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연락금지 명령을 받고도 피해자에게 사흘간 2천개 넘게 문자 메시지를 보낸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작년 6∼11월 한 20대 여성에게 여러 차례 이메일을 보내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올해 2월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작년 11월 하순 법원으로부터 '2개월간 피해자 주거지 100m 이내 접근·연락금지'를 포함하는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다. 하지만 A씨는 결정문을 받은 지 하루 만에 피해자에게 "진짜 그렇게 할 거예요? 제발 한 번만 살려줘요", "그냥 뛰어내리면 끝나는 악몽 같아요" 등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이어 3일간 문자 메시지만 총 2천193차례 보내고 통화도 58차례나 시도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벌금형을 선고했다.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 스토킹 행위에 대해선 공소를 기각했다.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40대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30대 A씨를 검거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새벽 부산 사상구 한 모텔에서 1년가량 교제한 40대 여자친구를 목 졸라 살해한 뒤 도주했다. A씨는 범행 다음 날인 지난 12일 오후 8시께 강원도에 있는 한 모텔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살충제로 음독을 시도해 병원에서 치료 중"이라며 "치료를 마친 뒤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공직사회 혁신을 통해 시민들에게 창의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인공지능 서비스 챗GPT 활용 교육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챗GPT는 지난해 11월 미국 오픈에이아이가 공개한 대화 전문 인공지능 챗봇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은 물론 논문작성, 번역, 작사·작곡 및 코딩 작업 등 광범위한 분야의 업무수행까지 가능해 전 세계적으로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이번 교육은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인공지능 기술을 이해하고 이를 행정실무에 적용하기 위해 이달 중 총 4회에 걸쳐 시 소속 공무원 120명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교육의 주요 내용은 챗GPT 정의 및 기능, 챗GPT 활용법 등 실제 업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내용들로 구성됐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디지털 전환시대를 맞아 챗GPT를 접목한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적극 발굴해 시정 혁신을 이뤄가겠다”고 말했다.
사진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1일 성남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제69회 경기도체육대회 개회식에 참석해 스포츠를 통한 건전한 경쟁과 화합을 당부했다.
경기도와 광주광역시가 인공지능(AI) 산업 분야 상호 협력, 청년․청소년 교육․교류 공동 추진,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공동 대응 등 양 지역 상생발전을 위한 8개 과제에 합의했다. 경기도는 민선 8기 김동연 경기도지사 취임 이후 충남․전남․전북에 이어 광역자치단체와 네 번째 상생협약을 맺었다. 김동연 지사는 12일 광주시청에서 강기정 광주시장을 만나 ‘경기도·광주광역시 상생발전 합의문’을 체결했다. 양 시․도지사는 지역발전을 위해 수도권과 지방이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기회와 희망이 넘치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민주주의가 역주행하는 상황에서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며 ‘5월의 민주화 영령들이시여, 광주의 혼들이시여, 이 땅의 민주주의를, 이 나라의 앞날을 지켜주소서’라고 방명록에 적었다”라며 “정치는 불통이고, 경제는 무능이고, 외교는 불안이고, 사회는 갈등·분열인 상황에서 그동안 민주주의의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마다 큰 역할 해주신 광주 정신을 되새기고 오늘 광주광역시와의 상생협력을 계기로 제 갈 길을 꿋꿋이 가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공지능과 첨단모빌리티에
경기도가 발달장애인 가족의 양육 부담을 덜고 정서적 안정을 돕기 위해 힐링캠프, 테마여행, 자율여행 등을 지원하는 ‘발달장애인 가족휴식 지원’ 사업의 참여자를 모집한다. 모집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가족들이다. 사업은 경기북부 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서 14개 시·군(고양, 구리, 남양주, 동두천, 양주, 의정부, 파주, 김포, 부천, 하남, 양평, 포천, 가평, 연천), 안산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17개 시·군(수원, 용인, 화성, 성남, 안양, 안산, 시흥, 군포, 과천, 광명, 광주, 안성, 여주, 이천, 오산, 의왕, 평택)으로 나눠 진행된다. 신청은 경기북부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누리집(http://ggfamily.or.kr)과 안산대학교 평생교육원 에이블 자립과정 누리집(https://psedu.ansan.ac.kr)에서 신청양식을 내려받아 작성 후 시·군별 해당 수행기관에 방문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경기북부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자율여행 1차(5월 8~19일) 2차(8월 7~18일), 안산대학교 평생교육원은 ▲자율여행 1차(6월 1~10일) 2차(8월 7~15일) ▲테마여행 1차(5월 8~16일) 2차(7월 3~11일) 3차(10월
