 곳곳에 뿌리를 내리며 반미, 반일 담론을 확산시킨다. 중국공산당은 민주주의라는 외피를 쓰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무력화하는 데 앞장서고 있으며, 특히 시진핑의 책사이자 공작 설계자인 왕후닝이 주도한 부정선거 공작시도가 대표적이다. 그는 초한전 전략의 연장선에서 한국의 선거제도와 여론 형성 과정에 개입하여, 전자개표기 논란, 해킹 가능성, 여론조작을 결합한 교묘한 흔들기를 시도했다. 선거가 민주주의의 심장이라면, 왕후닝은 바로 그 심장을 겨냥한 것이다. 경제 역시 국가보조금 지급과 저임금에 의한 중국산 저가제품 공세로 산업생태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