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룡 :한국안전방송 칼럼니스트 . 전 국회수석전문위원

[] 우리  사회  진단 : 제 1회[]

1. 문제점: 총체적 위기

1) 국가권력의 방조 아래 사생활 모략 등으로 억울한 죽음이 너무 많이 발생(매일 젊은이만 10여 명)하고 있고 출산율의 급감으로 나라가 망해가고 있다.

2) 젊은이들이 사랑도 결혼도 없이 불행한 인생을 살고 있다.

3) 도덕의 붕괴와 성적 타락: 불륜의 노골화, 축첩 부활, 오픈 채팅방을 통한 기혼자들의 그룹 섹스 일반화

4) 사이비 종교의 창궐

2. 원인

1) 개인주의 시대에 사생활의 자유는 필수적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개인주의 시대가 되었고 협의이혼제도 때문에 이혼이 일반화되었는데도 사생활의 자유가 인정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 국민 중 이혼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30% 정도에 불과하므로 왜곡과 거짓의 세상이 되었다. 그래서 사생활에서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현상이 야기되었다. 사생활 모략 등으로 인한 억울한 죽음은 국가의 직무유기 책임이 명백하다.

2) 서구 사회는 1970년대 후반에 개인주의 시대가 되고 출산율이 하락하자 사생활의 자유 인정으로 사회 대전환이 이루어져 출산율이 반등했다. 우리도 1990년대 후반에 이혼율이 급증했고 2000년대 초반에 초저출산(출산율 1.3명 이하) 시대가 되었으므로 늦어도 2000년대 초반에 서구처럼 마땅히 사회 대전환이 추진되었어야 했는데, 무려 20여년간 사회 대전환을 추진하지 않아 국가적 위기가 초래되었다.

3) 어느 나라든 현실적 또는 종교적으로 영적 리더가 있지만, 우리는 2003년 노무현 대통령 취임 후 대통령의 권위가 무너지면서 영적 리더의 부재로 영적 아노미 상태가 되었다. 이것이 물질지상주의, 생명 경시(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의 준동) 등 모든 사회 문제의 근원이다.

4) 위정자, 언론, 기독교계 등이 기득권 카르텔을 형성하여 이런 국가적 위기를 외면하고 있다. 오히려 이들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을 비호하여 국가적 위기가 초래되었다.

3. 대책

1) 우리 사회는 단순히 인구 급감 문제가 전부가 아니다. 이민 유치는 인구 급감의 해결책이 아니라 민족 자멸의 길이다. 이미 미국에서 전체 민족 중 최고의 자살률과 최저의 출산율로 새로운 이민자를 제외하면 인구가 급감하고 있는 한인 사회가 그것을 알려주고 있다.

2) 하루속히 헌법을 지켜 사생활의 자유를 인정하여 건강하고 정직하고 성숙한 사회로 대전환해야 한다. 공직에서 솔선하여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문제없는 사생활은 존중한다고 천명하면 된다. 그러면 사생활 모략 등으로 인한 억울한 죽음이 최소화되고 자녀 양육의 가치가 인정되어 혼인출산율이 증가하고 공개적인 동거가 결혼의 대안으로 인정되어 비혼출산율도 증가한다.

3) 서구 사회는 사생활의 자유를 인정하여 종래 교회나 성당 안에 갇혀 있던 하느님이 사람들의 사생활을 포함한 일상생활에 살아숨쉬는 사회로 바뀌었으므로 우리도 사생활의 자유를 인정하면 그런 사회로 바뀌어 영적 아노미 상태가 해소될 수 있다.

4) 끝내 사생활의 자유(특히 이혼의 자유)를 인정할 수 없다면 협의이혼제도의 폐지가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래야 사생활 모략 등으로 인한 억울한 죽음을 최소화할 수 있다. 지금도 재판이혼제도만 있는 프랑스 등을 볼 때 이혼의 자유는 제도의 문제이지 필수는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