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공인중개사사무소 61개소를 특별점검한 결과, 21개소에서 소유권 이전 지연을 통한 전세보증금 편취 방식 등 위법행위 27건이 적발됐다. 도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반환 보증 사고와 관련해 악성 임대인의 물건을 2회 이상 거래한 ‘전세 사기 의심’ 공인중개사사무소 61개소를 특별점검했다. 적발된 공인중개사사무소 21개소 중 중개보수 초과 수수 등 다른 위법행위가 아닌 전세사기 가담 행위가 의심되는 공인중개사 5곳은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 조치했다고 밝혔다. 주요 사례를 보면 부천지역 A 부동산은 중개보조원을 다수 고용해 사무실을 운영했는데, 중개보수 외 리베이트를 비롯한 불법 수수료 입금관리 내용이 포함된 근무 규정 등 불법행위 의심 자료들이 현장에서 발견됐다. 같은 지역 B 부동산의 경우 임대인이 매매계약을 우선 체결한 상태에서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고 지연했는데, 이를 통해 매매대금과 유사한 금액으로 임차인을 구한 뒤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임대인과 공인중개사가 전세보증금을 편취한 것으로 도는 보고 있다. 도는 공인중개사의 전세사기 가담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불법적으로 취득한 범죄수
광주 서부경찰서는 5일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벌이다 이를 만류하는 시민을 희롱하고 때린 혐의(공연음란·폭행)로 A(42)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이날 오전 4시 33분께 광주 서구 상무지구 한 숙박업소 앞에서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벌였다. 이를 본 남성 시민 2명이 만류하자 A씨는 바지를 내려 성기를 노출했고, 시민들의 얼굴을 손으로 밀쳐 현행범 체포됐다. 술에 취한 A씨는 말다툼을 만류하자 화가 난다며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가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자산 형성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는 ‘장애인 누림통장’의 접수 결과, 모집 인원의 98.7%인 3천554명이 신청했다고 1일 밝혔다. 앞서 도는 4월 10일부터 5월 24일까지 경기도에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상 ‘정도가 심한 장애인’ 만 19세(2002년생)부터 21세(2004년생)를 대상으로 ‘장애인 누림통장’ 신청을 접수했다. 총 3천554명이 신청한 가운데 이는 2023년 사업 대상 3천600명의 98.7%이며, 도내 만 19~21세 ‘정도가 심한 장애인’ 4천564명의 77.8%다. 도는 미신청자들의 경우 신청 제한 조건인 정부나 다른 지자체의 유사한 자산 형성지원 사업 참여자인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에는 ‘장애인 누림통장’ 사업 대상 1천200명(만 19세)의 88.7%인 1천65명이 총 7억 5천948만 원을 매칭 지원받았다. 이번에 신청한 참여자는 유사 자산 형성 사업 중복조회 후 대상자로 확정되며 6월 통장 개설하고 이후 24개월간 매달 10만 원 범위에서 장애인의 저축 액수만큼 도와 시․군이 추가(매칭) 지원한다. 2년 만기 시 약 500만 원을 마련할 수 있다. 대부분 청년 지원 사업은 근로소득 또는 사
경기도가 신속한 전세피해자 지원을 위해 1일부터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특별법에 따른 지원 요건을 갖춘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서 접수와 피해조사는 물론, 금융 및 법률상담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경기도는 전세사기 지원대상 선정 지원을 위한 피해 사실 조사 권한을 시도지사로 위임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1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특별법 시행에 따라 전세피해 임차인이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을 하면 센터는 피해자들이 특별법에 따른 지원 대상인지 등을 확인하는 피해조사를 하게 된다. 피해자 여부 결정은 센터에서 조사 후 국토교통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60일 이내 결정된다.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20일 안에 재심의 결과를 받을 수 있다. 전세피해자 결정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7월 1일 자 신설 예정인 국토교통부 소속 전세사기피해지원단에 경기도 직원 1명이 파견 근무한다. 경기도는 원활한 피해조사 업무 수행을 위해 단일팀으로 운영하던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전세 피해 상담팀과 지원팀으로 분할 개편했다. 상담팀에서는 기존 주택도시보증공사(
경기도는 김포시와 파주시에서 말라리아 군집 추정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6월 1일 자로 ‘말라리아 경보’를 발령하고, 해당 지역 거주자와 방문객들에게 말라리아 감염 예방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경기도에서는 올해 첫 말라리아 경보 발령이다. 군집 추정사례란 말라리아 위험지역 내에서 2명 이상의 환자가 증상 발생 간격이 30일 이내이고, 거주지 거리가 1km 이내인 경우를 말한다. 올해부터는 3명 이상일 경우 지역사회 내 유행을 차단하기 위해 해당 시군구에 경보를 발령하는데, 김포시와 파주시에서 각각 지난 1일 3명의 군집 추정사례가 확인됐다. 이에 따라 도는 해당 지역 모기 서식 환경 조사, 거주지 점검, 위험 요인 확인 등 현장을 조사를 할 예정이다. 시군에서는 추가 사례 감지를 위해 지역 의사회·약사회를 통한 집중 홍보, 매개 모기 집중 방제, 조기 발견을 위한 신속 진단검사와 예방약 제공 등을 적극 수행하도록 했다. 6월 1일 기준 국내 말라리아 환자는 12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4명 대비 약 3배 급증했으며 이 중 경기도 환자는 69명으로 전국의 57.5%를 차지한다. 장우일 경기도 질병정책과장은 “말라리아 예방을 위해 예방수칙을 준수해 말라
사진 = 장애인 권익옹호 활동을 실천하는 안산시 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평생학습학교, 장애인부모연대, 지역시민사회단체는 매년 4월20일 장애인의 날에 안산시에 살고 있는 중증장애인의 차별해소을 위한 정책요구를 안산시 제안했다. 장애인차별철폐는 장애인 이동권보장, 탈시설, 장애인 노동권보장및 중증장애인 24시간 돌봄제를 지방정부와 국가가 실천하는 게이라는게 제 장애인관련 단체들의 요구다.