경기도가 5월 30일까지 어린이집 급식소 1천843개소를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 시군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31개 시·군 보육부서가 참여하는 합동점검이다. 도는 최근 기온 상승으로 어린이집에서 식중독 발생 시 대량환자 발생 우려가 있다며 강도 높은 점검을 예고했다. 주요 점검내용은 ▲유통기한이 지나거나 변질하기 쉬운 식품사용·보관 ▲식재료 및 조리식품 보관기준 준수 ▲조리장 내 위생·청결 관리 ▲급식시설·기구 등의 세척·소독관리 ▲보존식 보관 ▲위생모 착용을 비롯한 개인 위생관리 ▲식재료 보관·조리·배식 등 위생관리 여부다. 점검 시 식중독 발생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식품은 수거해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할 계획이다. 정연표 경기도 식중독예방팀장은 “시군과의 합동점검으로 식중독 예방을 통한 안전한 어린이 교육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라며 “가정 내에서도 손 씻기, 익혀 먹기, 끓여 먹기 등 식중독 예방 3대 요령을 반드시 실천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도는 식중독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5월 10일 경인식약청, 교육청, 시군, 보건환경연구원, 유관 단체 등이 참여하는 ‘2023년 식중독 예방·관리 대책 회의’를 개최하고, 최근 신고된
안산도시공사(사장 서영삼)는 이달부터 오는 10월까지 유치원생 및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족을 대상으로 갯벌탐방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교육프로그램은 이달 20일 첫 수업을 시작으로 매월 셋째 주 토요일(6.17·7.17·8.19·9.16·10.21) 총 6회 진행되며, 교육 예정일 10일 전부터 선착순으로 접수한다. 5~8월 진행하는 교육은 ‘애들아 갯벌에 가자’는 프로그램으로 탄도항 갯벌에서 갯벌생물 탐방으로 꾸며지며, 9~10월에는 망둥어 낚시체험을 주제로 한 ‘애들아 망둥어 낚시 가자’로 구성됐다. 교육은 전문 강사의 진행을 통해 갯벌의 특징 및 중요성을 학습하고, 탄도항 갯벌에 서식하는 다양한 생물을 직접 살펴볼 수 있는 시간으로 채워진다. 공사는 이를 통해 온 가족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추억을 쌓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프로그램은 각 회차마다 유치원생 및 초등생을 포함한 가족 12개 팀(48명 내외)이 참여할 예정이며, 교육에 참가하는 어린이 1명당 5천원의 참가비용이 있다.
해외 마약상으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필로폰과 MDMA(일명 엑스터시)를 밀수한 30대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특별수사팀(팀장 신준호 부장검사)은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김모(38)씨와 조모(32)씨를 각각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미주 지역 마약상과 공모해 지난달 중순 필로폰 433g을 항공우편으로 몰래 들여오려던 혐의를 받는다. 조씨는 같은 시기 유럽 마약상으로부터 MDMA 866정을 밀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들여온 필로폰과 MDMA는 각각 시가 4천330여만원, 1천730만원 상당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해외 마약상으로부터 수고비를 받기로 하고 해외에서 발송된 마약 우편물을 국내에서 수령하다가 당국에 덜미를 잡힌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더욱 철저한 수사와 단속으로 국내에서 유통·소비되는 마약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해외산 마약류의 밀수 차단 및 사범 적발에 주력하고, 검거된 사범은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해군 부사관이 길거리에서 여고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제주경찰청은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해병대 제9여단에서 근무 중인 해군 부사관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3일 오후 11시 40분께 제주시 내 길거리에서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귀가하던 고등학생 B양을 쫓아가 "여자로 보인다", "술 마시러 가자"고 말하며 얼굴을 쓰다듬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B양은 당시 범행 현장 주변에 있던 시민 도움을 받고 현장을 벗어나 곧바로 보호자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다. 보호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사건 현장 인근에 있던 A씨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가 범행을 저지른 장소는 지구대와 불과 200m밖에 떨어지지 않았지만, A씨는 10분가량이나 B양을 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안 난다. 내가 그럴 리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경찰은 목격자와 피해자 진술이 일관된 점 등을 토대로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해병대 제9여단 관계자는 "A씨는 해병대 소속으로 근무 중인 해군 부사관"이라며 "2022년 7월 1일 자로 군사법원법이 개정되면서 성범
