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기 동 논설위원>

 

 

경기도 31개 시, 군에서 법원이 설치된 자치단체가 무려 24곳에 이르고 있으나, 인구순위 경기도 내 시, 군 10위로 55.4 만명이 넘는 시민이 살고있는 대도시 시흥시에는 지방법원 지원도 심지어 시·법원도 없는 엄청난 차별과 홀대를 받고 있다.

 

경기도 관내는 수원과 의정부에 지방법원 2개소가 있으며 그 산하에 성남지원, 여주지원, 평택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고양지원, 남양주 지원, 부천 지원 등 8개소의 지방법원 지원이 있다.

 

또한 지원이 없는 지역의 지원 산하 조직인 시·군 법원이 광주시 법원을 비롯한 14개소 등 24개 시, 군에 법원이 있어 법원이 소재한 시, 군에 거주하는 시, 군민은 자기 지역에 소재한 인근 법원의 사법 서비스를 원할히 받고 있다.

 

경기도내 24개 법원이 설치된 시, 군의 인구수를 분석해 보면 55.4만명 대도시인 시흥시민의 분노가 참을 수가 없는 지경까지 다다른 이유는 차고도 넘친다.

 

먼저 의정부 지방법원이 소재한 의정부시도(45.5만) 시흥시보다 인구가 적으며, 지방법원 지원이 소재한 여주시 지원(11.3만), 안양시 지원(54.7만)도 오래전부터 지원이 설치 운영 중이나 인구수는 시흥시민 보다 훨씬 적다는 것이다.

 

더 심각한 것은 법원의 최말단 조직인 시·군 법원이다.

 

경기도내 14개 시·군 법원 중에서 인구가 시흥시보다 많은 지역은 전혀 없으며, 심지어 인구 10만도 안되는 연천군(4.2만), 철원군(4.2만), 동두천시(9.5만), 가평군(6만)에도 시·군 법원이 있는 등 14개 법원 중 용인시 법원을 제외한 12개 시·군 법원이 있는 지역이 시흥시 인구보다도 비교가 안될 만큼 적지만 시·군 법원이 이미 설치 운영 중에 있다. (오산시24.2만,광주시38.7만명,양평군11.6만명,이천시22.9만명,안성시20.4만명,광명시29만명,파주시36.3만,포천시15.8만)

 

그러나 인구 55.4만명의 대도시인 시흥시는 아직까지 시흥시 법원도 없어 시흥시민은 오랜 세월을 상대적 불평등과 불이익지역 홀대를 받고 있는 것이다.

 

시법원 유치 요구는 이미 지난 10년 전 인구 42만 일 때 부터 “시법원 유치 범 시민 운동본부” 등을 중심으로 시 법원 유치를 시흥시민들과 연대하여 간곡하게 요구해오고 있으며, 현재는 인구 약13만명 이상이 증가되어 대도시로 급 성장한 시흥시에는 지금까지도 지방법원 지원은 물론 시 법원까지도 검토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라고 하니 시흥시민들의 자존심과 자괴감, 정부에 대한 불신감은 하늘을 찌르고 있다.

 

전통적인 야권 도시인 시흥시는 현재도 민주당 시장이 연속하여 4선째 집권하고 있고, 시흥갑구, 을구 국회의원도 민주당이며 시의원, 도의원 다수가 민주당 의원으로 연속되어 왔으나 지난 5년 문재인 민주당 정권에서도 시법원 하나 유치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수도권 개발 속도도 가장 늦어 인근 시·군에 비해 시흥시의 개발이 가장 낙후되어 있는 것으로 시흥시민들은 많은 상실감과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면 시 법원 유치에 큰 걸림돌이라도 있는 것인가? 전혀 그렇치 않다고 한다. 시흥시 법조계 관계자들과 관심있는 시민들에 의하면 지난 문재인 정권에서 이 지역 민주당 소속인 지방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등이 힘 모아 노력했으면 시 법원은 아무런 문제도 없이 원활히 유치 할 수 있었다고 한다.

 

그 이유는 법원 소유인 시흥시 하중동 872-1소재 시흥등기소의 1층 건물과 주차장 (건물 연면적 247평, 대지 652평)의 넓은 땅이 오래전부터 확보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1층 단층으로 사용 중인 시흥등기소 건물에 2층이나 3층으로 증축하면 시법원 판사 및 사무직원 업무공간, 재판정도 충분히 설치가 가능하다고 한다. 시흥시 등기소 증축 예산은 현 김명수 대법원장 관사 리모델링비 16억 6천 만원의 극히 일부만으로도 충분하고도 남을 것으로 사료된다.

 

시 법원 증축되면 지금도 지독한 주차난을 겪고 있는 시흥 등기소와 인근 상가 지역 주차장이 절대 부족 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것이다. 주차공간 확보는 인접한 시흥시 공원 부지 약 850평의 소공원을(주거, 상가지역과 위치가 반대이고 유동 인구가 없는 외딴 위치로 시민들 이용이 거의 없는 소공원) 바로 활용할 수 있다고 한다.

 

결론적으로 시흥시민의 이러한 홀대와 설움은 결국 시흥시민을 대표하는 시흥시장, 국회의원, 시도의원들의 의지와 노력, 시민 에 대한 배려와 사랑이 부족했거나 없었다고 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또한 국민 세금을 집행하는 정부와 사법부도 시민 납세 규모에 따라 국민 편의 제공의 보편적 상식과 균형있는 세금 집행에 큰 문제가 있슴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시흥시에 시 법원이 없는 관계로 55.4만 인구 및 유동 인구와 외국인을 포함 60만명이 훨씬넘는 시흥시민들은 청구 금액 3천 만원 이하의 민사 소액사건과 화해, 독촉, 조정에 관한 사건, 벌금 또는 구류나 과료에 처할 사건 등 즉결심판사건 및 협의이혼 사건, 가압류 사건(가압류이의, 가압류취소), 공탁사건(변재공탁, 보증공탁, 해방공탁), 시.군법원의 재판에 부수되는 신청사건 및 당사자가 직접 소송에 참가하는 사건 등 안산시 소재 안산지원에 원거리로 가야 하기 때문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

 

실지로, 안산지원은 여러 인근 시, 군 업무를 관장하는 관계로업무가 폭주하여 업무처리가 지연되는 등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또한 광할한 넓은 지역에 거주하는 시흥시민들은 극심한 교통체증 등으로 단순한 업무로도 거의 하루가 낭비되는 엄청난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공정과 상식을 제 1의 가치로 삼는 윤석열 정부의 6대 국정목표 첫째가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이며 여섯째 목표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 시대“라고 합니다.

 

오랜 세월을 ”불공정하고 비상식적인 홀대와 설움“을 받으며 살아 오고 있는 60만명 이상 시흥시민의 숙원과 한을 ”공정과 상식“이 통하고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 시대“란 윤석열 정부의 국정목표가 시흥시민에게도 따스한 봄 햇살처럼 스며들어 역대 어느 정권에서도 해결해 주지 않은 숙원사업이 하루 조속히 해결되기를 시흥시민 60만명이 고대하고 있으며 또한 두 눈 부릅뜨고 지켜 볼 것이다.

 

                                           <시흥 등기소 건물, 주차장. 인접한 소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