경기도가 자립준비청년들의 안정적인 보금자리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부동산 중개 도우미’ 49명을 위촉했다. 경기도는 30일 도청에서 위촉식을 열고 ‘부동산 중개 도우미’로 위촉된 공인중개사협회 경기남․북부지부 시․군․구 지회장 49명을 경기도자립지원전담기관에서 자립준비청년과 연결해주기로 했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등에서 생활하다가 만 18세(본인이 희망할 경우 만 24세)에 보호 종료된 청년을 말하며, 경기도에서는 매년 평균 370명의 자립준비청년이 홀로서기를 위해 사회에 첫발을 내딛고 있다. 이러한 자립준비청년들은 보호가 종료되면서 생계부터 삶의 모든 것을 스스로 책임지는 성인이지만 당장 거주할 보금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매물을 찾아보고 계약서를 작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도는 자립준비청년들이 안전하게 보금자리를 마련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부동산 중개 도우미’를 추진하게 됐다. 자립준비청년들은 경기도자립지원전담기관을 통해 거주를 희망하는 지역의 부동산 중개 도우미 정보를 제공받아 함께 부동산 매물을 확인하고 계약서에 대한 검토를 지원받을 수 있다. 2억 원 이하 주택 계약 시 저소득 주민은 경기도 중개
경기도가 5월 31일부터 6월 20일까지 도내 경력 보유 여성 등의 재취업을 돕기 위한 ‘경기여성취업지원금’ 2차 사업 대상자 1천700명을 모집한다. ‘경기여성취업지원금’은 경력 단절 이후 재취업을 위한 구직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경기도 여성을 대상으로 각종 취업 지원 서비스와 함께 구직활동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존 연 최대 90만 원에서 올해부터 120만 원으로 지원금을 상향했으며, 3~4월 1차 모집 2천100명에 이어 2차 모집 규모도 1천700명이다. 지원 자격은 적극적인 구직의사가 있는 만 35~59세 여성 중 경기도 거주 1년 이상,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미취업 여성으로, 그동안 취업 경험이 없던 여성도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취·창업 학원비, 자격증 취득비, 교재 구입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구직활동비용을 시군 경기지역화폐로 3개월 동안 월별 40만 원씩 최대 120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이 밖에도 ▲취업역량 진단 ▲전담상담사 매칭 ▲취업 컨설팅 ▲취업역량 강화교육 등 다양한 취업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지원자격에 해당하는 참여 희망자는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apply.jobaba.net)’을 통해
경기도와 경기복지재단이 내년부터 도내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 실태, 인력 관리 등을 평가해 시설들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유도한다.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지역 사회 재활 촉진을 위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은 사회복지법상 사회복지시설 평가 대상이지만 표준화된 평기 기준과 지표가 없어 그간 평가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도는 경기복지재단과 함께 2020년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 실태조사를 통해 장애인 주간보호 서비스 표준화를 위한 평가 체계 도입을 추진했고, 2021년 평가 체계 구축 및 지표 개발, 2022년 시범 평가를 거쳐 내년부터 평가를 진행하게 됐다. 평가 내용은 ▲시설 및 운영 관리 ▲인적자원 관리 ▲재정 ▲프로그램 및 서비스 ▲이용자 관리 ▲지역자원 연계 등이다. 내년 평가 대상은 도내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150개소 중 설치된 지 3년 이상인 140개소다. 특히 주간보호시설 첫 평가를 앞두고 평가 기간을 최소화하고 평가 목적도 시설 운영 현황 위주로 진행해 향후 주간보호 서비스 품질 향상과 표준화 등 주간보호시설 운영 방향 모색에 무게를 두기로 했다. 지난 25일에는 경기도와 경기복지재단이 평가 지표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 이후에는 권역별 시