한일 당국이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현장 시찰단 파견에 합의한 것과 관련해 부산시가 우리 정부에 시찰단 참여를 요청해 결과가 주목된다. 부산시는 지난 9일 국무조정실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시찰단에 부산시도 참가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고 11일 밝혔다. 부산이 일본과 지리적으로 가깝고 부산, 울산, 경남 지역 주민의 불안이 가중되는 만큼 시찰단에 참가해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논리를 폈다. 이에 대해 아직 정부는 가부를 통보하지 않았다. 한일 당국은 12일 오후 서울에서 원전 오염수 관련 국장급 회의를 열고 오는 23∼24일 현장 시찰에 나설 한국 전문가 시찰단 구성과 일정, 이들이 둘러볼 시설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조율할 예정이다
경기도가 휴가 여건이 열악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총 7억 원의 예산을 들여 ‘2023년 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올해는 비정규직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더욱 열악한 고용·노동 조건에 처해있는 초단시간 노동자를 위해, 모집인원의 10%(200명)를 초단시간 노동자에게 할애하는 ‘초단시간 노동자 할당제’도 실시한다. 초단시간 노동자는 1주 동안 정해진 근로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노동자로,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와 유급휴일, 퇴직급여법의 퇴직금 지급 등에서 적용이 제외돼 노동법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 도는 올해 초단시간 노동자 200명과 대리운전 기사,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비정규직 노동자 1,800명 등 총 2천 명을 지원할 예정이다. 휴가비 지원사업은 노동자가 자부담으로 15만 원을 적립하면 도가 25만 원을 추가로 지원해 총 40만 원 상당의 적립금을 휴가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지원기준은 연간 총소득 3,600만 원 이하 만 19세 이상 도민이다. 참여 희망자는 오는 15일부터 26일까지 경기관광공사 누리집(gto.or.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선정된 노동자는 오는
스위스의 국가 이념과 대한민국 통치 이념 던성 필자는 한때 우리가 작지만 단단한 스위스의 길을 걷기를 간절히 바랐다. 하지만 지금 이 나라는 브레이크 고장 난 기관차처럼 베네수엘라나 튀르키예를 향해 질주하고 있다. 지도 위에서 스위스는 작다. 인구 900만 명, 면적은 남한의 절반도 안 된다. 하지만 숫자로 본 스위스는 거인이다. 1인당 GDP는 10만 달러(약 1억 4,000만 원)를 넘나든다. 미국의 1.3배, 한국의 3배다. 더 놀라운 건 방어력이다. 전 세계가 인플레이션 공포에 떨 때, 스위스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대를 유지. 실업률은 2% 초반, 사실상 완전 고용 상태다. 게다가 14년 연속 세계 혁신 지수 1위를 놓치지 않는 강소국. 자원 한 톨 나지 않는 내륙 산악 국가가 어떻게 이런 경제 요새를 구축했을까. 노바티스, 로슈, 네슬레 같은 초일류 기업들 덕분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힘은 국민들의 머릿속에 있는 '계산기'다. 우리는 흔히 스위스 앞에 붙는 '영세(永世) 중립국' - 여기서 '영세'는 구멍가게를 뜻하는 영세(零細)가 아니라 영원한 세월(永世)을 뜻하지만 -, 그 어감이 주는 나약한 이미지가 있는 탓에 강대국 틈바구니에서
“아들아! 이 시계는 우리 가문 대대로 전해져 내려오는 家寶(가보) 란다. 이제 네게 물려 주려 하는데 그 전에 한 가지 부탁이 있구나.” “말씀하세요, 아버지!” “시내에 있는 보석상에 가서 이 시계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좀 알아봐 와라.” 아들은 아버지의 마지막 부탁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뭉클해졌다. 서둘러 보석상으로 향했지만 얼마 후 돌아온 그의 얼굴엔 실망감이 가득했다. “아버지 죄송해요. 보석상 주인은 이 시계가 오래된 모델이라 15만원밖에 안 된다고 하네요.” 아버지는 잠시 생각에 잠긴 듯 눈을 감았다. 이내 다시 눈을 뜨고 아들에게 말했다. “아~ 그렇다면 이번에는 전당포에 가서 같은 질문을 해보거라.” 아들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속으로 생각했다. 보석상에서도 별 볼 일 없는 시계라는데 전당포라고 뭐가 다를까? 하지만 아버지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던 아들은 다시 발걸음을 옮겼다. 그러나 전당포에서 곧장 돌아온 그의 표정은 더욱 어두웠다. “아버지, 죄송해요. 전당포에서는 고작 4만 원밖에 쳐주지 않겠대요.” “그렇구나!” 아버지는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침묵에 잠겼다. 얼마나 지났을까. 아버지가 다시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한층 더 약해져