경기도사이버도서관이 소장형 전자책 211종을 갖추게 되면서 경기도사이버도서관 회원이라면 누구나 30일부터 이용자 1인당 최대 17권의 전자책을 최대 10일간 무료로 읽을 수 있게 됐다. 경기도사이버도서관은 소장형 전자책, 구독형 전자책, 영어 전자책 등 3종류의 전자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소장형 전자책은 ‘챗GPT와 글쓰기’(김철수, 위키북스) 등 수요 조사를 통한 희망 전자책 111종이며, 나머지 100종은 신간‧인기책 등이다. 전자책 1종당 동시에 5명까지 대여해 이용할 수 있다. 구독형 전자책은 접속자수 제한이 있는 소장형 전자책과 달리 접속자수와 상관없이 즉시 이용이 가능하다. 현재 6만 4천여종 서비스 중인 구독형 전자책은 매월 다양한 주제에 따른 도서 추천서비스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 영어 구독형 전자책은 1,170종을 보유중이며, 1권당 한 사람만 이용할 수 있다. 경기도사이버도서관 실명인증 완료 회원이라면 1인당 최대 17권의 전자책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일반전자책은 1인당 10권을 5일 동안, 구독형 전자책은 1인당 5권(오디오북 2권 포함)을 15일 동안, 영어 전자책은 1인당 2권을 14일 동안 볼 수 있다. 자세한 이용 방법은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지난 25일 불법촬영 시민감시단과 함께 상록수역 일원에서 불법촬영 근절을 위한 캠페인 및 불법촬영기기 점검을 실시하며 시민안전강화 활동에 돌입했다. 시는 올해 3월부터 불법촬영에 대한 시민불안 해소 및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시민감시단 8명을 공개모집하여 운영하고 있다. 시민감시단은 매월 1회 유동인구가 많은 역사주변의 공중‧개방화장실을 대상으로 불법촬영기기 점검과 함께 불법촬영 인식개선을 위한 캠페인도 벌인다. 이날 시민감시단은 상록수역 인근 공중·개방화장실을 대상으로 전파탐지기와 렌즈탐지기를 이용해 환풍기, 변기 주변, 쓰레기통 등 불법촬영 카메라가 설치 의심 장소를 중점적으로 살피고, 시민들에게 ‘불법촬영은 범죄’라는 주제로 캠페인을 전개해 불법촬영을 유포하는 것뿐만 아니라 불법촬영을 하는 행위도 범죄임을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했다. 안산시 관계자는 “디지털 성범죄가 증가하면서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 시민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며 “주기적인 점검과 캠페인을 통해 시민들이 불법촬영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물가안정 등의 이유로 지난 8년간 동결해왔던 상수도 요금을2023년 7월 고지분부터 평균 9% 인상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한 노후관 교체와 고도정수 처리시설 설치 등 매년 생산비용 상승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상수도 요금 일부를 현실화하게 됐기 때문이라고 했다. 또한, 생산원가(625원/㎥) 대비 낮은 공급단가(451원/㎥)로 인해 수도요금 현실화율은 2022년 72%, 2021년 76%로 낮아짐에 따라 상수도 공기업의 경영수지 악화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시는 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 공업용 등 4개 업종 13개 구간으로 나눠 인상폭에 차이를 뒀다. 이에 따라 가정용의 월 사용요금은 24톤 사용 시(4인 가족 기준) 톤당 35원이 오른 410원으로 약 900원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일반용의 경우 톤당 55원이 오른 660원, 대중탕용은 톤당 50원이 오른 630원, 공장에서 사용하는 전용공업용은 톤당 30원이 오른 390원이 부과된다.