《국가정보관리원 복구현장에 14일만에 찾아간 이재명 대통령의 늑장행보와 국가리더십 실종》 * 사진출처 연합뉴스 2025년 9월 26일 발생한 국가의 정보심장이라 불리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는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사고였다. 국가정보자 원관리원 화재는, 실제 마비된 전산망의 범위나 규모를 보면 심각했기에 정부는 위기경보를 관심, 주의, 경계, 심각 중 최고단계인 심각 단계로 올렸다. 그러나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발생 10여일 지나서야 전산망이 파괴된 숫자가 647개가 아니라 709개라고 확인되는 등 정부는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하는 국정은 존재할 수 없는데, 이번 참사는 국가 주요 전산망을 마비시키고, 국민 생활 전반에 걸친 행정·금융·의료 시스템을 뒤흔든 국가적 재난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묵과 회피로 일관하던 이재명은 사건 발생 14일이 지난 10월 10일에서야 현장을 찾았다. 사고발생후 이재명의 48시간 행적을 궁금해하고, 수많은 국민들이 불편과 불안을 겪는 동안 이재명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국가정보의 심장이 마비되고 국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화재처리중, JTBC 사장출신 홍보수석의 주선인
빈손으로 와 빈손으로 간 위대한 인물 공병우! 1907년 평안북도에서 태어난 공병우(公炳禹1907-1995) 박사의 삶은 '최초'라는 수식어로 가득했다. 대한민국 최초의 안과의사! 최초의 안과 병원 개원! 최초의 쌍꺼풀 수술! 최초로 콘택트렌즈 도입! 이같이 화려한 경력으로 한때는 우리나라에서 네 번째로 세금을 많이 낼 정도로 부를 쌓기도 했다. 하지만 공병우 박사는 애초에 돈 버는 것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다. 그의 관심은 온통 자신의 지식을 세상에 어떻게 사용할까였다. 그런 그의 삶에 운명적 만남이 이루어진다. 눈병 치료를 받으러 왔던 한글학자 이극로(李克魯,1893-1978) 선생과의 만남이었다. 그와의 만남으로 과학적이고 우수한 우리의 한글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리는 데 관심을 쏟게 된 것이다. 이후 공병우 박사는 한글 타자기 개발을 시작한다. 병원도 그만두고 얼마나 온 정신을 기울였던지 사람들은 '공병우 박사가 미쳤다'며 수군거리기도 했다. 그러한 열정 덕에 공병우 박사의 한글 타자기는 미국 특허를 받게 되었고 많은 사람이 편리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공병우 박사의 도전은 멈춤이 없었다.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점자 한글 타자기도 개발해
VIP는 누구인가? 우리나라의 한 재벌회장 이야기입니다. 한 유명 기자 겸 중견작가가 중요한 일로 회장과 예정에 없던 인터뷰를 했습니다. 인터뷰를 마치자 회장이 말합니다. "저녁식사를 모셔야 하는데 오늘 마침 중요한 VIP와 선약(先約)이 있어서요. 다음에 꼭 모시겠습니다." 작가는 그게 누군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혹시 외국에서 온 고위급 정치인이나 재벌회장입니까?" 회장이 웃으면서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父母님과 妻, 子息 등 제 가족입니다." 작가가 감동을 받아 자신도 그날...다른 약속을 모두 취소하고 VIP를 만나러 집으로 갔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최고의 성공은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일이며...이 세상에서 최고의 VIP는 가족입니다. 아침 출근하며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내일은 저녁을 밖에서 먹어야 할 것 같아... 내가 아는 최고의 VIP와 저녁을 같이 먹기로 했거든" 아내가 물었습니다. "하~ 좋으시겠네 그게 누군데요?" 내가 말했습니다. "누구긴 당신하고 내 아이들이지" 출근하면서 언뜻 보니 아내가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청소를 하네요. "당신은 나의 'V VIP'입니다." 사람이 삶을 살면서 역사에 이름을 남기는
《중국의 초한전 침투로 위기의 대한민국》 오늘의 대한민국은 총성이 울리지 않는 체재전쟁의 한복판에 서 있다. 중국이 구상해온 초한전, 즉 한계를 넘어선 전쟁이 우리 사회 전 영역에 깊숙이 파고들고 있기 때문이다. 초한전은 단순한 군사 충돌을 의미하지 않는다. 정치, 경제, 문화, 정보, 사이버, 심리전까지 활용해, 상대를 무너뜨리는 전방위 침투 전략이다. 문제는 이 초한전의 최전선에 대한민국이 서 있는데, 위기의식을 못느끼고 있다는 사실이다. 정치 영역에서 중국의 그림자는 이미 짙다. 친중매국노, 친북주사파 세력이 정당과 언론, 시민단체 곳곳에 뿌리를 내리며 반미, 반일 담론을 확산시킨다. 중국공산당은 민주주의라는 외피를 쓰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무력화하는 데 앞장서고 있으며, 특히 시진핑의 책사이자 공작 설계자인 왕후닝이 주도한 부정선거 공작시도가 대표적이다. 그는 초한전 전략의 연장선에서 한국의 선거제도와 여론 형성 과정에 개입하여, 전자개표기 논란, 해킹 가능성, 여론조작을 결합한 교묘한 흔들기를 시도했다. 선거가 민주주의의 심장이라면, 왕후닝은 바로 그 심장을 겨냥한 것이다. 경제 역시 국가보조금 지급과 저임금에 의한 중국산 저가제품 공세로 산업생태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