《국가정보관리원 복구현장에 14일만에 찾아간 이재명 대통령의 늑장행보와 국가리더십 실종》 * 사진출처 연합뉴스 2025년 9월 26일 발생한 국가의 정보심장이라 불리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는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사고였다. 국가정보자 원관리원 화재는, 실제 마비된 전산망의 범위나 규모를 보면 심각했기에 정부는 위기경보를 관심, 주의, 경계, 심각 중 최고단계인 심각 단계로 올렸다. 그러나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발생 10여일 지나서야 전산망이 파괴된 숫자가 647개가 아니라 709개라고 확인되는 등 정부는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하는 국정은 존재할 수 없는데, 이번 참사는 국가 주요 전산망을 마비시키고, 국민 생활 전반에 걸친 행정·금융·의료 시스템을 뒤흔든 국가적 재난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묵과 회피로 일관하던 이재명은 사건 발생 14일이 지난 10월 10일에서야 현장을 찾았다. 사고발생후 이재명의 48시간 행적을 궁금해하고, 수많은 국민들이 불편과 불안을 겪는 동안 이재명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국가정보의 심장이 마비되고 국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화재처리중, JTBC 사장출신 홍보수석의 주선인
빈손으로 와 빈손으로 간 위대한 인물 공병우! 1907년 평안북도에서 태어난 공병우(公炳禹1907-1995) 박사의 삶은 '최초'라는 수식어로 가득했다. 대한민국 최초의 안과의사! 최초의 안과 병원 개원! 최초의 쌍꺼풀 수술! 최초로 콘택트렌즈 도입! 이같이 화려한 경력으로 한때는 우리나라에서 네 번째로 세금을 많이 낼 정도로 부를 쌓기도 했다. 하지만 공병우 박사는 애초에 돈 버는 것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다. 그의 관심은 온통 자신의 지식을 세상에 어떻게 사용할까였다. 그런 그의 삶에 운명적 만남이 이루어진다. 눈병 치료를 받으러 왔던 한글학자 이극로(李克魯,1893-1978) 선생과의 만남이었다. 그와의 만남으로 과학적이고 우수한 우리의 한글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리는 데 관심을 쏟게 된 것이다. 이후 공병우 박사는 한글 타자기 개발을 시작한다. 병원도 그만두고 얼마나 온 정신을 기울였던지 사람들은 '공병우 박사가 미쳤다'며 수군거리기도 했다. 그러한 열정 덕에 공병우 박사의 한글 타자기는 미국 특허를 받게 되었고 많은 사람이 편리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공병우 박사의 도전은 멈춤이 없었다.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점자 한글 타자기도 개발해
VIP는 누구인가? 우리나라의 한 재벌회장 이야기입니다. 한 유명 기자 겸 중견작가가 중요한 일로 회장과 예정에 없던 인터뷰를 했습니다. 인터뷰를 마치자 회장이 말합니다. "저녁식사를 모셔야 하는데 오늘 마침 중요한 VIP와 선약(先約)이 있어서요. 다음에 꼭 모시겠습니다." 작가는 그게 누군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혹시 외국에서 온 고위급 정치인이나 재벌회장입니까?" 회장이 웃으면서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父母님과 妻, 子息 등 제 가족입니다." 작가가 감동을 받아 자신도 그날...다른 약속을 모두 취소하고 VIP를 만나러 집으로 갔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최고의 성공은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일이며...이 세상에서 최고의 VIP는 가족입니다. 아침 출근하며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내일은 저녁을 밖에서 먹어야 할 것 같아... 내가 아는 최고의 VIP와 저녁을 같이 먹기로 했거든" 아내가 물었습니다. "하~ 좋으시겠네 그게 누군데요?" 내가 말했습니다. "누구긴 당신하고 내 아이들이지" 출근하면서 언뜻 보니 아내가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청소를 하네요. "당신은 나의 'V VIP'입니다." 사람이 삶을 살면서 역사에 이름을 남기는
《중국의 초한전 침투로 위기의 대한민국》 오늘의 대한민국은 총성이 울리지 않는 체재전쟁의 한복판에 서 있다. 중국이 구상해온 초한전, 즉 한계를 넘어선 전쟁이 우리 사회 전 영역에 깊숙이 파고들고 있기 때문이다. 초한전은 단순한 군사 충돌을 의미하지 않는다. 정치, 경제, 문화, 정보, 사이버, 심리전까지 활용해, 상대를 무너뜨리는 전방위 침투 전략이다. 문제는 이 초한전의 최전선에 대한민국이 서 있는데, 위기의식을 못느끼고 있다는 사실이다. 정치 영역에서 중국의 그림자는 이미 짙다. 친중매국노, 친북주사파 세력이 정당과 언론, 시민단체 곳곳에 뿌리를 내리며 반미, 반일 담론을 확산시킨다. 중국공산당은 민주주의라는 외피를 쓰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무력화하는 데 앞장서고 있으며, 특히 시진핑의 책사이자 공작 설계자인 왕후닝이 주도한 부정선거 공작시도가 대표적이다. 그는 초한전 전략의 연장선에서 한국의 선거제도와 여론 형성 과정에 개입하여, 전자개표기 논란, 해킹 가능성, 여론조작을 결합한 교묘한 흔들기를 시도했다. 선거가 민주주의의 심장이라면, 왕후닝은 바로 그 심장을 겨냥한 것이다. 경제 역시 국가보조금 지급과 저임금에 의한 중국산 저가제품 공세로 산업생태계